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12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4,123만2,000원이 감소한 127억7,92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개 부문의 단위사업별로 총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37억27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읍·면·동의 민원실 운영, 통․리․반장 활동지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사관리 부문은 전년 대비 1억4,000만7,000원이 감소한 14억1,87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와 환경정비 시설비 등입니다. 세 번째, 주민숙원사업 부문으로 29억7,69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석축공사, 구거정비, 수해복구 등 읍․면의 주민숙원사업과 읍 6,000만 원, 면 5,000만 원, 동 4,000만 원을 각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계상하여 주민불편 민원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가지 환경조성 부문으로 2억39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변과 하천변의 녹지정비, 쓰레기수거사업 등입니다. 다섯 번째,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부문으로 전년 대비 1억3,520만 원이 증가한 44억7,69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직제 순에 따른 심사방법이 아닌 읍․면․동을 호명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호명된 읍․면․동에 대하여 일괄적인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안면과 도농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장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보다도 총무기획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드릴 말씀인데 오늘 눈이 옵니다.

네.

우리 시 지금 설해대책은 잘 되어 있습니까? 뭐 도로라든지 비닐농가라든지 뭐 예방대책 잘 되어 있습니까?

네, 관련 부서인 교통도로국에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제설작업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년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단지 피해를 예방해서 사전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준비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남양주시 면적이 큰 만큼, 특히 야간에 눈 올 때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장님, 주민참여감독제를 비교적 잘 실행하고 계시는 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주민참여감독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역 어떤 여건이나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변여건 뭐 바뀌는 그런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여건을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리더 분들이 정확히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실수요자가 이러저러한 장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을 해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이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와부읍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도 예산을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세울 때 주민참여감독제 통으로 이렇게 세우시지 않고 또 수해지구를 따로 분리해서 편성했는데 그것은 뭐 같이 통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뭐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데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건수로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민참여감독제를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아집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의 그 편리함, 어떤 실제로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지역주민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네.

그런 어떤 고집을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시에서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서 다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을 하나 만드는데 배드민턴장의 구조는 실제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먼지가 많이 나니까 뭐 공기가 들어가게, 뭐 빛이 들어가게 이렇게 공간을 띄워 놔야 된다는 식의 이런 발언이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역주민들은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게 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배로, 배가 거의 가까운 예산을 더 들여서 결국은 이제 지금 거의 제대로 된 운동장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참여감독제가 지역 동네의 어떤 숙원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늘 예산이나 결산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좀 없어서 많이 줄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중에 특별히 고집으로 안 세우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읍·면·동장님들 계시는데 아실 겁니다. 어디 어디가 안 세워졌는지는. 주로 이제 제일 안 세운 데가 화도, 그다음에 오남, 별내 전무합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습니다. 위원이 지적을 하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지적하는 것이고 지역에 숙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숙원사업들을 할 때 정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간섭하는 게 아니고요. 참여해서 보다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하셔서 지금 현재 안 세우신 지역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없어서 줄었기는 하겠습니다만 조안 같은 경우 지금 1개, 수동 같은 경우는 7개에서 4개 정도, 그다음에 퇴계원은 5개에서 3개 정도,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진건도 하나가 줄었고요. 이렇게 많이 줄은 주민참여감독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산도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활용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요?

네.

이게 이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다가 남는 경우, 예산 이제.

뭐 이제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에 좀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 그 통․리․반, 통․리장들 대부분 3회 추경에 마무리해 갖고 삭감해 갖고 많이 올라옵니다.

네, 네.

회의참석수당이.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올라오는 것을 못 봤어요. 물론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15개 읍·면·동이 공히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산출기초를 보면 일률적으로 7만 원 곱하기 28명 곱하기 12개월, 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4명, 26명 이렇게 산출기초를 세우신 곳도 있는데 이 회의참석수당에서 18명, 20명인 곳도 12월 가면 이게 100%, 회의참석수당이 100% 다 세출이 됩니다.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어떻게 산출기초부터 틀리고 그다음에 그것도 엉뚱하게 세웠는데 그것을 100% 지출을 해서 이게 온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18명이 100% 참석을 해도 이 금액이 다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회의참석수당도 면밀히 좀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네, 탄력적이 아니고요, 인원이 인원에 맞게 산출기초도 세우시고 뭐 1, 2명 추가적으로 세우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삭감이 안 돼, 연말에 삭감이 안 되어서 올라온다는 부분이 100%, 회의수당을 100% 지출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 적정인원이라는 게 28명 곱하기 뭐 2, 3년 참석률 %로 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 그냥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있죠? 그래서 저기 각 사업별로 3,000만 원 이상이면, 네?

네.

3,000만 원 이상이면 주민참여감독을 하라는 법률, 관련 법도 있죠?

네, 있습니다.

