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계주 의원 발언
계주
이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무기획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12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4,123만2,000원이 감소한 127억7,92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개 부문의 단위사업별로 총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37억27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읍·면·동의 민원실 운영, 통․리․반장 활동지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사관리 부문은 전년 대비 1억4,000만7,000원이 감소한 14억1,87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와 환경정비 시설비 등입니다. 세 번째, 주민숙원사업 부문으로 29억7,69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석축공사, 구거정비, 수해복구 등 읍․면의 주민숙원사업과 읍 6,000만 원, 면 5,000만 원, 동 4,000만 원을 각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계상하여 주민불편 민원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가지 환경조성 부문으로 2억39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변과 하천변의 녹지정비, 쓰레기수거사업 등입니다. 다섯 번째,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부문으로 전년 대비 1억3,520만 원이 증가한 44억7,69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직제 순에 따른 심사방법이 아닌 읍․면․동을 호명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호명된 읍․면․동에 대하여 일괄적인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안면과 도농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장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읍·면·동보다도 총무기획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드릴 말씀인데 오늘 눈이 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우리 시 지금 설해대책은 잘 되어 있습니까? 뭐 도로라든지 비닐농가라든지 뭐 예방대책 잘 되어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관련 부서인 교통도로국에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제설작업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년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단지 피해를 예방해서 사전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준비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남양주시 면적이 큰 만큼, 특히 야간에 눈 올 때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와부읍장님!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제가 요즘은 주민자치위원 담당 의원 같은 요즘 이미지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참 곤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는 수강료도 분명히 세외수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투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좀 위원님들한테 그 취지를 정확히 좀 말씀을 잘 드려서 우리,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이 아니라면 제가 굳이 이런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호도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조례를 제가 아마 앞에다가 다 놓았을 것입니다. 그 조례에 둔 이유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회계연도를 할 때 회계연도 전에 이제 3개월 전에 다음연도 회계연도 3개월 전에 운영계획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아시죠?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것을 제가 이제, 그것도 다 앞에다 놔 드렸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아마 지원을 해 주든지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제가 그 15개 읍·면·동 연간운영계획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연간운영계획서에 의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뭐 바뀔 수도 있겠죠. 우리도 예산을 계획 세웠다가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반기마다 반기별로 또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 보고서가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에 제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와부읍은, 가져오셨죠, 읍장님?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저기 반기.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연간운영계획서.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연간운영 내년도 거 준비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것을 보고 읍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2012년도 예산서를 편성할 때, 와부읍은 제일 많이 세웠어요. 운영비 지원 뭐 하여튼 간 뭐 제일 많이 세웠는데 이것을 보고 그것을 세우셨어요? 아니면 다른 것을 받아서 세우셨어요? 네? 이 계획서 보고 세우신 거예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연간운영계획서요?
김현택위원
네.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그 연간운영계획하고 그다음에 자치센터하고 또 우리 총무팀하고 해서 협의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말로 협의한 게 아니라 문서로, 다른 읍·면·동은 다 거기 보면 시 예산하고 수강료 예산하고 다 따로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 예산서하고 맞춰 보면 그게 일률적으로 다 맞아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와부읍은 내가 빠졌는줄 알았어요, 한 장이 뭐가 빠져 가지고 잘못 왔는줄 알고 제가 담당자한테 와부읍은 직접 하나 더 가져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얘기했는데 아까 오셔 가지고 보니까 똑같아요, 제 거랑.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네?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여기 내용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수강료 3억2,000만 원, 연 수입예산에 3억2,000입니다.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소요내역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빼고 뭐 저기 강사수강료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이것을 왜 작성하라는 거냐 하면 수강료 수입이 있고 우리가 예산하고 내년도에 어떠어떠한 식으로 우리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를 내라는 거거든요. 시장님한테. 그죠?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이게 읍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저기 의결을 해 가지고 읍장님이 그것을 받아서 시장님한테 내는데,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읍장님이 직접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님한테 내라고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저기 중간에서 있는 우리 읍장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거 내용을 보고 시장님한테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재할 때. 이 내용으로 시장님한테 보내고 이것을 가지고 예산서를, 내년도 예산서를 편성했다는 것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만나서 그냥 뭐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네?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해 보세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연간운영계획을 내년도 지출을 초기에 하는 과정에서 좀 내용을 충실히 좀 파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하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내용이 좀 미흡한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가 연간운영계획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내년도 예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좀 다시 수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읍장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하는데 시장님이 받지는 않지만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앞으로 더 이렇게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15개 읍·면·동에 대한 우리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것은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오시고 이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제 와부읍도 관련이 되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전체적으로 15개 읍·면·동이 공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읍·면·동마다 서로 간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이 기간제근로자를 일종의 지원해 주는, 주가 아닌 부, 해 주는데 어디는 또 행정실장님이 이것을 또 한 분을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와부는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저희가 3명, 갤러리까지 해서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갤러리는 빼고 일단은 기간제근로자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 이제 운영실장인가, 뭐 행정실장 이렇게 계시잖아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자치위원 중에 한 분.
김현택위원
행정실장님하고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는데.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기간제근로자, 네.
김현택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이 몇 시서부터 몇 시인지 아세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그것은 이제 기본이 3시간이고요.
김현택위원
3시간이에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아니, 4시간이요.
김현택위원
4시간이에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정확해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 2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게. 현실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근무를 하다가 이 사람은 먼저 가야 되는, 일종의 먼저 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서부터 일률적으로 15개 읍·면·동에 공히 다 똑같이 내려보내는데 15개 읍·면·동마다 다 상황이 다른 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한 분만 이제 그 관리, 이제 한 분이 행정실장님이 하시는 데가 보면 인건비가 다 각자 달라요. 어디 가면 인건비가 50만 원씩 해 가지고 600만 원이라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론은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이 보수를 섞어서 한 분을 쓰는 거죠.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계를 이것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만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다 한 명이 근무를 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이 금액으로, 실질적으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보고서에 보면 인건비가 600만 원, 300만 원 나와 있어요. 한 달에 뭐 30만 원씩도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3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달에 30만 원씩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금액과 같이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인건비가 981만 뭐 얼마인 거 같지만, 981만2,000원인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또 많은 데는, 많은 데는 인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거 써도 된다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또 하나 또 두는 거예요. 행정실장 밑에 이 사람 또 둬요. 와부갤러리는 또 갤러리 운영 인력 지원해 가지고 또 2명을 둬요, 그렇죠?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2명이에요, 1명이에요? 솔직히.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2명입니다. 그 파트타임으로 해서.
김현택위원
2명이 지금 근무를 해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한 사람이 두 타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아닙니다. 2명이 하고 그 청소를 자치센터가 크다 보니까 같이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갤러리 인력이라고 해 놓고 자치센터 청소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이제 갤러리를 주로 하면서 탄력적으로 이제 자치센터 수강교실이 많다 보니까 같이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둘 다 파트타임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청소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아닙니다. 갤러리 운영.
김현택위원
내가 그 전에 읍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갤러리 빌려주는 사람들이 청소도 니네가 하고, 네? 그다음에 청소 쓰레기봉투도 당신네들이 가져와서 갈 때 하나도 없이 하고 가라고, 말 듣고 빌렸다고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일부 그런 사실에 의해서 이제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게 제가 10월 달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이 사람네는 1월 달서부터 쓴 거예요. 10월 달까지 계속 그렇게 사용했는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그전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읍장님은 그것을 모르셨어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아.
김현택위원
이게 1,900만 원이라는 인력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 제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어느 지역은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고 우리 운영결과보고서대로 보고서에다가 우리는 인력이 우리는 저기 그 수강료에 비해서 인력이 한 1,000만 원이 더 모자란다, 아니면 1,200이 모자란다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인력비로 해서 세워야지, 왜 인력비 이거하고 상관없이 공히 15개 읍·면·동이 똑같이 세워 가지고 서로 변형적인 그런 운영형태를 보이느냐는 거죠. 이것은 회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15개 읍·면·동이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조례에서 커뮤니티공간을 저기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례가 우리가 된 거 아십니까? 우리 읍장님.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도에.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치센터 공간을 놓고 고민을 한 결과 당분간은 지하 1층에 강사휴게실을 그런 용도로 해서 당분간 쓰면서 공간여건을 봐서 이렇게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센터가, 센터가 거기 바로 읍장님 읍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을 하려면 거기 가서 같이 심도 있게 서로 얘기하면 그것을 뭘 두고 봐 가면서 언제 해, 내년도 본예산에 왜 그것이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아, 그 이제.
김현택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지금 공간은 기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김현택위원
그런데 지하는 식당하고 식당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네, 네.
김현택위원
거기가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저기 센터를 운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지하 내려가서, 지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읍장님은 그게 이해가 되세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좀 열악하기는 한데요. 좀 더 환경이 나은 대로.
김현택위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마음이, 전혀 센터에 그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민자치위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지금 현재요?
김현택위원
네.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20명입니다.
김현택위원
20명이에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고문 3명까지 합쳐서 23명, 맞아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내년에 그러면 충원할 예정입니까?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아,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몇 명 충원하실 예정이에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아, 지금 계획된 인원을 목표로 해서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하려면 저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솔직히 없죠, 아직?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아, 기초계획은 만들어 놓고요. 지금 이제 중간에 시차적으로 이제.
