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9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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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도시국장 박덕선입니다. 평소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깊은 관심 속에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한 과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1,461만9,000원을 감액한 53억1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1,436만8,000원이 감액된 39억3,235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9,974만9,000원이 증액된 13억6,9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한 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8,245만3,000원이 감액된 2억6,44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4억6,954만4,000원이 증액된 12억1,39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 전산화를 위한 KLIS용도지역지구 데이터 수정편집 유지보수 운영비 4,000만 원, 지형도면고시도 웹서비스 데이터 수정편집 유지보수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및 회의록 작성 속기료와 주요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워킹그룹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디자인지원 협약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2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4,078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원금 3억 원 등 총 8억5,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6억4,742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억 원 등 총 8억5,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에 3억6,3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시설비에 3억4,5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8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6,160만8,000원이 증액된 18억9,4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GB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0억 원, 호평·평내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 8억2,900만 원 등 총 18억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0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162페이지 뉴타운사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8,398만6,000원이 감액된 7,03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5,750만 원 증액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뉴타운사업 예산은 퇴계원 재정비촉진사업 총괄계획가 보수에 520만8,000원, 뉴타운홍보/GL관 운영비로 360만 원 등 총 7,0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5,939만4,000원을 감액한 5억9,13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4억2,729만5,000원을 감액한 8,8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주택건설 및 운영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안 공공시설물 지원사업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비 5억 원,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 원 등 총 5억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6,6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395만9,000원, 지난연도 수입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 4,400만 원 등 8,8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를 위한 예비비 4,686만3,000원, 재무활동 기타 회계전출금 4,000만 원 등 8,8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936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2,5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서부터 168페이지 건축행정 예산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1억2,000만 원,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 예산 4,700만 원 등 2억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으로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6,9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5억5,950만3,000원을 감액하여 6억8,6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696만4,000원 등 총 7,0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 토지행정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부동산거래 선진화시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529만 원 등 총 1,6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 토지평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7,505만8,000원 등 총 3억2,1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서부터 17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9,223만6,000원 등 총 1억3,33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에서 1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4,4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신청된 장기미집행은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219㎡고요. 2010년도 12월 3일 날 신청을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토지분할하고는 다 완료를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저기 잘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세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 12월 3일 날 청구를 해서 저희가 토지분할하고 감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액만 편성을 해서 제출만 하면.

철우

이철우위원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20년 정도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년?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우리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되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국·공유지 포함해서는 총 1,786필지인데요. 장기미집행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10년 이상으로 된 토지를 장기미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지로다가 돼 있는 경우에는.

철우

이철우위원

대지.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483필지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483필지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483필지.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483필지는 우리 시에다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근거로 해서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뭐 대책이 있나요, 지금?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검토보고를 해서 2년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 주고 2년 이내에 이제 보상을 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이 한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제 법률적 근거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대략 추정, 그 장기미집행 매수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예산 말씀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공시지가로 확인하기로는 한 250억 정도 확인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50억?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하여튼 간 일반시민들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화되면서 개인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사실 있는 거는 맞거든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홍보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민들의 알권리는 또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해당 되는 그 시민들에게는 좀 이런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습니다만 향후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판단은 각자 시민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가급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그 보상하는 게 실질적으로 시에서 홍보가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지금 신청하는 거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483필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지금 각 읍·면에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이철우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마는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해당되는 그 지번이나 토지주나 건축주한테 당연히 공문을 보내 줘야지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 거예요. 관내 거인데 이건 특별하게 아는 사람이, 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맞춰서 이거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해 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거를 예산성립이 안 되면 그쪽에서는 우리 시에다가 무슨 또 청구를 하나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아, 저희가 예산은 확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나중에 폐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이 건 말고 덕소리하고 2건이 보상청구가 더 됐었는데요.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취하를 2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확보를 안 하고 이번에 그 건만.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이 건 말고 지금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인이 지금 몇 건이나 있죠? 예산성립이 안 된.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이 건밖에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 건뿐이 없어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확실해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시설결정이 이제 ‘13년도에 다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이게 장기미집행.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원칙적으로는 2010년도 6월 29일 날 재정비가 됐으니까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희

박유희위원장

5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5년 이내 안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5년마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5년마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근데 주변여건이 바뀌게 되면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비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재정비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 토지소유주나 아니면 그 읍․면에 통보를 해서 민원이 들어, 의견이 들어와야 재정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그 재정비는 우리 시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도시지역에 편입할 거는 편입해 주고 용도지역도 그거에 맞춰서 인구계획에 맞춰서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계속 이 시설결정을 해 놓고 그 지역의 용도에 맞는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네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주민의 재산권은 누가 보호를 해 주고 누가 챙겨 주고 그럽니까? 우리 시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다수의 이용을 편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근 20년 동안, 이 토지도 20년 된 거 아닙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누가 그거를 앞장서서 시민한테 대변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대지가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토지세 내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포함된 대지가 같이 일반대지랑 똑같이 세금이 부과됩니까? 아니면 도로에 편입된 대지가 부과가 안 됩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확인 못 했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확답을 또 할 수가 없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대지예요. 대지만 해당사항이 돼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편입이 됐는데 똑같이 부과를 해요.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라니까 내.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데는 같은 대지지만은 세금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근데 우리 시에서는 부과를 시켜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10년 동안 세금 내도, 네? 우리 현 실정에서 5년치뿐이 반납, 다시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20년을 갖고 있을 시에 20년 동안 세금을 냈는데 그 15년은 보상은 누가 해 줘요? 재산권 침해됐지.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갔지. 거기서 5년뿐이 또 안 해 준다 그러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 시정을 집행부에서 끌어 나가는데 시민한테 돌려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철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사실 483필지를 전체적으로 토지소유주한테 해당자한테 보냈을 시에는 이게 엄청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진짜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지마는 진짜 주민들한테 피해보는 거는 5년에 한 번씩 하신다니까 과감하게 의견수렴하셔서 그거를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심의에 행정사무감사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마는 이거는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재정비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국장님!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그건 뭐 저희가 법에서 권리가 보장되니까 법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의견수렴 잘 하셔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충분히 해 주세요.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에 사유지가 인도 부분이나 도로에 일부 편입이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맞죠? 있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민원인이 오셔서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면 이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시의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그 보상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거는 그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글쎄, 그게 그전에 새마을사업, 일명 새마을사업 하면서 그냥 동의만 받아서 포장했던 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저희가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 이득금만 지금 도로정비과 쪽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농촌에 도로는 대부분 사유지로 형성이 돼 있고 그 외에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도로나 이제 뭐 지방도, 국도 부분에 그렇게 포함돼 있는 사유지가 있거든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금 도로정비과 쪽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득 저거만 부당 사용한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특별한 그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그 근거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이런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니까 이게 뭐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현재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상을 주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사항은 현재 도로로다가 이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건 도로 쪽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가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에서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그렇죠.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첫 번째가 대지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두 번째 지적한 거는 미불용지 개념이기 때문에 청구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해결하긴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불용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부당이득금 사용청구를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이기면 거기에 위약금을 내주고 또 아니면 또 그 사람들이 이 땅의 땅값을 요구했을 때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점차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꼭 소송을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근데 예산만 충분하다면.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주민들이나 시에서도 시간적으로도 손실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구를 하면, 예산이 물론 이제 편성이 돼야 되겠죠. 예산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유권, 재산권에 대한 그 보상차원에서는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3쪽 좀 봐 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그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속기료, 회의록 작성 속기료가 35만 원으로 돼 있어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산출근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1시간에 35만 원씩은 대한속기사협회의 권장가격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창균

이창균위원

시간당 속기협회 그 35만 원.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대한속기사협회 권장가격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이 고시된 가격을 보면 속기 기본료가 시간당 30만 원이고 녹음재생이 35만 원임. 그리고 전문분야가 35만 원이고 외국어 속기가 40만 원, 요점속기가 2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속기 기본료는 3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속기를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35만 원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별도로 그건 세워야지요. 지금 이 고시된,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에서 고시된 내용이 이 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하려면 5만 원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24회를 하면 12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산출내역을 조금 명확하게 그럼 기재를 분리해서 해 주셔야지요. 그렇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24회 연간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되는데 2010년도에 몇 회나 이거 실시했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 19회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9회요? ‘11년도에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11년도에는 총 17회를 개최를 해서 하루에 2번 개최한 거까지 포함해서 총 19회를 개최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조금 차이가 있네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총 17회로 저희가 자료는 드렸습니다. 근데 하루에 이제 개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10년에는 23회를 했는데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아, 네, 23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거의 횟수 이런 거는 근사치까지 갔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고, 그 옆에 322페이지하고 323쪽 그 산출내역을 보면 원과 천원이 다르게 표기가 돼 있어요. 천원 단위로 표기해야 되는 부분하고 원 단위로 표기해야 되는 부분이 구분이 돼 있죠, 지침에?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어느 데는 원으로 이렇게 됐고 천원으로, 그다음 페이지를 봐도 그렇고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실 때도 그 지침에 맞춰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산출내역 같은 경우는 원으로 다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천원 단위로 하면 안 되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것도 세세하게 좀 지켜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5쪽 보시면 디자인지원 협약 운영이 있는데요. 공공디자인 개발 4건 해서 이게 2,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3,600만 원이거든요. 전년도에는 무슨 내용으로 몇 건 하셨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는 총 4건을 했습니다. 4건 중에 1건은 별내택지지구에 클린센터 굴뚝 디자인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거는 공사용 가설펜스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조 받아서 한 회사한테 무료로다 협조를 2건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한강자전거도로 사인에 대해서 개발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강변생태예술체험지구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GK설계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디자인 개발이 실제적으로 색채, 그리고 설계디자인 같은 건데 이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디자인 했습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용역하는 경우도 있고 색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색상 같은 게 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 앞에 워킹그룹에서도 이렇게 디자인 개발이나 그런 걸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녀왔더라고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죠? 실제로 워킹그룹에서 어떤 디자인 워크숍, 공공디자인 연수 같은 걸 하시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일부는 이제 디자인 지원에서 있는 분들도 활용을 하고요. 또 저희 정책자문관도 활용을 하고 또 여기에 워킹그룹에 운영 참석하는 사람들이 지역사람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미술이라든지 조각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그 지역에 맞게끔 경관이나 미관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이게 보니까 홍익대학교, 중앙대학교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떤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나 그런 공모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더 옳지 않겠느냐. 그분들에게 꼭 용역을 줘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 좋지마는 우리 지역주민들 사이에도 어떤 전문가집단이 굉장히 많이 상주하리라 믿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남양주 지형에 맞게, 남양주 지자체에 맞게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아름다운 남양주시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공동체사업 일환으로다가 하는 거는 대부분이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조각가라든지 이런 분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워킹그룹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디자인 지원 이거 보니까 디자인 개발은 용역을 줘서 받고 있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 그냥 무상 무료로다가 협의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중앙대 같은 경우에 정책자문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문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책자문관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거기로다가 용역을 준 건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9월 2일 날 중앙대 예술대학교 디자인지원 협약 체결된 게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도 9월 2일 날 중앙대 예술대학과 디자인지원 협약 체결 내용이 추진실적에 적혀 있는데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거는 협약만 체결한 겁니다. 그쪽에다가 용역 준 건 없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약속만 하고 안 했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이제 디자인 같은 거를 계속 개발할 때 같이 협의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공모사업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에 맞는 어떤 디자인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워킹그룹 운영이 각 부서별로 이게 시민참여 행정의 일환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6개 단체면 어디어디 단체예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역별로다가는 이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화도랑 프로젝트, 조안면에 있는 부엉배 미술마을, 진접 장현초등학교 앞에 경관개선 사업하는 아이누리, 진접 부평리에 있는 노나트바다트 커뮤니티 조성사업, 별내 에코랜드에 들어가는 지역공동체 개발사업 이렇게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도시디자인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안목을 좀 높여 주는 그런 효과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지금 주민들 그 지역의 여건이나 정서적으로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 거 같으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심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원협

조원협위원

효과는 많이 있을 것이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디자인지원 협약, 연구용역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별내지구에도 우리 디자인팀에서 안전펜스, 난간 그런 거 참여하나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한테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협의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재료가 어떤 재료고 디자인이 어떤 거고 그런 거 다 하나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검토하면 저기 우리 시에서 요구한 거를 LH에서 대부분 수용을 하나요, 안 하나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한 6~70% 정도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용하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별내지구는 어떻게 디자인을 선택하고 그러는데 하기 전에 여기 관심 많으니까 위원님들한테 한번 디자인 도안된 거를 협의 좀 해 주세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물론 선진국보다, 뭐 타 국의 디자인 같은 거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또 여러 분들한테 같이 좀 여러 디자인을 좀 가져오셔서 한번 의견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협의해 주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할 거고 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진짜 디자인에 대한 권위자들을 예산을 세워서 자문을 받고 연구용역비를 주는데 충분하게 좀 올바른,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마음에 와 닿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가 더 이상 길게 얘기는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두 번째, 우리 도시계획심의회 위원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명단을 쫙 펴 놔서 하는 겁니까? 심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명단은 저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지식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쭉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전문지식인이라는 게 교수님들 몇 명, 의회에서는 두 분 의원님 추천이 됩니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서는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지역주민들은 그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게 좀 지금 현재 상에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한번 저기 가져와 보세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기 도시계획심의위원은 그 임기가 몇 년이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2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년이요? 그러면 저기 한 10년치 있지요? 계속 누가누가 했나.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한번 제가 꼭 한번 보고 싶거든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깊숙이 얘기 안 하겠는데, 추후에 얘기드리겠는데 상당히 좀 불쾌한 게 많아요, 그쪽에 대해서. 어차피 이분들도 심의 한 번 하면 수당이 나가잖아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건위원님들 대표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어느 분이 몇 년을 하고 몇 년 연임이 되고 이런 걸 정확하게 산건위에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또 거의 뭐 비밀로 감춰지더라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54쪽 과오, 예비비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건 어떤 예산이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착공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취소를 하든지 또 용도변경을 해서 하든지 이런 환급요건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되돌려 주기 위해서 그걸 사전에 그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작년에도 2억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2억 돈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소진 안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안 됐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성찬

박성찬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1쪽 하고요. 322쪽 하고, 용도지역지구 데이터 수정편집 유지보수 용역비하고 지형도면고시도 웹서비스 데이터 수정편집 유지보수하고 이게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신속히 반영해서 시민에게 빠르게 정확히 알려 주는 건데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뒤편 내용을 그걸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322쪽 수정편집 유지보수.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아, KLIS 말씀하시는 거죠?

성찬

박성찬위원

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토지이용,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주민들이 발급을 받는데 그게 이제 수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분할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 이런 사항을 저희가 수시로다가 정비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다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에게 데이터 수정을 편집해서 보내는 거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여기서.

성찬

박성찬위원

거기서 수정을 해서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거를.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계획시설은 물론이고 용도지역지구 토지분할되는 현황까지 전부 다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럼 웹서비스 데이터 수정편집 용역은 이거는 뭐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지형도면고시도 웹서비스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시만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국토부로다가 이제 국토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을 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한 시민들이, 근데 또 이거를 우리 남양주시에서만 수정편집해서 이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지형도면 웹서비스는 저희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개발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근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그 필지를 떼면 그 필지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이 웹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용도지역이나 지구, 도시계획시설 이런 거를 축소 확대하면서까지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게 시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인가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집행부에서 볼 수 있는 장점?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주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주민들도 볼 수 있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총 한 10만7,000명 정도가 접속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만1,000명 건이 접속.

성찬

박성찬위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그게 다 보여지지가 않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하고는 비슷하지만 별개입니다. 다 안 보여집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장점이 뭐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KLIS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제한하는 내용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알 수 있는 권리를 전부 다 표시를 해서 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전부 규제하는 사항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웹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근 토지까지 전부 다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KL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축적을 1,000분의 1, 1,200분의 1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 조금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고 웹서비스는 큰 화면으로다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근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근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KLIS는 개별필지 하나에 대한 모든 법적 규제가 다 들어가는 거고, 지형도면은 지도를 전체를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지역을 다 볼 수 있는, 지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돼요. 하나는 법적인 사항이고 법적으로 그 하나에 대해서 토지가 어떻게 이용규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총망라해서 발급해 주지만 이 웹서비스는 내가 보고 싶은 지형을 하나로도 볼 수 있고 전체로도 볼 수 있고 그런 서비스예요. 이거 기존에 웹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다 볼 수 있어요, 들어가면. 넓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하나에 대한, 내가 금곡동 155번지가 용도지역이 뭐냐를 클릭하면 거기에 그게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거기가 그러면 뭐 용도지역.