출연금액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도록. 그런데 이게 제각각 틀려요,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와부읍에서는 숙원사업이 3,000만 원 이상인 게 3건이 있는데 주민참여감독제는 1건으로 이렇게 해 놓고 수해복구는 이제 맞췄어요. 7건에 7건 해 놓고, 감독자를. 그런데 이제 화도읍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있어요. 3,000만 원 이상짜리 사업이, 그런데 주민참여감독제를 전혀 세우지 않았고 오남읍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짜리 사업이 4건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주민참여감독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고 진접은 3건인데 2건만 저기 해 놓았고.

네?

진접.

3건 다 세웠습니다.

진접에 3건을 세웠나요?

네.

그것도 내가 2건으로 확인했는데, 그렇다치고요. 이게 저 주민숙원 소규모편익사업은 이게 풀 예산이죠?

네?

풀 예산이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표기한 것들은.

아, 읍·면·동단위로 해서 기준액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위, 한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3,000만 원 이상에는 치지 않았습니다. 퇴계원면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풀 예산이죠, 소규모편익사업은?

네, 소규모편익사업은 풀 예산입니다.

풀 예산이죠, 뭐 몇 건 여러 건이죠.

네.

그거 빼고, 그런데 20만 원을 세워 놨어요. 한 건당 주민참여감독제 예산을 10만 원씩 해서,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풀 예산 빼면,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세운 것 같고. 그래서 이거 관련 법이 뭔지 아세요?

아.

관련 규정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설명서에 관련 법에 따라서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는데.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례로 제정되었어요?

네,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는 사람 관련 조례 좀 갖고 와 보세요.

그거 바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와 보세요. 조례가 되어 있으면 다 당시에 하고 관련 법에 따라서, 아니면 안 해도 되면 다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읍·면·동별로 다 다르니까. 내가 주민감사 조례를 봤는데 그런 조항은 못 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이제 선임이니까.

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우시는 분들이 관련법을 설명하라니까 한 분도 모르세요? 얼른 못 갖고 와, 그거를, 관련법을? 저기 그 관련규정이 관련법이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상을 보면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2억 원으로 한다. 그러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 쭉 보면 다 거의 다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정회 시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했던 꼭 필요한, 주민에 필요한 사업만 두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다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건수를 확인한 것은 다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읍은 정확히 지키고 어느 읍·면·동은 안 지키고 아예, 어느 읍·면·동은 안 맞고 건수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총무기획국장님!

네, 이 이제 읍·면·동별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기획예산과나 이제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해서 좀 챙겨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금년에 다 보완이 되었거든요. 이제 단가라든지 다 되었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가 또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 가능합니까? 이런 것은 편성지침 매뉴얼을 읍·면·동별로 다 정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관련 근거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하라고 해야죠. 그렇죠? 좀 통일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그러면 제가, 우리 저기 와부읍장님!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우리 저기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뭐 인기발언은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아마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우리 15개 읍·면·동장님들이 아마 행정단위로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장이신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는 사실 읍·면·동장님이 각 지역에서 우리 읍·면·동 그분들하고 어떤 그런 유대나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 시의 이미지가 사실 제고되고 위상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최일선이라면 최일선인데 사실 실탄 없는 장이 최일선에서 사실상 싸운다는 것은 그냥 뭐 맨주먹으로 싸운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각 읍·면·동의 주민의 요구를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읍·면·동장님들은 이제 그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 반영된 그런 주민의 욕구를 국장님이나 우리 저 기획예산과장님이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15개 읍·면·동장님에 대한 그런 저기 위상과 권한을 주시려면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세우셔 가지고 그것도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동기를 부여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점에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고 좀 많이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또 있어요?

네, 이거 뭐 전체 읍·면·동에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아까 문제 제기했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2006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000만 원 대상사업에 주민참여감사제도와 참여한, 감사제를 활용한 실적에 대해서 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장시간에 정말 참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각별히 우리 읍·면·동장님들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러한 일로 해서 지적 안 당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양출장소장 윤대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양출장소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풍양출장소 2012년 총예산은 25억2,7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7쪽에서 319쪽 총무과 예산은 총 6억450만9,000원으로서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편의정책 추진과 청사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환경조성, 스피드세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 비용으로 1억1,30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릉숲과 봉선사의 문화축제 지원비용으로 1억6,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2,440만1,000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3억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2쪽까지 민원과 예산입니다. 총 1억3,582만5,000원으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통합민원사무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공정한 토지업무관련 신고포상금 등으로 5,91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로 2,382만9,000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28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325쪽 사회환경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억8,829만3,000원으로 원활한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공중화장실의 관리비로 1억8,701만 원, 수질오염의 지도점검을 위해 1,23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의 관리와 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사업으로 각각 226만 원과 290만 원을, Green-E-co 9197(구인구직)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하여 2,9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환경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329쪽 산업건설과 예산입니다. 총 13억7,075만1,000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 및 진접택지 내 육교승강기 유지용역 등 지역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4억7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가로수전지공사, 도시공원 녹지정비사업 및 물놀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8억7,41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건설과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8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과 332쪽 도시과 예산입니다. 총 1억2,834만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2,944만 원을, 일반운영비 300만 원, 시책추진비 100만 원 등 도시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3,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지도 불법행위단속에 425만 원을, 단속유공공무원 산업시찰에 400만 원, 행정대집행에 400만 원 등 건축지도 관리를 위하여 총 1,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2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네, 313쪽 문화예술진흥에서 광릉숲 문화축제, 봉선사 연꽃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런 축제예산은 우리 남양주시에 문화관광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풍양출장소에서 이 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봉선사를 다녀왔는데 스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인사 좀 드렸어요. 이제 봉선사에도 축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연꽃축제거든요. 그러면서 광릉에서 하는 것이 또 기산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시제를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 풍양출장소 차원에서 답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행사규모가 커지면 그 비용에는 도비까지 있더라고요, 국비까지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에서 해야지 이것은 어쩌다가 우리가 4개 읍·면을 관장하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단합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위해서 4개 권역을 저거 하는 의미에서 풍양출장소에서 행사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아마 광릉숲 축제가 우리한테로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치면 저희가 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혜경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 예산에는 지금 되어 있지 않지만 워낙 보육에 관련된 예산이 시 전체규모에 있어서 엄청난 예산이 지금 되어 있고 지금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에서 지금도 보육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죠?