김현택위원
이제 전체적인 거 할 때 얘기를 같이 이제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산서를 편성할 때 내년도 계획에 맞춰서 이제 편성하는 것입니다.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어저께 주민자치위원회 현원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명단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일단 현원만 알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현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현원하고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이 있어서 계획대로 세우든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 있습니다. 뭐 26명 하신 분도 있고 23명 하신 분도 있고 읍·면·동장마다 다 다른 데 어떤 데 보면 터무니없이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뭐 18명인데 뭐 28명 하겠다고 한 데도 있고 막 그렇게 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단돈 얼마라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운영결과보고서와, 그다음에 반기별로 이제 저기 보고하는 운영결과보고서와 운영계획서를 갖다가 읍·면·동장님들이 받으실 때 물론 직접 받지는 않겠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서라도 좀 그런 것을 자세하고 투명하게 작성해서 누가 봐도 아, 이것을 보면 아, 여기 우리 센터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게 되어 있다면 다음에 위원님들이 바뀌고 바뀌셔도 또 행정실장이 바뀌고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에 의해서 서로 인수인계가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같이 이렇게 그냥 구두로 만약에 얘기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투명하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읍·면·동장님들! 다시는 주민자치센터 입 밖에도 안 낼 테니까 가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네, 와부읍장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연숙 위원님.
연숙
이연숙위원
와부읍장님, 주민참여감독제를 비교적 잘 실행하고 계시는 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주민참여감독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아무래도 지역 어떤 여건이나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변여건 뭐 바뀌는 그런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여건을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리더 분들이 정확히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렇죠, 실수요자가 이러저러한 장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을 해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이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와부읍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도 예산을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세울 때 주민참여감독제 통으로 이렇게 세우시지 않고 또 수해지구를 따로 분리해서 편성했는데 그것은 뭐 같이 통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뭐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데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건수로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제가 주민참여감독제를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아집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의 그 편리함, 어떤 실제로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지역주민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런 어떤 고집을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시에서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서 다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을 하나 만드는데 배드민턴장의 구조는 실제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먼지가 많이 나니까 뭐 공기가 들어가게, 뭐 빛이 들어가게 이렇게 공간을 띄워 놔야 된다는 식의 이런 발언이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역주민들은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게 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배로, 배가 거의 가까운 예산을 더 들여서 결국은 이제 지금 거의 제대로 된 운동장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참여감독제가 지역 동네의 어떤 숙원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늘 예산이나 결산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좀 없어서 많이 줄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중에 특별히 고집으로 안 세우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읍·면·동장님들 계시는데 아실 겁니다. 어디 어디가 안 세워졌는지는. 주로 이제 제일 안 세운 데가 화도, 그다음에 오남, 별내 전무합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습니다. 위원이 지적을 하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지적하는 것이고 지역에 숙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숙원사업들을 할 때 정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간섭하는 게 아니고요. 참여해서 보다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하셔서 지금 현재 안 세우신 지역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없어서 줄었기는 하겠습니다만 조안 같은 경우 지금 1개, 수동 같은 경우는 7개에서 4개 정도, 그다음에 퇴계원은 5개에서 3개 정도,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진건도 하나가 줄었고요. 이렇게 많이 줄은 주민참여감독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산도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활용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신민철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이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다가 남는 경우, 예산 이제.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뭐 이제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에 좀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죠?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신민철위원
다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 그 통․리․반, 통․리장들 대부분 3회 추경에 마무리해 갖고 삭감해 갖고 많이 올라옵니다.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네.
신민철위원
회의참석수당이.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올라오는 것을 못 봤어요. 물론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15개 읍·면·동이 공히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산출기초를 보면 일률적으로 7만 원 곱하기 28명 곱하기 12개월, 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4명, 26명 이렇게 산출기초를 세우신 곳도 있는데 이 회의참석수당에서 18명, 20명인 곳도 12월 가면 이게 100%, 회의참석수당이 100% 다 세출이 됩니다.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어떻게 산출기초부터 틀리고 그다음에 그것도 엉뚱하게 세웠는데 그것을 100% 지출을 해서 이게 온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18명이 100% 참석을 해도 이 금액이 다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회의참석수당도 면밀히 좀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탄력적이 아니고요, 인원이 인원에 맞게 산출기초도 세우시고 뭐 1, 2명 추가적으로 세우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삭감이 안 돼, 연말에 삭감이 안 되어서 올라온다는 부분이 100%, 회의수당을 100% 지출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 적정인원이라는 게 28명 곱하기 뭐 2, 3년 참석률 %로 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뭐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 그냥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주민참여감독제가 있죠? 그래서 저기 각 사업별로 3,000만 원 이상이면, 네?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3,000만 원 이상이면 주민참여감독을 하라는 법률, 관련 법도 있죠?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출연금액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도록. 그런데 이게 제각각 틀려요,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와부읍에서는 숙원사업이 3,000만 원 이상인 게 3건이 있는데 주민참여감독제는 1건으로 이렇게 해 놓고 수해복구는 이제 맞췄어요. 7건에 7건 해 놓고, 감독자를. 그런데 이제 화도읍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있어요. 3,000만 원 이상짜리 사업이, 그런데 주민참여감독제를 전혀 세우지 않았고 오남읍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짜리 사업이 4건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주민참여감독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고 진접은 3건인데 2건만 저기 해 놓았고.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진접.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3건 다 세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진접에 3건을 세웠나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도 내가 2건으로 확인했는데, 그렇다치고요. 이게 저 주민숙원 소규모편익사업은 이게 풀 예산이죠?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풀 예산이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표기한 것들은.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아, 읍·면·동단위로 해서 기준액을 세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위, 한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3,000만 원 이상에는 치지 않았습니다. 퇴계원면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세정
박세정퇴계원면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풀 예산이죠, 소규모편익사업은?
세정
박세정퇴계원면장
네, 소규모편익사업은 풀 예산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풀 예산이죠, 뭐 몇 건 여러 건이죠.
세정
박세정퇴계원면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빼고, 그런데 20만 원을 세워 놨어요. 한 건당 주민참여감독제 예산을 10만 원씩 해서,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풀 예산 빼면,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세운 것 같고. 그래서 이거 관련 법이 뭔지 아세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아.
광호
이광호위원
관련 규정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설명서에 관련 법에 따라서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는데.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례로 제정되었어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누가 아는 사람 관련 조례 좀 갖고 와 보세요.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그거 바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갖고 와 보세요. 조례가 되어 있으면 다 당시에 하고 관련 법에 따라서, 아니면 안 해도 되면 다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읍·면·동별로 다 다르니까. 내가 주민감사 조례를 봤는데 그런 조항은 못 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현택위원
다른 거 질의하죠, 다른 거 질의하면 되잖아요? 와부읍장님한테 해야 돼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제 선임이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우시는 분들이 관련법을 설명하라니까 한 분도 모르세요? 얼른 못 갖고 와, 그거를, 관련법을? 저기 그 관련규정이 관련법이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상을 보면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2억 원으로 한다. 그러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 쭉 보면 다 거의 다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정회 시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했던 꼭 필요한, 주민에 필요한 사업만 두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다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건수를 확인한 것은 다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읍은 정확히 지키고 어느 읍·면·동은 안 지키고 아예, 어느 읍·면·동은 안 맞고 건수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총무기획국장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이 이제 읍·면·동별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기획예산과나 이제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해서 좀 챙겨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금년에 다 보완이 되었거든요. 이제 단가라든지 다 되었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가 또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 가능합니까? 이런 것은 편성지침 매뉴얼을 읍·면·동별로 다 정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관련 근거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하라고 해야죠. 그렇죠? 좀 통일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그러면 제가, 우리 저기 와부읍장님!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계주
이계주위원장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우리 저기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뭐 인기발언은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아마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우리 15개 읍·면·동장님들이 아마 행정단위로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장이신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는 사실 읍·면·동장님이 각 지역에서 우리 읍·면·동 그분들하고 어떤 그런 유대나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 시의 이미지가 사실 제고되고 위상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최일선이라면 최일선인데 사실 실탄 없는 장이 최일선에서 사실상 싸운다는 것은 그냥 뭐 맨주먹으로 싸운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각 읍·면·동의 주민의 요구를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읍·면·동장님들은 이제 그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 반영된 그런 주민의 욕구를 국장님이나 우리 저 기획예산과장님이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15개 읍·면·동장님에 대한 그런 저기 위상과 권한을 주시려면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세우셔 가지고 그것도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동기를 부여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점에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고 좀 많이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또 있어요?
김현택위원
와부읍만 질의한 거잖아요.
계주
이계주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읍·면·동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화도읍장님!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북카페 설치하신다고 했습니다. 공간이 1층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1층에 어떠한 형태로 하실 그런 저기 계획입니까?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저희들이 전시실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실이 효용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작은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공간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카페식으로 그다음에 커피도 좀 판매도 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하여튼 간 뭐 공간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뭐 저기 얘기가 되겠지만 하여튼 간에 좋은 시설이 아마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되고 그런 마인드를 좀 잘 계속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운영보고서를 보니까, 운영계획보고서 보니까 여기에는 인건비, 저기 1년에 수강료 징수 예상액이 4억6,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뭐 시설이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그 인건비도 4,6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4,660만 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저기 기간제근로자인가요, 기간제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아닌데 4,660만 원이에요?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1년에?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두 사람을 지금 쓰고 있고요.
김현택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이 기간제근로자까지 하면 세 사람이네요?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6시 이후에 9시까지 통상 운영을 합니다.