성찬

박성찬위원

남양주시만 시행을 하고 있다?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아니, KLIS는 전국적이고.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형도면고시도.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웹서비스는 우리 남양주시가 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이거?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2007년도부터.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1월 현재 접속 건수가 10만1,000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8,000건 정도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디자인과는 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적어요? 뭐 사업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장에게) 그거 어디에 뭐가 줄었지? 10억 얼마가 줄었지?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국장께서 한번. 그거 국장님이 관심 안 갖는 거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진건에 프롬나드사업이라고 해서 진접에 장현초등학교 앞에 그 사업한 거 있어요. 그런 사업예산이 올해는 없어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없어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그래서 사업예산이 줄은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이게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게 우리 시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지식경제부인가? 거기서 지원 일부 되는 거 아니에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아, 프롬나드.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프롬나드사업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저기 국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국비 같은 거 할 데 많은데 더 노력해서 예산편성을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결과 아니에요? 국비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주변환경 좋게 하는 건데 그거를 한 번으로 끝나면 얘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많이 가져오셔야 돼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유희

박유희위원장

남양주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상당히 열악한데 주변환경을 좋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져 주세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워킹그룹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워킹그룹이 1개 운영을 하시네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금 6개 운영을 하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1개 운영을 하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워킹그룹의 성격이 뭐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주민공람 그 절차만 거쳤었습니다. 그랬는데 양정역세권은 도시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이패동, 삼패동, 율석리 3개 리에 걸쳐 있는데 그 규모 면에서는 사실 적은 건데 그것을 개발계획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어떤 의견.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지금 주민여론수렴이나 그런 것을 주민설명회나 그런 데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지금 워킹그룹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그런데 주민설명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부분은 공람을 하기 전에, 공람을 하기 전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로 해서 워킹그룹으로 운영을 하니까 수시로 서로 간에 의견교환을 하면서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지역의 바람이랄까 하는 의견, 그런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적으로 워킹그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시민의 역랑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위킹그룹을 다른 부서에서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어떤 조그만 예산을 지급을 하면서 시민 스스로가, 시민 스스로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도를 해서 의견수렴이나 충분한 절차, 다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킹그룹 예산을 세운 것은 좀 잘못된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에서 주민들끼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가장 좋지요. 가장 좋은데 저희가 좀 어떤 도시개발이라는 그 전문성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내년부터는 이것을 주민들이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운영진을 선출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카페운영도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양정역세권 개발이 실제적으로 이번에 좀 축소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데 앞으로 계획은?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그게 개발면적이 축소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92만 평, 저희가 구상안에는 92만 평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사업추진을 저희가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시기성 때문에 또 3년 이내에 착공을 할 수 있는 사업만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사업을 좀 더 빨리 원활히 추진하고자 사업구역을 줄인 것이지 계획구역을 줄인 거는 아닙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상위부처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중앙부처하고.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모두 협의를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서강대 측하고는, 서강대 측에서는 작년 10월에, 올 10월이지요. 올 10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온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스터플랜 나왔나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마스터플랜을 아직도 저희한테 지금 안 건네주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안 건네주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구역계획 면적을 줄이다가 보니까 그러는지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이 저희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내용을 보면 계속 월단위로 이렇게 협의회 구성을 해서 협의는 하신 거 같은데 협의회 내용 중에서 그 사람들 느낌 같은 거는 없습니까? 어떤 느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느낌이라시면 어떤?

성찬

박성찬위원

뭐 이게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서강대 예산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남양주시 집행부 쪽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한다랄지.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 봐도 저희한테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학부편성이나 그런 협의는 전혀 없고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학부편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계속 저희도 요구를 하는데 규모면에서 얘기를 하면 당초에 말씀드렸던 5,500명 이상 그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이다하는 그 답변만 들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5,500명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인지? 지역주민들로 사회경영대학원 같은 그런 종류인지는 아직도.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경영대학원이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결정이 안 된 거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그게 늦어진다라고 치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도 늦어질 수가 있나요? 그게 협의가 지금 서강대 부지가 25만 평이잖아요. 예측을 한 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원형지 25만 평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원형지 25만 평이라는 것은 어떤 기반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그 면적으로 25만 평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하고 하면서 결정을 본 것은 11만 평, 그러니까 그것은 기반시설 부지를 뺀 실제 학교부지로서 11만 평, 그러면 이제 그게 아마 기반시설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면 22만 평 정도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면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11만 평 학교부지가 좀 늘어난 거 같네요. 예전의 거보다.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학교부지가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기반시설부지가 예전에 25만 평에서 한 15만 평 정도는 기반시설이었고 한 10만 평 정도가 학교시설로 설명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25만 평일 때, 원형지 25만 평 기반시설을 10만 평, 학교 가용지를 15만 평 그렇게 계산을 했었는데요.

성찬

박성찬위원

아! 그 반대였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면 기반시설부담률이 한 40% 됩니다. 40% 되는데 양정역세권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구상을 해 보니까 기반시설부지가 한 50% 가까이 나옵니다. 기반시설용지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기반시설용지까지 합친다면 22만 평 정도 원형지 기준으로 볼 때 그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계속적으로 협의는 진행되고 있고.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시민들이 알 권리가 굉장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행감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말했던 내용대로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협의를 해서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 워킹그룹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시디자인과하고 비교가 되는데 그 1개 사업에 이렇게 워킹그룹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시에서 다른 부분으로 그분들하고 굉장히 과정설명이나 충분히 해야 될 사안이고 또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로 예상된 지역, 지금·가운지구나 진건지구나 그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하고 있는 사업지마다 어떤 워킹그룹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워킹그룹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별내지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진건지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워킹그룹 운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워킹그룹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어떤 토지이용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기도시공사나 LH에서 해 가지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의논을 하고 해서 의견제출로는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지를 않고 있고요. 양정역세권은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도시공사하고 해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거의 다 반영할 수 있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더욱 형평성에 더더욱 안 맞는 거 같습니다.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알아서 해라라고 우리 집행부에, 그러면 이게 시민의 권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않고 이쪽은 한다라고 더더욱 형평성에 맞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입니다. 도시계획 신문공고, 세부사업설명서로는 331쪽, 그 산출내역 보시면 신문공고 한 건당 440만 원, 3건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단가 44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신문공고료에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지방지가 1단에 3만 원입니다. 1단이라 하면 세로 3.4㎝, 가로 1㎝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신문공고를 할 때 보통 세로 5단, 15㎝ 정도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만 원씩 해서 산출을 하게 되면 225만 원인데요. 이게 1개 신문이고 저희가 한 번 공고를 할 때 2개 일간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5만 원을 회당 계상을 해야 되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2개 일간신문이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표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든지 이걸로 볼 적에는 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신문공고 1건 하게 되면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2개 일간지 1건이라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2개 일간지에 1건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2개 일간지라는 표시를 했으면 나누기 2가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홍보비 지원현황 이런 거를 보면 5대 일간지도 지금 165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 지방일간지는 110만 원 이런 규정들이 있어 가지고 내보내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만 440만 원이 되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충실하게 해 주셔야지.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면 나누기를 해서 2건을 해 놓든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원단위 표시 이런 거를 통일을 해서 해 주시고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위원님도 이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공부를 해 가야 과정에서 그런 넘어가야 될 부분들도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묻게 된다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만 해 주시면 시간소비도 안 되겠고 또 정확히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될 거 같아 가지고 좀 성의있게 좀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양정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며칠 전에 거기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소 개소식 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들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국장님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역촌마을주민이 민원 들어온 게 있지요? 역촌부락은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10월 달에 보내 주셨지요? 10월 에, 10월 12일 날인가? 10월 12일 날 민원인한테 회신이 갔어요. 그 내용이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이지요? 역촌부락을, 네?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대충 그 내용이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후에 11월 8일 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가 있었어요. 그지요? 그런데 현안사항 보고를 도시공사 사장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역촌마을 부락 주민이 민원 넣은 사항만 알고 회신이 어떻게 간 내용도 모르고 있었고 현안사항 보고하는 날까지도, 그다음에 92만 평에서 65만 평으로 줄었을 경우에는 의당히 국장님이 의회에서 보고를 해야지 되지 않았나? 위탁기관 사장이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 그날 유기농박물관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질문을 못 하고서 시간에 쫓겨 가지고 가느라고 질문을 못 했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그날 개소식에서 주민들이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빌미를 줬다는 말이에요. 네? 워킹그룹을 운영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행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그 의도가 있었다면 사전에 주민들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폭발이 안 되게끔 하셨어야 되잖아요.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민원 넣으면 빼 주고, 응!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고민 끝에 그 결정을 내린 건데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워킹그룹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그전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그 오해 부분을 풀어 주셔야 돼, 네? 지금 엄청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고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심각합니다.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네? 의회에서도 현황사항보고를 사업성이 떨어져서 면적을 줄여야 되겠다 할 때는 바로 의회에다가 현황사항보고를 하셨어야지. 네? 의원들이 말이야.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변경된, 사업내용 변경된 거를 알아 갖고 그래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그 위에 GB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10억이 섰는데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전에 그린벨트 해제된 취락지역 그 도로 구획선을 그어 놨는데 그게 일부분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 말이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것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시정이 될까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이번에 10억 예산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산정한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된 32개 취락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품은 그렇게 계산을 계산했지만 기존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된 55개 취락에서 그 몇 군데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까지 모두 재검토하는 걸로, 재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과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 예산에 그게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해 가지고 기존에 해제된 부분도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그걸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양정역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서강대도 둘째 치고 GB해제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GB해제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제가 서강대도 그렇고 양정역세권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집행부에서 설명도 안 해 주고 그런데 저희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국토해양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 시에서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 GB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문이나 공문은 보낸 거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GB를.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공문이 있어요? 발송한 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종 지역을 잡아서 이 지역을 해제해 주십시오 한 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지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또 문서로 해서 보내 주든지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문서로 보내서 답변은 온 거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문서로 저희가 보냈을 때 거기에 답변을 요구하면서 보낸 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그거였지. 이것이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구역계만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그 문서 보낸 거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바로 좀 가져와 보세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바로 좀 가져와 보시고 다 위원님들한테 1부씩 복사해서 드리고.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서강대 말이에요. 서강대랑 서강대 측이랑 지금 협의를 계속하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문서가 오고 가고 합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서강대 측하고 실무회의를 갖는다든지 했을 때 문서로 오고 가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실무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그 실무회의내용을 가지고 문서가 오고 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우리 남양주에서 서강대에다가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대학을 유치해야 되니까 적극 서강대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런, 아니, 행정에서 제일 문서가 중요한데 그냥 회의만 하고 문서가 없다면 그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서강대 측에 진짜 우리 남양주시민이 대학이 꼭 유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 문구라도 있어야 되는 게 모든 게 그 과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남양주 측하고 서강대 측이랑 입만, 도시공사랑 삼자에 맞추어서 입만 맞추어서 회의만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근거를 어떻게 대실라고 그래요.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좀.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서강대하고 저희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해서 가장 큰 문서는 MOU양해각서입니다. 서강대에서는 남양주로 오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는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가장 큰 MOU 그 양해각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실무회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지켜지는 게 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켜지는 게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MOU내용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서강대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를 하고 9월 달에 다 안이 나온다, 10월 달에 나온다, 계속 미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부지도 지금 기존에 잡았다가 또 줄여 놓고 그리고 지금 서강대는 부지가 양정역세권에서 어디 지역으로다가 지금 지정은 되어 있지요? 가상으로.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저희 추상안으로는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풀 문제 많지요? 서강대 자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가는 하늘길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지요? 추후에는 풀어야 되겠지요. 그것도 군사보호지역이라고 명칭을 쓸 수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이제 물론 군사보호라고 하겠지만 기지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그렇지요? 그것도 만약에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난관에 부닥치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그 기지보호구역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구역계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진짜예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그래서 기지보호구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반경 몇 ㎞에 피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음에, 학습권을 하는데 대형 항공기에 피해가 반경 몇 m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된 게 없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직 검토 못 했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못 했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국토부랑 협의가 되고 여기에 책임자가 국토부를 몇 번을 가서 하여간 간략하게 한번, 아! 이거는 꼭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뭘 하나 서강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다면 아니, 지금 진행사항입니다. 진행사항입니다. 여지껏 그러는데 그거 한번 속 시원하게 한 50%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단지, 조건을 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산의 외에 대해서 질의한다는 오해도 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세출사업설명서에 보면 양정역 역세권 개발 워킹그룹 운영에 월 1회 정기모임 및 대학캠퍼스 사례지 견학 워킹그룹 운영비입니다. 부합이 되니까 제가 사전에 조건을 달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네.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해제절차를.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절차가 아니라 지금 상급기관하고 GB해제가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는가 그거를 간단명료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상급기관하고 해서 한 게 GB해제를 하고자 하는 환경등급, 환경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4·5등급은 해제가 가능한 토지이고 1·2등급은 해제가 불가능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양정역세권에서 가장 문제 됐던 것이 환경등급이었습니다. 해제를 함에 있어서, 그래 환경등급을 최소한 전체면적의 20% 이하 그 정도로 맞추어 들어가야만이 그 구역을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환경등급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수질이었습니다. 한강 수질, 한강수질이었는데 한강수질을 거기를 높이 잡아 준 이유가 저쪽 구의·자양취수장, 서울시 취수장이 유치한다 해 가지고 수질등급이 높았었는데요. 구의하고 자양취수장 이 폐쇄가 되고 그게 저희 강북취수장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유로 들어서 해제를 하자 환경등급을 낮추자 하는데 그 환경등급을 낮추는 권한은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환경등급 조정을 해서 당초 92만 평 그 구역 내에서는 환경등급이 20% 이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래서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그게 조정이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GB해제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큰 난관은 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지난 1년간 실적으로 따진다면 그게 가장 큰 성과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그 환경등급에 대해서 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됐다는 우리 시에다가 문서상 다 왔어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것도 첨부 좀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양정역세권을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해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풀렸다고 보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그리고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역계, 그 구역계까지도 국토부에 이미 다 알려진, 경기도를 통해서 물론 올라갔지만 모두 알려진 상황이 되어 가지고서 국토부하고, 국토부는 녹색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 그분들하고의 어떤 교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로 해서 이쪽 양정역세권은 가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해제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큰 지장은 없겠다하는 그런 어떤 느낌도 가졌고 또 그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과장께서 그게 GB해제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보시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서강대하고의 MOU를 맺은 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짠 게 있습니다. 일정을, 일정을 짰는데 저희 계획으로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지금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저거로 봐서는 한두 달 정도 지연되지 않을까?

유희

박유희위원장

2012년 6월까지 계획은 잡는데.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2012년 6월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유희

박유희위원장

1, 2개월 지연이 된다?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좀 지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국장님!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희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백날 서강대, 서강대, 양정역세권 그렇게만 얘기했지 진행과정을 도시국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거 물어봐도 그냥 MOU 체결해서 잘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단,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서강대 들어오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단, 10%, 20%라도 좀 알아야 우리가 가서 답변도 하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다 그냥 이러고 있으니, 꼭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거를, 네? 이렇게 해서 들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고 향후 추진사항까지 해서 아까 자료 요구한 거까지 해서 좀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에서 긍정적으로 한다 이거는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니까 작은 거 조금 조그만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저 말고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니까 세부사업설명서 332쪽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거는 꼭 호평하고 평내지구만 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이것을 저희가 별내지구를 포함해서 택지개발지구가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저기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에 호평·평내지구에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부합되는 거지요? 이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접지구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진접지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LH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가 일부 준공지구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진접지구 같은 경우는 일부준공이지만 택지에 대해서는 준공이 됐지만 기반시설, 재난방재과나, 네? 공원과 일부만 준공이 안 됐지 여기 택지는 다 됐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그래서 거기는 진접지구는 당초에 지침대로 한다면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해야 지 되는데 거기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 미분양토지도 있고 하니까 LH에서 협조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진접·가운·별내 그 3개 지구는 LH에서 계획을 하는 걸로 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닌데, 우리 의장님하고 산건위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방문했을 때는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LH하고 저희하고 조금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는 미분양을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분양을 가지고 얘기를 한 가장 큰 원인은 비용입니다. 진접지구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제가격을 주고 하자면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LH에서 미분양토지가 많으니 너희가 작업을 좀 해 달라. 용역을, 그 부분인데 거기에서 LH하고 저희하고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이 일단은 택지지구 내는 일부 남겨 놓은 게 있지만 준공이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국토부로 올려 보낼 때에 명의를 우리 시장으로 해 달라. 우리가 입안한 형식을 취해서 해 달라는 것이 LH의견이고요. 저희는 실무진에서 너희가 했으니 너희가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소관 부서가 예산이 틀리지만 이거는 건축과에서 이따 시간이 있으시니까 호평·평내 주민한테 이거를 변경용역이 됐을 시에 그분들한테 민원인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아니지만 한번 우리 건축과장님이 직접 이따가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소관 과는 틀리지만 이거는 도시국의 전체 문제예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여기에 조원협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또 박성찬 위원님, 다 본 위원장도 그렇지만 전체 위원님들의 아주 공감되는 이거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과는 틀리지만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 했을 시에 명쾌하게 답변 한번 준비 좀 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잠깐만요.

철우

이철우위원

호평·평내지구에 해당 토지현황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구단위 변경용역 해당 토지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그게 전체로 호평이 256필지.

철우

이철우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성수

박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선포를 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뉴타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뉴타운사업과는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천원, 원하고 이거 표시 제대로 잘 하셨나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저희도 보니까 한 군데 그런 데가 있어 갖고요.

원병일위원

같은 국에서도 잘한 데도 있고 잘못한 데도 있고 그러신데 건축과하고 지적과는 보니까 또 추진사항을 표시를 잘 하셨네요, 추진사항. 그동안 추진사항. 그렇죠? 근데 다른 데는 그 2과 말고는 지금까지 본 데서 한 군데도 추진사항을, 그동안 추진실적을 표시한 데가 없었어요. 이것을 좀 표시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덜하고 그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시간도 좀 줄이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텐데 지난해까지는 이게 잘 돼 있었는데 올해에는 그동안 추진실적을 표시를 안 하셨더라고. 국장님! 근데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왜 안 했어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내년에는 다 하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뉴타운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이거 덕소에 있는 그 홍보관 운영만 얘기하는 거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덕소에 뉴타운홍보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상시 운영하고 있고.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뭐 직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현재 직원이 배치돼 있지는 않고요. 공공근로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공공근로 1명이?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뉴타운홍보관 운영 또 추진 이런 표현이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요즘의 추세로 봐서는 참 적절치 않은 용어가 됐어요. 그렇죠? 홍보라기도 그렇고 추진이라기도 그렇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사회적 분위기가 뉴타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덕소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촉진계획고시가 돼서 8개 구역씩이나 지금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덕소지역의 장래, 개발이 완료됐을 때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와서 보시는 분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글쎄, 홍보나 추진 이런 말이 요즘엔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됐습니다. 뉴타운사업 추진에, 추진 바로 전 페이지에 신문공고료가 있잖아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거는 어느 신문, 이거 공고를 꼭 하게끔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도촉법상에서 재정비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일간지 1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공청회할 때 그때 공고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공고료를 1회 하는 걸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어느 신문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느 신문에 대개 이걸 공고했어요? 올해는, 올해.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올해는.