제가 보충 말씀 드릴까요?

네.

저희가 그 업무는 조례상으로 우리한테로 넘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국공립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민원사항도 너희들이 봐야 된다 하는 식이 되었던 건데, 그래서 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여태까지 조례상으로 우리한테로 되어 있었지만 업무의 흐름상 또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가족여성과에서 그 업무를 봐 왔었거든요.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되어 왔었지마는.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치면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것을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출장소 있는 데하고 행정구청 있는 데를 파악해 보니까 그게 본청에서 업무를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임면에 관한 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양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고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여태까지 가족여성과에서 봐 왔던 사항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조정을 다시 하게 되어서 여태까지 보던 업무니까 그대로 가족여성과에서 보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약을 해 보면 금년 5월서부터 진접에서 모 시립어린이집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가족여성과로 소관 업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금 의견을 갖고 일이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단,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요, 학부모님들은 당신께서 보내는 자녀들이 시립어린이집을 보내고 뭐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보낸다 해서 이 업무들이 이것은 민간하고 가정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었을 때 민원에 관련된 것은 풍양출장소에서 하고 또 내가 내 자녀를 시립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이 시립어린이집의 문제는 가족여성과에다 민원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겠습니까? 어머님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민원이 생기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곳에 보내겠죠? 당연히. 진접에서 5월 달부터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직무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서 적절한 답변을 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님들을 중재역할을 갖다가 잘 하셨으면 이 난리가 안 났을 거 아닙니까? 왜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럴 때, 누구라고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라는 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 안 보낼 거 아닌데 그냥 좋게 좋게 지나가라,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셔 가지고 원장 지금 대변인들 하고 계십니까?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에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족여성과 보육담당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좌우지간 이런 민원 발생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 나서서 중재역할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먼저 민원사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의회까지도 아마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주무과에서 지금 워킹그룹으로 해서 보육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풍양출장소에서도 헬프케어링을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혹여 주무 부서하고의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질이 되거나 이러한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는지는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예산이 보육에 지금 이렇게 광대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지금 보육천국인데 보육지옥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눈여겨보겠습니다. 보육천국을 위한 보육개혁을 지금 본 위원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만큼 풍양출장소에서도 잘 이루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년에 잘 계획을 갖다가 정확하게 수립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326쪽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꽤 많네요?

네.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 쓰면 안 되죠? 주민참여감독 예산은.

그것은 부대비에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이 다른 거니까 사실상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조례를, 조례에 되어 있는데 조례를 위반한 사업이니까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잘못되었죠?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진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9쪽입니다. 감사관실 2012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억400만2,000원입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및 각종 감사자료 수집 등 원활한 감사업무추진을 위하여 감사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1,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대체취득비로 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 교재, 청렴 홍보물 및 감사사례집 제작, 감사자문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공직자 재산신고 매뉴얼 및 기술발전소 교육교재 제작, 컨설팅감사 전문가 자문수당 및 재산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자료 통보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5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1,600만 원과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로 1,07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국내여비 3,0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워킹그룹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그런데 예산이 다른 타 부서에는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도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저희는 워킹그룹, 시민소리 워킹그룹으로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상 간담회 식대는 오전에 시간을 잡았을 때 식사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도 그걸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년도에 총선도 있고 선거법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우리 실무진에서 자문을 했는데 아마 그때 좀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권해석을 받아 본 결과 관계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38명인데요. 외래감사관이, 그래서 한 번 식사하면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 4회 분기별로 하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분기 때에는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절약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한 번 집행을 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선거법에 관련이 있다면 우리 감사관 부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타 부서에도 다 있거든요.

네, 관련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그렇지요?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잡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인가요? 감사관이 지금 몇 명이지요? 감사담당관이.

지금 16, 감사관실이요? 16명입니다.

