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별로 소속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곽윤희곽윤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507페이지 임차청사관리에 현재 임차 청사를 사용하는 부서인지 몇 개인가 알고 싶어가지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곳은 구로동 103-12 뉴월드빌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층, 5층, 6층을 쓰고 있는데요. 4층에는 도로관리과하고 5층에는 환경과하고 민주평통 그 다음 6층에는 푸른도시과가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가 임차료는 한달에 920만원 정도가 나가고요. 순관리비는 750만원 정도 나가고 거기에 공공요금이 150만원 정도로 해서 한달에 관리비로 900여 만원이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12억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매년 임차료 및 관리비에는 2억원 이상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구청사 설립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에 경찰서 쪽에 청사를 지으려고 설계까지 완료가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인데 현재로는 약 97억원 정도가 설계비용이 나왔어요. 예산은 편성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건으로 알고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아직 계획은 없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산만 편성이 되면 바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연말에 조직개편도 있고 그런데 사무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김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책자 보면 562페이지 CCTV 신규 설치 장소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치 장소가 어느 곳에 있는지?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 된 바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턱 없이 부족해요. 주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0대밖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약 130곳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 부족사항으로 10대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지역만 해도 많이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10대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예산은 안 나와 있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10대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다음 청소행정과에 예산안 책자 보면 550페이지에 고척근린공원 노후 화장실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근린공원 건너편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설치해 주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산에
예산에곽윤희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항목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맞춤형 복지가 있고요. 단체 보험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는 총무과와 같이 2,200포인트에 92% 주고 단체보험은 20만원씩 115명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예산액에서 조금 더팸플릿 증액을······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증액이 됐죠. 이번에 구의원님들이 2,875만원씩 증액을 시켜줘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허성근위원
구민을 위해서 복리증진 또 최일선에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보이지 않게 구로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것은 증액한 것 중에서도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는 환경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복리증진을 더 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더 증액을 하는 개인적인······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침이 행안부 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된 것이 있고 노사협약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합니다.
골목
우리골목허성근위원
청소는 다 삭감됐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내무행정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깔끔이 대상으로 교육하고 홍보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쓰레기는 치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으로 감량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는 홍보요원 양성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동에 다니시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팸플릿도 배부를 하고 또 홍보하는 요원을 양성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위원님들이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허성근위원
도시건설위에서 1년 여 동안 있었지만 봉사는 홍보 속에서 열정이 일어나야지 자발적인 봉사가 필요한 것인데 봉사 캠페인을 함으로써 낙후된 구로가 골목이라든가 서로 이웃에서 담배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것도 함부러 버리지 않는 선진국을 만들어 가는 틀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금액을 전부다 삭감을 하셨네요. 과장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입장은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깨끗한 구로, 명품구로를 늘 외쳐오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홍보를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고취시켜 줘가지고 구로가 더 깨끗하고 맑은 구로가 되기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지방신문 구독료 전액 삭감했는데 전액삭감된 이유를 알아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지역지방 신문을 12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이 구로오늘하고 구로타임즈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역신문은 중앙에 일간지들이 일일이 다루기 어려운 지역 여론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든가······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질의하는 것은 지방신문 구독료 전액 삭감인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은······
칠성
박칠성위원장
과장님! 삭감이이야 내무위에서 됐다고 표현하고 필요한 얘기 해주시면 되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내무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감이
삭감이박종현위원
돼 가지고 예산 없이 홍보할 수 있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지방신문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도를 하는 사항인데요. 행정 관련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 소식들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게재를 해서 금년도 9월까지 1,200건 정도가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외부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들을 벤치마킹해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이 홍보에 관한 부분에 지방신문 구독료를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 묻는 것이고요. 또 필요성은 절실하시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통ㆍ반장 신문 구독료 1억 6,800만원을 삭감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통ㆍ반장만 신문 구독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전 주민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되고 구정이나 지역의 전반적인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있다면 이런 것도 더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더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은 통ㆍ반장만 신문구독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 주민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되고 구정의 전반적인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요. 더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통장님들 600분한테 전부 하고요. 반장같은 경우는 1,868명인데요. 이것은 41%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예산 때문에 41%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상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구정이라든가 시정 나아가서 국정 이런 사항들을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한테도 전달해주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1억 6,8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홍보에 관해서 알권리 중요하죠?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주민의 알 권리가 홍보 없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독한다는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신문은 어떤 책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각 관공서에 보면 정말 주민들이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신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책자구입비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시다 이거죠? 전액삭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참고적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를 조사를 해 봤는데요. 구독료가 17위입니다. 현재 결코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면 구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LED 조명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내무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전을 강조하고 작년에도 전력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절약형 전열 기구를 다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꺼번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절약형 LED로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무가지를 타구 사례를 보니까 강서구하고 우리 두 군데밖에 없는데 무가지는 삭감해도 전혀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무가지 신문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홍보
홍보박동웅위원
효과가 크면 25개구에서 2개구밖에 안 하고 있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일반 신문광고료로 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지만 별도로 해서 편성한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데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무가지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조성해 가지고 2억원인데 50%를 계수조정할 때 삭감했는데요. 원래 취지는 갑ㆍ을 쪽 해가지고 한 군데 1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리게 되면 5,000만원씩이라든가 아니면 모델로 한군데만 한다든가······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한번 해주시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수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었고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행복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동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배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부터 몇 천만원까지 금년 예산이 1억 900만원이었는데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는 거예요. 완성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대단위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복 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주 집중적으로 몰아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출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2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야심차게 야망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는 상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행복마을 조성 2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각 동마다 1,000만원씩 주는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이 예산이었는데······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것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각 마을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조금씩 나누어졌던 사항인데 하나로 몰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을
행복마을홍준호위원
조성 관련해서 사실은 2011년에도 몇 개 동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동은 제외하고 11개 동이 했죠.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와중에도 불만이 동에서도 나오고 한두 동만 뽑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 여건에 따라서 틀린데 동끼리 위화감이 생기고 동장들끼리 된 것과 안 된 것 본인들의 노력하고 상관 없이 객관적인 상황에서 되고 안 되고가 되는데 이랬을 때 위화감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오히려 위화감이 없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개수를 나누다 보니까 위화감이 생기는데 개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1억씩 하는 것보다는 사실 2개를 시범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5,000만원씩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조정을 한 것이거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개봉3동도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 패턴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아마
아마홍준호위원
제가 볼 때는 1억씩 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되면 동끼리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들이 행정을 하는 동장부터 해 가지고 동 유관단체 이런 것이 나오게 되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모든 일을 함에 있어 그런 불만은 조금씩은 다 있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크게 해보자는 거죠.
