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강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강대호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총 32억 5,39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대비 4.52%인 1억 4,0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2억 3,72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5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000만 원, 지역현안 민원처리를 위해서 비용으로 2,400만 원, 노트북구매 교체 등 1,280만 원 등의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20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 1억 1,700만 원, 어플리케이션 활용비용 2,000만 원, 업무용차량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20%씩 삭감되고 의회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비용 1,700만 원, 차량유지비 등 290만 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7쪽부터 9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앞전에 우리 김정례 의원하고 김시현 의원이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의정활동비가 물론 재직할 때만 드렸겠지만 그 부분은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퇴직하신 의원님들은 의정비는 일부 계산으로 해서 날짜별로 계산해서 지급이 다 완료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급이 다 완료됐습니까? 재판하는 과정도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확정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방문하면 기념품 있잖아요, 기념품. 그 기념품을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의장님이 또 기념품을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드리고 또 아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이렇게…….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답례품 같은 것은 지금 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지 않고 내년에 또 사서 비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위원님들하고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장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정확히 수량이라든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기념품도 우리 의원님들, 물론 의장님이 더 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골고루 의원님들도 이렇게 일부 선거법도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맞아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균형을 잃지 않고 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년대비 지금 1억 4,088만 2,000원이 감액이 편성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1억 4,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이게 조희종 위원님,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증액이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네, 정정합니다. 증액이 됐는데, 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그런데 그게 인건비 상승이 해마다 공무원들한테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이고요,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인 인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수용비성격의 이런 성격들이 20% 일괄해서 다 감액됐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을 빼면 사실은 조금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돈이 2,080만 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2,400만 원이 편성돼서 증액된 것은 사실 그것 두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되어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상향 조정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사무국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마당에 의회를 이끌어가는 데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인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방문 기념품도 정말 서로 의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한 법의 한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막연히 의회방문을 오셨을 때 그분들을 그냥 보냈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뒤돌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앞으로 잘 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강대호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기념품 같은 것들이 사실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의장한테 청구를 해서 의장명의로 배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 개인 명의로 배부가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잘 되도록 하여튼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심사에 앞서 지난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김근종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강대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상임위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우리 본부장께서도 말씀했듯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42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조례가 현재로써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다시 이 자리에 출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이 시설관리공단과 또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데 더 이상 여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중랑숲 어린이도서관정보센터에 대하여 소관부서장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랑숲 어린이도서정보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중랑숲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때도 대충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이 정보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게 간단하게 법적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내년 3월 준공인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지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하셨지요?
그런데 세부 사항별 설명서에 왜 세부사항을 기재를 안 하셨나요?
사전에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민간위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우리 위원들을 먼저 다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셔서 내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 관계국장님하고 부서장님들을 모시고 그랬는데 내가 분명히 사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운영본부장님하고도 차 한 잔 마시면서 상임위원장실에서도 내가 그랬어요. 중랑숲 어린이정보도서관센터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사람 인적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계획서 그런 것이 있느냐, 의논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전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도 다 짐작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세부적으로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적어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그 틀 속에서 어떤 예산을 구비를 잡았을 때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전혀 의논이 없었다면 그 자체가,
잠깐 있어 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스스로가 이 중랑구 이 예산을 4억, 5억 가량 되는 것을 신규 사업이니까 당연을 설명을 했어야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만이에요, 기만.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구비가 없어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54억이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야기 안 한 것을 보니까 지금 5급, 6급, 7급, 8급 또 2명 더 플러스해서 인건비가 지금 이 5급은 누가 들어가는 자리입니까?