김현택위원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그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일 날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별도로 좀 쓰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기간제근로자 1명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시고 여기 나머지 두 분에 대한 것은 이제 여기 4,660만 원으로 이제 운영한다는 뜻인가요?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그렇죠. 지금 운영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은 수강료 수입으로다가 하는 것으로다 해서 6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6시 이후부터는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기간제를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리고 단체후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1,600만 원이 있습니다. 한 분기당 한 400만 원씩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단체에다.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체육회라든지 걷기라든지 지역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수강료 수입으로요?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게 다해도 예상액이 4억4,36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 가까이 이제 남죠?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에서 자원봉사자 수당해서 480만 원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원봉사자 수당이라는 게 뭐죠? 480만 원은.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잔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인잔치를 할 때 노래를 부른다든지 악기를 연주해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식계약을 해서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서 같이 도와주시는데 거마비조로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것은 이제 알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수강료를 징수하면 일단은 우리 센터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3,700만 원 회의참석수당 빼고 하면 2,100만 원 아니, 저기 1,500만 원을 또 예산에서 지원해 주시고요. 읍에서 그죠? 읍 예산에다가.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네, 1,500만 원 지원을 해 줘요. 거기 보면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홍보리플릿 제작이라든지 수강신청서 제작, 뭐 전산소모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문구 등 소모품 구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546만4,000원을 또 따로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그죠?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다음에 휴게실 북카페 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취지지만 그것도 또 예산 1,000만 원을 우리 예산에서 또 다시 세웁니다. 과연 그런 것이 옳으냐, 아니면 우리가 수강료 수입을 과연 단체후원금으로 줘야 되는 근거가 뭐냐? 수강료 수입도 분명히 세외수입인데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나가는 것인데 왜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센터 운영비가 이런 거 안 하고도 남으면 진짜 우리가 예산, 기간제근로자 981만 원도 필요 없고 일반수용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이도 남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다 지원해 주고 남는 돈을 과연 단체후원금까지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강료를 받아서 단체를 지원해 주어야 될 근거가 혹시 있나요, 특별하게?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아우르는 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후원도 하고 후원도 받고 또 홍보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 대해서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우리 저기 읍장님한테 묻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러고도 한 3,000만 원이 남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계획을 보면.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소요액에다가 돈이 남으면 이 예산을 여기다 안 올리고 여기다가 수강료 받은 거에다 올려서 이것을 예산을 지원 안 받는 게 원칙 아닐까요?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위원님, 그 답변을 드린다면요, 현재 운영을 하는데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 전기요금이라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전기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전기료 이런 것은 이제 따로 되어 있잖아요. 청사관리비로 해서 따로 내시잖아요, 그거는? 거기는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청사가 하나로?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휴게실 이거 카페 설치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예산에 올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남는다라고는 표현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손익계산을 하게 되면 연료비, 전기요금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손익계산을 하게 되면 결코 남는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김현택위원
그렇죠.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그래서 연료비, 전기비 이런 부분을 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만큼 또 그런 부분도 시민에게 좀 돌려줘라 이런 뜻으로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근거로 우리가 너 예산 줄 테니까 그거는 다른 데다 줘라 그래요? 반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주민 체육단체나 이런 데가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거기에서 써야 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수강료를 그 단체에다가 주라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제가 주지 마라 주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줘야 되는 이유가,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거기에 있는 단체를 다 아우르는 단체예요? 거기가 상위단체예요, 거기가? 이장단이 그 주민자치위원회 밑에 있는 단체예요? 체육진흥회가 주민자치위원회 밑에 있는 단체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근거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읍장님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물론.
김현택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그런데 그 단체가 상위단체냐 하위단체냐를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때 분과를 두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읍정 전반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협의회는 또 각 리를 대표하는 이장들이고 그분들이 또 협의회를 구성하고 체육회는 또 체육회라고는 하지만 또 읍민 전체를 아우르는 체육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단체 간에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들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령을 운영세칙을 다시 검토해서 적법하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게 지금 이제 읍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읍장님이 이런 것을 받으셨을 때, 이 내용을 직원이랑 봤을 때 야, 이게 과연 법령에 이게 괜찮은 거냐? 야, 이렇게 많이 남는데 왜 우리한테 예산을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그러면 예산을 왜 편성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으면, 지금 제가 뭐 전기요금을 뭐 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전기요금은 어차피 우리가 건물이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니네 것은 니네가 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고도 남아서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좋은데 이렇게 예산까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예산을 지원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남는 것은 단체를 지원한다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아닌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아까 답변하셨듯이 읍장님도 다시 한 번,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제
이승제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타 읍·면·동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오남읍장님.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네.
김현택위원
네, 오남읍장님, 저 출입문 개폐하는데 드는 돈이 월 30만 원씩 해서 3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 출입문 개폐하는데 그게 돈이 뭐예요? 하도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그 토요일 같은 경우, 그리고 아침 일찍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사람을 한 사람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문만 열어 주고 하는 거예요?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1년에 36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네.
김현택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누가 와서 봉사하실 분이 없어요? 거기 읍청사 아니에요? 거기 같이 있지 않아요, 읍청사하고?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읍청사 옆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같이 붙어 있죠?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 센터관리하시는 분은 3,972만 원, 아니, 397만2,000원, 그분은 월 33만1,000원?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분은 또 뭐예요?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연 한 800정도 지급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당으로 그 지급되는 돈을 가지고.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분 한 사람 이렇게 섞어서.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분,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거 가지고는 저게 안 된다는 거죠?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약간 변형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현원이 26명이죠?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28명입니다.
김현택위원
현재 28명이에요?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네.
김현택위원
내가 2011년 1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받았는데 거기는 26명인데요?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아, 실제 인원은 26명입니다. 2명이 관두고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요, 현원이요, 네, 정원이 28명이죠?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네,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요구는 내년도에 28명으로 해서 요구하셨어요.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내년 8월이 이제 임기가 다 끝나는데요. 우리가 12월 달에 다시 이제.
김현택위원
내년 9월 11일 임기?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네.
김현택위원
내년 9월 11일?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네, 다시 이제 2명은 뽑을 겁니다. 12월 달에.
김현택위원
2012년 9월 11일.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내년.
김현택위원
임기가 2012년 9월 아니고요?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내년입니다. 9월 11일.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내년 9월.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네.
김현택위원
내년 9월이면 거의 다 끝나는, 연도가 다 끝나잖아요?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28명으로 해서 요구를 하셨다고.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내년 임기가 이제 끝나면 28명을 다시 충원을 해야죠.
김현택위원
그러면 8월 달까지는 어떻게 하고?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그래서 12월 달에 2명을 더 뽑을 것입니다.
김현택위원
내비두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미리? 확인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득용
장득용오남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 2명, 9월 달 이후의 2명 정도는 아마 저기 결원으로 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저기 오남에 대해서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제가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호평동 계획서하고 우리 예산편성하신 거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거는 저기 계획서를 보고 우리 동장님이 조정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나름대로 계획서를 보고 많이 저기 개선되었다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간 충실히 한 거 같다 이런 표현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18명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혹시 올해 삭감해서 들어왔습니까?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잔액은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할 것입니다.
김현택위원
혹시 반납할 금액 있습니까? 혹시.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얼마 정도 돼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한 2백 얼마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김현택위원
200 정도면 몇 번 정도 돼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마지막 집행을 하고 나면.
김현택위원
200 정도면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한 달에 몇 번도 하죠?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필요할 때 임시회의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임시회의 할 때도 회의참석수당 다 주고 그래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더 세워야 되겠네요? 네? 이번에 28명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한 4,000만 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평동은? 자주 하니까. 네? 이거 딱 이것만 세우게 되어 있어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정원이 있으니까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조례에서 정한 인원 범위 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김현택위원
네, 정원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운 거예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호평동 예산서만 보면 유독, 다른 데는 운영수당 해 놓고 밑에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호평동만 운영수당 해 놓고 그냥 나와 있어요. 호평동 감사에서도 지적받으셨잖아요? 이것을 운영비로 생각하시고 하니까 자꾸만 저기 그런 규칙이 없이 원칙이 없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장님이 18명이면 18명 곱하기 7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올려야지 28명 곱하기 해서 올리니까 이게 남으니까 또 임시회의도 또 하고 중간에도 하고 이렇게 자꾸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임기가 저기 내년 말까지인데요.
김현택위원
그래요, 내년 말.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연초에 보강을 할 것입니다. 인원 더 뽑을 것입니다.
김현택위원
내가 말하니까 보강한다 그러는 거지.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아니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그러니까 1월 달에.
김현택위원
1월 달에?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저기 나머지.
김현택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부족한 인원 저기 1년 임기 뽑을,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것입니다.
김현택위원
이게 “신”자가 쓴 게 신규인원이라는 뜻이죠?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네, 네.
김현택위원
네, 신규 회원이고 고문은 그러면 2명이에요, 3명이에요, 거기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2명입니다.
김현택위원
또 한 명 더 하실 거예요, 고문도?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고문이요?
김현택위원
네.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고문도, 현재까지는 위촉계획은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없는데 왜 28명이라고 그랬어요? 고문 3명까지 해서 28명 아니에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좀 불미스러운 말까지, 내가 동장님한테 무슨 뭐 감정이 있어서 하겠어요?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신경을 아니, 한 번만 더 써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동장님도 이렇게 했으면 내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 다 안 그러는데 우리 호평동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굳이 별로 특별한 것도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나와서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게 이런 소소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만약에 큰 거 같으면 솔직히 나와서 말씀 들어도 상관없지만 뭐 작은 거 가지고 굳이 내가 나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시고 이런 거 하나라도 다른 데하고 비교 좀 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신경 좀 한 번만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네, 네.
김현택위원
네, 호평동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세요.
김현택위원
다음 금곡동 하겠습니다. 금곡동도 현 인원하고 다르죠? 그죠?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다릅니다.