홍준호위원
11개 주던 것에서 두 개로 된 것이니까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LED 조명 기구 안 한다고 패널티가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패널티는 특별한 것은 없어요. 에너지 절약 실적은 매년 제출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얼마나 쓰는지 체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실적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에너지를 앞으로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취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사업 내에서 지난번에도 공문도 주시고 또 어떤 것인가 보니까 등 가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좋아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것만 2층 등만 가는데 8,000만원 드니까, 지속적으로 할 것인데 사업의 안정성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담당이 바뀌면 바뀔 것 같거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LED 자체가 절약형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급한 내용이냐 했을 때 시간을 기다리면 가격도 떨어지고 또는 정책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점차적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가격이 그러면 떨어진만큼 전력을 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금년도 안 하면 내년도 다른 것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다음에 시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나 담당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홍준호위원
절실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지역신문 관련해서 신문들이 12종류인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홍준호위원
200부 들어오는 신문도 있고 그렇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차등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30부 들어오는 신문도 있고 부서마다 어떻습니까? 신문들을 읽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의 활용을 지방신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신문들 나오면 우리구와 관련된 것도 스크랩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보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신문들 쌓여서 버리지 안 읽지 않습니까?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홍보를 위해서 구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읽을려고 구독하는 것이잖아요. 안 읽잖아요. 그러면 필요성이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구독료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홍준호위원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신문입니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민원실이라든지 현관 로비에 놓고서 필요한 주민들이 갖다 보고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홍준호위원
정도 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신문이 또 생겼어요. 서울타임즈니 해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 봐줘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지도라든지 구독률이라든지 우리구에 협력관계라든지 홍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독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ㆍ반장 계도지 문제 같은 경우에 오래 됐죠? 원래 서울신문만 구독했었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이 전에부터 행정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처음에 구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서울신문이 기관에 속해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조정될 필요가 지속적으로 됐는데 사실 잘 안 됐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겨레신문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홍준호위원
계속 필요하다고만 말하다 보니까 이것이 줄지는 않고 예산이 느는데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신문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대표적인 지역신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신문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현재 통ㆍ반장 제공하는 것은 구로오늘신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홍준호위원
여러 번 얘기했고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얘기하는데 아무튼 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구로타임즈는요, 전국발전기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구정질문 할 때 다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제인가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고등학생은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중학교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는 분들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파악은 됐습니다. 시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교육청 방향은 그것이 아니고 시의회와 서로 상충되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중학교는 내년에 계속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준희위원
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 편성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영향이 있겠네요. 일단은 저희한테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중학교, 고등학교 2012년 2월 29일 계약이 만료되는 중ㆍ고등학교 학교 숫자가 11군데네요? 그러면 대략 4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하신대로 4억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관찰이 되면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육청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조정이 돼 버린다고 하면 4억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준희위원
일괄적으로 2월 또는 3월에 교육청에 원어민 보조교사 급여를 다 지급······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까도
아까도허성근위원
얘기했지만 홍보전산과장님!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부서별 신문구독료 이런 것이 통ㆍ반장 구독료 반액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는 전액이 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열정이 있으신 것입니까? 없으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주관하는 부서에 이렇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홍준호 위원님이나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이렇게 필요해서 주민의 알 권리로 해서 또 신문을 보면서 독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책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신문을 보면서 글을 읽게 되는 것, 이런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강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삭감이 안 되게끔 강한 열정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볼 때 삭감이 됐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 삭감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알 권리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컴퓨터 시대니까 빠른 정보로 해서 홍준호 위원님한테도 "이렇습니다. " 하고 강하게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력하게 하신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한편으로 안타깝다 이거예요. 전액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아닙니다." 하고 말씀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요즘 온라인 시대가 돼 가지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신문의 기능을 무시를 못 합니다. 오프라인 세대도 많이 있고 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꼭 필요하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문은 전체적으로 구민들의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잠깐 흥분한 것은 아닌데 얘기했으니까 많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직접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넘기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통촉위 심사 그것도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거론이 없네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관계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이어서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주택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내용에 보면 커뮤니티 공모사업비가 올해 새롭게 책정된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을 올렸습니다. 12월 13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작년도에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구는 다소 개정이 늦어져서 올해 개정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같이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개 분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공동주택 활성화 커뮤니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명을 각계······
김준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요지는 조례를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새로 개정하면서 생겨나는 예산 책정이다 이것입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천왕동 10번지 일원 집단 취락지구 지정 용역에 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2011년 수해지구인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것
이것김준희위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천왕동 10번지 일원에 연지마을이 있습니다. 1지구하고 2지구 사업지구 내에 맞은편에 있는데요. 지역의 지대가 낮습니다. 낮아 가지고 작년 7월에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 지역을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집단 취락지구 지정을 하려면 일정한 조사 결과가 있어야 되나 보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보면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해서 1억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으로 말씀하신 시정개발원에 용역을 주겠다고 한 그 내용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용역기간이 1년이면 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약 6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6개월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원 정도 되는 거네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주택과 설명자료 586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인데요. 2012년 4억 2,140만원 이렇게 했고 2011년 5억 했는데 공모심의하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공모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한 것은 설명회를 가지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비와 관리비를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비는······
지원
지원홍준호위원
사업 관련한 것만 물어볼게요. 너무 많은 액수가 들어오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당초
당초홍준호위원
업무계획에 보니까 6억원 정도 했다가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더 줄이면 어떻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더 줄이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 안전점검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3년이 유예돼 가지고 2015년까지 유예는 됐습니다만 지금도 어린이 놀이터가 안전점검을 안 받은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린이
어린이홍준호위원
놀이터 안전점검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의무사항입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났지만 올해도 다른 데는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중점적으로 해서 올해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길지만서도 전체적으로 보수나 안전점검을 해서 인증을 받을 때까지는 짧은 기간입니다. 다소 배려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1년에 몇 군데씩 해줍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보통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6대4나 5대5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사실상 1,500만원이라고 하면 몇 개 단지를 못 합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도에 37건 했는데 71건 신청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는데만 30건 하고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 해서 줄여볼까 생각했는데 손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설명자료 590쪽에 고척2구역, 오류 4구역 정비계획 수립 예산 총액이 얼마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시ㆍ구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홍준호위원
2억 4,500만원이 아니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렇죠. 50%로 구비로 편성되는 것이고요. 시비는 별도로 50%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 2,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가 1억 3,300만원이고 고척동 산업인아파트가 1억 750만원입니다. 저희가 편성할 부분이요.