누가 작정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님은 이 공단 누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이거? 사업요구서 왔을 때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공단사업 전반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김근종위원
아니, 중랑숲 어린이정보도서관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 그 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안 짰다고 그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짰다고 그러시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계획서를 짤 때에 요구서가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 보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예산서에 확정해서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과장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의논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논했을 것 아닙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옆에 이야기하지 말고 ‘Yes’, ‘No’만 이야기하시라고, 그다음에 이야기하게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시스템 놔두고 지금 위원이 질의하니까 의논을 했냐 안 했냐만 먼저 대답해 놓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위탁사업별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올라온,
김근종위원
아니, 중랑숲 어린이도서관정보센터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한 거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그 분야는 문화체육과에서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거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거지요.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관련 그것은 놔두고 최종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주무과장하고 부서장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실무팀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그래서? 자꾸 돌리지 마시고 누구하고 했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공단에서도 하고.
김근종위원
아니, 문화체육과는 놔두고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은 최종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누구하고 했냐고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실무팀끼리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실무자인데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 최고 말단공무원하고 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거기 팀장들하고 하는 거지요.
김근종위원
팀장 누구냐고요, 말을 해 보라고요, 팀장 누구냐고요? 이름 몰라서 못 대냐고요, 지금.
지금 과장님, 잠깐 내려가세요. 기획예산과장님, 내려오세요. 아니, 그 말을 대답을 해 주고 가세요. 실무자 누구하고 했어요? 아니, 실무자 누구하고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사업부서의 팀장하고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팀장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지금? 몰라서, 이름을 모르세요?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정영자 팀장하고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정영자 팀장이 누구에요? 그 사람이 5급짜리입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이에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거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김근종위원
정영자 팀장님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왜 답답하게 피합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정영자 팀장님은 문화체육과 관련팀장이고 그다음에 서경주 도서관팀장은 시설관리공단의 담당팀장입니다.
김근종위원
서경주 씨가 어느 분이에요? 여기 나와 계십니까? 나오세요. 어떻게 누구하고 의논했었습니까? 대답하세요.
경주
서경주시설관리공단도서관운영팀장
일단은 문화체육과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과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여기 5급은 누구, 누구 해당됩니까, 5급, 6급, 7급?
경주
서경주시설관리공단도서관운영팀장
그것은 구청직급은 아니고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도서관에 대해서 인적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에게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급은 공단직급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급입니다.
김근종위원
누가 정했습니까?
경주
서경주시설관리공단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기준으로 볼 때는 시설규모가 크면 팀장이 3급 내지 4급이고요, 시설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4급에서 5급의 파트장을 두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 규모로 볼 때 팀장을 둘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5급 파트장으로 저희가 안을 올린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계획서 다 짰지요?
경주
서경주시설관리공단도서관운영팀장
네.
김근종위원
다 모든 인적자원도 다 짠 거지요?
경주
서경주시설관리공단도서관운영팀장
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은 우리가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때 하겠지만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선수범하게 진실하게 중랑구 예산을 지금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본래 목적에 따라서 중랑구 예산심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왜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만한 겁니다. 과장님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써는 기만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본부장이라는 분은 사적으로 전혀 그것을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고 집행부 과장이나 예산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그냥 회피를 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중랑구가?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기획예산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조금이라도 감지하고 계셨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김명찬행정국장
그 사안 개별적으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근종위원