김현택위원
그것도 한번 잘 다시 한 번 보세요.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조정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거기 계획서에 보면, 금곡동 계획서에 보면 단시간근로자 인건비가 시에서는 981만8,000원, 그런데 우리 계획서에 보면 이게 뭐예요,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 놓고 비고에 보면 시 예산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죠?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김현택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다음에 우리 금곡동에서 이번에 전신거울 철거 및 설치를 하죠?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600만 원 들여서?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것은 여기 보면 계획서에는 없어요? 그죠? 비품구입이나 이런 계획서, 그죠?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산을 세웠다, 안 세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 주민자치센터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하실 때 이것도 같이 좀 서로 잘 맞춰서 하면, 네?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다음 예산서에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숙지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읍·면·동장님에 대해서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우리 평내동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오남도 상당히 잘 이거 계획서 잘 세웠어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평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해서 잘 하고 그랬는데 우리 저기 읍·면·동장님들이 이것은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이게 확연히 달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 정도는 솔직히 요즘 뭐 내가 누구를 시켜서 갖다 주고 와라, 뭐 오남에 갔다 와라, 금곡에 갔다 와라, 이러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냥 자기 자리 앞에서 탁 한번 치면 그 사람 앞에 다음 사람, 오남 앞에 탁 튀어 나오고 와부 앞에 탁 튀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거 정도도 서로 이게 안 맞아 가지고 다 각자 하고 이러지 말고 이런 거 정도는 서로 좀 교류를 하면서 한다면 아마 다음 내년에는 진짜 좋은 결과물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주절주절 말 많이 하고 그래서 읍·면·동장님들 좀 저기 서운하실지 몰라도 제가 우리 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좋은 뜻으로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저기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김현택위원
네, 네.
계주
이계주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거 뭐 전체 읍·면·동에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아까 문제 제기했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2006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000만 원 대상사업에 주민참여감사제도와 참여한, 감사제를 활용한 실적에 대해서 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장시간에 정말 참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각별히 우리 읍·면·동장님들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러한 일로 해서 지적 안 당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윤대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양출장소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풍양출장소 2012년 총예산은 25억2,7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7쪽에서 319쪽 총무과 예산은 총 6억450만9,000원으로서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편의정책 추진과 청사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환경조성, 스피드세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 비용으로 1억1,30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릉숲과 봉선사의 문화축제 지원비용으로 1억6,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2,440만1,000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3억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2쪽까지 민원과 예산입니다. 총 1억3,582만5,000원으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통합민원사무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공정한 토지업무관련 신고포상금 등으로 5,91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로 2,382만9,000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28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325쪽 사회환경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억8,829만3,000원으로 원활한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공중화장실의 관리비로 1억8,701만 원, 수질오염의 지도점검을 위해 1,23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의 관리와 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사업으로 각각 226만 원과 290만 원을, Green-E-co 9197(구인구직)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하여 2,9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환경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329쪽 산업건설과 예산입니다. 총 13억7,075만1,000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 및 진접택지 내 육교승강기 유지용역 등 지역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4억7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가로수전지공사, 도시공원 녹지정비사업 및 물놀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8억7,41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건설과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8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과 332쪽 도시과 예산입니다. 총 1억2,834만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2,944만 원을, 일반운영비 300만 원, 시책추진비 100만 원 등 도시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3,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지도 불법행위단속에 425만 원을, 단속유공공무원 산업시찰에 400만 원, 행정대집행에 400만 원 등 건축지도 관리를 위하여 총 1,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2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313쪽 문화예술진흥에서 광릉숲 문화축제, 봉선사 연꽃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런 축제예산은 우리 남양주시에 문화관광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풍양출장소에서 이 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 풍양출장소에서 이 축제를 하는데 뭐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로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여러 축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의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풍양출장소에서는 뭐.
지금 현재로는요?
별 어려움은 없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남양주시에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주로 전담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우도 있고, 관련 부서에. 그래서 거기에서 해야 원활히 더 진행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봉선사 연꽃축제하고 광릉숲 문화축제가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축제입니까?
네, 예를 들어 연꽃 피는 시기와 광릉숲 문화축제는 이거는 봄에 하죠?
6월 달이요.
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봉선사 연꽃축제 같은 경우는 연꽃이 보통 만개할 때가 한 8월 정도 되나요? 연꽃, 몇 월 정도 되죠?
7, 8월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게 혹시 같이 하게 되면 혹시 축제가 좀 더 이렇게 성대하게 되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축제의 성격이 또 많이 다르다면, 축제성격이 많이 다르다면 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다산문화제 외에 일반 축제예산은 전부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봉선사 연꽃축제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거 민간이전 해서 민간행사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뭐 봉선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사를.
그러면 봉선사에서 하는 거에 3,000만 원은 지원.
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2009년도까지 각 읍·면·동에 뭐 한 2,000만 원, 3,000만 원씩 세워 줘서 또 각 읍·면·동에서는 본인들 또 자부담해서 축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는 싹 이제, 사업을 지금 시행을 안 해요. 그런데 풍양출장소에는 이게 올라왔기에 어떤 사유인가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저기 문화관광과에는 제가 한번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축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풍양출장소에서 하는 게 좋은지 문화관광과에 이관해서 와서 하는 게 좋은지 그것은 제가 또 문화관광과에 한번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신민철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제가 며칠 전에 봉선사를 다녀왔는데 스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인사 좀 드렸어요. 이제 봉선사에도 축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연꽃축제거든요. 그러면서 광릉에서 하는 것이 또 기산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시제를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 풍양출장소 차원에서 답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행사규모가 커지면 그 비용에는 도비까지 있더라고요, 국비까지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에서 해야지 이것은 어쩌다가 우리가 4개 읍·면을 관장하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단합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위해서 4개 권역을 저거 하는 의미에서 풍양출장소에서 행사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아마 광릉숲 축제가 우리한테로 온 것 같아요.
신민철위원
네.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치면 저희가 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것이고.
신민철위원
그렇죠.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민철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남혜경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 예산에는 지금 되어 있지 않지만 워낙 보육에 관련된 예산이 시 전체규모에 있어서 엄청난 예산이 지금 되어 있고 지금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에서 지금도 보육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죠?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지금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 중에서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를 풍양출장소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이관했습니다. 맞지요?
왜 이관하게 되었는지는 과장님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실 텐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제가 보충 말씀 드릴까요?
혜경
남혜경위원
네.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저희가 그 업무는 조례상으로 우리한테로 넘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국공립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민원사항도 너희들이 봐야 된다 하는 식이 되었던 건데, 그래서 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여태까지 조례상으로 우리한테로 되어 있었지만 업무의 흐름상 또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가족여성과에서 그 업무를 봐 왔었거든요.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되어 왔었지마는.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치면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것을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출장소 있는 데하고 행정구청 있는 데를 파악해 보니까 그게 본청에서 업무를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임면에 관한 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양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고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여태까지 가족여성과에서 봐 왔던 사항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조정을 다시 하게 되어서 여태까지 보던 업무니까 그대로 가족여성과에서 보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이.
혜경
남혜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약을 해 보면 금년 5월서부터 진접에서 모 시립어린이집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가족여성과로 소관 업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금 의견을 갖고 일이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단,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요, 학부모님들은 당신께서 보내는 자녀들이 시립어린이집을 보내고 뭐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보낸다 해서 이 업무들이 이것은 민간하고 가정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었을 때 민원에 관련된 것은 풍양출장소에서 하고 또 내가 내 자녀를 시립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이 시립어린이집의 문제는 가족여성과에다 민원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겠습니까? 어머님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민원이 생기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곳에 보내겠죠? 당연히. 진접에서 5월 달부터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직무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서 적절한 답변을 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님들을 중재역할을 갖다가 잘 하셨으면 이 난리가 안 났을 거 아닙니까? 왜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럴 때, 누구라고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라는 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 안 보낼 거 아닌데 그냥 좋게 좋게 지나가라,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셔 가지고 원장 지금 대변인들 하고 계십니까?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에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족여성과 보육담당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좌우지간 이런 민원 발생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 나서서 중재역할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먼저 민원사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의회까지도 아마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요,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주무과에서 지금 워킹그룹으로 해서 보육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풍양출장소에서도 헬프케어링을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혹여 주무 부서하고의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질이 되거나 이러한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는지는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예산이 보육에 지금 이렇게 광대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지금 보육천국인데 보육지옥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눈여겨보겠습니다. 보육천국을 위한 보육개혁을 지금 본 위원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만큼 풍양출장소에서도 잘 이루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년에 잘 계획을 갖다가 정확하게 수립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324페이지 그린에코 맞죠? 그린에코 구인구직프로젝트 맞죠?
9197이 구인구직인가 보죠, 9197 그죠?
그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그게 사업비는 아니고 인건비, 그죠?
네, 그러면 우리 풍양출장소 그 관할구역에 이 공장들이 많나 보죠?
저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장?
그러니까 그런 공장 등에서 저기 그러니까 3D업종, 기피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구직 그런 것도 어려우니까 그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환경 쪽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환경개선으로 도와주는데 사업예산은 아니고 이게 인건비니까 연결만 시켜 주는 거네요?
사무실은 우리 풍양출장소 사무실에 근무하는 거죠?
지원업무, 내용이 그러면 우리 자체 사업이네요?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 보면 기업지원팀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의 업무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두 분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문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상담도 해 주고 한다고 하면 좀 전문가가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환경협의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에?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의 그런 사업이 지금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그때 지금, 처음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금 하시나요?
내년에도 이분들을 계속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년 정도 되셨으니까.
하여튼 간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26쪽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꽤 많네요?
다 급한 곳들이죠?
집중호우 수해복구 다 급한 데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예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 데들 아닙니까?
예산 성립만 되면 바로 착수해서 공사하실 거죠?
그러면 이거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에 대한.
직원들이 하나요?
그런데 주민참여감독 할 수, 아, 해야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주민참여 실비보상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어느 예산에서?
사업비 내에서요?
사업비하고 주민참여감독 예산하고는 별도죠, 목이 다르죠? 그것을 거기에서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감사관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목이 다르죠?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 쓰면 안 되죠? 주민참여감독 예산은.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그것은 부대비에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이 다른 거니까 사실상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를, 조례에 되어 있는데 조례를 위반한 사업이니까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잘못되었죠?