16명입니까?

네.

주로 업무감사 위주지요? 직무감사.

지금 업무감사, 직무감사지만 지금 감사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서부터 그냥 그 외에 보전감사서부터 하여튼 엄청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정책감사도 하나요? 정책에 대한.

정책감사요?

네, 성과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한 사업실적에 대한 감사 같은 거는.

감사로다가 해당이 되면 전반적으로다가 다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내부 역량상, 인력운영상 힘들지요?

네, 좀 어렵습니다.

그거까지, 그래서 사실상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는 감사관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업의 평가는 시민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정책에 대한, 그렇지요?

네.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 정책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장님이 시민참여행정을 기치를 걸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민참여의 여러 가지가 있고 각 부서별로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명예감사관제도를 통해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예감사관들의 역할은 왜냐 하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불만사항 또는 제도개선을 할 게 있다든가 아니면 공직자 분들의 비리 같은 거 제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분들도 큰 역할들을 하시겠지만 좀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감사라고 하면 그런 거 정책감사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인력운영도 그렇고 본 위원은 전반적인 주민참여 그리고 감사 이런 관계에서 주민들이 전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감사도 주민들이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에, 그래서 정책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지요.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포괄적인 참여시스템이 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들이 행정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가야 진정한 시민참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책평가, 사업평가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담당 주관 부서에서 하면 좀 한계가 있어요.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좀 객관적으로 또 감사관이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좀 더 정책평가가 객관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과 주민감사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는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아직.

네,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감사에도 참여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네, 55쪽입니다. 이 포상금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포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민원 친절공무원과 친절부서, 친절공무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원처리를 빨리한 부서 또 민원처리를 빨리한 개인한테, 개인한테 이렇게 부서별과 개인시상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마일리지 개인우수자, 해피콜서비스 우수자, 새올전자상담 운영 유공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이 해피콜을 내년도에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금년에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 가지고 민원 처리하는 부분을 모든 것을 모니터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해서 친절공무원과 그다음에 유공공무원을 가려 가지고 시상을 연말에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포상금, 부서, 부서 포상금 올해는 어떻게 추진이 됐지요?

올해도 당초 예산에는 친철 공무원과 민원처리 단축공무원을 이렇게 본예산에 두 파트로 계상 요구를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됐었습니다마는 친절공무원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기 위해서 친절공무원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절공무원 파트와 민원처리 단축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 올해요?

네.

아! 그러면 올해 포상금을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이렇게 해 갖고 390만 원을 올해 세우셨잖아요?

올해 600 세웠습니다.

글쎄, 뭐 하여간 이 3회 추경 보니까요. 일단 390만 원 기정에 이게 되어 있는데 뭐 1·2회 추경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3회 추경을 보니까 390만 원을 세우셨어요. 우수부서 시상에,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어디 다른 데에다가 계상하셨나요?

그 부분을 지금 600에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과 통합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는요.

네, 네.

그래서 그 600 계상한 부분으로 친절공무원 파트와 이 민원처리 우수파트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그러면 올해 600은 어디다가 세우셨지요?

올해 요 목에 있습니다.

올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포상금, 포상금에서 친절우수부서 시상, 이거는 전액 삭감을 했고 지금 2012년도 지금 이 포상제도가.

민원담당공무원 부분에다가 예산계상이.

별도로?

600이 지금.

별도로 세우고 390만 원은 삭감을 했다?

네.

그러니까 목 변경을 하신 거네요?

변경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친절공무원파트로 예산이 서 있었고 민원처리 우수부서로 시상이 이렇게 두 파트로 서 있었던 건데.

두 파트로 서 있던 거를 합쳐서 1개로 했다?

복합적으로 하나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그렇게 한 부분을, 그렇습니다.

가만 보면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 기준과 원칙은 어디다가 두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친절공무원 같은 경우에 금년에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보고서가 지금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의 친절부서, 친절공무원 이게 용역결과 제3용역기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 민원처리 단축한 것은 저희가 매월 평가를 하고 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서 이게 나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 월 별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파트에서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연말에 취합을 해서 부서를 결정합니다.

네, 그러면 이 포상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연말에 삭감되는, 불용되어서 삭감되는 경우는 없고 포상금을 세워 주면 다 사용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 갖고 총 6개 부서예요.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누가 보기에도 성과가 우수해서 최우수상을 줬고 우수상을 줬고 순위에서 장려상까지 줬는데 예를 들어 올해는 작년만 못했고 그래도 포상은 있으니까 주기는 주는 거지요. 그러면 작년만 못했으면 올해는 최우수상감이 없으면 우수상, 장려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우수상하고 최우수상은 줬는데 장려상 3개란 말이지요. 그런데 장려상감이 2개밖에 없고 하나가 이렇게 굳이 세웠다고 다 줄 필요까지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적에 순위를 매길 적에 1, 2순위를 매기니까 그 순위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이지요.

네, 평상시에?

네, 네.