홍준호위원
2011년 정비계획 수립을 했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이것은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발주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구역 지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미 그 상태는 끝났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2011년 정비계획 수립한 내용은 의회에 보고는 했겠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된 것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설명자료 597쪽에 상임기획연구에서 보니까 도시관련 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것은 하는 것입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매년 사업이 연구보고서 목록이 작성이 되면 연구대상을 선정을 해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1년은 무엇에 대해서 연구보고서 작성했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구청 앞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체조사를 상임기획팀에서 용역을 안 주고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0년, 2011년 연구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권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에서 시범대상지가 구로동하고 고척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갑구 두 군데 을구 두 군데를 해서 네 군데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벨트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재개발, 재건축, 보존사업,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있는 광역적으로 저희들한테 애당초 내려올 때는 소규모로 했는데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회의 때 보니까 광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벨트를 구성해 있습니다. 구로3, 4동하고 이쪽에 되어 있는데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못 드렸습니다. 시에서 확정이 되면 배부를 해서 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준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국토부 용역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구 의견 제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용역비가 이 정도로 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시정개발 연구원이 사전자문을 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민간보다는 저렴하게 됐습니다.
로변
경인로변홍준호위원
4대 공구상가 재개발 2012년에 어떤 일을 할 계획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금년에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공구상가는 소유자가 많고 또 운영이 임차세입자가 많습니다. 직영도 일부 있지만 그래서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과 관련한 기본의견 수렴 아울러서 세입자에 대한 장래에 개발됐을 때 사전에 대체 영업장소 확보라든지 이런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중심으로 금년에 각 공구상가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그 중에서 중앙공구상가는 건축연도가 안 돼서 불가하고요. 나머지 고척공구상가, 구로기계공구상가, 안성기계공구상가는 조심스럽게 자체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속도가 빨리 나가는 것이 고척공구상가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추진이 마무리 되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전체 의견 표본 수렴을 하는 입장으로, 구에서 아직 직접 현장에 투입을 못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자기들이 기본 의견수렴을 가지고 방향을 잡았을 때 구에서 행정지도를 해달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내년중에는 어쨌든 기본 의견 수렴을 해서 개발계획의 기본방향 설정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홍준호위원
소유자 의견수렴 중심으로 하고 내년이 돼야 전체 의견수렴하고 추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경인선 철도 지하사업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두세 번 가서 반영을 의뢰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우리구 구간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구 구간이 전에 언론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그런 단계입니다.
로역
구로역홍준호위원
~온수역간이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별히
특별히홍준호위원
대응방안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서울시 용역에 반영을 해서 그 과정 과정에 의견을 수시로 소통하고 건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예산 관련해서 크게 물어볼 것이 없어서 지금 의회 건물 이것이 공영시설 사업으로 해서 건축과가 주관을 해가지고 한 것이 맞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공사발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홍준호위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상이
옥상이홍준호위원
새 가지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내무위에서 심각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원인진단이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지난번에 여름에 누수가 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공사
공사홍준호위원
하고 있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방수공사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천막을 씌우니 어쩌니 내무위에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핵심요지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호위원
내무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방수 천막 씌운다고 예산 올리고 그랬거든요. 건축과 책임이냐, 문화체육과가 해야 되느냐, 예산 안 올렸다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사업은 공사는 발주하지만 주관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바로 조치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보가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이
원인이홍준호위원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기술사랑 동행을 해 가지고 원인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아직홍준호위원
원인을 몰라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지난번에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했는데 일부 대지라든가 이런 데서 스며들어가지고 벽에 물이 타고 흐르고 했습니다. 정확히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615쪽에 도시경관 협정사업 그것은 개봉3동 도시경관 협정사업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것이
이것이홍준호위원
4,000만원인데 서울시비도 들어가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경관협정 사업 공모해 가지고 구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개봉3동 개웅 소공원 주변으로 해 가지고 안전, 편리, 녹지환경 아름다운······
홍준호위원
예. 총 10억원 들어갈 것이고요. 8월 29일날 서울시 응모신청 했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과
환경과홍준호위원
,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10년, 2011년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공항공사에서 지원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2010년에 10억 9,5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5억 4,100만원이 미집행 되어 있고 5억 5,400만원은 집행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9억 1,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현재 미집행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본위원은 항공기 소음피해 변경고시 관련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피해 지역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변경고시해서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명자료 633쪽에 있는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조사 용역 이것을 해 가지고 피해지역이 실제로 더 피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부분인데 2,500만원으로 충분히 조사가 되겠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소음대책위원장님하고 몇 분께서 청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정도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의견으로 제시된 금액입니다.