아니, 조례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업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5,000만 원 짜리 하나하고 2억 짜리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업 못 할 수밖에 없잖아. 조례를 위반하게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이 없으니까 목을 새로 신설을 해야죠, 목을, 재편성을 해야죠, 다시.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진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9쪽입니다. 감사관실 2012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억400만2,000원입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및 각종 감사자료 수집 등 원활한 감사업무추진을 위하여 감사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1,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대체취득비로 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 교재, 청렴 홍보물 및 감사사례집 제작, 감사자문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공직자 재산신고 매뉴얼 및 기술발전소 교육교재 제작, 컨설팅감사 전문가 자문수당 및 재산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자료 통보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5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1,600만 원과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로 1,07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국내여비 3,0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워킹그룹 있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우리 감사관실에, 그런데 예산이 다른 타 부서에는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도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저희는 워킹그룹, 시민소리 워킹그룹으로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상 간담회 식대는 오전에 시간을 잡았을 때 식사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도 그걸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년도에 총선도 있고 선거법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우리 실무진에서 자문을 했는데 아마 그때 좀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권해석을 받아 본 결과 관계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38명인데요. 외래감사관이, 그래서 한 번 식사하면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 4회 분기별로 하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분기 때에는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절약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한 번 집행을 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선거법에 관련이 있다면 우리 감사관 부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타 부서에도 다 있거든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관련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잡으실 거죠?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인가요? 감사관이 지금 몇 명이지요? 감사담당관이.
태식
이태식감사관
지금 16, 감사관실이요? 16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6명입니까?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광호
이광호위원
주로 업무감사 위주지요? 직무감사.
태식
이태식감사관
지금 업무감사, 직무감사지만 지금 감사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서부터 그냥 그 외에 보전감사서부터 하여튼 엄청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정책감사도 하나요? 정책에 대한.
태식
이태식감사관
정책감사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성과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한 사업실적에 대한 감사 같은 거는.
태식
이태식감사관
감사로다가 해당이 되면 전반적으로다가 다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내부 역량상, 인력운영상 힘들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좀 어렵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까지, 그래서 사실상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는 감사관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업의 평가는 시민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정책에 대한, 그렇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광호
이광호위원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 정책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장님이 시민참여행정을 기치를 걸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민참여의 여러 가지가 있고 각 부서별로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명예감사관제도를 통해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명예감사관들의 역할은 왜냐 하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불만사항 또는 제도개선을 할 게 있다든가 아니면 공직자 분들의 비리 같은 거 제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래서 그분들도 큰 역할들을 하시겠지만 좀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감사라고 하면 그런 거 정책감사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인력운영도 그렇고 본 위원은 전반적인 주민참여 그리고 감사 이런 관계에서 주민들이 전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감사도 주민들이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에, 그래서 정책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지요.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포괄적인 참여시스템이 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들이 행정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가야 진정한 시민참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책평가, 사업평가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담당 주관 부서에서 하면 좀 한계가 있어요.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좀 객관적으로 또 감사관이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좀 더 정책평가가 객관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과 주민감사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글쎄, 그거는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아직.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감사에도 참여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우리 포상금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뜻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자율적 내부통제는 저희가 전국에서 작년 10월 달에 9월 15일 날 신청을 해 가지고요. 10월 14일 날서부터 확정이 되어서 오는데 행안부에서 6개 기관이 맨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52개 부서에 232개 이 업무를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리발생을 사전에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예방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범운영기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남양주가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행안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시.
태식
이태식감사관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우수부서를 포상을 하겠다는 거지요. 올 연말쯤이나.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알리고 또 이렇게 격려차원에서 인센티브도 주는 차원에서 올 2월에 평가를 해서 행안부 최종평가가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2월 달에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올해 바로 주는 거네요. 얼마 있다가.
태식
이태식감사관
올해.
김현택위원
내년 2월 달.
태식
이태식감사관
올해 업무를 평가해서.
김현택위원
내년 2월에.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2월 달에 줍니다.
김현택위원
내년 2월이지요? 그러니까.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원 평가 당초의 계획이 11월 달에 평가를 해서 12월 달에 행안부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에 지급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내년도 2월 달에?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2월 달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태식
이태식감사관
그래서 내년도에 또 업무는 평가해서 그 다음연도에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내용 자체가 지금 자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 행안부 시스템을 통제시스템을 우수한 부서에다가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평가는.
김현택위원
그 시스템은.
태식
이태식감사관
저희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평가지표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현택위원
그 지표에 의해서 부서별로 준다는 거잖아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아니,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3개 부서만 평가를 해서.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부서.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네, 부서에 주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부서라는 뜻은 어느 정도까지가 부서지요? 팀을 말하는 건지?
태식
이태식감사관
과지요. 과.
김현택위원
과?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과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과연 만약에, 총무과 만약에 해서 과가 있을 텐데 과별로 하면 이 금액이 80만 원 과에다가, 한 과에다가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이네요. 한 부서마다 그지요? 그러니까 장려가 40만 원, 우수가 60만 원.
태식
이태식감사관
최우수가 80만 원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최우수가 80만 원인데 한 과에 만약에 40만 원이다, 장려를 받았다 하면 그거를 어디다가 쓰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그냥 저런 식사 정도 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식사도 다 안 될 거 같은데 과니까 나는 부서라고 해서 한 팀 정도로 생각을 했으면 팀 정도가 가능할 거 같은데 과라고 그러면 좀 범위가 너무 커 가지고.
태식
이태식감사관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현택위원
네, 한번 좀 현실성하고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정천용입니다. 2012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6억4,428만 원 대비 8,950만 원이 감소된 5억5,478만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비로 7,185만8,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시민서비스만족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 국비지원사업인 여권민원서비스제고 사무관리 비용으로 1,502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협의문서 사송제 운영을 위한 차량비로 333만6,000원, 전입시민안내책자 발간비로 4,050만 원을 요구하였고, 분야별 사업인 민원행정시스템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3억4,334만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은 통합민원발급기 관리에 1억5,986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7,962만4,000원, 55쪽에 주민등록증 공급비용으로 1억385만7,000원을 요구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분야별 사업에 5,833만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은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에 2,000만 원, 민원처리단축 우수부서 시상에 59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3,243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2011년보다 1,767만8,000원이 감소된 8,124만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55쪽입니다. 이 포상금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포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내년에는 민원 친절공무원과 친절부서, 친절공무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원처리를 빨리한 부서 또 민원처리를 빨리한 개인한테, 개인한테 이렇게 부서별과 개인시상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마일리지 개인우수자, 해피콜서비스 우수자, 새올전자상담 운영 유공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저희가 이 해피콜을 내년도에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금년에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 가지고 민원 처리하는 부분을 모든 것을 모니터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해서 친절공무원과 그다음에 유공공무원을 가려 가지고 시상을 연말에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포상금, 부서, 부서 포상금 올해는 어떻게 추진이 됐지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올해도 당초 예산에는 친철 공무원과 민원처리 단축공무원을 이렇게 본예산에 두 파트로 계상 요구를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됐었습니다마는 친절공무원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기 위해서 친절공무원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절공무원 파트와 민원처리 단축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올해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올해 포상금을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이렇게 해 갖고 390만 원을 올해 세우셨잖아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올해 600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
글쎄, 뭐 하여간 이 3회 추경 보니까요. 일단 390만 원 기정에 이게 되어 있는데 뭐 1·2회 추경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3회 추경을 보니까 390만 원을 세우셨어요. 우수부서 시상에,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 데에다가 계상하셨나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그 부분을 지금 600에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과 통합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는요.
이거는 내년이잖아요? 2012년.
아니,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600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신민철위원
네, 네.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그래서 그 600 계상한 부분으로 친절공무원 파트와 이 민원처리 우수파트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신민철위원
그러면 올해 600은 어디다가 세우셨지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올해 요 목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올해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포상금, 포상금에서 친절우수부서 시상, 이거는 전액 삭감을 했고 지금 2012년도 지금 이 포상제도가.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민원담당공무원 부분에다가 예산계상이.
신민철위원
별도로?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600이 지금.
신민철위원
별도로 세우고 390만 원은 삭감을 했다?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을 하신 거네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변경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친절공무원파트로 예산이 서 있었고 민원처리 우수부서로 시상이 이렇게 두 파트로 서 있었던 건데.
신민철위원
두 파트로 서 있던 거를 합쳐서 1개로 했다?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복합적으로 하나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그렇게 한 부분을,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가만 보면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 기준과 원칙은 어디다가 두고 계십니까?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저희는 친절공무원 같은 경우에 금년에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보고서가 지금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의 친절부서, 친절공무원 이게 용역결과 제3용역기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 민원처리 단축한 것은 저희가 매월 평가를 하고 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서 이게 나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 월 별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파트에서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연말에 취합을 해서 부서를 결정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 포상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연말에 삭감되는, 불용되어서 삭감되는 경우는 없고 포상금을 세워 주면 다 사용을 하지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 갖고 총 6개 부서예요.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누가 보기에도 성과가 우수해서 최우수상을 줬고 우수상을 줬고 순위에서 장려상까지 줬는데 예를 들어 올해는 작년만 못했고 그래도 포상은 있으니까 주기는 주는 거지요. 그러면 작년만 못했으면 올해는 최우수상감이 없으면 우수상, 장려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우수상하고 최우수상은 줬는데 장려상 3개란 말이지요. 그런데 장려상감이 2개밖에 없고 하나가 이렇게 굳이 세웠다고 다 줄 필요까지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그러니까 평가를 할 적에 순위를 매길 적에 1, 2순위를 매기니까 그 순위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이지요.
신민철위원
네, 평상시에?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네.