원병일위원

일간지 어느 신문에?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어느 신문이라고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신문에, 어느 신문인지 기억을 못 하겠어요. 하여간 그.

원병일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일간지 성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간지가 있고 이름은 있으나 시민들이 거의 보지 않는 일간지도 있고 하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다가 공고를 했는지. 공고할 때, 이게 왜 공고의 필요성이 뭡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공고를 하잖아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시민들이 읽지 않는 신문에 공고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어느 신문인지를 한번, 그거 찾아볼 수 없어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하시는 동안에.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 다하신 겁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아니, 아니, 잠깐.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원병일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공고를 할 때는 그래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법적으로 꼭 하게 돼 있다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일간지별로 읽히지 않는, 접근하기 힘든 일간지에 형식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신문은 아무래도 많이 시민들이 접하니까 지역신문도 여러 개 있거든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또 지역에 우리 지역 일만 다루는 인터넷 매체도 있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지역언론도 좀 도움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테고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공고를 하면 어떻겠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홍보의 방법은 뭐 인터넷도 이용을 하고 SMS문자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신문도 이용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공고료는 공청회할 때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예비비가 6,700만 원이 돼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조금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특별회계상에 국비 2억4,000 받아 논 게 있고요. 그다음에 퇴계원 지역에 아파트에서 업체로부터 현재 22억을 받아 논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게 22억이고 이제 마무리 추경 때 52억을 추가로 더 해야 될 그럴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그 금액은 지금 현재 사용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금을 해 놨습니다. 정기적금 이자가 한 6,700 정도.

원협

조원협위원

22억을 예치해 놓은 예금이자?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24억6,800만 원을 지금 예치를 해 놨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한 이자라고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이자부분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내년에 그럼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덕소 같은 경우는 국비 2억4,000이 내려왔는데 그 2억4,000 가지고는 어디 뭐 사업을 할 만한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현재 쓰지를 않고 그냥 계속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퇴계원 같은 경우도 현재 촉진계획 지금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그러려다 보면 좀 시간이 걸려서 내년에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불투명하네요, 사업시기는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좀 불투명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보상비에다가 공사비까지 다 해서 지금 76억을 받은 거예요, 그럼?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퇴계원 금호아파트를 지으면서요. 금호아파트 인허가를 해 주면서 저희가 기반시설 분담을 시켰습니다. 기반시설 분담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금호아파트를 입지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기반시설을 하는 비용 이외에 기반시설 비용분담을 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퇴계원 기반시설에 써야 되는 그런.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그 76억에 대한 산정기준을 어디다 뒀냐 이거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산정기준은 전체 퇴계원지구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그 기반시설비용 설치비용을 산출을 한 겁니다. 산출을 해서 그 비용을 각 구역별로 건축물 연면적으로 나눠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전체 기반시설 대비 연면적, 건축연면적을 나눴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별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계원 뉴타운 개발을 주민들이 선택을 했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금곡은 언제까지?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금곡은 설문조사기간이 12월 14일까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14일까지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의견은, 주민의 의견은 대부분 언제쯤 계획이 잡히신 거 있으세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들려 갖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설문조사 퇴계원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하게 되면 또 다산홀에서 하긴 할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게 언제 계획 잡힌 건 아세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아, 계획은 현재 다산홀 비어 있는 일정을 보니까 21일 날이 비어 있어서요. 21일 날 오후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건 하실 때 며칠 전에 지역의원님들한테 며칠 전에 좀 통보해 주세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다 관심사고. 올해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작년도에 예산 보면 연구용역비 금곡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해서 도비, 시비해서 11억3,496만 원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올해 금곡동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용역비를 산정을 했었거든요. 편성했었는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보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예산 지금.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그냥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냥?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용역발주를 안 하고요. 그래서 용역발주를 안 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주민의견결과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지금 보류해 놓은.

유희

박유희위원장

만약에 이게 됐다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좌우지간 우리 도시국장님, 또 뉴타운사업과장님 주민의견 수렴하느라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예산이지마는 또 금곡지구가 남았는데 잘 주민의견 수렴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지역구의원님들의 얘기니까 잘 의견수렴하셔서 잘 이렇게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게끔 더 노력 좀 해 주세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특히. 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던데 다시 한 번 예산심의에 즈음해서 고생했다고 격려 한번 드리겠습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63쪽, 사업설명서 341쪽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 이게 10년 이상 된 아파트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조례가 개정이 돼서.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이게 3억5,000 지금 아, 5억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8억5,000이 잡혔고 지금은 5억인데 3억5,000은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가져갔다고 그러고. 아까 본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다시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하는 거로 내후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저희 조직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올해까지는 그 사업이 마을가꾸기 사업이 지금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걸 일원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고 또 특히 마을가꾸기 사업 조례 운영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5억이 잡혀 있는데 25개 단지 2,000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2,000만 원이라는 거는 그냥 기준만 잡아 놓으신 거지 뭐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1,500이 될 수가 있고 2,000이 될 수 있는 거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우리가 공동주택의 어느 어느 어느 부분까지 써야 되는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대부분 어린이놀이시설 자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본 위원장이 알고 싶은 건 어느 부분까지 이 예산지원이 되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께서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안등이나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그다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과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부대복리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안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유희

박유희위원장

포장 같은 거 아스콘포장 같은 것도.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스콘 포장보다 보도블록 까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스콘 포장 같은 건 해당사항이 안 돼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해당이 그것도 저희가 뭐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지마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게 여기에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선정을 하실 때 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조례상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좀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된 아파트에 좀 중점적으로 선정을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셔서 선정 좀 해 주세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런 예산은 5억이 아니라 8억이고 10억이고 많이 세워 주셔야 돼요. 이건 진짜 서민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국장님이 집행부에 건의 좀 하셔서 여러 서민층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이 진접택지지구는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진접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이요?

원협

조원협위원

지구단위계획.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이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변경이 지금.

원협

조원협위원

네, 변경.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직 안 된 거고.

원협

조원협위원

안 됐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추진 중에 있는.

원협

조원협위원

별내도 역시 지금 추진 중이죠, LH에서?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별내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별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LH가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별내지구는 LH에서.

원협

조원협위원

LH에서 지금 진행 중이죠?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국토부하고.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거의.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단독택지에 건축허가 들어오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어디?

원협

조원협위원

별내택지.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별내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단독택지에는 지금 거의 미미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양출장소 소관인데 아직 전체적인 기반시설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소수 몇 세대라도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극히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그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제로 해서 허가가 나가나요? 아니면 현행 법대로 나갈 거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거기는 새로 이렇게 바뀌는, 완화되는 어떤 그런 개념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해 갖고 적용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적용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다.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그 별내지구는 LH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받았어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며칠 전에 우리가 별내 그 사업본부를 갔었는데 진행 중이라고 그때 답변이 와 가지고.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최근에 받았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받으신 거예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별내를 받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 또 진접지구도 병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별내만 받고 진접지역은 못 받은 거예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아, 그거는 아까 우리가 저기 도시개발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LH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언제까지 협의해서 결론 내리실 거예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다고요?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7쪽 좀 봐 주세요. 건축설계자문단 운영인데 10만 원씩 3명, 46회를 요구를 하신 부분이에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3명이 어떤 사람들이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저희가 일단은 자문단을 전문교수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건축사.

창균

이창균위원

교수.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교수하고 건축사.

창균

이창균위원

건축사.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해서 10인이 지금 위원으로 내정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3명으로 돼 있잖아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10인이 그중에서 매주 하다 보니까 한 회에.

창균

이창균위원

전체 인원은 10명이.

네, 3명씩.

3명씩 46회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러니까 매주 하는 거고요. 그게 약 3개 팀 정도로 이렇게 해서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해 갖고 한 3주 교대로 해 갖고 순환해 갖고 계속 자문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주에 3명씩.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1주에 3명. 전체 구성인원은 10명으로 돼 있고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10명의 구성요소가 교수, 건축사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계신 지역 우리 시민들이에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건축사는 100% 관내 건축사고요. 교수는 저희 이제 저기 뭐야, 저희 시의 건축위원회라든가 저기 뭐야, 대학교수가 주로 자문을 여기 건축위원회 자문을 하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건축위원회 있는 분들 중에서 하신 건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분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겹쳐진 부분이네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분들이 한 그 실적 좀 잠깐 얘기를 해 주실래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실적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자문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사업에 어떤 필요성도 있지만 친환경 생태건축, 또 에너지 효율 제고, 또 디자인 이런 부분 여러 측면을 지금 검토를 하는데 이거를 실용화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을 거 아니냐고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 제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자문받은 내용을 갖고 우리 실용화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설계자문단이라는 거는 건축허가권 중에서 우리 시의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한강변 건축물에 대해서 친환경 생태건축과 에너지 효율제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허가신청하기 전에 그런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을 거쳐서 건축허가신청을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해 갖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허가신청 전에 한다라면 어느 곳에다 하게 되죠, 그게? 허가신청은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설계사무실 쪽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러한 지역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자문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매주 한 10건에서, 10건 정도 내외로 해 갖고 자문을 거쳐서.

창균

이창균위원

설계사무실에서 자문요청을 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한다 이런 거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어떤 경로는 제가 좀 파악을 잘 못 해서 여쭤 본 부분인데 이분들이 한 자문을 한 이런 거 몇 가지만 실례를 들어주실래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매 건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여러 가지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일례로 몇 건 대표적인 것만이라도 좀.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러니까 1회에 한 10여 건, 한 달에 한 30여 건, 1년에 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자문을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어떤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사용승인요청 중에 자문을 구한 이런 부분이 실제로 뭐가 있는지 실제적인 부분 몇 건만 좀 얘기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사용승인이 아니고 건축허가.

창균

이창균위원

네, 허가 전에.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전에.

창균

이창균위원

자문을 한 내용 실제 부분, 그게 없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주로.

창균

이창균위원

건수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건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건만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예를 들면 북한강변에 어떤 건축허가 건이 자문의뢰가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세 분 자문위원들이 봐 갖고 디자인이 전혀 그 주변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떤 계획으로 들어왔을 때 그거를 재자문 내지는 보완조건부로 해서 자문을 처리를 하는 그런 사례는 뭐 상당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도 마찬가지 사항이고 어떤 한두 가지 실례라는 거는 의미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뭐 기억을 하실 수 없어서.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매 건으로 하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하여간 기억을 하실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을 지금 거론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문위원도 우리 시에서 정해진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처음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처음에 2007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자문위원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 해 갖고 작년 11월서부터 가이드라인을 건축물 용도를 한 3개로 구분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큰 틀에서 그거를 건축설계사무소에다가 다 안내를 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설계도를 일단은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다시 자문을 거쳐서 그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기준자문을 통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해를 했고요.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 정해진 어떤 가이드라인이 뒤늦게 정해졌죠, 사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단이라는 자문위원 자체의 어떤 성격, 정서를 갖고 하게 되면 일관성이 있는 이런 자문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개인의 어떤 소양 이런 부분이 대부분 그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걸로 인한 자문이 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질의를 하게 된 부분이고, 연계해서 지금 뒤에 보면 도로정비과 쪽에 우리 교통도로국 쪽이지만 마을회관이 4건이 있어요. 마을회관을 건축하는 게, 내년에. 그러면 저는 이런 자문위원단 디자인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배양 2리 마을회관 준공식 때 시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 준공식장에서. 우리 회관건물 같으면 역사적으로 자손 후대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이길이 남아야 될 어떤 이런 부분인데 각 마을마다 역사성도 있지만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얘깃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얘깃거리들을 건축물에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명품화장실 3개 해 놓은 피아노나 암모나이트나 달팽이 이런 것처럼 무언가를 부여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런 쪽에서 자문단이 역할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꼭 사용승인 전에 어떤 부분이, 지금 연계는 분명히 되죠, 그런 맥락하고. 그래도 조금 더 찾는다고 그러면 건축과나 우리 주택과 쪽에 이 도로정비과가 아닌 마을회관이 들어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자문위원단도 충분히 연계해서 그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건 제가 도로정비과 쪽에 가서 이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건축과 쪽으로나 우리 도시국 쪽으로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인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건축물 하나라도 우리 지금 명품을 만들어 놓듯이 시기적으로 이게 뭐 저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관계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는데 그 마을회관 건물은 특히나 그 마을의 어떤 정서, 모든 부분을 볼 때 남겨 줄 만한 이런 작품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연결시켜 가지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도로정비과하고 제가 질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좀 건의를 해서라도 만들어갈까 싶은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단 그 구성요소 이런 것들은 뭐 잘 운영을 하셨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디자인 부분 하나를 놓고라도 남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자문위원단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참고적으로 2007년부터 건축심의위원 연도별로 명단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바로요.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168쪽에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에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올해 추진실적이 없는 거 보면 대집행할 사례가 없었던가 보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아직까지 올해는 대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좀 몇 건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고요. 근데 이게 대집행이 성격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시로 때로는 많아질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수시로 좀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상 긴급하게 대집행을 요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는 이 예산을 활용을 해서 즉시 대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최소 정도 규모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올해는 대상이 한 건도 없었다 이거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예를 들어서 대집행을 추진절차를 밟다 보면 또 자진 원상복구를 해서 실제 또 대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는 몇 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뭐 아주, 작년에는 그럼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죠? 2010년에.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2010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3건 정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원병일위원

3건에 소진된 그 예산이 다, 2,000만 원이 다 소진됐어요, 3건에?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때도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원병일위원

뭐 지난해에 2010년에도 많지 않아서 예산 별로 안 들었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뭐 그냥 한 1,000만 원 세우면 되겠네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근데 1건에도 때로는 2,000만 원이 훨씬 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46, 347페이지를 보면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하고 이제 설계자문단이 있는데 회의참석 수당이 있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건축위원회는 7만 원으로 잡혀 있고 설계자문단은 10만 원이에요. 이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일단 그 위원들의 수당이 1시간을 기준으로 해 갖고 이하일 경우는 7만 원, 초과될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건축위원회는 1시간 미만으로 보고 7만 원을 계상했고요. 설계자문단은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 갖고 보통 1시간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시간에 1시간 이내면 7만 원, 1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10만 원. 네, 그게 기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걸 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뭐 10만 원, 이렇게 각 위원회마다 이렇게 그 계산이 좀 이게 달라요. 그래서 물론 위원회 특성이 있겠죠. 빨리 끝나는 위원회가 있을 거고 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떤 위원회든 항상 심도 있는 의견을 듣다 보면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이게 그 예산서만 보면 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7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좀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1시간이 거의 다 넘어가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실화해서 그럼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그 남는 거는 불용처리하면 되니까.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명세서 167쪽에 생태·에너지 건축물 추진하고요. 지금 이철우 위원님이나 이창균 위원님이 건축설계자문단 운영, 건축설계자문단 운영이 아까 좀 미흡한 게 아니, 제가 좀 여쭤 볼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자문역할을 할 때 전문가 집단이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에서 지금 이 자문단들에 대한 어떤 간담회나 워크숍이나 강사를 불러서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거기에 강사 중에는요. 저희 시정자문위원 중에 교수 분, 전문가도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또 기타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거기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전문가도 초빙이 돼서 강사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워킹그룹 운영 및 워크숍 진행비용 500만 원 이게 있는데 지금 이쪽 목에 가 보면, 명세서 쪽으로 가면 이거를 일반운영비 워킹그룹 운영 워크숍, 일반보상금 워킹그룹 워크숍 뭐가 다르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쪼개 논 분류해 놓은 게 뭐가 다른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성찬

박성찬위원

167페이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167페이지요.

성찬

박성찬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그 워킹그룹 운영비 쪽에서 워크숍 비용이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이 있고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일반운영비에 워크숍 비용이 300만 원이 있고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일단은 그 300만 원, 행사운영비의 300만 원은요. 저희가 강사료하고 시설 및 장비 임대료를 해 갖고 300만 원이 되는데 강사료가 2인 2회에 걸쳐서 30만 원씩, 1인 3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했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2인이요? 2인?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2인이면.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러니까 1인당 30만 원인데 한 번에 그.

성찬

박성찬위원

이분들이 건축설계자문단 아닌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 워킹그룹은 별도 구분돼 있나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관계없이.

성찬

박성찬위원

명단이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저희가.

성찬

박성찬위원

자문단 명단하고 워킹그룹 명단하고 좀 제출을 지금 있으시면, 있죠? 지금 가져올 수 있죠? (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저기 위원님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문단은 상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매주. 그다음에 워킹그룹은 연 한 2회 정도로 해 갖고 그 필요에 의해서 강사진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인원은 1회 2명씩이니까요. 그거는 1년에 한 2~3명 정도 이렇게 활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전년도에, 2010년도에 이걸 실시한 적이 있나요? 2011년도부터 이걸 실시했나요?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이?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 생태건축물은 저희가 2010년서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2011년도부터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10년서부터요.