서는
과에서는홍준호위원
검토 안 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다만 양천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됐을 때 이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단독으로 한다면 이 금액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연계
연계홍준호위원
협의는 됐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문제가홍준호위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주민들이 지금도 방음창이나 시끄럽다는 이런 민원 때문에 대책위에서 콜센터 설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콜센터는 설치가 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김포공항 소음대책위원회에서부터 민원콜센터 제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구도 이제 지역분들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방음시설에 대한 A/S라든지 항공기 적정고도 유지라든지 각종 민원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접수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도 하고 자발적인 콜센터 기능을 하겠다는 제안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터를
콜센터를홍준호위원
만들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현재 수준은 그쪽의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감시운동 민원접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공간 마련은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래서 현재 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설치는 가능하다는 공문으로 회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그쪽에 유휴시설을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곳이 경로당 부분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공실부분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제공해 드릴까 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한
정확한홍준호위원
콜센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운영경비 같은 것이 들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런데 그 분들께서 자발적인 운영을 계속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공간제공 측면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의가
협의가홍준호위원
됐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직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다 되지는 못 했고 다만 공간제공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공공요금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 확보가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마나
얼마나홍준호위원
듭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대략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홍준호위원
되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32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리 관련해서 대상자가 4명 기준으로 나왔는데요. 4명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내년도 발생 예측치인데 사실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네 분인가 금년도에 판정을 받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구에서 3%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홍준호위원
3% 반영한 것이 그 액수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해
석면피해홍준호위원
구제급여 지급 업무추진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646쪽에 에너지 이용 합리와 사업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 100만원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시설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구청하고 고척 근린공원 운동장 해 가지고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섯
다섯홍준호위원
군데 유지관리가 100만원으로 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일단 이것은 비상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유지관리비가 최소한 필요할 것 같다 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그 시설이 자동 패달 돌리고 하는 시설도 포함되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것을
그것을홍준호위원
더 설치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태양광 설치비는 자체적으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대개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동안 사실 태양광 설치사업 연계된 부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체험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지역에서홍준호위원
싸움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시비 사업이 주로 많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는 시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홍준호위원
서울시비에서 공원사업비가 엄청 줄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한 20억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홍준호위원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다른 조경사업은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가 끝나야만이 포괄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옥상녹화 하나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에서
도시에서홍준호위원
공원 사업이 중요한데 예산이 많이 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구비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연간 단가계약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이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연간 단가계약은 아니고 소규모 사업이죠.
원등
공원등홍준호위원
유지보수 이런 것 연간단가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원등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로과 기존팀에 그대로 넘겨줍니다.
과에
도로과에홍준호위원
연계해 가지고 예산집행 하겠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653쪽에 도시공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설치근거는 무엇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서울시에 심의하기 전에 한 번 거치는 것입니다.
조례
조례홍준호위원
사항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조례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가서 재심에 떨어지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줄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1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보통 많이 열릴 때는 한달에 두 번도 열리고 보통······
신규
신규홍준호위원
조성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얘기들을 다 자문위원회에서 하시는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는 외부위원들한테는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원에
공원에홍준호위원
보면 꼭 필요한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왜 여기다 했느냐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광장의 분수나 설치된 인공폭포나 여기서 자문해 가지고 만든 것인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우리가 올려야지 서울시도 받는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시설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다 다릅니다. 어르신이 이용하는 것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류만 받아들여가지고는 곤란합니다. 포괄적으로 청소년들, 장년층, 노년층, 어르신들까지 두루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시설을 만들어야지······
렇죠
그렇죠홍준호위원
. 저도 특정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식장 내 폐기물 처리 공원 이용자 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 가식장 계속 유지 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조금 축소가 됩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공원에 작업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수 전체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가 맨날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안쪽으로 장래에 계남근린공원 이용자 도로에서 버스가 들어와서 회차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해놓고 나머지 뒤쪽으로 후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좀 줄어들지만 사용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설명자료 674쪽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자치구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은 서울시 포괄적으로 들어있는데 구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서울시 지원금이 다릅니다.
홍준호위원
676쪽에 위험수목 정비 4,000만원인데 포괄적인 내용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우리관내에는 위험 절개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 아마 전반적으로 산림에 대한 재해영향 평가를 한 후에 할 것입니다.
지는
절개지는홍준호위원
고척1동 한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해가지고 개웅산 근린공원 진입로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개웅초등학교 옆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땅 주인이 박영향이라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하고 저희하고 맨날 부딪히거든요.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막아놓은 상태인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막아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억 2,500만원 잡힌 것이 보상비, 그러면 매입을 하는 것인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사 가지고 도로로 결정해서 도로를 내버리려고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도로비용만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같이 대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박영향씨 땅을 몽땅 사고·····
액은
금액은박동웅위원
합의된 것인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감정평가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박영향씨하고는 합의가 됐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각서까지 써주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빠르면 내년도 4, 5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해가지고 명화어린이집에 1,3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작년에 어디어디했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금년이죠? 금년에는 구로5동 도서관하고 개봉3동 어린이집도 하고 구로2동 어린이집도 하고 했습니다.