월별로 하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은 세웠지만 거기에 부합하지 못했어도 6개를 세워 놨으니까 6개를 다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좀 예를 들어 부합되지 않는 곳은 예를 들어 올해는 정말 잘하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 군데만 주고 세 군데는 안 나가는 해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예산 세웠다고 포상은 세운 만큼 다 나가야 된다, 저는 이것도 좀 모순이 좀 있지 않나 이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리 민원총괄관만 아니라 타 부서도, 타 부서도 어느 목적을 정해 놓고 기준치를 정해 놓고 거기에 부합 이상이 됐을 때 포상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세워 놨다고 그냥 그중에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포상을 주실 때도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56쪽입니다. 여기 보면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있어요.

네.

이거 출장 나가거나 이러면 이거 사용을 하는 거지요?

네.

네, 그런데 올해에는 어떻게?

금년에는 예산팀에서 지침을 줄 적에 1인당 출장일수를 7일을 잡아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에 보니까 그렇게 민원파트 보니까 출장을 많이 안 나가니까 기준일을 5일로 줬다 보니까 2일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된 부분만큼이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것도 산출기초가 민원총괄관에 21명이 계신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5일 곱해서 12개월 이렇게 무조건 산출기초대로 이렇게 인원수대로 다 세워 놓는 게 맞는 겁니까?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 지침은 우리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올해 예산액이 2,5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다 세웠어도 이만큼 출장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명수니까, 이거 이름을 쭉 써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를 좀 줄여서 이런 거는 좀 예산 세우실 때, 보니까 3회 추경에 삭감을 다 시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3,696만 원을 세웠지만 1회, 2회, 그리고 마지막 3회 마무리까지 오면서 1,000만 원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잡아 놓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인원수는 21명이라도 이런 거는 좀 조정해서 감안해서 평균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서별로 아무래도 평균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별로 큰돈이 아니라고는 생각 들지만 그래도 예산 세우실 때 하여튼 이것도 좀 감안해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파트에서 부서별로 운영경비에 실링을 줬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좀 여유가 된다면 행정 혹시 앞의 부분에서 또 일반사무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하여튼 추경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여간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55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여기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사 전체 공공관리비가 있을 텐데 따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어디에 의해서 쓰시는 거지요?

주민등록증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원담당 재정보증을 하는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이 위에서 주민등록증 공급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는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증에 관련된 사업비고요. 밑에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우리 민원담당공무원이 읍·면·동에 한 106명 정도를 계상을 해서 재정보증을 해 주는 그런 공공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거요? 그 밑에 그다음 장에 보시면.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저희 민원실에 TV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 TV 한 대에 대한 공공운영비고 이 장애인 영상전화 사용이라는 부분은 우리 여권민원실에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그거 비용입니다.

그 TV수신료는 원래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서 나오지 않고 따로 내나요?

시청료, 시청료.

시청료, 그러니까.

전기요금하고 별개인 시청료를.

시청료가 원래 전기요금하고 같이 해서 나오지 않나요? 우리 보통 가정용은 그렇게 나오지요? 시청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청료 따로 내지 않지 않잖아요? 지금은.

유선료, 유선료.

유선?

네, 네.

그리고 여기도 기준을 안 지키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거 예산을 다루면서 기준을 안 지키신 거, 여기 53쪽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복사용지 같은 경우도 A4같은 경우는 표기가 여기 지금 안 되어 있어요. 2만 원 한 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4같으면 1만9,000원이고 B4같으면 2만6,000원 정도 이렇게 예시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안 지키신 거 있고요. 그다음에 우편발송 할 때도 기본 보통우편물은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0원으로 예시단가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또 유류비 같은 경우도 여기 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등유인지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1,450원인데 이것도 등유면 1,400원이고 휘발유면 2,000원, 경유면 1,870원 이런 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정말, 예산을 쓰다 보면 10원이 남아도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전부 이게 국비로 보조내시가 되는데 우리 실제 구매단가로 이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줄 적에는 일반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거는 국비를 써서 보다 보니까 실제 우리 지금 구입단가가 예산지침하고는 조금 좀 1,000원씩 지금 말씀하신 A4용지는 예산편성지침에서는 1만9,000원인데 저희가 구매할 적에는 2만 원 이렇게 해서 또 뒤에 있는 공유, 난방유류 이거는 11월 단가가 아마 4,450원 이러다가 보니까 실제.

글쎄, 이게 유동적인 가격을 참 예시를, 그래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준단가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을 지키자는 의미로 제가, 기본을 지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54쪽 통합발급기 11대를 새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체하고 신규하고 따로따로?

내구연한 지난 게 10대가 있고요. 와부읍에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1대를 더 추가 증설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11대를 계상 요구했습니다.

10대는 교체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네.

별내동 새로 생기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는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청사 집기구입으로 하나요, 아니면 여기 민원부서는 따로.

아, 민원부서 해 가지고.

민원부서는 따로 하나요?

네, 해서 지난 추경 때 계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12월 달에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사 할 때는 청사 집기구입으로 일괄적으로 다 거기에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별로.