성찬

박성찬위원

‘10년도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2010년도에 그러면 생태건축물에 대한 지역이 몇 개나, 뭐 우수표창까지 한다라고 내역이 돼 있는데요. 시상까지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몇 개나 시상을 하셨었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작년에 제1회로 해 갖고 처음 해 갖고 총 6개가 우수건축물이 선정이 돼 갖고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6개.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6개 업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업체, 지금 예산이 대폭 증가한 걸로 봐서는 업체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내년도에는 이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우수건축물 포상 관련해서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열화상카메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에너지 시범건축물을 저희가 건립을 사업을 추진을 새로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갖고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한 2,000만 원 해 갖고 예산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작년도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전문강사 초빙, 워크숍 워킹그룹 운영, 친환경 우수건축물 시상, 심사위원 수당 쭉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강사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강사료가 있습니까? 강사초빙이 200만 원. 일단 거기에 뭐 근접한 것 같으니까요. 열화상카메라를 내년도에 구입을 하면 이게 유지비용이 연 이렇게 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 유지비용이 뭐가 유지비용, 이게 뭐.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일단.

성찬

박성찬위원

여러 가지가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기본적으로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촬영전문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현장을 가서 촬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지원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인화료가 좀 필요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몇 회나 사용하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저희가 한 일단은 10회 정도를 계획으로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10회 정도면 이게 렌탈도 되고 그러는데 렌탈비용하고 구입비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저희가 뭐 렌탈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10회라고 해서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거지만 저희가 시정참여 우리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동아리 운영하고 연계해서 수시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구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워킹그룹에도 필요하다는 소리인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같이 활용을 한다. 그래요. 건축물 포상을 이 우수건축물에 대한 심의위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심의는 어떻게 하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저희가 심의를 갖다가.

성찬

박성찬위원

설계자문단에서 하나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 꼭 저기 자문단이다고 딱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여섯 분 정도 건축사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그중에서 내지 조금 한두 분 정도는.

성찬

박성찬위원

그분들은 수당 같은 거 지급하나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 지급을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어떤 항목에서 지급하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거는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에서 행사운영비 300만 원 중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지급한다고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워크숍하고 워킹그룹 운영하고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어디서 줄었다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워킹그룹 운영 워크숍하고 워킹그룹 운영 그 167쪽 행사운영비에서도 예산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똑같습니까? 줄었습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조금이 아닌데?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 예산과하고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수준으로 올렸었는데 거기서 약간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010년도 예산을 보면요. 워크숍 개최가 950만 원이 잡혔었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것도 많이 줄어드는데 작년에 이거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 갖고 상당히 좀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는 기억나는데.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그러면 이거는 워크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거는 다 세워야 되고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는 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생태·에너지 건축물 추진에 핵심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에서는 약간 좀 줄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이 좀 축소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닌데. 생태·에너지 건축물 추진되는 거는 거기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게 자산취득비에 보면 열화상카메라 구입 1,500만 원, 그리고 열화상카메라 운영 및 유지관리 500만 원해서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총 생태·에너지 건축물에서 4,7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빼면 2,7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기계를 사느라고 많이 줄어든 겁니까? 기계를 사기 위해서.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니, 기계를 사기 위해서 줄어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작년 정도 수준으로 예산계상 요청을 사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부분은 좀 축소를 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장비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장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쉽게 말해 갖고 이 콘크리트를 하면 그 기계를 대서 거기에 측정을 하는 거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카메라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그렇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우리 현재 건축과에서 그거를 습득을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문적인 그 기술자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저기 여기 직원들도 다 저기 자격증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외부에서 출장비까지 줘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 해마다 이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에 편성해서 해마다 출장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면.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는 거는 주로 녹색동아리가 중심이 일단 돼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녹색동아리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 동아리 단체가 있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저희 시민참여 워킹그룹에 하나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들어간 아까 300만 원 그 안에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167쪽 워킹그룹 운영 및 워크숍 행사운영비 300만 원에 아까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게 언제 조직이 된 거예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게 이제 올해 조직이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왜 이거 예산서에 이런 거 새롭게 단체가 조직되고 그런 거 설명서에 왜 안 넣어요? 이거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그런 시민참여단체가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꾸 이게 작년에도 워킹그룹 때문에 상당히 예산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작년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어떤 좀 연장해서.

유희

박유희위원장

작년에는, 그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에는 가서 워킹그룹이 가서 교육하고 이런 거 가라는 거지. 지금 열화상기 갖고 직접 검측을 하고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명확하게 기억을 해요. 이게 논란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시범건축물 건립하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분들이 그럼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 거를 시민참여단이 조직이 돼서 가서 검측을 해서 고발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니, 그런 불법건축물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적인 시책사항으로 보면 패시브하우스 내지는 저에너지 건축물의 확대 보급 이런 정책적인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시에서 녹색건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이제 그러한 건축물을 보다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책이 지금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고요. 그중에서 시민참여 차원에서 아까 동아리가 운영이 되는 그런 연계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부서에서 다 지금 고급인력들이잖아요. 우리 건축부서에서 다 자격증 다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기술습득이나 이런 걸 시키는 게 낫지, 무슨 저기 시민참여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운영을 해서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걸 직접 기계를 만질 줄 알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시민참여단을 해 갖고 거기에 예산까지 주면서 저거를 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이 그럼 계속 그 열화상기 기계 갖고 몇 년간 참여하면서 그거를 해 줄 겁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식구들이, 직원들이 기술습득을 해서 하는 게 낫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물론 저희 직원들도 그 기술을 갖다가 습득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리고 이 시민참여 동아리라는 게 상당히 홍보라든가 인식확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업추진.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67쪽 단속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있죠? 작년에도 예산이 있죠? 계속 있는 거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근데 꼭 여기 단속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이렇게 명시를 해야 돼요? 이거 단속을 많이 하면 유공자 표창해서 산업시찰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위법행위 지도단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업무효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써 놨어요, 348쪽에. 꼭 이런 글귀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좀 좋은 글귀가 없으세요? 좀 부드럽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 표현이 조금 앞으로는 좀 부드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거 내가 ‘11년, ‘10년도 예산서 보니까 똑같이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시민들이 건축을 하다 보면 조금 처마 끝도 매달 수 있고, 네? 더 하다못해 창고 같은 거 대부분 매다는데 아니, 그걸 그런 거 해서 불법건축물 해서 단속 유공자로 해서 돈을 1,000만 원씩 들여서 포상 유공한다고 여기다 표기를 해 놓으면 아, 주는 건 좋아요. 격려해 주는 건 좋아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지마는 이런 글귀 내용은 다음 예산서부터는 좀 좋은 글귀로 좀 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왜 안 가져오는 거야? 언제 시켰는데? 자료가 와야 이 건축과를 정회를 하든지 하죠.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고 했는데 다 컴퓨터에 있는 거 뽑아오면 되는데 그거를 2번, 3번 얘기를 자료요청을 해야 자료를 가져오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5쪽 보시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유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적과에서만 이 예산을 세워서 인부를 이렇게 유지를 하나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저희가 인부임은 이제 업무량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요. 저희는 시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인건비 말고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고요. 9,800만 원에 대해서는 인부임 그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게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데이터 수정편집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4,0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아까 저도 들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립하는 거는 도시계획 그 내용에 변동내역에 대한 예산수립이고요. 저희는 이 기계에 대한 ArcGis라든지 VisiBroker 등 그거에 대한 단가예산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인건비인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아, 이거는 그 인건비 말고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요. 그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유지보수비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이게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다가 편집해서 올려 주면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남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뭐가 다르죠, 이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저희가 그 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거는요. 전국 동일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국토해양부하고 행안부에서 구축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토지거래라든지 용도지구,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공시지가 이런 거를 주로 관리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남양주 지역에?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전국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구축한 그 업무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구축한 업무에 대해서.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시금고에서 이제 그 예산을 국비로 줘 갖고요. 저희가 당초 시작을 한 이 업무죠.

성찬

박성찬위원

나중에 끝나고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아니, 예산하고 특별히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민원자원봉사제 운영 있잖아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거가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줄었네요? 선진지 견학이 200만 원 빠졌는데 그거 왜 빠졌어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시 예산형편상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분들도 정말 아주 봉사하느라고 10시부터 3시까지 고생이 많으시던데, 좁은 공간에 앉아서, 거기도 또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문 앞에 앉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데 이거 많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좀 빼셨어?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매년 1인당 1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산업시찰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좀 이렇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 뭐 별 중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빼셨겠죠? 어떠세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아니, 그분들 뭐 봉사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산 줄인 거죠. 근데 왜 20명에서 또 15명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봉사자가 없어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실질적으로 16명이 하시다가 20명까지 갔었는데요. 잦은 자원봉사자 내부의견에 의해서 줄었다 늘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병일위원

그게 20명에서 15명으로 줄면 봉사하는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자주 돌아올 텐데. 그렇죠?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예산도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좀 그 노고에 대한 보답도 예산을 줄이고 또 인원도 줄면 봉사하는 또 이 간격이 짧아져서 고생하시는데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1회 추경 때 한 번 저희가.

원병일위원

추경 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부족해서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명 근무하시죠?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현재 14명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14명. 근데 이제 예산서를 이렇게 들춰 보니까 지적과에서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본급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1만8,330원이에요. 타 부서에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뭐 녹지정비관리 같은 데는 기본급이 4만4,130원. 근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시간제 단가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시간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추가 2시간을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표시된 거는 6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표시된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4만4,130원 받으시는 분도 8시간 근무잖아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쭉 내역을 보면 추가 근무수당은 또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제가 잘 몰라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일하는 부서마다 기간제 근로자가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무직이라서 적은 건지, 아니면 바깥에서 노동직이라서 많은 건지?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타 부서에서는 아마 상용직 근로자를 쓰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단순업무보조 인부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단순업무보조는 금액이 그렇게 적다?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행안부에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그래서 상당히 좀 궁금했거든요, 여지껏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우리 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014억3,866만1,000원보다 50억1,213만9,000원이 증가된 1,064억5,080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교통계획과 59억9,792만 원, 대중교통과 223억1,019만 원, 자동차관리과 15억4,961만 원, 도로건설과 520억324만 원, 도로정비과 124억9,432만 원, 재난방재과 120억9,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2011년도 당초예산 56억4,995만2,000원보다 6억384만1,000원 증가된 62억5,3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분야에 17억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첨단교통시스템 통신비 2억6,340만 원,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5억7,000만 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3억5,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4억7,600만 원입니다. 181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안전 확보분야에 41억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호기 유지보수 4억8,000만 원, 교통시설 유지보수 6억 원, 차선도색 공사 8억7,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철도 확충분야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시설물 민간위탁 2억 원, 경춘선 묵현역 신설 36억 원입니다. 대중교통 육성분야는 184억5,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13억5,511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100억 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5억9,646만 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55억4,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통안전 지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5억4,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에서 200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6억3,6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8억9,313만 원 등 세외수입 세입예산으로 62억5,3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호평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설치 4억6,200만 원, 진건 사능 공영주차장 설치 2억 원, 노상 및 유휴지, 거주자우선 공영주차장 설치 4억 원,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설치사업 3억6,000만 원 등 교통사업 분야에 62억5,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광역도로 및 지방도 도로개설을 위한 국가지원 지방도개설 분야에 1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덕송~상계 광역도로 개설 168억 원, 신내~퇴계원 광역도로 개설 25억 원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방도 도로개설 사업 분야에 71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101호선 도로개설 10억 원, 와촌 도로확장공사 7억 원, 진접읍사무소 진입도로 확장공사 12억 원, 진벌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분야는 78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묵현역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화도 도시계획도로 중 1-204호와 2-222호 32억 원,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소 2-10 개설 9억3,000만 원입니다. 204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분야에 177억809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시설관리 분야에 72억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로 유지보수 7억3,000만 원, 마석~창현 도로입구 좌회전 차로 신설 3억 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22억9,600만 원, 궁집 앞 우수관로 신설 2억 원, 국도 45호선 생활형 자전거도로 공사 10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3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주민의 불편 해소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숙원사업 분야에 마을회관 지원 2억4,750만 원 등 37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분야에 8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 8억 3,2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빗물배수펌프장 유지관리 2억3,631만 원, 진안마을 배수펌프장 설치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21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민방위훈련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민방위 운영 분야에 12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6억717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3억4,648만 원입니다. 226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83억4,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하천 개수사업 17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억 원, 수해복구공사 8억2,924만 원, 무시울천 개선복구사업 33억7,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 분야에 15억4,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9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81쪽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 및 목적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충당이 되겠습니다. 8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 59억9,605만 원, 2012년도 수입액 20억8,310만 원, 2012년 지출액 15억3,000만 원, 2012년도 말 현재액 65억4,915만 원입니다. 82쪽에서 84쪽까지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83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이자 5억4,221만 원, 시비출연금 15억4,089만 원, 총 20억8,310만 원입니다. 84쪽 지출계획입니다. 응급복구 임차장비 사용 6억 원,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1억 원, 수해 및 설해 응급복구 공사 2억 원, 제설자재 구입 3억 원, 재난복구 장비 구입 3억3,000만 원 등 총 15억3,000만 원입니다. 8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6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지역발전을 우선 생각하고 고민하여 우리 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명품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명세서 182쪽에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사업은 횡단보도 내에 집중조명등을 설치를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원병일위원

여기 올해 예산을, 전년도 예산이지요. 그때 보면 똑같은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67개소 해 가지고 단가가 300만 원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차이가 나죠? 똑같은 사업인데 단가차이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설치할 때는 그 LED 규격이 125W짜리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60W짜리로 2분의 1로 줄인 LED 전광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W당 들어가는 게 단가가 한 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W 정도면 60만 원, 1개당. 그래서 60W기 때문에 1개당 60만 원하고 자동점멸기가 5만 원, 전선 10만 원 그러면 한 7만5,000원 정도 됩니다, 개당. 그래서 거기에 설치비 등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나머지 자재 부분은 작년이나 올해나 전년도나 뭐 차이가 없을 테고 그 전등 때문에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작년에는 과장님이 이 사업 안 하셨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작년에는 그러면 왜 이 사업을 그렇게 비싼 돈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설명이 됐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공사 있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182페이지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단가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예비신호등의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전에 설치가 되는 그 신호등으로써 본 신호등 전에 설치가 되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보행자 작동신호기 횡단보도 건널 때 차량통행이 적을 때 보행자가 눌렀을 때 건널 수 있는 신호기로 바뀌는 신호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착각을 했고요.

원병일위원

네, 깜짝 놀랐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보행자가 신호에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차량이 없을 때.

원병일위원

건너가고자 할 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신호가 바뀌게 하는 그런 장치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여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좀 단가차이가 올해하고 많이 나거든요. 전년도에는 같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200개소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같은 예산 가지고 100개소를 하게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작년.

원병일위원

2011년도 예산에는 사업비가 25만 원씩 해서 200개소, 버튼이 아마 2개로 양쪽에 있으니까 2개소해서 1억 원이 있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올해는 100개소예요. 단가를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개소당.

원병일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사업비 산출내역이 25만 원해서 200개소 곱하기 2니까 아마도 하나에 50만 원이 드는 걸로, 한 세트니까. 그렇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올해는 지금 100만 원으로 해서 100개소 이렇게 했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같은 예산인데 차이가 나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설치 개수로 따지면 2011년도에 올해 저희가 설치한 거는 48개소에 103개가 들어갔습니다, 신호기가. 그래서 저희 내년도에도 이제 단가차이가 이게 감응식으로 저희가.

원병일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40개소를 하고 뭐 50개소를 하는 게 관계가 없어요. 많이 안 했으면 돈이 남았을 테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럼 올해 원래 200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몇 개소가 그러면 설치가 됐어요, 올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103개를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가격은 25만 원씩 해 갖고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잔액, 아직 이제 끝나지를 않았지마는 잔액이 거의 1억 원에 가깝게 소요가 됩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올해 사업은 지금 이거 100만 원은, 지난해가 얼마씩 하셨다고 그랬죠? 개당 설치비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개당 25만 원씩 해서 4개 해서 100만 원으로 됐고요.

원병일위원

왜 4개가 돼요? 한 세트가 2개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이제 교차로.

원병일위원

25만 원씩 양쪽에 하면 50만 원이 되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이제 교차로에 따라서 4교차로 있을 때는 4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거 했을 때는 2개.