신민철위원
월별로 하니까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은 세웠지만 거기에 부합하지 못했어도 6개를 세워 놨으니까 6개를 다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좀 예를 들어 부합되지 않는 곳은 예를 들어 올해는 정말 잘하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 군데만 주고 세 군데는 안 나가는 해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예산 세웠다고 포상은 세운 만큼 다 나가야 된다, 저는 이것도 좀 모순이 좀 있지 않나 이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리 민원총괄관만 아니라 타 부서도, 타 부서도 어느 목적을 정해 놓고 기준치를 정해 놓고 거기에 부합 이상이 됐을 때 포상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세워 놨다고 그냥 그중에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포상을 주실 때도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네.
신민철위원
그리고 56쪽입니다. 여기 보면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있어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
이거 출장 나가거나 이러면 이거 사용을 하는 거지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올해에는 어떻게?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금년에는 예산팀에서 지침을 줄 적에 1인당 출장일수를 7일을 잡아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에 보니까 그렇게 민원파트 보니까 출장을 많이 안 나가니까 기준일을 5일로 줬다 보니까 2일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된 부분만큼이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게 이것도 산출기초가 민원총괄관에 21명이 계신 건가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곱하기 5일 곱해서 12개월 이렇게 무조건 산출기초대로 이렇게 인원수대로 다 세워 놓는 게 맞는 겁니까?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 지침은 우리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신민철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올해 예산액이 2,5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다 세웠어도 이만큼 출장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명수니까, 이거 이름을 쭉 써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를 좀 줄여서 이런 거는 좀 예산 세우실 때, 보니까 3회 추경에 삭감을 다 시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3,696만 원을 세웠지만 1회, 2회, 그리고 마지막 3회 마무리까지 오면서 1,000만 원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잡아 놓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인원수는 21명이라도 이런 거는 좀 조정해서 감안해서 평균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서별로 아무래도 평균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별로 큰돈이 아니라고는 생각 들지만 그래도 예산 세우실 때 하여튼 이것도 좀 감안해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파트에서 부서별로 운영경비에 실링을 줬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좀 여유가 된다면 행정 혹시 앞의 부분에서 또 일반사무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하여튼 추경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여간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연숙
이연숙위원
55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여기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사 전체 공공관리비가 있을 텐데 따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어디에 의해서 쓰시는 거지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주민등록증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연숙
이연숙위원
네.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그다음에 민원담당 재정보증을 하는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이 위에서 주민등록증 공급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는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증에 관련된 사업비고요. 밑에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우리 민원담당공무원이 읍·면·동에 한 106명 정도를 계상을 해서 재정보증을 해 주는 그런 공공운영비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 밑에 거요? 그 밑에 그다음 장에 보시면.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저희 민원실에 TV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 TV 한 대에 대한 공공운영비고 이 장애인 영상전화 사용이라는 부분은 우리 여권민원실에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그거 비용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 TV수신료는 원래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서 나오지 않고 따로 내나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시청료, 시청료.
연숙
이연숙위원
시청료, 그러니까.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전기요금하고 별개인 시청료를.
연숙
이연숙위원
시청료가 원래 전기요금하고 같이 해서 나오지 않나요? 우리 보통 가정용은 그렇게 나오지요? 시청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청료 따로 내지 않지 않잖아요? 지금은.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유선료, 유선료.
연숙
이연숙위원
유선?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
그리고 여기도 기준을 안 지키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거 예산을 다루면서 기준을 안 지키신 거, 여기 53쪽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복사용지 같은 경우도 A4같은 경우는 표기가 여기 지금 안 되어 있어요. 2만 원 한 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4같으면 1만9,000원이고 B4같으면 2만6,000원 정도 이렇게 예시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안 지키신 거 있고요. 그다음에 우편발송 할 때도 기본 보통우편물은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0원으로 예시단가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또 유류비 같은 경우도 여기 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등유인지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1,450원인데 이것도 등유면 1,400원이고 휘발유면 2,000원, 경유면 1,870원 이런 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정말, 예산을 쓰다 보면 10원이 남아도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이 부분이 전부 이게 국비로 보조내시가 되는데 우리 실제 구매단가로 이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줄 적에는 일반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거는 국비를 써서 보다 보니까 실제 우리 지금 구입단가가 예산지침하고는 조금 좀 1,000원씩 지금 말씀하신 A4용지는 예산편성지침에서는 1만9,000원인데 저희가 구매할 적에는 2만 원 이렇게 해서 또 뒤에 있는 공유, 난방유류 이거는 11월 단가가 아마 4,450원 이러다가 보니까 실제.
연숙
이연숙위원
글쎄, 이게 유동적인 가격을 참 예시를, 그래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준단가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을 지키자는 의미로 제가, 기본을 지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54쪽 통합발급기 11대를 새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체하고 신규하고 따로따로?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내구연한 지난 게 10대가 있고요. 와부읍에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1대를 더 추가 증설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11대를 계상 요구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0대는 교체고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광호
이광호위원
별내동 새로 생기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하나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거기는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청사 집기구입으로 하나요, 아니면 여기 민원부서는 따로.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아, 민원부서 해 가지고.
광호
이광호위원
민원부서는 따로 하나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해서 지난 추경 때 계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12월 달에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청사 할 때는 청사 집기구입으로 일괄적으로 다 거기에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습니까?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별로.
광호
이광호위원
아, 민원은 민원실에서 따로따로 합니까?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포함된 게 아니네요?
천용
정천용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입니다 8272민원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쪽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 총예산은 2011년도 본 예산액 6억4,624만 원보다 5,654만8,000원이 감소한 5억8,9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59쪽 8272민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8272 전담직원 근무복 구입비 4,480만 원과 신규 전입시민 등 인구증가에 따른 명품브랜드 이용률 제고를 위한 8272반 홍보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72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 손 안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신속한 영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대폰 및 스마트폰 사용료 3,720만 원과 8272민원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반기 8272 민원 전담부서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및 포상금으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 8272 민원처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현장민원 처리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및 자재구입비로 각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 및 예상 불편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규모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8272 시민 참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72 시민 참 봉사단 워킹그룹의 자발적 참여동기 부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역할 확대 등 활성화 추진을 위해 워크숍 운영비 500만 원과 분기별 간담회비 252만 원, 활동급식비 672만 원 등 총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부서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4,765만2,000원과 국내여비 3,1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8,3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272 민원센터 201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8272민원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59쪽입니다. 8272 전담직원 근무복해서 하복, 춘추복, 동복 이렇게 해 갖고 280명 이렇게 올리셨어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보니까 올해, 올해는 근무복 안 하셨습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금년에는 최소 경비로 해 가지고 100명 분만 이제 반영을 시켜서 했는데 그것은 이제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담부서에 변경 배치된 분에 한해서만 하고,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에 한 번씩 전 직원들, 뭐 운전, 현장확인,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전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좀 근무복을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게 지금 280명 이렇게 세우셨는데 전담직원이 280명인 것입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정확히는 이제 전담 근무자 직원이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285명입니다.
285명?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그래서 280명 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85명인데 왜 280명을 일단 세우신 거죠?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285명을 세워도 되는데요. 저희 8272민원센터 직원들이 바뀐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그냥 전년도 근무복으로 입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만 이렇게 해서 280명으로 산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그러면 280명 해서 근무복을 나누어 줬는데 또 직원들이 타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인사이동이 되면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그래서 이제 금년에, 내년도에는 예산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중간에 이제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그냥 최소로 근무복을 제작해서 이렇게 배부해 드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 낡고 헤지는 이유가 아니라 근무를 타 부서로 가니까 그만큼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옷이 없으니까요? 근무복이.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저 8272 모범공무원 격려해서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근무자, 전담직원들 중에서 선출하는 거죠?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그렇습니다.
그죠, 우수직원 5명?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저기 답변드리면 될까요?
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저희가 이 8272민원센터가 2006년도 9월 4일 날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2007년부터 지금 우수부서 시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 평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평가 70%하고 정성평가, 사례평가 30%, 기관장 관심도 이렇게 평가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상․하반기로 성과보고회 개최 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평가팀이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네.
우수직원들은 5명인가요? 5명씩?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2개 부서, 장려 2개 부서하면서 거기에 이제 전담직원도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직원까지 이렇게.
그러면 우수부서 5명, 우수직원 5명이라고 여기, 우리 저기 예산서에 보면 우수직원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아, 그것은 이제 우수직원이 최우수부서 1명, 그다음에 우수부서 2개 부서잖아요, 거기 2명.
그러니까 이제 최우수에는 부서도 주고 직원도 한 명 준다는 거예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그렇죠, 같이 해서 이제 5명이 되는 거죠.
그 얼마씩 줘요, 그 직원들한테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그래서 이제 우수직원은 최우수가 30만 원이고요, 우수직원이 20만 원, 장려 1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여기 9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5명을 90만 원씩 주게 되면 계산하기가 되게 나쁜 그런 저거인데.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평가팀에서 한다고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60쪽입니다. 거기에 민원처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세운 게 있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그래서 계상은 1,000만 원씩 30건으로 했는데 올해는 얼마 세웠었죠?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아, 지금 3억을 계속 3년 전서부터 계속 3억으로.
계속 3억입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소모가 되었나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부족한가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뭐 쓰기 나름이죠, 뭐.
(웃으면서) 쓰기 나름이죠.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뭐 맞춰서 써야죠.