아, 민원은 민원실에서 따로따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포함된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입니다 8272민원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쪽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 총예산은 2011년도 본 예산액 6억4,624만 원보다 5,654만8,000원이 감소한 5억8,9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59쪽 8272민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8272 전담직원 근무복 구입비 4,480만 원과 신규 전입시민 등 인구증가에 따른 명품브랜드 이용률 제고를 위한 8272반 홍보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72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 손 안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신속한 영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대폰 및 스마트폰 사용료 3,720만 원과 8272민원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반기 8272 민원 전담부서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및 포상금으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 8272 민원처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현장민원 처리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및 자재구입비로 각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 및 예상 불편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규모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8272 시민 참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72 시민 참 봉사단 워킹그룹의 자발적 참여동기 부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역할 확대 등 활성화 추진을 위해 워크숍 운영비 500만 원과 분기별 간담회비 252만 원, 활동급식비 672만 원 등 총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부서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4,765만2,000원과 국내여비 3,1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8,3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272 민원센터 201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8272민원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59쪽입니다. 8272 전담직원 근무복해서 하복, 춘추복, 동복 이렇게 해 갖고 280명 이렇게 올리셨어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거기에 민원처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세운 게 있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2년도 본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38억5,727만 원보다 26억2,458만7,000원이 증가한 64억8,1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공공보건기능강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진접․오남권역의 인구증가와 현 보건지소의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 건립으로 20억8,810만8,000원, 전기침치료기 등 의료장비 구입비로 4,2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교육실 및 조안보건지소의 환경개선 및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를 위하여 1억5,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보건행정과 시설, 인력관리를 위하여 4억5,8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쾌적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336만 원,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지원 4,337만2,000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2,374만2,000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1억3,730만 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3,789만6,000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1억3,520만2,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3,372만8,000원, 자체방역사업비 1억9,777만6,000원, 결핵관리비 2,850만6,000원, 민간위탁 방역용역비 1억9,104만 원,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지원비 2,266만4,000원, 한센인 의료지원에 3,168만 원, 한센인 재활보장구 지원에 406만 원 등 총 9억2,2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비 약품비로 2억5,372만8,000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비 2억1,600만 원, 자체예방접종사업비 3,639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2,155만 원,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14억8,679만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5억7,352만 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 1,250만 원 등 총 26억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건사업과 보건행정운영 경비 2억80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73억6,686만4,000원보다 4억5,123만8,000원이 증가한 78억1,8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질환관리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억8,743만 원, 암조기검진사업 4억2,000만 원, 암치료비 지원사업 4억9,600만 원 등 총 15억3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일반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약품, 소모품, 시약, 의료장비 구입비, 한방건강증진사업비, 한방공공보건사업비 등 진료사업비로 총 9,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향상 도모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총 3억3,1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위한 정신건강관리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4억5,000만 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63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6,684만 원, 치매조기검진비로 1,680만 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비 42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1억5,326만 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3,302만 원, 치매 치료관리사 인건비 지원 2,005만 원 등 총 7억5,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241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 향상을 위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7,2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비 1억3,465만 원,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525만 원, 노인건강관리 3,466만 원 등 총 3억9,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 구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2,400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 2억580만 원, 2080자연치아보존사업으로 4,690만 원,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1,560만 원, 불소용액양치분배기사업 200만 원 등 총 3억1,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5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4,867만 원, 만성질환자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 300만 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2,000만 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11억7,500만 원 등 총 12억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주민보건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부터 251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1억2,484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5억7,130만 원, 출산장려금 11억 원, 영양플러스사업 1억7,183만 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비로 9,533만 원,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1억9,202만 원,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4억5,876만 원 등 총 30억6,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의무과 행정운영경비 1억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보건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12일 제190회 임시회 때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시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죠?

네.

어떻게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가 장기등록접수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12월 1일부터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는 접수를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읍·면·동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저조하기는 하지마는 아직 홍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명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3명 되어 있어요?

네.

그 뭐 홍보지 같은 것은 만들었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못 했습니다.

조속히 홍보지도 만들고 또 언론에도 알리고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시행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를지라도, 이처럼 또 좋은 장려에 관한 좋은 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체조직 및 어떤 장기 같은 것은 현재 거의 우리나라에서 수급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외국에서 전량 다 수입하다시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시의 어떤 수준을 가늠할 수도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남․진접통합보건지소는 원활하게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민참여단 모집 공고 중이고요. 시민참여단이 모집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강증진센터, 안 그러면 이제 통합보건지소 우수 시․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분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통합보건지소, 거기 안의 내용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통합보건지소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선진지,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한 곳도 반드시 보시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선 방법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언제 착공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계약발주는, 설계 착수하는 것은 1월에서 4월 그 사이에서 설계착수 및 준공할 계획이고요. 발주는 내년 한 6월경에 할 계획이고 완공은 2013년 10월경에 잡고 있습니다.