이집
어린이집박동웅위원
옥상에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아이들이 올라갈 때에 안전문제는 없습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전에 대해서는 난간시설 같은 것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300만원이 명화어린이집 한 군데에 투입돼 가지고 공원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 디자인 추진해 가지고 경관 사업에서 개봉동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용 좀 설명 해주실래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경관협정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봉3동 개웅소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금액이 최대 10억원인데 6대4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비가 1억원으로서 서울시 6,000만원, 구 4,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목표가 안전하고, 편리하고, 녹지환경, 아름다움 함께 추진하는 마을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아직박동웅위원
포괄적으로만 정해진 거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하고 재건축 정비가 거의 50% 이상 절감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죠? 건수가 줄었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노후불량 지역 주택정비 사업해 가지고 재개발 정비 그 다음에 재건축 정비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50% 이상 절감이 됐는데 원인이 건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각 사업장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들어오는 것은 바로바로 해서 올해도 2건 하게 되는데요. 사업장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아직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푸른도시과 과장님! 방금전에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명화어린이집 옥상공원 사업하는 것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합격이 되면 총공사비의 경량토, 중량토 해가지고 경량토는 7만원, 중량토는 10만원 해 가지고 지원금액 규정이 있어요. 10만원 범위에서 준다 하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공원에는 유치원 아이들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과장님 631쪽에 보면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공원을 유지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 공원을 계속 공사를 해 놓으시면 비가 한 번 오면 다시 무참히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산을 넉넉히 들여서 안전하게 계속 공사를 하시는 거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 유지관리에는 제대로 하려면 한 없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가 오고 해서 세굴되거나 이런 것은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웅산이나 등산로도 계단 놓고 하는 것이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하는 인부들이 쓰러져 있는 나무 잘라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
비만
인건비만김복희위원
들어가는 거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기간제를 4만 5,000원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강남하고 우리하고 만원 차이입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요.
비는
인건비는김복희위원
제대로 주더라도 제가 보면 비가 잔뜩 와서 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울퉁불퉁한 것이라든가 물 흐르는 것이 계속 공사만 해서 며칠간 좋아지고 비 한 번 오고 나면 다시 원상이 되는 그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김복희위원
한 군데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야지 주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인식은 인건비며 재료비며 다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으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지역에서 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설명해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것 있는데 화장실 공사하셨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 내 화장실은 저희가 건축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없어요.
김복희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푸른도시과라고 해가지고 서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분명히 화장실 관리는 청소행정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을 때 청소행정과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예산을 다루니까 엄청나게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는 것 같은데 참는 것도 제가 특별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질의를 잘 안 하니까 위원장님 좀 봐주세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예.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632페이지에 보면 숲체험 리더 강사료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숲속 체험 리더 강사는 서울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구에 네 사람이 나오면 하루에 수고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여름에 제대로 못 했거든요. 내년도에 깎았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분들이 거기서 지명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우리는 강사료만 지불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숲속 체험 학습 해 가지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그 분이 안내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몇 명이든 관계없이, 알겠고요. 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어디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에 소공원에 있는데 동방건설 땅은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 배수시설이라든가 지역어르신들께서는 체육시설을 해달라 포장을 해달라 그런 사항이 되는데 사실 하려면 1억 이상 가져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해도 다 완벽하게 주민들이 충족을 못합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지난번에 가 보니까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좋은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체육시설하고 배수로하고 포장인데 내년에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심이
관심이김복희위원
있어서 여쭈어 보았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633쪽에 보면 소나무······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우리 관내에는 잠정조사된 것이 소나무가 5,400주 돼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500주 됩니다. 소나무는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5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주고 심는데 관리를 안 해주면 소나무는 못 쓰게 되거든요. 병 치료 하는 비용이 듭니다.
무는
소나무는김복희위원
병이 들면 번식이 굉장히 빨라서,어디에요? 소나무가 많지 않던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고척근린공원에도 많고요.
김복희위원
잘 알았고요. 푸른도시과에 궁금한 것이 많아서······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뿐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복희위원
.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고,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건설행정과 설명자료 629쪽에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교체 및 보수 2011년 대비 1,600만원 증액했는데요. 증액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홍준호위원
2011년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에는
금년에는홍준호위원
336개인데 2012년도에는 1,000개,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694쪽에 공공용지 점용료 변상금 부과 및 체납징수에서 포상금 기준이 2억 7,000만원인데요. 목표액수인가요?
홍준호위원
2011년도에 점용료 부과 징수는 얼마나 했습니까? 8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24억 275만 9,000원 징수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것이 세입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것 맞죠?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벌써 8월에 24억 275만 9,000원을 징수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구수입을 가지고서 기준 잡는 거죠? 도로랑 구거, 하천 다 합쳐가지고요?
2011년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적게 잡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포상금 자체가 아니라 세입 자체가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697페이지 불법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 거기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불법노점상 밀집정비 및 사후관리인데 2011년 3,114만 1,000원이 증액 됐죠?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거기홍준호위원
디큐브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용역회사에서 13명 고용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홍준호위원
2011년도 용역 계약은 얼마로 했습니까?
두 개지 않습니까? 상이군경회도 하는 것 아닙니까?
래요
그래요홍준호위원
. 2011년 용역계약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과, 설명자료 701쪽에 도로계획 시설 도로부지 관리 시설비 중에 소송패소 토지 판결금하고 사용 및 청구매수 보상비 14억 9,500만원 이중에 매수청구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구분을 항상 해서 주셨는데 구분을 안 해서 주셔가지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매수 청구 결정된 부분은 9필지에 39억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내년도에 한 필지 6억 정도를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내년홍준호위원
예산은 6억, 나머지가 소송패소 판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나머지 소송패소 토지가 18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료로 한 1억 2,000만원 정도 주고 내년도에 계속 소송이 들어옵니다. 지금 또 소송 진행중인 것이 11건 됩니다. 그 중에서 패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 내지는 사용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매수청구 보상비는 다 집행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12월말로 사용료를 집행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06쪽에 도로소파 보수인데요. 지금 17억원이 됐네요. 이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요. 구 재정여건상······
단가
연간단가홍준호위원
계약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홍준호위원
정도 수준에서 합니까? 이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좀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홍준호위원
2011년은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도 22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홍준호위원
다 집행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한 1억원 정도 남았는데 내년 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07쪽에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인건비 기간제 4명 새로 고용하는 분들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것이 상용직 6명 중에서 금년말로 2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다시 채용하기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기간제 근로자로 4명을 채용해서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람은 많이 필요하고······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708쪽에 맨홀정비 2억원인데요. 이것이 2011년도에는 몇 개소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2011년도에는 한 300개 했습니다. 개당 한 100만원 정도 하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억이 삭감이 됐는데 맨홀 개수가 많다 보니까 더 하면 좋겠지만 이 수준에서 할 계획입니다.