원병일위원

교차로가 뭐 4개가 신호등이 있든 어쨌든 개당 이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걸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의 배 차이가 나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보행 작동신호기가 누름식이 있고 터치식 두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설치된 거는 이제 누름식으로 했을 때 그 보행신호기가 작동이 되고요. 지금 터치식은 감응스위치가 있어 갖고 그 옆에 접근이 되면 바로 그 동작이 신호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가가 좀 상승이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유, 그것은 아니, 저기 사람이 접근만 해도 신호가 바뀌면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닌데?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래서 겨울철이라든가 그럴 때는 직접 안 눌러도 이제 옆에 서게 되면 그 신호가 작동을 합니다. 그 접근거리가 1cm일 경우에 그렇게 자동으로 감응을 해서 신호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접근거리가 1cm면 거의 터치하는 거나 버튼을 누르는 거나 뭐 거의 다른 게 없잖아요. 1cm에 가려면 누르고 말지, 뭐 가서 1cm 갔다가 다시 손을 저기 불러들입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을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가가 배가 차이가 나는 것을 1cm까지 신체가 갔는데 1cm만 더 가면 되는데 뭐 하러 배가 나는, 배가 더 드는 이 시설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지금 설명서에 보면 단가가 배가 차이가 나고, 네? 같은 똑같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신호 바뀌는 건 똑같아요. 1cm에 접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누르고 말지. 버튼으로 하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말로 한다든가 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손을 꺼낼 수 없고 뭐 높은 데 있어서 애들이 못 누르고 한다면 그렇겠는데 그 1cm까지 가서 터치를 하려면 누르는 게 훨씬 낫지, 누르는 거랑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걸 검토를 하셔서, 단가차이도 지금 이게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200개소를 설치할 것을 100개소밖에 못 한단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렇게 필요한 곳이 많으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단가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터치식으로 뭐 교체를 하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해마다 신호기는 계속 느는 형편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건데 굳이 그 1cm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잘 연구하셔 가지고,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세서 179쪽하고 180쪽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하단에 교통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이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설명서 374쪽이거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중말교차로 외 1개소하고 동남아파트 앞 해서 이렇게 저거 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 소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는데 진접 중말교차로에는 대형차량 회전반경이 회전할 때 확보가 안 되어서 회전반경을 확보코자.

원협

조원협위원

유턴차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유턴차량 회전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니, 좌회전차량인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좌회전차량의 유턴반경?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이 대형차가 회전할 때 돌 수가 없어서 그 보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동면 외방리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접 건물, 건축물이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대형차량이 회전할 때 그 회전반경이 미확보가 되어서 그 회전 반경을 좀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금곡동 동남마트 앞에 버스베이하고 택시승강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항상 불법주차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항상 느끼고 있고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단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베이를 앞쪽으로 올리고 뒤쪽으로는 택시승강장을 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하고 택시이용객들의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그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동남마트 앞의 경우에 거기가 지금 정류장 공간이 무척 넓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원협

조원협위원

넓어서 불법 주차차량들이 많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1억이 책정 됐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버스승강장 BIS승강장 옮기고요. 그다음에 앞쪽으로 물게 되면 인도를 또 그쪽으로 설치를 해서 버스베이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도로 앞쪽으로 댕긴다 이 말씀이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지금 버스베이가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러면 이 도로하고 일직선으로 해서 그 버스베이를 하고 그다음에.

원협

조원협위원

정류장도 앞으로 당기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다음에.

원협

조원협위원

뒤쪽으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뒤쪽으로는 택시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아! 그런 식으로 만드신다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여러 군데를 설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서울 시내를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이렇게 쭉 보면 수석동 사거리 있잖아요. 호평-수석 고속도로 끝나는 종점부분 그 사거리.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사거리가 원형교차로를 설치했으면 참 우리 남양주시 관문으로서 보기도 좋고 교통소통도 원활할 거 같고 그다음에 교차로, 원형교차로로서의 기능을 아주 충분히 잘해 낼 거 같아요. 위치가, 그래서 그거 덧붙여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어디 어디지요? 여기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장

궁천로 삼거리가 어디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와부읍 도곡리, 무대-도곡 간 도로를 보면 맨 마지막에 팔당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궁천로 삼거리가 거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궁천로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T자 도로 아니에요? 거기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여기서 보면.

원협

조원협위원

옛날 종점 앞에 도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어룡부락 들어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어룡 그.

원협

조원협위원

어룡마을 들어가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 바로.

원협

조원협위원

바로 그 하천 앞에 도로 얘기하시는 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T자 도로잖아요. 거기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그거 국도가 아니고요. 국도에서 조금 들어가서 연결되는.

원협

조원협위원

글쎄, 그런데 거기를 회전교차로를 만든다고 거기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거기가 이쪽 금곡에서 나오고 또 팔당에서 들어가고 어룡부락으로 들어가는 데가 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가 상당히 좀.

원협

조원협위원

공간이 나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나옵니다. 거기는요. 그래서 그쪽에 설치를 하겠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궁촌삼거리로 보면 교통섬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면적이 확보가 다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천 쪽으로, 하천 쪽으로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거 검토 다시 좀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앞이 그런 꼴이 됐는데, 다른 측면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통체계개선을 하는 이것이 상당히 교통흐름에 대단한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원활한 교통흐름에, 이 교통체계개선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에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 숫자 파악한 거 있겠는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정확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팀장님 뭐 알고? (

유희

박유희위원장

잠깐만요.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자료를 주세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팀장은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만 과장께 주세요. 다시 질의해 보세요.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시 전체 해야 될 곳 파악된 숫자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시 전체적으로 파악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인해서 급한 체계개선 대상지를 저희가 파악을 한 게 5군데가 있습니다. 새터삼거리, 도농사거리, 조안 초등학교 입구, 그런데 조안 초등학교 입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는 대상을 국토부에서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에서 뺐고요. 그다음에 왕자궁마을 입구, 아까 설명드린 동남마트, 그리고 수동하고 진접.

창균

이창균위원

올해 그 5개소 사업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예산상 다 못 이루어지고 3개 이루어지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다섯 곳 중에 3곳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이 다니면서 보면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본 결과로는 체계개선사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지금 있어요. 물론 교통계획과에서도 추후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시겠지만 또 더군다나 올 어떤 예산관계로 해서 5곳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곳밖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교통체계개선사업 때문에 그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또 해야 될 분명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해야 될 사업이겠지요. 그런데 저도 도곡리 어룡마을 입구 삼거리를 자주 다녀요. 거기에 보면 이 긴급을 요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교차로, 원형교차로 부분이 작년도에 어떤 사업의 필요성 설명을 보면 사고율도 줄이고 또 교통의 어떤 원활한 흐름 이런 걸로 또 표현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필요성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바뀌었어요. 많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떤 똑같은 우리 소관 부서에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먼저 해야 될지 좀 판단을 심사숙고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원형교차로에 들어가는 이 금액을 가지면 교통체계개선사업을 몇 군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어떤 운영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상징성을 부여한다든가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거면 또 재고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한 부분 쪽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거기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아닌데 이런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차로가 지금 두 곳 중에서 수동면 송천삼거리는 이게 2011년도 올해 한 사업 아닌가요? 이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사업부지, 송천리길이 이제 대성리로 나가다가 보시면.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이미 다 된 거 아니냐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올해 작년에 한 거하고 틀립니다. 장소는 틀립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장소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내년에 할 사업대상지하고 그.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도 송천삼거리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 위치가 작년에 한 거는 송천리 아랫마을이라고 또 그 도로가 길게 나가다가 보니까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아니면 어디쯤이에요? 새로운 장소는. 지금 대성리로 나가고 이쪽 마석으로 넘어오는 그 삼거리가 송천삼거리 아니에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담당팀장은 지금 지도를 찾아 갖고 위치를 정확하게 이창균 위원님한테 좀 갖다 드리세요. 질의사항이 답변하는 사항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니까 확대해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창균

이창균위원

부분을 우리 지명은 송천삼거리가 2개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랫마을 윗마을 이렇게 표기한다고 괄호치고 하면 몰라도 이 자료를 볼 때는 똑같은 장소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나중에 위치도를.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 자료는 차후에 저한테 시간 끝나기 전에 좀 주시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와부읍 도곡리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 볼 필요성이 없어서 안 가 봤고요. 송천리 삼거리 같은 경우는 똑같이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장소로만 지금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다른 장소로 표기가 됐다면 제가 현장을 가서 파악을 했을 겁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유, 죄송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작년에 한 거는 아랫마을 삼거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아랫마을 삼거리고 그러니까 수동면사무소인가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인가요? 청소년 뭐라고 그러지요? 그거, 유스호스텔 그쪽 삼거리예요? 그 유스호스텔 있는 거기 삼거리 아닌가요? 그럼, 더 올라가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작년에 설치한 거는 유스호스텔에서 저쪽 대성리 쪽으로 나가시다가.

창균

이창균위원

네, 거기는 알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고개 넘어서가 삼거리고요. 지금 요번에 설치하는 자리는 위치도를 제가.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면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파악하기로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차로에 대한 사업비를 갖고 같은 교통계획과 내에서 교통체계개선사업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재고를 하셔서 사업비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자료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바로.

창균

이창균위원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371페이지 첨단교통시스템 통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하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올해 보니까 9개월, 9개월 치를 계상을 하셨고 전년도는 12개월 계상하셨었는데 금액은 한 100% 차이가 나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일단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서 9개월분만 저희가 일단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5억1,800만 원이고 내년도 2억6,300하고 3개월분 했을 때 한 추가로 8,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억4,000 정도가 되는데 올해 예산하고 따졌을 때도 한 1억7,000 정도가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자가통신망 설치를 ATMS라든가 해서 151㎞를 올해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통신망에 대한 임대료 KT에다가 내는 임대료, 그게 내년에는 저희 자가통신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줄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임대료를 자가통신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절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전년도하고 이게 좀 일관성이 없고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자료를 보면서 좀 많이 혼선이 왔는데 별도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를 보면 이것도 사업량을 보면 많이 늘었어요. 첨단화승강장 464개소, CCTV도 늘고 전반적으로 그 통합정보센터에 그 기기들이 많이 늘었는데 예산은 또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것도 예산절감요인이 있는 건지? 지난해에 너무 좀 과대하게 예산이 계상됐던 건지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올해 5억9,200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는 5억7,000만 원해서 한 2,200만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시스템에서 저희가 BIS, CCTV, 그다음에 차량단말기, 도로전광판, 그다음에 주행속도 알림장치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536개가 증가가 됐는데 저희가 그중에 유지관리용역비에서 5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센터에 평일에 4인이 근무를 하고 주말에 1명이 상주근무를 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3인이 수시로 각종 장애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4,000만 원은 장비 교체비라든가 노후부품에 따른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 시설부대비에는 조달수수료라든가 아니면 감독공무원 여비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전에 KT같은 경우는 통신이 올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노후화되어서 불량률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안정화가 됨으로 인해서 장애율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철우

이철우위원

시스템이 좋아져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 절약이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것도 산출내역을 보면 전년도는 시설부대비 3,000만 원 계상하고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가 3,000만 원이고 내년도 2012년도에는 1,000만 원 됐어요. 이게 이것도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같은 항목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설명서에 어린이보호구역시설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을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는 초등학교에서 유치원보육시설로 확대한 거 같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내년도에, 네,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올해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보호구역이 많이 늘어났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전년도에 60개소 4억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40개소 보호구역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업시행이 되는 건지? 그전 2010년도에는 한 3억5,000 잡혔었는데 이게 줄었다는 게 예산문제 때문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우

이철우위원

어쩔 수 없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좀 줄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해 온 게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하기 좀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좀 적게 세운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실링제가 워낙 적다가 보니까 사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반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그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좀 적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면 추후라도 이렇게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이렇게 확보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올해는, 내년도에는 이걸로 사업을 마치는 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수시로 초등학교나 그쪽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시로 바로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런 건의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으리라고 지금, 지금도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예산의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단지 잘 아시겠지만 학교 앞에 사고나 이런 것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보육시설에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실지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시지만 이런 사업은 예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안전한, 네?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좀 그런 교통시설은 잘 유지하고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일반 아스콘이랑 색이 틀리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어떤 식으로 칠하지요? 색상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색상이 빨간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빨간색인데 아스콘인데 덧씌우기를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뭐 색을 칠하는 겁니까? 아니면 투수콘을 까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재료로 하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미끄럼 방지포장으로 해서 우둘투둘하게 약간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재료가 어떤 재료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특수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일반, 그게 교통계획과에서 공사발주는 교통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하는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 시설팀에서.

유희

박유희위원장

단가가 일반아스콘 포장보다 더 비싸지요? 대략 팀장님! 그 단가차이가 얼마 나는지 좀 과장께 좀 가르쳐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당 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일반아스콘 포장은요. 대략 한 배 차이 나지 않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위원장님 지적대로 한 두 배 정도 가격이 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저도 의회에 오거나 지역에 방문할 때 어린이보호구역하면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30㎞ 이상의 속도를 내면 안 되는 거지요? 맞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30㎞ 이상이 된다면 카메라 저거해서 하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보니까 공사비는 특수아스콘이지만 배로 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요, 깨끗하지가 못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배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잘 유심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미관상 빨간 적색을 칠해 놨지만 색이 변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반 공사 공법보다 배의 예산이 되는 부분이니까 발주하고 관리 감독할 때 충분하게 숙지를 시켜서 했으면 하는 부탁이고, 하나 본 위원장이 한 3분만 좀 설명을 하겠는데 절대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어디 업체나 이런 데 관련된 것도 없고 또 산건위 위원장을 하다가 보니까 듣는 게 있고 보는 게 있어서 아! 이런 거는 어린이보호시설이나 아니면 신호등이나 상당히 좀 요긴한 제품이다 이래서 한번 본 위원장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거를 꼭 써라 이러는 절대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교통에 관련된 직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사 해서 한 3분 정도 제가 업체한테 자료를 받아서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 보호를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한번 보시면 한번 참조를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틀어 주세요. (영상물을 보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게 이게 도농입니다, 도농. 네, 보세요. 이거는 기존의 제품인데 사람이 신호에 따라서 건널 수 있고 안 건널 수도 있는 장치입니다. 파란색이니까 건너야지요.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시스템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예비로 그냥 설치를 한 겁니다. 관내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앞에, 특히 학교 앞이에요, 임시시설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리어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좀 불합리한 것도 있겠지만, 꺼 주시어도 좋아요. 이거를 제가 이 제품을 절대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학교시설이나 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거 말고 또 더 유능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제품도 있겠지만 한 군데에서 이런 시스템도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거 성능을 인정한 거는 아니지만 또 보완점이 많겠지요. 파손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저 예산을 갖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는 거를 보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시라고 제가 어렵게 결정을 해서 한 겁니다. 절대 이거는 제가 이런 거를 보여 주면 그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절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마침 예산서 뒤지다 보니까 이게 아주 같이 동일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포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심의과정이나 어떤 자문그룹의 자문을 받고 세우십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어떤 식으로 자문 받고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 교통계획과는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또 교통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지, 대상지 선정을 하실 때 대상지 선정도 자문을 받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회전교차로라든가 체계개선사업이라든가 그거는 건의사항도 있지만 우리 교통직 담당하고 팀장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남양주지역에 소통이 개선이 안 된 곳, 혼잡지역,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해야 될 곳이 배제가 되고 실제로 우선시 하지 않을 곳들이 된 곳이 본 위원 생각이 잘 못된 것인지 아니면 꼼꼼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잡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혼잡지역이, 어디가 제일 혼잡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 통행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지요? 제일 심한 곳이 제일 꼽으라고 그러면 전철역 부근이 제일 소통이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성찬

박성찬위원

사람이 많이 소통이 되는 곳 그런 곳이 먼저 소통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처럼 보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혼잡한 지역, 좀 더 우선시 되는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신신호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신신호라는 게 용어가 제가 없어가지고 잘 찾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유지보수라고 하면 신신호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져있다는 소리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몇 개나 되어 있지요? 신신호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설치되어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240개 교차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240개요. 맞습니까? 지금 예산이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교통 감시하여, 이게 언제 설치된 겁니까? 신신호시스템이, 설치된 연도가 언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010년도에 12개소, 20.

성찬

박성찬위원

과장님 좀 준비를 하실 때 좀 준비를 해 나오세요. 몇 장 이거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렇게 쩔쩔 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2010년도에 128개, 그다음에 2011년도에 120개, 아니, 이거 숫자가 잘못됐잖아. 죄송합니다. 이거 숫자가.

성찬

박성찬위원

자! 2010년도에 128개가 됐어요? 2010년도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올해는 그 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모니터링이나 유지보수를 올해는 뭐 유지보수 같은 게 없었나요? 128개 부문에 대해서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신신호시스템은 우리 교통정보센터 내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링하면서 교차로에서 직접 신신호시스템이 신호주기라든가 그런 게 엉켰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그 신신호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교차로에 예를 들어 무슨 신호주기가 짧거나 길거나 했을 때는 교차로에 직접 가서 제어기를 통해서 신호등을 조작을 했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신호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올해는 그 모니터링 같은 게 전혀 없었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모니터링 있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올해 있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셨지요? 어떤 예산으로 하셨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예산.

성찬

박성찬위원

올해 했으면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2012년도에 처음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2010년도에 처음 세워졌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예산 자체가 2010년도에 처음 세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2010년도에 신신호시스템 그거는 설치한 거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비용이 1억5,000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128개가 2010년도에 설치했으면 2011년도에도 운영을 했을 텐데, 네? 이런 상시 모니터링이나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인력이 배치가 안 됐음에도 잘 운영됐다라는 소리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센터, 저희가 센터, 교통정보센터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다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비하고 같이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모니터요원하고 현장요원이 근무인건비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거를 할 겁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제가 총 사업비에 보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또 향후에 시설을 지금 설치한다라는 겁니까? 이 항목을 보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사업의 필요성하고 사업비 산출내역하고 좀 다르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신신호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배치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경찰서 경찰관이 인건비를 공무원 월급을 받는데 무슨 인건비가 있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니, 아니, 경찰관은.

성찬

박성찬위원

교통정보센터 내 모니터요원, 현장요원, 남양주시청에 2명 있고요. 경찰관 1명하고 이거를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왜 나갑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경찰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을 모니터링요원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모니터링요원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인건비가 어디 있지요? 이거, 여기 내용에 인건비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신신호시스템 유지보수 인건비가 있어야 될 텐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만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좀 예산을 세우실 때 생각을 하시고 좀 이런 거를 보고 대답을 못 하시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무시 당하는 거 같고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 같아서 어영부영 넘어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슨 편성을 하는 거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죄송스럽습니다. 네.