그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규모사업은.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저희가 각 읍·면·동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을 1,000만 원을 잡고요. 1,000만 원이 약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1,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소규모사업?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대부분 이제 어떤 천재지변이나 또 어떤 아주 긴박한 민원사항, 대부분 전담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8272민원센터는 그거보다 더 신속하게, 아주 시급한 사항, 재난이라든가 인명, 뭐 이런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된 인원에 대해서 이 소규모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된 것을 개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통보를 하나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2년도 본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38억5,727만 원보다 26억2,458만7,000원이 증가한 64억8,1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공공보건기능강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진접․오남권역의 인구증가와 현 보건지소의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 건립으로 20억8,810만8,000원, 전기침치료기 등 의료장비 구입비로 4,2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교육실 및 조안보건지소의 환경개선 및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를 위하여 1억5,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보건행정과 시설, 인력관리를 위하여 4억5,8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쾌적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336만 원,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지원 4,337만2,000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2,374만2,000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1억3,730만 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3,789만6,000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1억3,520만2,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3,372만8,000원, 자체방역사업비 1억9,777만6,000원, 결핵관리비 2,850만6,000원, 민간위탁 방역용역비 1억9,104만 원,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지원비 2,266만4,000원, 한센인 의료지원에 3,168만 원, 한센인 재활보장구 지원에 406만 원 등 총 9억2,2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비 약품비로 2억5,372만8,000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비 2억1,600만 원, 자체예방접종사업비 3,639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2,155만 원,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14억8,679만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5억7,352만 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 1,250만 원 등 총 26억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건사업과 보건행정운영 경비 2억80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73억6,686만4,000원보다 4억5,123만8,000원이 증가한 78억1,8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질환관리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억8,743만 원, 암조기검진사업 4억2,000만 원, 암치료비 지원사업 4억9,600만 원 등 총 15억3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일반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약품, 소모품, 시약, 의료장비 구입비, 한방건강증진사업비, 한방공공보건사업비 등 진료사업비로 총 9,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향상 도모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총 3억3,1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위한 정신건강관리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4억5,000만 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63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6,684만 원, 치매조기검진비로 1,680만 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비 42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1억5,326만 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3,302만 원, 치매 치료관리사 인건비 지원 2,005만 원 등 총 7억5,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241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 향상을 위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7,2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비 1억3,465만 원,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525만 원, 노인건강관리 3,466만 원 등 총 3억9,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 구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2,400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 2억580만 원, 2080자연치아보존사업으로 4,690만 원,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1,560만 원, 불소용액양치분배기사업 200만 원 등 총 3억1,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5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4,867만 원, 만성질환자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 300만 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2,000만 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11억7,500만 원 등 총 12억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주민보건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부터 251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1억2,484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5억7,130만 원, 출산장려금 11억 원, 영양플러스사업 1억7,183만 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비로 9,533만 원,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1억9,202만 원,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4억5,876만 원 등 총 30억6,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의무과 행정운영경비 1억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보건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10월 12일 제190회 임시회 때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시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어떻게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가 장기등록접수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12월 1일부터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는 접수를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읍·면·동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저조하기는 하지마는 아직 홍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명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13명 되어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뭐 홍보지 같은 것은 만들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못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조속히 홍보지도 만들고 또 언론에도 알리고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시행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를지라도, 이처럼 또 좋은 장려에 관한 좋은 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체조직 및 어떤 장기 같은 것은 현재 거의 우리나라에서 수급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외국에서 전량 다 수입하다시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시의 어떤 수준을 가늠할 수도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 지금 오남․진접통합보건지소는 원활하게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시민참여단 모집 공고 중이고요. 시민참여단이 모집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강증진센터, 안 그러면 이제 통합보건지소 우수 시․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분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통합보건지소, 거기 안의 내용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통합보건지소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선진지,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한 곳도 반드시 보시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선 방법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제 언제 착공을 할 예정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계약발주는, 설계 착수하는 것은 1월에서 4월 그 사이에서 설계착수 및 준공할 계획이고요. 발주는 내년 한 6월경에 할 계획이고 완공은 2013년 10월경에 잡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10월경에, 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시민참여봉사단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넘겨 보면 228페이지에도 시민참여봉사단 간담회가 있고 이게 이렇게 뭐 다른 겁니까, 성격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224페이지하고?
정심
민정심위원
224페이지, 228페이지.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건데 성격이 다른 건가요?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서 있을까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 것은 이제 동네한바퀴라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방역취약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염병 퇴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이제 정기적으로 좀 회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감염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수시로 알려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감염병 쪽으로 주로 이제 우리 시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고요. 뒤쪽에 228쪽에 시민참여봉사단은 요거는 이제 제목이 조금, 목이 조금 그거하기는 하지마는 저희들이 매년 독감예방접종을 몇 만명 하고 있는데 독감예방접종할 때 그분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봉사는 해 주시는데 식대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심값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 이게 신규인데 그간에는 그러면 도우미들 계셨었는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유,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제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렇게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225쪽입니다. 방역소독용역인데요, 업체가 늘어난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늘어난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늘어난 특별한 사유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방역을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화도 지역은, 화도 지역, 진접 지역은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또 최근에 방역소독에 대한 욕구가 기존에는 집 주변 소독이었지만 이제 집 주변 소독을 벗어나 가지고 산이라든가 뭐 다양한 측면의 소독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 지역을 추가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뭐 재료비도 그러면 그에 따라서 늘겠네요? 업체 추가가 되었으면 지역도 넓어졌고 지역도 넓어졌으면 그에 따른 방역소독 재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재료비는 그다지 늘지 않고요. 재료는 이제 어떤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 부분.
신민철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224쪽 재료비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하고는 여기 이 재료는 지금 방역소독재료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 자체방역사업, 223쪽에 자체방역사업해서 224쪽으로 넘어가서 재료비.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약품비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방역 민간위탁이다 그래 가지고 약품까지 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방역 위탁이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하고 유류비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약품비는 같이 쓰는 게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올, 올 대비 이게 이제 내년도사업 예산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재료 자체가. 여기 이제 재료비 보시면 재료비는 뭐 350만 원 정도 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시면 휘발유, 경유, 그다음에 방역약품 이게 지금 전년 대비 부쩍 늘었어요.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요, 앞에 이제 휘발유, 경유 같은 게 전년도, 그러니까 올 예산 세울 때 산출기초예요. 내년도 예산의 산출기초가 또 달라졌거든요. 휘발유는 2,000원, 경유는 1,870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전년도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뒤에 리터를, 리터를 부쩍 늘려 놨어요. 휘발유, 경유를, 경유 같은 경우는 한 850리터 늘려 놨고 휘발유 같은 경우는 500리터를 늘려 놨어요. 물론 가격을 더 저렴하게 했으니까 리터로 채우는 수밖에 없겠죠. 이제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산출기초가 있을 텐데 기초 기본에 충실해 갖고 세우셨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역약품 있잖아요, 방역약품?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살균살충제 그것은 올해 이 약품가격이랑 내년도 약품가격이랑 다른가 봐요? 약품가격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연도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는데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변동이 있는데, 저기 전전년도에는 3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원으로 한 1만 원 가량 내렸네요? 한 35%가량, 약품가격이. 실제로 내려간 게 맞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리고 가격은 내려간 대신 그 리터는 이게 지금 1,200리터를 더 이제 구입한다고 이게 지금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게 하신 건지, 맞게 하신 건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뭐 크게 뭐 이거 방역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계상하실 때 이게 좀 철저하게 계상을 해 주셨으면, 산출기초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전년도 그러니까 올 예산이랑 내년 예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재료가 무척 많이 늘어서 더 약품이나 휘발유나 경유나 이것을 대폭 증가시킨 그런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앞으로도 세울 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 들겠지만 그래도 좀 예산서의 신뢰를 위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방역사업의 재료비가 이제 경유가 7,000리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하는데 연무소독기가 새로 2대가 구입되고 이게 분무소독용인가요, 재료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연무.
광호
이광호위원
연무, 뿌리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왜 경유가 이렇게 필요해요? 재료가 뭐 연무방식은 물에다 약품 타는 거 아닌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연무라면 연막형이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유 그 부분이 약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계에 들어가는.
광호
이광호위원
기계에 7,000이나, 기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연료비로 해야지 왜 재료비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재료비로 하니까 본 위원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깜짝 놀라 가지고 다시 죽었던 연막소독이 다시 살아나는가 해 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무소독기라는 것은 분무식이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도 역시 물에다 살충제 타는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물에다.
광호
이광호위원
좀 표기를 오해가 안 가게, 그것은 연료비지 재료비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저기 민간자율방역 그것도 재료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뭐 저기 휘발유, 경유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연료비인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민간자율방역단 거기에는 약품하고 그런 지원이 되겠고요.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위탁방역을 이제 조금 더 확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인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거기도 그러니까 연료비예요, 재료비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이것은 약품.
광호
이광호위원
약품비예요? 순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맞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약품비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75리터인데 이것은 약품만 475리터인가요? 산출액 보니까 5만 원 곱하기 475리터 했는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약품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약품비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순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약품만 지원하는 거죠? 연료비는 지원 안 하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표기를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오해가 안 가도록.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먼저 234페이지에 보면 자체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방문보건약품에서 삐콤정하고 케토톱 이런 것을 갖다가 구입해 가지고 드리시죠?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누구한테 드리죠?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이것은 삐콤은 임산부 등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어디에?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우리 보건소에 등록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삐콤을 나누어 줍니다.
김현택위원
그 저기 누구나 등록하면 해 주시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임산부로 보건소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그게 아니라 방문보건사업에 관리하고 있는 가구수가 우리가 한 6,000가구 됩니다.
김현택위원
6,000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거기에 이제 소모성질환이기 때문에 삐콤이 많이 필요한 그분들한테 저희 직원들이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가가호호 가 가지고 주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니잖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김현택위원
관리하고 있는 분들, 방문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우리가 뭔가 방문해서 관리하는 분들 중에 임신한 분이 있으면 삐콤씨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김현택위원
맞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김현택위원
과장님 맞으세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케토톱은?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그것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그것도 임산부를 올해부터는 새로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케토톱도 임산부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거 재가환자들 중에서 관절염 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누구 중에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관절염환자, 그분들한테 케토톱을 주는 거죠.