홍준호위원
709쪽에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관련해서 200만원 증액됐는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것이 약관이 변경되면서 자기부담금이 건당 10만원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관
약관홍준호위원
내용 저 주세요. 710쪽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서 예산이 1,000만원 감액됐는데요. 구로2교, 철산2교, 신도림교, 오류지하차도는 2011년도에도 정밀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매년 하는 시설물하고 다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용역은 시설마다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한 것을 또 중복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준호위원
711쪽에 신도림고 도림천간 보행환경 개선 이것이 신도림고 안양천 보도육교, 계획 변경 된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특별교부금 언제 교부받았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9억 5,000만원은 올해 받았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행안부 교부세를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못 쓰고 불용처리했다가 내년도에 쓸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디자인 심의를 거치면서 도림천 쪽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당초 10억원을 잡았다가 7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반납하는홍준호위원
비용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교부세는 내년에 다 집행을 하고요. 시 교부금 9억 5,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쓰고 나머지 7억 5,000원을 반납을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실시설계홍준호위원
용역비 들어갔는데 반영이 된 것은 아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구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실시설계는 신도림고 도림천간으로 하겠네요. 실시설계를 잘못한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도 더 짧게 짧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예산만 다루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718쪽 구로역 광장 분수설비 유지관리비에서 CCTV 설치는 완료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터는
모니터는홍준호위원
어디서 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모니터는 이번에 U-구로 통합안전센터가 개소가 돼 가지고 한꺼번에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722쪽에 영상관리 유지관리에서 여태까지 영상관리 유지관리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각자 기능부서별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제부터 U-구로 통합안전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거기다 한꺼번에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만 하고 실지 집행은 그쪽에서 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 하천 시설물 정비 하수도 준설 시설비, 준설토 다 연간단가 계약해 가지고 하시는 거죠?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설명자료 733쪽에 빗물펌프장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8억 9,689만 4,000원인데 2011년 5억 4,000만원이었거든요. 3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빗물펌프장들이 올해 증설되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홍준호위원
734쪽에 빗물펌프장 정비 2억원은 이것도 연간단가로 하는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기계가 고장났다 하면 고장난 부분만 합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37쪽에 모터펌프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15년 이상 됐다고 그러는데 몇 대죠?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총 14대입니다.
홍준호위원
몇 년 된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18년 경과한 것이 8대, 23년 경과한 것이 4대, 20년 경과한 것이 2대입니다.
작에
진작에홍준호위원
안전진단 해야 됐던 것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사실은 15년이 넘으면 하천관리과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홍준호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15년 넘었는데 안전진단 반영 안 한 것도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연한
내구연한홍준호위원
지나면 안전진단 꼭 해야 되잖아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내년에 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477쪽에 안전복지서비스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거죠?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안전복지서비스는 뭐냐 하면 취약가구에 화재감지기 이런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나 소방서에 지급을 직접 해 주는 거죠?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시ㆍ국비가 예산 세워놓으면 내년도에 가서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세우는 것 가지고 매칭이네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1년은 대상가구가 몇 가구에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대상가구가 400가구인가 그럴 겁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더 발굴해 가지고 해줘야, 어차피 시비 매칭해서 보호해주는 사업이니까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료를 받았습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내년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에는
내년에는홍준호위원
잘 살펴봐가지고 해 주십시오. 400가구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설명자료 752쪽에 교통안전시설 그 부분은 시ㆍ구비 매칭인가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내시
내시홍준호위원
됐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 예산편성하고 내년에 시에서 들어오고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어느홍준호위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이것도 50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75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도 시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세부계획이 없고 시설물 되어 있는 것이 노후되면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됩니다.
홍준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세부계획이 없어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업무계획에는 유치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생길 곳에 두 곳 정도는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노후되면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계획이 없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잡는 거네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두 개소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노후된 것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잡혀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은 세부내용을 써 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린이
어린이홍준호위원
교통공원은 준공했나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다음주 중에 준공날 것입니다.
어느
어느홍준호위원
기관에 대행하게 할 것입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지금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된
확정된홍준호위원
것은 아니군요? 설명자료 765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서 국제화여비에서 선진교통 비교체험이 한 명인데요. 2011년에는 선진교통 비교체험이 두 명이었습니다. 두 명 다녀왔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디로
어디로홍준호위원
갔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유럽입니다.
체험
비교체험홍준호위원
보고서 썼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가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왜 올해는 한 명으로 줄었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랑
시랑홍준호위원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세우면 시가 지원합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런 것은 배낭여행 이런 것보다는 자기 업무 관련해 가지고 갔다 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한 명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한 분 더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설팀이나 자전거팀이나 이런 쪽으로, 참고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설명자료 770쪽에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에서 자산취득비······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홍준호 위원님이 맨 나중에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홍준호 위원님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홍준호 위원님한테 기회를 줘도 괜찮겠죠?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이 나중에 질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박동웅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로소파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재료는 아스콘이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콘이
아스콘이박동웅위원
방사능하고 우리 구로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 지시에 의거해서 어제까지 3일 동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명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재료비가 조명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도에 의해가지고 떨어지면 교체하고 하는 것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수조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망가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순찰이나 민원에 의해서 발견이 바로 바로 교체하는 재료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하천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 내용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이 내용에 목감천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목감천 홍수시에 뻘 치우는 비용도 들어가 있나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지금까지는 하천 시설물······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비용은 새롭게 들어가는 거죠?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하천이 넘쳐 가지고 뻘이 고여 있으면 이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이 비용으로 하는데 범람 횟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것 같습니다.
