권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3차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해서 각 과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사회복지국 전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예산안 247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정도에 민간위탁금 해서 대형폐기물 분해 절단사업비 1,500만원 증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정액을 1억 세워 놓으셨는데, 정리추경에 1,500만원 증액해 갖고…… 이렇게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안, 덕명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대형폐기물 배출량이 당초보다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미 그럼 계약은 했는데 추가로 더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발생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일정액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일정액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그 추가분에 따라서, 발생량에 따라서 검량을 해 가지고 추가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단 얘기죠?

예. 저희들이 계약량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일정량으로. 그리고 품목별로 처리 단가가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얼마, 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처리되는 양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게 하면, 적게 발생이 되면 준 거를 좀 돌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시비로 되는데 금액이 천원 단위로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책정되는 금액 자체가 조금…….

저희들이 폐기물 감량으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다 보니까 시에서 천원 단위까지 지원이 돼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것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73쪽 보시면 계량기 수시검사 보조인부임이 책정 됐다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 필요가 없으면 처음부터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세워 놓고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계량기를 검사하고 있는데, 보조인건비도 쓰고,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가 돼 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쓰고 일부분 남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전혀 발생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세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수요를 제대로 파악을, 예측을 못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계량기 관계는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예산은 수시검사에 필요해서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출장을 해서 계량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시검사 요청 건수가 없어 가지고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럼 정기검사는 인건비 자체를 책정 안 한다는 얘긴가요?

정기검사 때는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시검사로 세워 놓은 건데 집행이 안 되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75쪽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주말학습농장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집행이 안 됐어요.

저희들이 주말학습농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또 농협이라든지 기타 농가를 통해서 매칭을 해서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하려고 여러 가지 물색을 해 봤습니다마는, 마땅한 지역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일반 농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연결을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주말학습농장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부분을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집행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신중을 고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보면, 세입예산 쪽입니다. 밑에 환경보호과에 수수료 수입이 4억3천을 정리추경에 증액 편성했어요.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세입은 예측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많을 수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도안지구에 아파트가 입주가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음식물, 폐기물류 스티커를 구매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안신도시 신규입주가 많아지면서 음식물류 스티커 판매량이 많아져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0쪽 맨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해서 편성 내용을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왜 순수 구비만 742만원을 계상했는지? 이거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보육시설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을 하거든요.

증가된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총 예산이 29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확보한 예산은 26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서 저희들이 구비만 우선 확보를 했구요. 국시비가 내려오면 바로 같이 집행하려고 간주예산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267쪽에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이번에 4억7,500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 자료를 봤는데 결론적으로 이 3차 추경까지 도시공사에 지급을 해 주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얼마 남아요?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 봐야, 결산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나중에 공유할 수 있도록 서면자료로, 계상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9쪽에 다목적 승용차량 구입 4천만원 증액 편성했는데요. 지금 차량이 있습니까?

차량이 갤로퍼가 2000년도에, 갤로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넘고 오래 돼 갖고 노후되었습니다.

지금 법적 내구연수는 몇 년

초과됐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벌써 1년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11년 넘었습니다.

건설과에 미불용지 10억 지금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시급하고 불요불급하게 보상해 줄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총 보상 추정액은 2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상수령을 거부한다든지 등기가, 가족간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상속은 됐는데 등기가 미등기 되었다든지 아니면 소송 중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3억을 올렸고, 이번에 10억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예. 미불용지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보상을 해 주는데 어떤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총 25필지 중에서 접수순으로 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럼 지금 확정판결 다 나고 집행해야 될 금액이 10억하고 내년 본예산 3억해서 13억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해 주면 거의 어느 정도, 아까 그런 말씀드린 미등기라든지 소송 중인 것 빼고는 어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이거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질문하셨지 추가자료 요청은

추가자료 요청은 없었나요?

예. 없으셔 갖구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순위 말씀

예. 우선순위 그

그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359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방사선실 탈의실 전기히터 구입 해서 30만원 계상하셨는데, 보건소는 지금 난방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 2층에 보일러 시설이 있습니다.

중앙난방 하잖아요, 그죠? 개별 중앙난방.

예.

그런데 히터를 사용해 보니까 전기료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원장실도 히터를 놨는데 이게 전기가 많이 먹다 보니까 차단기가 다운되고 그러는데 이 방사선실만 이렇게 전기히터가 필요할 정도로 난방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탈의실이거든요. 엑스레이 찍으러 들어가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때 다른 때보다 더 추운 거죠. 아주 기초적인 속옷만 입고 거기에다가 가운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추위를 많이 느끼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구요. 그 다음에 373쪽에 보건소장용 차량구입비 해서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1,000cc 미만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은 ‘1,000cc 미만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그렇게?

그건 아닌 거 같구요. 전체 구청차원에서 경차하고 하이브리드 카를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에, 그것 때문에 경차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1,000cc를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더블 캡 1톤 포터는 용도가 뭡니까?

방역용입니다.

뒤에다가 더블 캡이면

방역장비 싣고 다니면서

승용을 두 칸으로 하고 뒤에가 화물칸인데 거기다가 방역장비를 탑재한다는 거죠?

싣고 다니며 잔류소독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구요. 그 다음에 375쪽에 보면, 맨 위에 기간제 방문간호 피복비 해서 12만원씩 12명, 14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피복이라는 어떤 피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니폼입니다. 점퍼요. 2009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입고 있는데 오래 되고 낡고 해서 새로 구입해 가지고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12명의 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간호사 11명하고 운동처방사 1명. 남자 1명하고 여자 11명.

2009년도에 유니폼을 맞추셨다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