성찬

박성찬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아까 이철우 위원님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약간 보충질의.

유희

박유희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 저기 한 10분간 정회 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세서 181쪽에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있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승강장 청소대상이 448개소였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버스승강장 대상숫자가 645개소로.

원협

조원협위원

거진 한 200개소 이상이 늘어났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그 용역비가, 그 용역을 하는데 단가가 저희가 개소당 그 물품구입비라든가 약품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8,300원씩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가가 조금 상승이 돼서 저희가 9,300원, 거기 청소에 필요한 무슨 세제라든가 청소도구라든가 해서 1,000원이 인상된 9,300원 개소당 해서 저희가 645개소에 월평균 2.5회 정도 청소횟수를 잡았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에 비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월 2.5회, 평균 월 2.5회씩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본 위원도 가끔씩 이제 버스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류장에 보면 그거 무슨 뭐 음식물 벽면에다가 이렇게 묻히고 뭐하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도 그냥 있고 지저분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서 그런 청소관계를 하여튼 시민들이 불결하다는 그런 생각 안 가질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그런 회사를 계속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용역을 어떻게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관내업체로 해서 입찰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동에 소재한 상륙건설, 양정동에 소재한 샘서비스 주식회사에다 이제 입찰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승강장 내에 그 쓰레기라든가 그런 불결한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사가 좀 어떻게 보면 열악해 갖고 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긴 하지마는 그래도 청소하고 돌아서면 이제 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그 쓰레기라든가 그런 게 방치가 돼서 저희가 읍․면․동에도 좀 협조를 구해서 상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쓰레기는 청소가 잘돼요. 읍·면·동에 미화원 분들이 아주 열심히 새벽에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쓰레기는 잘 청소가 되는데 벽면에 그 먼지라든가 오물이 묻었을 때 그걸 한 달에 2.5회 청소하면 청결이 유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유지 하려다 만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시설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116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떤 그 어린이보호구역시설 설치가 다 있는, 다 진행된 곳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시설 설치를 하고 있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설치가 다 돼 있는데 거의 이제 3년이 지나면 사실 미끄럼방지라든가 그런 게 벗겨진다든가 노후화돼서 차선 도색이 마모가 된다든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건의를 받아서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작년에 시설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죠? 작년에 하고 올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작년에, 아니, 올해 올해 말씀, 올해는 삼익유치원 앞 등 4개소에 울타리 안전울타리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쿨존 안전표지판 정비공사가 22개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차선 유지보수공사가 와부초등학교 등 해서 14개교,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포장설치가 퇴계원초등학교 등 2개교를 했고요. 지금.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이런 거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나 되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설이 잘 관리가 되면 2년 이상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년 이상 되면 좀 노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후화라든가 기능저하가 됐을 경우에 그 시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노후화가 됐을 때요. 세부사업설명서 394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명세서는 182쪽에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화도초등학교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화도초등학교에 지금 인도부분에 현재 설치하는 건가요, 이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화도초등학교 펜스설치는 그 등교하는 등교로가 되겠습니다. 좌우측에 화도초등학교가 좀 비탈져 갖고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화도초등학교 위치한 곳은 산꼭대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학로 그 차도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차도에 펜스를 설치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 입구.

성찬

박성찬위원

중앙차로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중앙차로가 아니라 보도.

성찬

박성찬위원

도로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인도하고 경계.

유희

박유희위원장

경계석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는 화도초등학교는 펜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사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약간의 눈이라도 오게 되면 굉장히 미끄럽고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리고 어린이들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그런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화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펜스설치 건의가 들어와서 하고요. 그다음에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후에 고려해서 그 사항을 고려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가, 어떤 것이 안전도가 더 심각한지를 먼저 고려해서, 펜스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 같은데요. 미끄럼방지시설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감안하셔서 추후에라도 빠른 예산을 집행하셔 가지고 설치토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경춘선 묵현역 신설 추진에서 명세서 184쪽이고요. 설명서 400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설명회도 했었고요. 설명회할 때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답변들은 게 2012년도 말이면 충분히 준공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도 상반기 준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산의 부족인가요? 아니면 과정에서 어떤 늘어진 이유가 있나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현재로서는 뭐 예산부족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진행하면서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제 좀 한 달 정도 용역이 좀 딜레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한 달 정도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한 5개월 정도가 지금 늘어난 게 있나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사실상 저희가 물론 용역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철도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민설명회도 있었습니다만 그 시설도 반영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됐는데요. 또 그때 당시 그 용역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같은 경우는 용역을 시행 이전에 타당성 검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 이 정도면 되지 않을 거 아니냐 해서 추측을 해서 나왔던 거고요. 실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세부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더 넣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한 달 정도 딜레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 세부사항이라는 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현재 지금 용역결과는 저희가 지금 사실상 그 예산에 반영을 한 우리 시 부담액이 한 120억 정도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거 보면 그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찬

박성찬위원

그 이상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자료에는 물가인상 폭을 반영한 거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용역결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예산의 문제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착공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것도 이제 공단에다가 공문을 의뢰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답을 정확히 안 줘 갖고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았더니 설계는 올 말까지 완료 짓고 발주는 내년 1월에 발주하고 현재, 그다음에 착공은 뭐 3월로다가 왔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 미리 이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지금도 저희가 촉구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시설공단 내용 들어보면 1월 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3월 달에 공사착수를 한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행정적 절차를 앞당겨서 그전에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하여튼 가능하다면 앞당겨 보도록 지금.

성찬

박성찬위원

가능하다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착수별로다가 공정별로 일정까지 지금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까지 의뢰를 해 놨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지금 택시요금 때문에 승객하고 실랑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택시요금 가끔 이제 과다 요금징수 이런 문제.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이제 어떤 경우예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뭐 우리 교통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를 경유할 때 톨게이트 비용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뭐 저기.

원협

조원협위원

시계를 벗어났을 때 할증되는 경우에.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시계할증 때도 뭐 이제.

원협

조원협위원

그 부분이 제일 시비가 많잖아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그 시비를 없애는 방법도 있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방법도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그 브랜드택시에 단말기 설치 보조하는 사업이 2010년 이후에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한 365대가 아직 그 구형단말기를 장착을 하는데 그래도 이 365대 단말기라도 시비를 없애는 그런 역할 기능이 있잖아요, 이 단말기가. 그렇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일단 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기능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택시에 구형단말기를 새로 설치를 해 주고 그 구형단말기를 떼어서 일반택시에다가 설치를 하면 시계할증요금에 대한 시비는 없어질 것 같거든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일단 뭐 저기.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사업을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셨네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솔직히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사안이 있어서 일단은 저기 형평성 있게, 다른 시․군에서는 보조를 받는데 우리 시·군만 안 해 주면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이 단말기 문제는 약간 순위에서 좀 미뤄 놨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것도 상당히 급한 사업인데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뭐 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 급한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택시에 이런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시․군이 해 주는 만큼은 그래도 보조를 맞춰야 할 것 같아서 일단 그쪽으로 우선을 갖다가 먼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기존 브랜드택시 회원으로서 자격을 본인들이 탈퇴한 그분들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17명 정도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분들이 아직도, 그 뭐라 그래요? 지붕 위에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브랜드마크를 달고.

원협

조원협위원

마크 아직도 달고 다니죠, 계속.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전부들 떼라고 지시는 다 내려 논 상태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 다 떼야 되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 단말기를 내년 예산에 추경으로 좀 어떻게 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일단 뭐 저희가 운전자회를 통해서 많이 건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여튼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요금시비로 인해서 파출소까지 들락거리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8페이지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6개사 17개 노선에 55대라고 그랬는데요. 어느 어느 지역에 있죠, 마을버스가?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현재 6개 업체 17개 노선 5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쪽 도곡리 지역에 이제 4개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금곡동, 그다음에 덕소, 별내면사무소, 그다음에 팔현리 뭐 이렇게 해서 좀 저희 외지지역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 이런 곳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게 이제 지원은 운송수익금 조사용역을 해마다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거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제 대부분 적자 아닙니까, 마을버스가?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적자가 많이 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대부분 적자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뭐 카드수수료 지원도 좀 하나요, 여기서? 이 금액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 지원내역에?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여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게 저희가 적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승할인.

철우

이철우위원

환승할인.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다음에 유가보조.

철우

이철우위원

유가보조.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이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안 하?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뭐 저기 카드수수료 이런 거는 저기 택시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전철개통이 되면서 사실 각 지역별로 그 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가, 물론 용역도 하고 계시고 대중교통 용역도 하고 계시긴 한데 상당히 그 연계성이 열악합니다. 그렇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화도에 묵현리 스키장 그 묵현리 동네에서 마석고등학교를 가는데 노선버스를 타고 가면 한 50분 걸린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제가 직접 돌아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니까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바쁜데 빙빙 돌아 가지고 학교에 가면, 뭐 거리상으로 한 2km밖에 안 되는데 한 50분 걸린다니까 이게 그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는 이제 마을버스 운행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뭐 기존에 그러면 대중교통버스에 대한 노선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도록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그쪽을 제가 한번 민원도 있고 해서 돌아봤는데요. 도로가 그렇게 나 있어 갖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도로가 어떤 뭐 직선화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정방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놔져 있으면 저희가 노선을 충분히 피겠는데 그쪽에는 도로가 전부 마을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참 그쪽은 그 굴곡노선을 펴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교통체계 환승용역을 하고 있지마는 한번 그때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근데 본 위원은 그 결과가 나와도 그렇게 뭐 좋은 대책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구조가.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부분을 현 법규상으로는 좀 어렵지만 그 마을버스를 좀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도시 도로 여건상.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여러 가지 여건상 노선버스가 이게 직선으로 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그런 지역은 어떻게든 마을버스가 운행이 좀 돼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아주 근거리를 짧은 시간 내에, 또 역사와 연계하는, 또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간 과장께서 고민을 좀 해 보세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한번 저기 또 나가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냥 안 된다고만 현실에 좀 어렵다고만 하실 거는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쨌든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네,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연관이 좀 있겠는데 마을버스 운송수익금 실태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지난, 여기 올해 마을버스 적자보전은 얼마가 지금 지원됐어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현재 마을버스 그 지원은.

원병일위원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뭐 몇 개월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 저희가 이거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원병일위원

올해 얼마가, 2억 원 중에 얼마가.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2억 원 중에 적자손실보전금은 그중에 1억1,000만 원 정도로 나눠 났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 원은 다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하고. 보험료는 이제 12월 한 20일쯤 지나서 이 사람들이 보험 드는 그 차량마다 날짜가 다르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또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원병일위원

보험료는 저기 운송수익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근데 이제.

원병일위원

그건 별개의, 보험료는 정해진 거니까 별개라고 생각이 되는데.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렇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니, 이제 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사실상 뭐 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든 손실금을 지원해 주든 회사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는 일단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실금만 지원해 줬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요. 버스업체에 어떤 특정업체에 지원금이 다 이게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합리성 이런 게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이 적자손실금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니까 운송수익금 실태조사 용역에는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실제로는 적자보전은 1억1,000만 원만 해 주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원래 이 용역비가 그 사업비에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역비가?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올해.

원병일위원

지금 이 마을버스 운송수익금 실태조사 용역은 마을버스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조사잖아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지금 2억 원인데 결국은 1억1,0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1억1,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용역비가 사업비의 몇 %를 하는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그 의도를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솔직히 1억1,0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1,700만 원씩을 준다. 그러면 솔직히 뭐 여러 모로다가 공감을 못 하실 거는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위원님 생각대로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솔직히 돈이라는 것은 지급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그걸 갖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참 1억1,000을 집행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갖다가 용역을 한다. 솔직히 좀 저도 납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마는 그래도 이걸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이렇게 뭐야, 용역을 해서 줘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내 전체가 지금 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올 3월 달에 공문을 내보내서 이거를 용역을 해라. 용역을 해서 적정하게 어떤 기준대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공문도 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적정하게 지급하는 건 원칙이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모르고 하는 거는 큰 죄가 되지 않아요. 죄라기보다는 모르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잘 알고 계시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3%에서 5%까지, 사업비의 5%까지를 용역비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1억1,0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해마다 1,7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차라리 이 돈을 나눠서 주고 말지.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뭐 기준이 있어야 주는 거, 근거가 있어야 돈을 줄 테니까. 그러나 이 1,700만 원을 들인 용역비가 1억1,000만 원을 주기 위한 용역비로는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근데 뭐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부정하고 싶은 저거는 아닙니다.

원병일위원

부정을 안 하면 시정을 해야 되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지만.

원병일위원

왜냐하면 꼭 이렇게 1,7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 이하로 할 수는 없습니까? 해마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것도 뭐 사실상 얼마 차이는 안 되지만 한 일, 이백은 더 다운시켜 논 상태입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또 이게 이 금액이 적은 만큼 한 번 더 인건비를 한번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건 효과적이지 않아요. 1억1,0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1,700만 원 이렇게 용역비를 준다는 건 좀 적당한 게 아니에요. 네? 한번 시정해 보세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용역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도록 한번 더 짜내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세서 186쪽에 택시총량제 용역이 있어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 택시총량제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나 구리시도 마찬가지죠. 서울시의 택시가 1,200만 명일 때 기준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 안 되니까 구리시, 남양주로 와서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불법영업을.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택시업계가 가뜩이나 지금 영업이 안 돼 가지고 기사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지금 세워 놓는 회사들이 한두 회사가 아니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서울택시들 때문에 더 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손님을 뺏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이것도 한번 저희가, 사실상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상당히 조금 택시 이 법이 저희가 적발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이 법상 서울에 있는 손님을 남양주까지 오는 거죠. 와서 내려놓고 가면서 태우는 행위는 이게 또 적법하게 돼 있어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는 적법하죠. 우리 경기택시도 마찬가지죠. 서울 갔다가 오는 길에 나오는 손님 태워 갖고 오면 그건 괜찮은 건데 여기 관내에서 태워서 내리고 하니까 그게 단속이 돼야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리고 또 뭐야, 저희가 이렇게 통보 오는 거 보면 저희 남양주, 솔직히 남양주택시도 서울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지금 택시총량제 용역을 줄 시점이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택시를 지금 그냥 주차장에 차고지에 세워 놨어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뭐 자료 별도로 있어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니, 지금도 설명은 가능한데.

원협

조원협위원

시간이 좀.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과장께 의원 총회할 때 별도 시간을 줄 테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준비자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설명서 419쪽에 교통안전캠페인, 이게 연 10회 하나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

짧게, 연 10회 하죠?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하는 거죠?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이거 지금 제가.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지역에 시민단체가 하는 거는 없습니까?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은 이거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하고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데요. 올해는 경찰서에서 읍·면 지구대, 지금 파출소죠. 거기서 하고 경찰서 주관은 안 해 갖고 지금 우리가 읍․면․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거기 관련단체, 사회단체 같이, 모범운전자회라든가 녹색이라든가 봉사대,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회 정도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같이 공무원들도 나가서 하시나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읍·면·동이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이게 그 비용이 매년 드는데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시민들 의식을 못 믿고 계속 안전캠페인을 해야 되는지. 의식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뭐 좀 이렇게 횟수를 좀 줄인다든지 그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민들 의식도 믿어야죠. 캠페인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해서 시민들이 어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교통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각종 매스컴이나 그런 데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바쁘신 와중에 관에서 또 이걸 주도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게 이제 각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죠?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경찰서하고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경찰서.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8쪽 자동차관리 업무추진에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지금 2청사 있는 데 그쪽으로 파견 나가 있는 건가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다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관리과 내에 사법경찰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냐 하면 자동차정기검사를 안 받았다거나.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정기검사를 안 받았거나 그다음에 의무보험을 안 들면 이게 운행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상으로요, 자동차관리법상. 근데 이 사람들이 운행하다가 다 걸려요. 단속이 되면 지금 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카메라가 있거든요. 걸리면 이게 매달 저희들한테 청구가 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처리하는 그 담당자들 수당입니다, 이게.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이 3명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정식직원이죠?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근데 그 사법권을 부여해 주시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직접 만약에 문제가 됐을 시에 가서 그 당사자한테 바로 사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까?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소환통보를 해 가지고 조서를 받아 가지고 검찰로 보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갖고 하는 업무입니다, 그거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연초에요,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한 적 있잖아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매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매입을 잡아 가지고.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제시용 차량이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1년 안에 다 이렇게 판매가 돼야 되는데 2~3년 이제 경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추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모르세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돼서 지금 할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관리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네? 시에서 관리하기가 복잡하고 또 두 번째는 해당 매매상사에서 1년 내에 팔아야 손해를 덜 보죠. 그렇죠? 연식이 자꾸 지나가고 2~3년 지나는데도 못 파는 거지 그건 안 파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제추징금을 매긴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요. 그분들은 또 억울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년 지날 때마다 시에 또 보고를 수시로 해야 되고, 네?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거는 세무과에서요,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

원협

조원협위원

세무과 소관이에요?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대로 갖고 있나, 그 차량을. 그게 또 상품으로 나온 차가 불법으로 운영되지 않나 그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요.

원협

조원협위원

아, 대포차량만 점검하고.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대포차량.

원협

조원협위원

이건 저거 아니네?