족할
부족할박동웅위원
때는 인력을 동원해야 됩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부족할 때는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예산으로박동웅위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KBS 송신소 보니까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거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런 것은 저희 아파트도 바로 거기 있고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플래카드만 걸어놓고 어느 날 가보니까 주차구획선이 좍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당 지역구의원한테 설명해 주세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박동웅위원
주민들한테 지역구의원들이 설명을 해 주고 이것이 어떤 취지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설치는 다 되어 있고 퇴근에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다, 이것은 뭐랄까 의원으로서 정보가 부족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주차
무인주차박동웅위원
관제시스템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무인주차 관제시스템이 지금 현재 타구에는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추경으로 해서 구로2동에 마을공동주차장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고 점차 추세가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로리 공원하고 의회 이 밑에 주차장하고 준공하는 은일정보산업고등학교 부지에 있는 하늘공원하고 세 군데 할 계획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하게
간단하게허성근위원
할게요. 도로과장님 십자로 예산 확보가 됐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다 된 거죠? 그러면 사업은 내년서부터 시작하면 되네요?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상도 서둘러서 이번달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자마자 바로 보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애썼습니다. 신도림 주민들의 숙원사업만이 아니라 구로의 메인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지역발전에 활성화가 되고 교통도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홍준호 의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설명자료 770쪽에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자산취득비 비디오 카메라 6대가 있는데요. 2011년도에도 같은 예산인데 2011년에 구입했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구입했는데 비디오 카메라 자체가 360일 돌리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1년에 한 번씩 바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원은
단속원은홍준호위원
몇 명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전용차선은 단속원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네 명이 하시는데 6대를 쓰고 1년이면 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매번 바꾼다, 설명자료 772쪽에 자산취득비 내비게이션 구입이 있는데 차량이 뭡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사용은 밤샘주차 그럴 때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동안은 왜 없었습니까? 차량이 바뀌었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금년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서 77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UCC TV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이동식 자동방식 무인카메라, 고정식 자동방식 카메라 이렇게 쭉 뭐가 있는데요. 전체로 단속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지금 단속카메라가 작년까지 65대이고 차량이 4대이고 69대인데 금년 하반기 2대해서 71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성능향상 10대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2005년도에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 15대 15대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사실상 부족해서 5대 깎였고 10대 10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준호위원
성능향상이라는 것이 구입을 하는 것이네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규 구매가 1,6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 바꾸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준호위원
더 필요하시다는 내용이시군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예산 사정이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774쪽에 단속용 차량 내비게이션 5대 있는데요. 2011년에도 단속용 차량 내비게이션 3대 구입했어요. 우리가 단속용 차량이 몇 대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12대입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점차적으로 더 열심히 하시려고 내비게이션 구입해 가지고 달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PDA 주ㆍ정차 단속시스템은 몇 대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6대입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에 3대 사면 9대가 됩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산서
예산서홍준호위원
776쪽에 무인단속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서 내용은 이해 다 했고요.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고 서버 구입이 있어요. 2,300만원하고 700만원인데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방침받을 협의를 했습니다.
의한
협의한홍준호위원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소프트웨어를 말 하나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서버를 별도로 구매해야 됩니다.
버는
서버는홍준호위원
밑에 데이터서버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서 777쪽에 녹색주차 마을조성 사업에서 그린파킹 사업인데요. 2012년 집중 동은 어디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오류동 지역하고 개봉동 지역입니다.
홍준호위원
업무보고는 구로2동, 오류1동 이렇게 나오던데요. 개봉동 맞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시비
시비홍준호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시비
시비홍준호위원
얼마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5억원 정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9억원이었는데 녹색주차 관계는 타구보다 먼저 시작했고 성과도 좋았고 해서 현재는 물량이 대부분 소진이 돼 가지고 없습니다. 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개봉지역 쪽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구로2동하고 오류1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세입부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2011년도 대비 감한 것 같은데요. 2011년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어떻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공부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테니까 타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홍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783쪽에 보건소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에서 시설 및 부대비 보건소 현관 천정 보수하는 내용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현관 천정이 너무 우중충하고 들어오는 입구가 미관상 안 좋아서, 지은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때 짓고서 한 번도 수리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미관을 개선해 보자······
홍준호위원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현관이 넓지 않습니다. 앞에 화단이 시멘트로 보기 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단은
화단은홍준호위원
괜찮은 것 같던데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화단이 너무 우중충하고 때가 많이 타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들어오는 입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788쪽에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에서 보니까 보건소 후생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나봐요. 그것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세 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임금은 여기에 나오지 않네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임금은 1인당 5만 5,000원 정도 130명 정도가 식수인원인데 내년도 그것을 가지고 하고요. 4대 보험료하고 이것만 하려고 합니다.
건비
인건비홍준호위원
관련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791쪽에 청사건물 유지비 1,000만원은 포괄적 성격입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리비죠.
홍준호위원
2011년도 유지비로 들어간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자산취득비 있는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잡혀 있네요. 2011년 것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793쪽에 보건의료 행정활성화에 업무추진비 972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보건소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 국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해져
정해져홍준호위원
있는 예산인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금년 같은 경우 1,080만원 어느 국이나 공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2011년 세부내역 주세요. 설명자료 816쪽에 대사증후군 운영관리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줄은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는 대사증후군 사업이라고 별도로 편성했다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편성되면서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1억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면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 시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 했죠. 안 하고 건강 종합서비스에 합해서 그쪽에 편성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대사증후군 운영 관리는 내년도에 1억을 주겠다 그것은 별도로 금년에는 안 주었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주겠다 해서 3명을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사업도 하고 또 사업을 잡은 것이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홍준호위원
보면 817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유헬스케어 검사장비 대여가 있어요. 대여한 사용료 내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장비 갖고 오는 대여료입니다.
디서
어디서홍준호위원
대여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헬스맥스라고 개발한 장비회사가 있습니다. 혈당, 혈압, 체지방량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에 처음 도입한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대여해 주는 회사는 헬스맥스밖에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거기서 합니다.