김현택위원
아니,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질의를 해요?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과장님께서는 좀 정확한 답변을,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혼선이 되면 질의하는 위원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아니죠. 그러니까 좀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만약에 모르시면 좀 기다렸다가 확인하셔서 답변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제 얘기도 속기록에 남지만 과장님 얘기도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확인절차를 좀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현택위원
밑에 있는 혈당 뭐 스틱, 이런 것도 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준비하고 있다 이거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왜 지금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케토톱은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그러셨죠?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첫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케토톱이?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알았고요. 24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맨 밑줄에 보면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우리 공공장소에서 이제 간접흡연에 대한.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실 텐데요. 올해도 지금도 하고 계시죠, 준비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지금 홍보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하는데 혹시 공공장소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버스승강장 거기에 혹시 설치하셨어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우리가 중앙버스정류장하고 4개소에 설치했으며 그다음에 도시공원은 지금 간판을 입찰에 붙여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표시는 갖다 붙여 놓으신 거죠?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아, 그래서 이거 지금 예산을 이제 세우셨는데 나름대로 이제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도 이 사업 자체를 좀 여러 시민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흡연을 하는 사람을 제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홍보활동에 주력을 좀 해 주셔서 사사로운 그런 잡음이나 그런, 그런 것이 안 생기는 쪽으로 사업을 좀 하는데 좀 중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236페이지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이 된 금액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비교증감을 봐도 시비에서 증감이 되었는지 도비에서 증감이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어디 민간이전인지 사업명세서에도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어디 민간에다가 이전하는 것인지?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한 군데가 있는데요. 금곡동에 목화밭이라고 하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업원이 2명이며 입소자가 8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입소자 8명이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뭐 이분들이 중증입니까? 경증입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어서, 아마 중증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중증이면 이렇게 민간단체에다 해도 됩니까? 병원 이송해서 거기에서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그거는 현행법에 그거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규정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만 되면 저희가 입소를 승인해 주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이게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다 위탁관계인데요.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일주일에 두 번 나와서 정기적으로 돌봐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은 정신보건간호사가 되면 위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사가 없고 정신보건간호사 및 종사자가 근무하는 평범한 시설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지금 금곡동 목화밭 위탁자가 간호사 출신이고 이 사람이 중증, 경증환자를 포함해서 8명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시에서 위탁하는 위탁사업이고요, 목화밭 사회복귀시설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신고,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사회복귀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정신보건센터는 주간재활프로그램이 주이고,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은요, 그리고 목화밭은 주거시설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주거시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거기 이제 정신장애인들이 어떤 이제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 같이 거기 시설종사자도 한 사람이 항시 24시간 같이 있고 거기 이제 8명이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식사하고 거기 낮시간 때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어디 뭐 직업재활프로그램도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나오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시설장 혼자서 이것을 관리를 합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두 사람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두 사람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각종 운영비가 토털로 해서 지금 이번 예산액에 6,680이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게 이제 정신보건 관련 사회복귀시설 법령에 거기에 이제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크게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비교증감을 보면 2,112만 원이 지금 증감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올랐는지, 여기 사업명세서를 봐도 안 나와 있고 뚜렷이 알만한 게 없습니다. 자료 갖고 있는 팀장님,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설명하시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신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이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총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맥시멈이?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목화밭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8명 지금 정원이 다 찬 거네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다 차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비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거기 직원들이, 입소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거기 입소자들이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 가서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데 이거 세부사업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 놓으셨는지, 별도의 사업처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한 단체에서 지금 쓰는 내용인데요. 네, 알겠고요. 이거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님.
연숙
이연숙위원
244쪽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해 오신 것입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은 관내에 장내초등학교와 판곡초등학교 2개 교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우리가 이제 도에서 같이 하면서 아토피, 천식의 예방을 위해서 좋은 시설에 가서 1박 2일 동안 캠프도 하고 숲속체험 및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올해 실적은 뭐 좋았습니까? 올해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올해에는 201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 실적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결과.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결과물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가지고 숲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들과 같이 1박 2일 같이 나가서 체험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행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요즘에 환경적인 문제, 또 식습관의 문제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특히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회성 행사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홍보활동, 또 시민들이 함께 체험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환경적인 요인 뭐 가정의 습관 여러 가지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지금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공기가 조금 좋고 조금 뭐 환경이 달라지면 많이 또 나아지는 경우도 있는 거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아토피나 천식 특히 아토피, 천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크게 거기 잘못하면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큰 병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차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든 적게 투입되든 투입되는 것만큼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성 행사, 학교 가서 하는 행사도 실적에 올라가겠지만 어린이들, 영․유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치중하셔서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246쪽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수혜대상자가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건강검진은 6세 미만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저소득층만 하는 것입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이것은 의료급여대상만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의료급여대상?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한 몇 명 정도 추정이 됩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161명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160명이고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추정이 돼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의료급여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전체에 만 6세 미만이 우리 남양주 전체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통계는 없나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여기 통계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금년도 대상자 수가 161명이고요. 만 6세 이하 의료수급권자 아동이, 지금 현재 한 게 칠십 몇 명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실시한 게 칠십 몇 명이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전체의 만 6세 이하는 몇 명인지 지금 모르나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러니까 아, 전체.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 남양주 전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게 0세 인구가 한 5,0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곱하기 6 정도 하면 한 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2만 몇 천 명에서 한 3만 명 그 사이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로 확장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죠, 아직? 전체로 한번 이렇게 확장해 볼, 점차적으로, 네? 해 볼 계획은 없는지? 그런 의지라든지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만 6세 이하 영․유아건강검진도 우리 관내 소아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관내 소아과에서 실제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싶어도 이게 단가가 1인당 2만1,000원입니다. 2만1,000원이고 그리고 시간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거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이 별도로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는 민간 개인 소아과에서 아주 이제 협조가 제가 추측컨대는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건강검진이 사실은 필요는 하지마는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아동에 대해서는 전체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선 노력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인천 남동구에서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전체 영․유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거기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고 연구해 보셔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인천 남동?
광호
이광호위원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우리 시도 전체 영․유아가 최소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실 수 있겠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47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11억 세웠는데요. 원래 지금 매년 이게 추경에 지금 계속 세웠거든요. 그죠, 과장님?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올해 총 한 10억 이상 세웠죠?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올해 13억5,000만 원.
김현택위원
올해 13억?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1억 세운 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 11억 세운 거죠?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올해 13억이면 내년에, 지금 계속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한 15억 정도는 최하 갈 것 같은데.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거 보건소의 예산에 대해서 부담이 안 돼요? 상당히 부담 갈 것 같은데?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처음에는 이게 뭐 4억, 5억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지금 매년, 지금 한 5년 되었나, 4년인가 5년 되었나, 되면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 거의 뭐 1년에 뭐 2, 3억씩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보육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장려지원금이라는 것이 이게 과연 본인들한테 큰 무슨 혜택이 되면 좋은데 뭐 30만 원, 둘째아 낳았을 때 30만 원 주는 것이고요. 셋째아 낳았을 때 100만 원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부담이 상당히 큰 거 같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보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해서 키울 수 있는 이런 이제 국가적인 시책에 의한 출산장려가 되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무슨 장려금으로 해서 수혜금으로 이렇게 30만 원, 100만 원 줘서 과연 이게 출산장려가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그전부터 항상 걱정을 하던 것인데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이 팀에서, 과에서 없어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 자금배정이 15억 오는데요. 이것을 너무 많이 세우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하고 또 다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줄고 그래서 매년 추경에 그냥 와서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하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부담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사업에서, 우리 보건소에 들어오는 예산이 1년에 15억인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세우면 다른 사업을 못 하고 또 이 사업을 안 하면.
김현택위원
15억이요, 15억은 아니겠지? 총 15억? 아, 이거로 15억이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이 저기 그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15억이 나오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총 한 15억 정도를 세우면 되는데요.
김현택위원
세워야 되는데 지금 15억을 여기다가 세우려면 다른 것이 너무 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워 놓고 이것은 또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이것은 보장적 수혜금이니까. 이것은 만약에 가지고 오면 안 주면 큰일나잖아요. 주민들이 난리나잖아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갖다가 미루면 안 세워 주지도 못하잖아요, 또 예산팀에서도 안 세워 주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민원이 많으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는 한 11억 세워 놓고 나중에 한 4억 또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내고 하는 거나 똑같은데 이것은 아마 여기서 담당할 게 아니라 하여튼 간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 어느 부서에 가야 되나, 이게 실링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건소장님, 그전에도 소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이 부분도 예산팀하고 잘 해서 이게 정상적인 그런 예산이 이게 배정이 되어야지 이거 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울 것을 뻔히 알면서, 매번 매년마다 세우니까, 알면서 일부러 적게 잡는 것은 예산편성 우리 원칙에도 좀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바르게 한번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무과장님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몇 년 동안에 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주
이계주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 저기 처음에 어떤 출발하게 된 계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계기,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이게 이제 여성정책을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각 시·군마다 이 출산장려금 주는 게 조금씩은 다릅니다.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양평이 많이 주고요. 이제 구리시는 저희 시보다 조금 주게 되는데 이게 여성들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조금 아마 주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이제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사실 지방에, 군단위 지방에 보면 인구가 상당히 감소해요. 다 대도시로 유입되고 다들 농촌을 떠나니까 자기네 지역에 인구 늘리기 위해서, 인구수 늘리기 위해서 출산장려를 권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백 만 원씩 주는데, 지금 이제 김현택 위원님이 사실 얘기한 그런 부분도 우리는 사실 점점 우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이런 서울 근교도시이다 보기 때문에 아마 계속 비용이 아마 엄청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 뭐 안 줄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근본취지는 아마 우리 이런 것은 국가에서, 국가에서 저기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연구 한번 하시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죠?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그리고 우리 저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뭐 겁주는 것도 아니고 억압, 이렇게 저것도 안 하시는데 왜, 편안한 자세로 저기 답변하셔야지 너무 경직되셨어.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얘기하시면 네, 네,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세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