왕균

신왕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3페이지에 보면 소송패소 임료가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300만 원. 이게 전년도에도 그 예산이 편성이 됐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전년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6억이 잡혀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거하고 연계된 겁니까, 이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진정도라고 도농동에 62㎡인데요. 이게 소송에 패소를 하면서 임대료를 주라고 그러는 거를 지금 토지매입까지 같이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협의는 됐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협의는 안 된 거고요. 자기는 사 달라고는 그러는 건데 저희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임료를, 임대료를 내고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세서 202쪽 하단에 보면요.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금곡동 군부대 후문에서 정문까지의 도로사업이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 거기는 완료를 했고요. 그 정문 부분에, 그 하천 있는 데서부터 그 정문으로 가는 그 420m 그거 지금 포장하려고.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여기는 군부대 후문서부터 군부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건 전체 사업구간을 본 거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전체 사업구간이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가 그, 이게 그 포장비만 예산이 선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거기 이제 석축이나 구조물, 지장 전주 이설해 가지고 한 7,000만 원만 있으면 그 포장은 되거든요. 지금 토공해 놓은 부분.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거기 중간에 창고 그건 아직 철거가 안 돼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거 같이 지금 다 할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 보상 끝난 거예요, 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보상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보상은 다 끝났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완공이 언제나 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건 내년 한 4월 정도 돼야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동절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4월 되면 포장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후문까지는 한 2014년 정도 되면 되는 거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렇죠. 한 80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거든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요. 80억이 되는데 2014년 정도 말까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지금 군부대 그 담장 안에 건물을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해서 지었던데 그 건물상태 그냥 놔두고서도 확장이 돼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요, 건물 담장 다 철거하고 해야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담장 안에도 군부대에서 건물을 2, 3년 전에도 지었거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그게 건물을 들여서 지었냐 이거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거 아마 저희하고는 그 협의가 돼 가지고.

원협

조원협위원

안쪽으로 들여서 지은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안쪽으로 들여서 지은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설명서 447쪽하고요. 449쪽을 몰아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도 도시계획도로 1-204호가 굉장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제서야 예산이 좀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건 토지보상비죠, 실제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현재 그.

성찬

박성찬위원

나머지 토지보상은 이걸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렇죠. 지금까지 총 지금 토지보상비가 한 4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이 집행이 한 25억 정도 됐고 나머지는 한 20억에서 21억 사이 그것만 되면 토지보상은 완전히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토지보상 완료되면 향후 투자금액의 한 28억 정도 도로개설비가 드는데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28억 한 5,000 정도 해 가지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이게 이제 계획이 잡힌 게 언제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죠.

성찬

박성찬위원

묵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도로가 한 군데 뿐이 없지 않습니까,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굉장히 출퇴근시간이나 보면 굉장히 많은 묵현리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향후에라도 도로개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 배정을 해서 실시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2-222호가 지금 그 묵현역 진입도로인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거기 쉼터 뒤에서 이제 나가는 것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묵현역 주변으로 2개소.

성찬

박성찬위원

네, 2개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기 보상비 그걸 지금 세워 논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보상하면 이게 이제 묵현역하고 연계돼서 도로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예산을 보상,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 나오면 바로 그 보상착수 들어갈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제 토지보상비만 32억인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하고 관련해서 묵현역이 설치가 돼도 도로개설은 안 된다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 2013년까지는 되는 거니까요.

성찬

박성찬위원

2013년까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내년에 보상완료하고 후년에 한 1.2km 정도 되는 거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아까 그 묵현역이, 좀 맞지가 않네요. 추경에라도 세울, 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하여튼 뭐.

성찬

박성찬위원

묵현역이 예상을 몇 년도에나 하시죠, 지금 도로건설과에서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어떤, 이거요?

성찬

박성찬위원

도로건설과에서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도로요?

성찬

박성찬위원

묵현역이 준공되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13년 6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13년 6월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맞춰야죠.

성찬

박성찬위원

6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 이거는 차질이 없어요, ‘13년 12월에 하는 거는. ‘13년 연초에 이제 6월 달에 준공이 되면서 길이 안 나면 이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로 잡았지만 6월 말로 도로개설이 준공과 동시에 개통, 그 이전에 개통할 거예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도만 ‘13년으로 연말로 잡아 논 거지, 그 안에 개통은 이상 없어요. 그게 진입도로하고 그 스키장마을에서 들어가는 폐철도 이용하는 그 도로예요. 2개 노선.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교통계획과하고, 교통계획과인가요? 교통계획과하고 지금 묵현역 설치는 뭐 앞당겨서.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계획과가 ‘13년 6월 말.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 역사 아,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역사 공기가 한 1년 정도 된다라고 시설공단에서 저번 설명회 때 그 설명을 했었거든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우리한테, 아까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2012년 12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업비 조정 때문에, 당초에 203억이 나왔어요, 143억에서. 그건 뭐 자료 저기 최 의원님이 받으셨더라고요, 그 내용 그대로. 근데 그걸.

성찬

박성찬위원

203억 부분에 대한 거는 좋습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는 제가 따지지 않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거 뭐 차질 없어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212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중에서 그 7억 원하고 2억 원이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 번에 하는 사업이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병일위원

212.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도로정비과 건데?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는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원병일위원

아,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202쪽 와촌부락 도로확장공사 이건 7억이 잡혔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거 갖고 돼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7억이 지금 서 있고요. 지금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경기도에서 내려왔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17억이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갖고 공사가 다 될 수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렇게 되면 그 보상비가 지금 한 13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17억이면 보상은 완료가 되고 일부 공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계획도로가 되면서 상당히 오래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 세우신 거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진접읍사무소 진입로는 47번 국도에서 읍사무소까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 4차로 확장하는.

유희

박유희위원장

확장하는 거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근데 읍사무소로 들어가고 그 체육문화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금강연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거가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금강연립까지 같이 도로를 좀 연결을 해 주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 윗부분인가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윗부분, 정문에서?

유희

박유희위원장

바로 정문 바로 오른쪽에 밑에 부분입니다, 그 구거 있는 데. 그런데 본 위원장이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쪽에 기업들이 한 4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배드민턴장도 있고 또 윗쪽으로는 공동묘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대형차가 다니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지금 돼서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셔서 그거를 확장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예산 세운 도로 말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체육문화센터 뒤에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주차장부지 예산이 이번에 7억이 여기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거기가 담당팀장이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직접 현장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다음에 진벌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이거는 총 공사비 한 63억 드는 건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이 돈으로 보상비하고 40억.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40억.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건 도비가 내려오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건 도비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도비 보조사업이 안 돼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저희 순수한 시.

유희

박유희위원장

원칙적으로 안 됩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 도비보조 저기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라도요. 근데 지금 전혀 도에서 돈이 안 내려오니까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그럼 이용석 도의원한테 달라고 해서 적극 해야죠. 그래서 일부 도에서라도 일부 20%라도 가져와야죠, 자꾸만. 어렵게 예산 세우는 건 알고 있지마는 저 역시도 나름대로 얘기할 테니까, 네? 국장님! 아이, 웃지만 말고 이럴 때 그냥 윽박지르고 하셔야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이용석 의원님이 와촌부락 7억 내년에 해 줬거든요. 그 7억을 작년에 세워 달라는 걸 아니, 올해죠. 작년에 올 예산에 그 반영을, 갖고 와라. 안 세워 줬어요. 근데 올해 시장님한테 일러 가지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게 10억을 가져와서 그분이 거기 있지마는 그래도 거기만 하지 말고 이쪽 또 딴 데도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런 조건으로 387호선을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지방도니까 그건 당연히 지방도는 도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지역개발기금 준 거 가지고 우리 보조받은 거 한 20억 아니, 얼마지? 그거 이쪽에 창현, 창현 해비치 나온 거? 그거 한 10억도 안 될 거예요. 그 일부 받은 거 전에 교통국장한테 얘기해서 일부 좀 받아 온 거 있고 없어요. 한 500억 가까이 되는데. 이용석 의원한테 그걸 얘길 했어요. 그건 명분이 되니까 가져와라 해 줄게. 내년에 갖고 온대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 믿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금액이 큰데 그러면 시에서 도로개설하게 되면 부담이 많이 되니까 도에서 뺏어 올 거는 뺏어 오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근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아니, 도시계획도로는 규정에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는 준 사례가 없고 지방도라도 그럼 달라, 명분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갖고 온 건데 내년에 갖고 온다니까 믿어봐야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내년에 좀 강력하게 얘기하셔서요.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을 도로 개설하는데 지장 없게끔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전에도 예산서 들춰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됐지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47번 국도가 퇴계원에서 진관 IC까지 12일 날 개통이 되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는 걸로 갑니다마는 통보가 와서.

유희

박유희위원장

연말까지 임송 전까지 또 개통이 되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계획상으로 그런데.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데 공사가 왜 늦어지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저희도 거기에 지금 알아본 내용인데요. 3월부터 올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한 240일 중에 약 110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110일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나머지 지금 보상이 안 된 부분은 LH공사에서 랜드뱅크방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상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보상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돈을 줘도 못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47번 국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서울청에서 47번 국도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만 남양주에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관리라는 거보다 좀 알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올해 예산을 국토해양부 서울청에서 47번 국도를 퇴계원에서 임송 구간까지 해서 380억을 서울청에서, 네! 예산을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시의 구간을 하지만, 그렇지요? 자료요구해도 안 주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저도 그래서 상당히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어요. 이리 저리 알아보니까, 이게 자료 구하기가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 광릉내 구간까지 공사거리가 상당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10일자로 380억 중에서 190억이 불용처리된 거 아세요? 과장님!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언제 알았어요? 요 근래에 알았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안 하지만 예산을 도로공사에서 줬는데 그거를 380억 중에서 50% 정확하게 190억을 9월 10일자로 불용처리를 해 버렸어요. 서울국토관리청에서요. 그러면 공사가 왜 늦어지겠습니까? 그 시공하는 회사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위에 눈치만 보느라고, 그거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공사 진척이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난리치니까 15억을 다시 또 공사를 하라고 돈을 줬어요. 그래 갖고 205억을 380억 중에서 205억을 갖고 공사를 하니까 그게 돈이 비는데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의정부 국도유지나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거는 우리 남양주 구간은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해서 왜 공사가 늦어지나? 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냐? 이런 거를 파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공사가 늘어지니까 민원 받으면 “아! 공사가 늦어집니다. 늦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셨어요? 요 근래에 알았지요?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아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또 이 자료 받을 수도 없었지요? 안 주지요? 그래서 인제 보세요. 오남리에서 수동까지 1순위로 지금 도로 개소된다고 지금 예비타당성이 나왔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안 하지만 우리 도로건설과만큼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도로를 국도는 어떻게든 거기에 만나서 진짜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제대로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그런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챙겨 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어려운 점은 알지만 우리가, 우리 도로가 아니고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방치해 주시면 고스란히 시민한테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방치를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 시장님께서도 장관님 만나 뵙고 또 친서도 한 4회 정도 건의를 했고 저희도 23회를 건의도 했고 가서 또 공문건의도 했고 현장 가서 방문건의도 했습니다. 랜드뱅크 관련해서도 LH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그거 빨리 보상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했습니다. 저희도.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진접·오남·퇴계원·진건이 47번 국도 때문에 아주 공사가 진척이 안 됐는데 민원거리잖아요.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엄청난 민원을 받잖아요. 또 온라인 카페상에서도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으니까 추후에 그런 관계가 알아볼 수가 없지만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거를 만약에 알았으면 이렇게 좀 많이 좀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어서 같이 힘을 조금이라도 합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방법론을 찾아주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거 대충 아셨어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제가 내용은 10월 초에 파악을 했는데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박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국토위에 계시니까 박 의원님이 그 내용을 국토부에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셔서 자료를 달라니까 안 준다. 예산편성해 놨는데 이거는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집행내역을 받아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집행내역을 내가, 갖고 오라고 국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불용처리한 내역을 갖다 드렸더라고요. “야! 이거 불용처리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관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 2012년도 사업이라도 많이 확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희가 2013년까지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개통이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그거 내역도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딜레이될 계획으로 있어요. 서울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2014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박기춘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챙겨 달라 그랬는데 박 의원님도 지역구가 거기니까 여러 가지로 쌍용에 건설사를 또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서울청이나 또 국토부 본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해서 그 부분은 예산면은 크게 공정상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공정 자체가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박 과장이 얘기한 우천이라든가 또 강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동절기라든가 그런 핑계를 쌍용에서 대는데 그거는 지금 뭐 서울청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줘서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감리도 그 면에 대해서는 지연되는 면을 자기네 알고 있으니까 사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진관 IC까지가 금년 6월까지 개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개통은커녕 46번 지금 체계가 제대로 개선이 안 되어 갖고 16일 날 한다는 것도 6월 말까지 다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6개월 이상 지연됐는데 임시개통만 하고 국지도 86호선 그거 접지가 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 사지교차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 지금 LH하고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면은 사실 위원장님한테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 그 내용은 수시로 우리가 파악하고 또 시장님께는 보고를 드리고 또 시에서도 그런 염려, 그게 예를 들어서 오남·진접 그쪽에 주민들이 또 많은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관심을 갖고 챙겨서.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가 국가에서 예산 집행을 해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거는 도무지 우리도 이 조그만, 조그만 게 아니지요. 남양주 예산으로 거의 6조를 다루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섭섭한 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점검도 해 보고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랬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요번 기회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 우리가 47번 국도가 아닌 다른 국도도 예산계획을 잡잖아요. 잡았기 때문에 한번 이 기회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짜 관심을 갖고 네! 상급기관에서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챙기고 챙겨 보라는 뜻에서 제가 이거 한번 질타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빨리 캐치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저희보다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예산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아이! 준 거는 지켜야지, 못 받아올망정.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도 의회에다가 나중에 국도도 설명을 중간 중간 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드린 부분은 있는데.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산건위 위원님이나 전체 의원님들도 조금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게 캐치가 되면 편안하게 와서 같이 상의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좀 드리겠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그거는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억 원이, 2억도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에 하는 사업이에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한 번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시설비하고.

원병일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민간보조사업으로 둘이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건의가 됐을 때 시설비로 해야 될 부분은 시설비목으로 해서 나가게 될 거고요. 보조사업으로 신청되는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구분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민간보조는 어떤 사업으로?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올라오면 저희가 그 금액 가지고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 간단하게 한 마디 건의 하나할게요. 국장님도 좀 들으시고, 송천리에서 지금 금곡 쪽으로 오는 사릉에서 오는 도로의 양쪽이 인도가 없잖아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송능리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송능리, 송능리에서, 그런데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민원을 이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도 여러 번 진정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쪽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인도가 없는 관계로 여기 전철 이용하고 그러는 데는 차도로 와야 되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전혀, 한 300m라도 우선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그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장님! 내년에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내년이라는 게.

원병일위원

다는 안 되더라도 한쪽이라도 송능리에서 오는 한쪽이라도 하면 불편은 좀 덜 하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여기 사능 가기 전에 거기서부터 금곡역까지 말씀이지요?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네,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거기가 일부가 있고 단절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단절된 부분을 연결해서 한쪽으로만 우선 해 주시면 그쪽을 이용하다가 나중에 형편이 되면 다 해 주면 좋고 내년에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63쪽 좀 봐 주세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인데요. 찾으셨어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산출내역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있잖아요. 이게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게 권역이 4개 권역, 3개 권역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단가 이 차이를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걸 봐 가지고는요. 산출내역을 봐 가지고는, 지금 2011년이 4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975만 원 단가가 되어 있었고 2010년은 3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6,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번 2012년은 1억1,650만 원 아니에요? 단가가.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단가가 어떻게 계상이 되는지 좀 일러 주시겠어요? 계약금액이.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 그거는 예산 총 금액에 대한 권역을 나누다가 보니까 그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권역에서 발생되는 도로시설물의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시설에 대한 결정된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권역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크고 적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예산서 이 산출내역 봐 가지고는 그.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게 3개 권역으로 단가업체를 지정을 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어느 때는 또 왜 3개, 어느 때는 4개 이렇게 권역으로 나누어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도로가 그거는 종합적으로 정리한 건데 그 단가가 많고 적은 이유가 도로를 보수한 다음에 파이거나 도로가 망가졌을 때 보수를 하는 우리가 보수비용을 지급하고 단가업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그 보수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00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70건이 될 수도 있고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안 맞는 게 2011년은 3억9,000 아니에요. 4개 권역으로 나눈 게, 그 2011년 거 안 가지고 계세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 그거.

창균

이창균위원

2011년은 3억9,000이 예산이 섰다고요. 그것이 단가계약이 975만 원이고 지금은 2012년도는 3억5,000 섰는데 1억1,650만 원이나 돼요. 그 총 금액을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그러는 것도 이 계산은 안 맞거든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그 금액은 적고 많고 그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금액에 대한 권역을 나누다가 보니까 그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권역별로 내년도 예산 같으면 1억1,650만 원을 한 권역당 가지고 거기 그 권역에서 발생되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전체 예산액에서 권역별로 나누다가 보니까 금액이 좀 크고 적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위원님! 자료를 저희가 드리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했을 때는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한데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아니라 한 권역에 사업비를 주는 돈이네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뭉뚱그려서 표시한 건데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 이거 표기를 하실 때 이거를 보면 지금 단가에다가 곱하기 3 그러면 계산이 맞거든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평균.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그래서 총액 나누기 3권역이 되겠습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단가업체로 그냥 곱하고 하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에는 똑같은 세 권역인데 이 단가라고 보면 단가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권역도 같고 2010년도.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단가계약이라는 게 권역에다가 그러한 금액을 줘 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발생되는 그 시설개선에 대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한 권역사업비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그걸 이해를 하는데.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표기를 수정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세부자료를 줄 때 이거를 정확하게 주시면 우리도 의문점을 안 갖지. 이거 이 자료를 보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주셨으면.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다음부터 수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게 단가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단가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우선은. 485쪽 좀 다시 봐 주시면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도시국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연관을 시켜 가지고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마을회관 4개 건립을 하는데 지금 녹촌 3리, 마석 2리, 창현 3리, 차산 3리 예산이 다 이렇게 섰는데 이 마을회관 건립하는 부분을 도시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못 되나요? 이 사업 자체를.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이원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택지개발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공사감리라든가 감독은 도시 쪽에서 다 해 주는데 우리가 협의할 때는 개별 그 택지 내의 아파트는 공동관리사무소라고 그러나요? 거기 있어요. 마을회관이, 그런데 개별택지로 하는 그러한 통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평내동.