비가
장비가홍준호위원
꽤 비싼가봐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이 사는 값입니다. 이것을 2,200만원으로 하되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대여하는홍준호위원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유헬스케어 활동량계는 소모품인거죠?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이 장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검사결과를 즉석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활동량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계속 보건소 자료에 축적될 수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되 축적은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대사증후군 용역은 어느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어느 대학이든지 건강관리 대사증후군을 전문적으로 대학측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대략
대략홍준호위원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대학은 의대가 있는 곳에 다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도시에서 예산심의할 때 연구비 있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기술자문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고요. 사업담당자도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방문간호사도 방문을 받기는 하지만 교육 횟수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그때 받는 교육으로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방문간호사 자질 향상도 꽤하고 사업담당자의 서비스 평가 관련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박종현위원
2011년도에 맞춤형 가정방문 간호사들의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2,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죠? 그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구비가 카톨릭······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박종현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꼭 2,100만원으로 저희가 요구하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1,000만원 삭감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이러저러해서 이러니까 꼭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에
필요성에박종현위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곽윤희위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최소한의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000만원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금액도 1억, 2억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1,000만원만 더 되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허성근위원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사업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건강한 구로가 되기 위해서는 질 관리가 필요하고 주민의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하고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원 삭감 돼 가지고, 다시 원안대로 2,100만원이죠? 이렇게 해서 구로가 주민의 서비스와 컨텐츠 개발하는데 앞장 서야지 명품 구로와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들이 교육을 받는 횟수가 1년에 최대 5일 정도 그 정도 기간 한도 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업무시작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이틀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방문간호사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고 전문강사의 교육도 받을 예정이고 이 예산 편성이 확정 될 예정이고 전문강사의 교육도 주기적으로 받고 또 방문간호사 전체적인 업무를 통계처리할 수 있는 통계분석 능력도 사업 담당자가 기술자문을 통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인데 도시위원님들이 다 살려달라 하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성근위원
교육을 통해서 질 관리가 향상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말씀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건강생활 환경조성 및 건강행태 개선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4,2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금연 교육 금연 알리미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지난번에 보니까 700만원에서 4,200만원 정도 증액한 것 같은데, 금연 알리미벨이라는 것이 지역에다 벨을 설치해 가지고 확인해 주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금연조례인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지난번 통과돼서 공포됐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단속도 해야 되고 과태료도 부과해야 됩니다. 홍보 차원에서 금연 알리미라고 해 가지고 공중변소나 이런 데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릴까봐 얘기를 못 하니까 벨을 설치해 놓으면 벨을 누르면 작동을 해 가지고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 멘트가 나오는 그런 알리미입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 7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해 가지고 재료비가 2억 2,600만원 되어 있어요. 영양제를 구입해 가지고 지불해 주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모들
산모들박동웅위원
파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구로구 관내 거주하면서 영유아 임산부이면서 최저생계비가 200% 미만인 빈혈이나 저체중 아니면 성장 부진한 대상자에게 월 6만원 정도의 건강식품이라든가 우유 이런 것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별로 영유아나 임산부나 대상별로 맞게 6가지 패키지를 선정해 가지고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생과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식품안전점검이라든가 공중위생업소 관리 이런 데 보면 여비가 40~50%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많이 안 나가시겠다는 내용인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거죠?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여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줄어든 것은 통합점검이라고 유사한 점검이 있을 때는 같이 나갑니다. 횟수도 많이 줄고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방접종 해 가지고 신종인플루엔자 접종했잖아요. 올해 해 보니까 계획 대비 어때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신종인플루엔자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접종을 했었고요. 2011년 같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 단독으로 접종은 안 했고 계절 독감 접종만 했는데 그 백신에 신종 인플루엔자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가 계획 대비 더 많은 사람들이 왔나요? 어때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계절 독감은 노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접종량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2만 2,500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2만 8,000명 가까이 접종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치료 서비스, 아동발달지원 서비스 간주처리를 했는데 이유가 뭐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이 2011년 연초에 신규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3월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발언
신상발언홍준호위원
비슷한 거라서, 지역보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방문간호사 비정규직법에 적용이 돼 가지고 23개월 이상 고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3개월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건복지부 예외규정에는 기간에 제한이 없이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타구의 사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꺼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법률적 자문검토 결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승소에서 패소한 사례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그것을 먼저 시작을 하기에는 구청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면담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홍준호위원
법률검토가 4월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 분들의 민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로구의 1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왔었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도 드리고 했었는데 법률 검토 얘기 때문에 계속 민간위탁으로 결국은 입안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안 왔어도 됐다, 보도에도 나가고 MBC 뉴스에 영상데스크에도 나가고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될 수 있었거든요. 그때 검토했던 내용이 굉장히 유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대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결국은 재고용 부분이 핵심이라서 해 왔는데 혹시나 앞장서 가지고 이것 제기하고 그 분들이 저한테 먼저 와서 제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해 왔는데 내년에 재고용 자체가 보복성이거나 이런 것으로 안 되거나 또는 어떤 다른 부분들이 보인다면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 문제가 개인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위원장님 진행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할 때는 예산만 말씀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 얘기는 다 들어주시고 그러십니다. 공정성을 띠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때 공정성이 없으신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예산 가지고 어떻게 지역에 나가서 파악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김복희위원
주실 수 있죠?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큰 업소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안 지키는 곳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하시고 있는 진행상황을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818쪽에 보면 비만아동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아동관리 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인데요. 학생 1인당 6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비만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3개 스포츠 관련 업체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해서 나아지면 중단하고 1년 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비만대상은 어떻게 추천합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학교 추천입니다.
김복희위원
이 예산 가지고······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체중이라든가 비만율에 한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복희위원
1인당 6만원씩 해 가지고······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7만 3,000원인데요. 1만 3,000원 정도는 본인 부담이고 6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1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개선이 되면 중단하고 하는데 거의 1년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문제가김복희위원
되니까 예산 좀 잡으셔서 아이들 건강관리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