10월경에, 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시민참여봉사단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넘겨 보면 228페이지에도 시민참여봉사단 간담회가 있고 이게 이렇게 뭐 다른 겁니까, 성격이?

224페이지하고?

224페이지, 228페이지.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건데 성격이 다른 건가요?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서 있을까요?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 것은 이제 동네한바퀴라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방역취약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염병 퇴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이제 정기적으로 좀 회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감염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수시로 알려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감염병 쪽으로 주로 이제 우리 시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고요. 뒤쪽에 228쪽에 시민참여봉사단은 요거는 이제 제목이 조금, 목이 조금 그거하기는 하지마는 저희들이 매년 독감예방접종을 몇 만명 하고 있는데 독감예방접종할 때 그분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봉사는 해 주시는데 식대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심값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 이게 신규인데 그간에는 그러면 도우미들 계셨었는데.

아유,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제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렇게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쪽입니다. 방역소독용역인데요, 업체가 늘어난 것입니까?

네,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특별한 사유는?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방역을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화도 지역은, 화도 지역, 진접 지역은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또 최근에 방역소독에 대한 욕구가 기존에는 집 주변 소독이었지만 이제 집 주변 소독을 벗어나 가지고 산이라든가 뭐 다양한 측면의 소독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 지역을 추가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재료비도 그러면 그에 따라서 늘겠네요? 업체 추가가 되었으면 지역도 넓어졌고 지역도 넓어졌으면 그에 따른 방역소독 재료?

아, 재료비는 그다지 늘지 않고요. 재료는 이제 어떤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 부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224쪽 재료비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하고는 여기 이 재료는 지금 방역소독재료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 자체방역사업, 223쪽에 자체방역사업해서 224쪽으로 넘어가서 재료비.

약품비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방역 민간위탁이다 그래 가지고 약품까지 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방역 위탁이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하고 유류비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약품비는 같이 쓰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올, 올 대비 이게 이제 내년도사업 예산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재료 자체가. 여기 이제 재료비 보시면 재료비는 뭐 350만 원 정도 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시면 휘발유, 경유, 그다음에 방역약품 이게 지금 전년 대비 부쩍 늘었어요.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요, 앞에 이제 휘발유, 경유 같은 게 전년도, 그러니까 올 예산 세울 때 산출기초예요. 내년도 예산의 산출기초가 또 달라졌거든요. 휘발유는 2,000원, 경유는 1,870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전년도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뒤에 리터를, 리터를 부쩍 늘려 놨어요. 휘발유, 경유를, 경유 같은 경우는 한 850리터 늘려 놨고 휘발유 같은 경우는 500리터를 늘려 놨어요. 물론 가격을 더 저렴하게 했으니까 리터로 채우는 수밖에 없겠죠. 이제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산출기초가 있을 텐데 기초 기본에 충실해 갖고 세우셨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역약품 있잖아요, 방역약품?

네.

살균살충제 그것은 올해 이 약품가격이랑 내년도 약품가격이랑 다른가 봐요? 약품가격이.

연도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는데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저기 전전년도에는 3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원으로 한 1만 원 가량 내렸네요? 한 35%가량, 약품가격이. 실제로 내려간 게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은 내려간 대신 그 리터는 이게 지금 1,200리터를 더 이제 구입한다고 이게 지금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게 하신 건지, 맞게 하신 건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뭐 크게 뭐 이거 방역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계상하실 때 이게 좀 철저하게 계상을 해 주셨으면, 산출기초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전년도 그러니까 올 예산이랑 내년 예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재료가 무척 많이 늘어서 더 약품이나 휘발유나 경유나 이것을 대폭 증가시킨 그런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세울 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 들겠지만 그래도 좀 예산서의 신뢰를 위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방역사업의 재료비가 이제 경유가 7,000리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하는데 연무소독기가 새로 2대가 구입되고 이게 분무소독용인가요, 재료가?

연무.

연무, 뿌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경유가 이렇게 필요해요? 재료가 뭐 연무방식은 물에다 약품 타는 거 아닌가요?

......

저기 연무라면 연막형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유 그 부분이 약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계에 들어가는.

기계에 7,000이나, 기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연료비로 해야지 왜 재료비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재료비로 하니까 본 위원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깜짝 놀라 가지고 다시 죽었던 연막소독이 다시 살아나는가 해 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무소독기라는 것은 분무식이죠?

네.

이것도 역시 물에다 살충제 타는 거죠?

네, 물에다.

좀 표기를 오해가 안 가게, 그것은 연료비지 재료비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저기 민간자율방역 그것도 재료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뭐 저기 휘발유, 경유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연료비인가요?

민간자율방역단 거기에는 약품하고 그런 지원이 되겠고요.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위탁방역을 이제 조금 더 확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인 것입니다.

아니, 거기도 그러니까 연료비예요, 재료비가?

이것은 약품.

약품비예요? 순수?

네.

맞아요?

약품비로 알고 있습니다.

475리터인데 이것은 약품만 475리터인가요? 산출액 보니까 5만 원 곱하기 475리터 했는데?