창균

이창균위원

국장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도시국에 건축과에는 우리 디자인할 수 있는 자문위원단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연계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먼저 배양 2리 마을회관 준공식 때 시장님께 제가 건의한 부분인데 그 마을회관을 지금 20년 전 거를 철거해서 지어도 자재만 달라지지 형태라든지 내용면에서 보면 다를 게 없어요. 건물이 노후화된 이런 부분만 가지고 다시 짓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우리 남양주시가 그래도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문위원단까지 구성해서 있고 또 앞으로 향후 건축물에 대한 부분, 가이드라인까지 정해 놓고 일부 하지만 아직 공간 쪽은 없지요? 그렇지만 명품화장실 부분 이런 것들도 저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능면에서는 그것이 아닌 부분인데 마을회관만큼은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동네 자체 정서가 있고 그러면 그 동네 정서 속에서 무언가 얘깃거리들이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동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얘기 거리들을 그 건물에다 표현을 해 주는 이런 것이 앞으로 후손들한테도 남겨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로정비과에 있기 때문에 이 도시국 쪽에 있으면 건축하고 연계된 이런 자문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더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면 길이 남을 수 있는 역사적인 건물이 명품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저는, 화장실에서 명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 마을에서 대표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건축물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 전체가 과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소관 부서가 틀리게 되면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도시국에서 이걸 관리를 하게 되면 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마을회관이 지어져 나갈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그쪽에서 제안을 향후에 좀 드리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시냐 그거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요. 불가능하다고는, 예산을 편성하면 되고요. 저희가 먼저 위원님이 시장님한테 그거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설계를 할 때는 도시디자인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디자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우리가 받는 거하고 당사자가 직접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 그런 거를 살려서 마을회관도 특색 있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내용이신데 보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좀 이거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거 같고요. 또 향후 발생되는 부분에 또 많이 적용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금액 책정된 거를 보니까 녹촌 3리 같은 경우는 이게 50% 보조율까지 합해서 평당 한 3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4개가 다 295, 299, 이래서 300 정도의 가까운 금액인데 보조율까지 합해서 300만 원 평당 들어간다고 그러면 퀄리티가 있는 건물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려워요. 또 더군다나 디자인화를 좀 특색 있게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는 디자인이 된다고 그러면 턱없는 그런 단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부분에서 앞으로 좀 할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소관 부서에 맞는 이런 것에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도 좀 조언이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려고 그러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무협조를 국장님들끼리 좀 하셔서 가능한 건지 여부를.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이것도 총무기획국하고 또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기획국하고 도시국하고 협조를.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마을회관 신축 관련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건축과에 건축협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 나기 전에 설계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고 나서 허가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런 절차상의 어떤 이익이.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건축위원회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과에. 거기서 설계자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무슨 사항인지는 아실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요구하는 내용을 그 건물에 포함을 시키려면 단가가 좀 많이 부족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도로정비과의 자체에서도 저의 어떤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저도 드릴 말씀이 없고 관계된 어떤 그런 부서에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 것이고 또 도로정비과 자체에서 하시더라도 앞으로 향후 되는 부분은 그러면 다시 말을 제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남아야 될 이런 건축물은 좀 그러한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디자인을 감안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면 이 단가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의 곱 정도는 가져야지만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우리 10억짜리 명품화장실 이런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도, 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향후 어떤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208페이지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거는 우리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몇 군데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구역마다 하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일단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관내 입찰도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몇 군데 업체가 지정이 되지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잠깐만요. 지금 3억5,000에 대한 사항은 풍양출장소에 한 30% 배정을 거기서 또 해 줍니다.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3개 권역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3억5,000에서 30%면.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한 1억2,000 정도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1억2,000.

유희

박유희위원장

1억2,000? 관내업체로 입찰해서.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전체 지역을 저희가 했다가 지금 풍양출장소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그쪽에 한 30% 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잘, 그런데 요청을 하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안 되는데요. 내가 내각리 내각교 다리 같은 경우도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 파손된 데만 한 네 군데인데 한 군데만 딱 때워 놓고 여유가 안 됐으니까 며칠 있다가 해 주고 또 해 주면 또 파이고, 그런데 그게 여기에 보니까 도로보수용 포대 아스콘 구입해서 그걸로 처리해서 그러나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정식, 그런데 제가.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파손이 범위가 좀 크면 거의 거기를 걷어 내고 좀 크게 보수를 하면 좋은데 거의 소파 정도는 록하드로 때우다가 보니까 거기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가 도로를 보수를 할 때는 기존 도로 레벨이 있지요. 도로변 그 평면이 있지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하면 항상 이걸로 이렇게 땜질하는 식으로 다 만들어 놓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무래도 소파 정도는 민원에 의해서 기술자들이 가는 경우도, 좀 규모가 있는 데는 단가업체에서 하는 거고 조그만 소파 경우에는 저희 수로원들이 많이 나가서 때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조그만 거는 수로원들이 때우는데 거기에 도로시설하는 유지보수는 일반업체가 하잖아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진동롤러 때리지요. 그런데 진동롤러 큰 거는 톤수가 큰 거는 운반비나 금액이 비싸지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냥 일반 도로는 몇 톤으로 때립니까? 진동롤러도 사용을 안 해요. 어떤 거 사용하는지 아세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무래도 단가업체에서 부분은 금액이 한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단가업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만 0.5톤 진동롤러 있지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0.5톤만 사용해도 다짐이 잘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 명칭 내가 지금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미는 거 있잖아요. 진동 줘서, 그걸로 해요. 그거는 경운기 머리 달리는데 진동롤러 0.5톤짜리만 사용하더라도 이게 진동률이 대단해요. 그리고 일반 조그만 화물차에도 다 실을 수가 있고 중고만 사도 지금 현재 한 250만 원이면 살 수가 있는데 아니, 그 보수하는 사람들이 도로가 대형차가 다니고 버스가 다니는데 이거 일반 건축현장에서 쓰는 그거 갖고 가서 땜질을 하니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파손이 되고 길도 모양새가 안 나지요. 그러니까 이거 단가계약 입찰해 주실 때 그런 장비가 직접 보유되어 있나 없나? 그거 A급으로 사도 실질적으로 350만 원이면 삽니다. 다 화물차에 0.5톤 화물차에 다 실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를 사용을 해야지.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제가 여지껏 본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담당부서에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융착이 안 되지.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가로등 유지관리보수도 우리 관내업체에 이렇게 구역 나누어서 주지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지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지금 8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8개 업체요. 다 남양주 관내업체지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그것도 전부 공개입찰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가 행정을 하시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남양주가 4개 권역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업체 사업자가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권역별로 사업자들이 다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그거를 보수를 할 수 있게끔 가까운 데 진접·오남이다 그러면 진접이나 오남 업체, 거기만 붙여도 몇 개 업체가 입찰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내 소재를 하면 우리가 장비처럼 빨리 들어가서 보수를 할 수가 있고 그 지역을 다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작년에 이거를 받아보니까 다른 업체가 우리 진접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진접 전체 구석구석을 몰라요.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소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신다고 그러면 어디어디 세밀하게 알 수가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하던 얘기 마저 합시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사실상은 좀 줄지 않았는데 줄은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보험료 때문에.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보험료는 일인당 얼마씩인데 어느 정도 보험이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준이, 어떤 보험이에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 자원봉사하면서 상해가 일어났을 때 보험을 주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 자원봉사대원에 대해서 전부 다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자율방재단도 사실은 뭐 지역에서 위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 저도 참여를 해 보지만 고생이 많은 사람들인데 보험 잘 들어주셨고, 하여튼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실 이게 밥값도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봉사, 순수한 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물론 뭐 봉사는 봉사인데 그래도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지난, 올해에도 보니까 수해현장에서 방재단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정기적으로 또 봉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좀 내년에는 좀 더 대접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율방범대에 60만 원 정도 참 부끄럽게도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지난 행감 때도 여러 동료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2리터, 유류대 2리터, 식대, 간식비 3,500원 참 그거 너무 부족하죠. 그분들 정말 밤낮없이 자기의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 주민들 안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내 돈을 써 가면서 고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사실 60만 원 올려 줬다는 것은 이것은 뭐 좀 올려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내년에, 그러니까 2012년 말고 뭐 2012년에도 더 추경에라도 더 좀 반영해서 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 검토해 보시겠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올해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경상적경비에서 사실 많이 깎았습니다. 한 20% 깎았는데요. 내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내년까지 하려면 또 힘드니까 올해 좀 잘 좀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원병일위원

검토해 보면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뇨,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실 어떤 봉사정신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많이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뭐 변명이 아니라 그 부분은 사실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사실 불편함은 있어요. 그래서 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고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나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다른 방법으로 어떤 거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추가로 좀 보충해 주는 방법은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예산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해 주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 다른 거에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딱 연료지원 금액이라든가 식비와 같은 게 딱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국장님!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식비는 3,500원이 규정상 규정이 되어 있고, 과장님!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유류대 보조해 주는 것은 규정이 몇 리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없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왜 방법론이 있는데 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는데 식비를 얘기하니까 1일 3,500원은 규정이 있어서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십니까? 그냥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예산심의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시정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수해로 인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미리 계상을 못 했는데 하여튼 차후에는 충분하게 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추후에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차후에,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 보면 차라리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예산편성에 어려운 점은 충분히 우리 산건위 위원님, 전체 위원님들이 압니다. 그렇지마는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게 어디 특정한 데 단체를 주는 게 아닌 진짜 다른 뭐 안전시설이나 이런 거보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여기 이창균 위원님이나 여기 박성찬 위원님이나 다 똑같은 한 목소리입니다. 저희보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더 관심을 갖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분들 차 한 잔 사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각 동네 가서 봉사하고 방범활동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듯이 딱 부러지게 뭐 국장님도 대답을 못 하시지마는 전반기에 1회 추경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네? 더 저 방범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사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대표해서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32쪽하고요, 명세서 224쪽, 533쪽하고 연결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무선앰프설치 정비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하고 지역이 다른가요? 앰프시설 지역하고 경보시설 확충 내용하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 이것은 이제 노후 민방위 무선앰프가 이것은 뭐냐 하면 앰프가 좀 약간 자꾸 고장이 나 갖고요, 이것을 이제 교체를 퇴계원하고 수동면 것인데요. 이거 이제 2개를 교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경보사이렌 확충 4,000만 원 서 있는 것은 여기 이제 호평동에 아직 그게 없습니다. 평내 것으로 다 하는데 호평동에 이제 새로 또 이게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서 호평동을 위해서 하나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27쪽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이 2,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왜 줄어들은 이유가 뭐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경상비 좀 줄이느라고 하다가 보니까 줄일 데가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줄여 놨는데요. 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유사시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확충할 생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방법 있지요? 할 수 있는 방법?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저기 이번 홍수피해로 인해서 마석이나 덕소나 하천이 전체적으로 파손이 되었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많이 망가졌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전체적인 예산이 수해복구 예산으로 들어갔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 발주를 했나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거의 이제 발주 다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발주했죠, 그러면 우리 감독관님들 계시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방문을 하셔서 대부분 하천에 석축이나 콘크리트 옹벽이나 돌 쌓는 거 아는데 한번, 대부분 남양주 관내 업체일 거예요.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양주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하천 옆이니까 하실 때 그 주위만큼은 하상정리 같은 것을 좀 깔끔하게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담당 감독관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래도 일부 단 20, 30%라도 하상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감독공무원은.

유희

박유희위원장

얘기 안 하셔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 거기를 맡은 감독관님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지마는 그거 한번 관심 가져 주시면 6,000만 원이 적게 되었지마는 그것은 충분히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저거를 한번 해 주세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약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재해피해를 당하면서 좀 하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내지는 산책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졌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호만천처럼 자전거도로 내지는 산책로가 이제 건설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피해복구를 하더라도, 피해복구를 하더라도 계속적인 피해가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개선책 같은 것은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먼저 호만천 공사를 할 때요, 지역 주민들께서 친환경 쪽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콘크리트로 잡아야 될 부분도 콘크리트로 잡지 못하고 흙을 채운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자연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수해 때 사실 견디지 못해 가지고 피해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우선 안전, 그다음에 이제 침수 이런 쪽으로 공사를 설계할 때 그렇게 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저기 금곡천 있지 않습니까? 별내, 아니 진접이요, 그 금곡천이 공사가 이제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장, 호평동 자치위원장을 모시고 금곡천에 같이 모셔서 이렇게 하니까 안전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호만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보시고 아, 잘 되었다 좋다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사할 때 그렇게 안전위주로 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하천 폭을 더 넓히더라도 산책로를, 산책로 부근을 이렇게 이제 공간, 그러니까 뭐 환경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게 흙을 채우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이 좀 이렇게 적어지면 수해피해가 적지 않겠느냐, 아니면 앞으로 하천변에 어떤 산책로 설치는 좀 높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사용할 때 계획단계서부터 철저히 좀 이렇게 자문을 받고 어떤 상습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파손이 안 가고 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금곡천 아까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LH에서 한 거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LH에서 한 거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거기 잘 되었습니까?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제 호안, 호만천 같은 경우에 호안에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흙 채움 같은 게 좀 부실했거든요. 그 부분은 금곡천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호안에 자연석을 쌓고 콘크리트 치고 그다음에 조약돌 같은 것으로 좀 이쁘게 좀 치장해서 보기도 좋고 안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례로 해서 가서 보여드리고 호만천도 이렇게 하겠다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LH에서 우리 이관 받았습니까?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진접택지연합회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LH에서 요청이 오면 인수요청 올 때 진택연하고 그다음에 전문가그룹, 그다음에 워킹그룹 이렇게 가서 완전하게 입회하에 OK사인 떨어지면 인수할 생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진접택지연합회가 아니라 진접에 신도시 택지에 사는 사람들 그분 3명을 위촉을 했어요. LH하고 협의하고 하는 건데 거기 문제 많아요. 자갈을 넣고 콘크리트 틈새 채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겉만 보신 거예요. 거기 이관 받을 때 금곡천하고 주곡천은 아직 공사가 다 안 되었습니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관 받을 때 완벽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한번 작년, 재작년에 물이 차서 다 파여서 보수를 해 놓았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거 많고 거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수가 실질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따뜻한 물이 터져 갖고 막 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관 받으실 때 잘 받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장님하고 산건위 위원님들이 별내를 갔습니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별내를 갔는데 제가 지적한 거 아시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자연석 쌓는 거, 그것은 자연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틈새만 자연석이지, 우리가 남양주 전체의 하천에 보면 지금 자연석으로 쌓고 있습니다. 자연석 색깔이 어떻습니까? 다 청색이 나고 다 문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하 돈 안 드는 포천에서 일반 폐석이 되는 것을 굴려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남양주의 기준에 맞게끔, 네? 남양주의 하천에 자연석 쌓은 그 질을 갖고 해야지, 그 돈을 지금 포천에서 나오는 폐석 갖다 굴려 갖고 만든 거예요. 그거 한번 잘 한 번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다시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거기 자전거도로 있고 산책로가 있는데 무슨 친환경 그게 저기 하천입니까? 본 위원장이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결과보고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고 안 해 주셨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제가 그것은 이제 업체에다가 그 돌에 대한 뭐 강도 같은 것을 심층적으로 받아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갖고 일단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 도로건설과장님 계신데 383도로에 그 옆에 친환경으로 석축을 쌓았어요. 일부가 그런 도로였어요. 그래 갖고 다 뜯어내고서 다시 시공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거 저 관리감독 어차피 이관받으실 거잖아요? 처음부터 관리감독 잘하세요. 가끔 내가 별내에 기반시설 안 되었다고 난리치는데, 담당팀장님, 차근차근 챙기세요.

그래야 나중에 코너에 안 몰립니다.

나중에 그 담당팀장님 책임이에요.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시면.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84쪽 중장비 임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년 치 받으시는 건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1년 치,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원래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번에 구입을 하셨어요? 600톤이,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수해 및 설해 응급복구공사 그래서 자재구입 해서 전년도가 실링이 5억이에요. 올해는 왜 빠진 거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시설비에서 이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목이, 편성목이.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 찾아보니까 제설, 읍·면·동으로 업체선정 다 했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다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읍․면․동으로 내려보냈습니까? 아니면 재난방재과에서 했습니까?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갖고요, 그 사람하고 단가계약을 한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새로운 업체, 몇 군데 업체가 되었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저기 거.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12개 업체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12개 업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작년보다 많이 이렇게 지역이 좁혀졌네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좀 남아서, 세부적으로.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아주 잘하신 거예요. 12개 업체 사업자등록증하고 업체현황을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전화, 연락처하고, 본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 많이 왔을 때 저녁때 새벽에 항상 방문을 하거든요. 어느 업체가 어떻게 저거 하는지 몰라요. 한번 업체를 알아서 방문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제가 작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비보유하지 않은 업체도 되어 있던데 나중에 할 때는 직접 실사 나가셔서 장비가 있나 없나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