약품비입니다.

약품비입니까?

네.

순수?

네.

약품만 지원하는 거죠? 연료비는 지원 안 하고?

네.

표기를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오해가 안 가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이 된 금액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비교증감을 봐도 시비에서 증감이 되었는지 도비에서 증감이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어디 민간이전인지 사업명세서에도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어디 민간에다가 이전하는 것인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한 군데가 있는데요. 금곡동에 목화밭이라고 하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업원이 2명이며 입소자가 8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입소자 8명이요?

네.

지금 뭐 이분들이 중증입니까? 경증입니까?

네,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어서, 아마 중증이 더 많이 있습니다.

중증이면 이렇게 민간단체에다 해도 됩니까? 병원 이송해서 거기에서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현행법에 그거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규정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만 되면 저희가 입소를 승인해 주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다 위탁관계인데요.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일주일에 두 번 나와서 정기적으로 돌봐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은 정신보건간호사가 되면 위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사가 없고 정신보건간호사 및 종사자가 근무하는 평범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곡동 목화밭 위탁자가 간호사 출신이고 이 사람이 중증, 경증환자를 포함해서 8명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시에서 위탁하는 위탁사업이고요, 목화밭 사회복귀시설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신고,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사회복귀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정신보건센터는 주간재활프로그램이 주이고,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은요, 그리고 목화밭은 주거시설입니다.

주거시설?

거기 이제 정신장애인들이 어떤 이제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 같이 거기 시설종사자도 한 사람이 항시 24시간 같이 있고 거기 이제 8명이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식사하고 거기 낮시간 때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어디 뭐 직업재활프로그램도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나오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 혼자서 이것을 관리를 합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네.

그러면 인건비하고 각종 운영비가 토털로 해서 지금 이번 예산액에 6,680이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그게 이제 정신보건 관련 사회복귀시설 법령에 거기에 이제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비교증감을 보면 2,112만 원이 지금 증감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올랐는지, 여기 사업명세서를 봐도 안 나와 있고 뚜렷이 알만한 게 없습니다. 자료 갖고 있는 팀장님,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설명하시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신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이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맥시멈이?

목화밭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명 지금 정원이 다 찬 거네요?

네, 다 차 있습니다.

그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비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거기 직원들이, 입소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소자들이요?

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 가서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부사업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 놓으셨는지, 별도의 사업처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단체에서 지금 쓰는 내용인데요. 네, 알겠고요. 이거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님.

244쪽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해 오신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은 관내에 장내초등학교와 판곡초등학교 2개 교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우리가 이제 도에서 같이 하면서 아토피, 천식의 예방을 위해서 좋은 시설에 가서 1박 2일 동안 캠프도 하고 숲속체험 및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뭐 좋았습니까? 올해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올해에는 201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실적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결과.

네, 결과물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가지고 숲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들과 같이 1박 2일 같이 나가서 체험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요즘에 환경적인 문제, 또 식습관의 문제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특히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회성 행사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홍보활동, 또 시민들이 함께 체험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환경적인 요인 뭐 가정의 습관 여러 가지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지금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공기가 조금 좋고 조금 뭐 환경이 달라지면 많이 또 나아지는 경우도 있는 거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아토피나 천식 특히 아토피, 천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크게 거기 잘못하면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큰 병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차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든 적게 투입되든 투입되는 것만큼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성 행사, 학교 가서 하는 행사도 실적에 올라가겠지만 어린이들, 영․유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치중하셔서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246쪽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수혜대상자가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건강검진은 6세 미만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저소득층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료급여대상만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

네.

한 몇 명 정도 추정이 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161명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160명이고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추정이 돼요?

의료급여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만 6세 미만이 우리 남양주 전체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통계는 없나요?

여기 통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 대상자 수가 161명이고요. 만 6세 이하 의료수급권자 아동이, 지금 현재 한 게 칠십 몇 명 했습니다.

아, 실시한 게 칠십 몇 명이고요?

네.

그러면 전체의 만 6세 이하는 몇 명인지 지금 모르나요?

그러니까 아, 전체.

전체, 남양주 전체?

그게 0세 인구가 한 5,0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곱하기 6 정도 하면 한 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2만 몇 천 명에서 한 3만 명 그 사이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로 확장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죠, 아직? 전체로 한번 이렇게 확장해 볼, 점차적으로, 네? 해 볼 계획은 없는지? 그런 의지라든지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만 6세 이하 영․유아건강검진도 우리 관내 소아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관내 소아과에서 실제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싶어도 이게 단가가 1인당 2만1,000원입니다. 2만1,000원이고 그리고 시간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거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이 별도로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는 민간 개인 소아과에서 아주 이제 협조가 제가 추측컨대는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건강검진이 사실은 필요는 하지마는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아동에 대해서는 전체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선 노력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남동구에서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전체 영․유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거기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고 연구해 보셔서.

인천 남동?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우리 시도 전체 영․유아가 최소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실 수 있겠어요?

제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