보고를 받았으면 국장님도 어떤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신규사업은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게 이게 정상입니까?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또 알려드리고 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자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내가 한번 지적했다시피 근거에 지금 이거 예산을 지금 집행도 안 했을 뿐이고 집도 다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미리 예산 짰지요. 그러면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운영비에 전산소모품 또 복지카드 제작, 행사관리용품, 비상의약품, 식수대운영비, 독서프로그램 소모품, 문화교실 소모품 이 부분만 근거를 볼게요, 제가 예산편성근거. 근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도서관 집행실적기준 편성, 청소용품 화장실 소모품 등 청소관련 용품 전년도대비 편성, 전년도 도서관 집행실적 기준편성 또 그다음에 계속 지금 읽으면 그 사안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년도 도서관 집행실적 기준편성 또 전년도 도서관 집행실적 기준편성 또 전년도 도서관 집행실적 기준편성. 이게 새로운 정보 신규사업지입니다. 기존도서관 운영하는 데 예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도 해 보지도 않고 전년도 예산편성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됩니까?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총체적인 예산요구서가 올 때에는 적어도 기획예산과에는 한 번쯤은 따져보고 해야 안 되겠어요? 그냥 짜 맞추기 합니까? 그냥 전체 예산 얼마에 짜 맞추기식이에요, 짜 맞추기. 그것은 예산편성 눈 감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전체가 하는 소리가 서울시도 물어봤고 다 나름대로 해 봤는데 이것은 굳이 예산편성을 지금 급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용도변경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 국고보조금 80% 이상을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복지사업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당초에 요구할 때에 여기에서 올리기도 80% 시비 같으면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국고보조금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구비 적게 들어가고 하는 사업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신규사업에서는 신규사업에서 복지 쪽이라면 서울시 국・시비를 많이 매칭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 가는 쪽으로 해야지 구비를 자꾸 신규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 버리면 나머지 복지매칭비율은 계속 깎일 것 아니에요, 뭐 없잖아요, 서울시가 주고 싶어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하지 마세요,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이윤재 위원님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위원장님,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고 계수조정 들어갑시다.
강대호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없습니까?
이윤재위원
계수조정 하세요.
강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정말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지금 김근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대로 숙지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대로 반영하고 모든 것을 더 열심히 했을 것인데 전혀 모든 서류를 다 감추어버리고 지금에 와서 계속 추궁하니까 이제 서류를 내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가 앞으로 정말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해 오면서 물이 고여서 썩어 있다 지금, 중랑구가 이렇게 방만하고 방대하게 운영하면서 정말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중랑구 42만 주민한테 부끄럽고 본 위원장으로서 정말 밖에 나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상임위원회에서 또 이사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2조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분명하게 2009년 4월 달에 일부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범위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6호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본부장입니다.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본 위원장으로서 수치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중랑구가 앞으로 잘 되기를 빌어야 하는데 마치 본인이 사주인마냥 위탁계획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정말 이렇게 방대하고 방만하고 정말 기만하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에게 출석하여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중랑숲 어린이도서정보센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했던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 12월 9일 현재 시간 17시 35분입니다. 지금 시간 이후로 5분 후에 각 국・과장님께서 답변실에 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45분 이후에 속개를 진행하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한 일이 분 정도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하고 관련된 내용이라면 속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강대호위원장
아, 그래요?
인서
서인서위원
낫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어차피 그런 관계라면 다시 정회를 해서 자유롭게 이게 토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명, 정책사업, 세부내역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국 총무과 소관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90만 원 삭감. 재무활동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구민회관운영 766만 7,000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재무활동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관상복합청사 관련 583만 4,000원 삭감. 기획홍보과 소관 구정의 종합계획 및 재정배분 사무관리비 사진현상 인화료 739만 2,000원 삭감. 재무활동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경영혁신지원 2,328만 4,000원 삭감. 재무활동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경영혁신지원 420만 원 삭감. 재무활동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경영혁신지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 198만 원 삭감.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활성화 사무관리비 임차보증금지원 3억 150만 원 삭감. 농축산진흥 및 물가안정 동물등록제 관련 3,730만 원 삭감. 보건소 보건지도과 소관 건강증진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수당 220만 원 삭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복지서비스구축 민간경상보조 1억 3,355만 6,000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관리 민간경상보조 6,195만 8,000원 삭감.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서비스향상 및 여성권익증진 사회복지보조 3,217만 원 삭감. 아동청소년보호 및 육성 사회복지보조 3억 3,385만 8,000원 삭감. 노인복지 향상 사회복지보조 4,195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문화역량제고 민간경상보조 4억 2,694만 5,000원 삭감. 재무활동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체육관운영 중랑구민체육센터 외 7건 7,527만 3,000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미래형 선진교육도시구현 민간위탁금 외 1건 1,500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사무관리비 외 1건 2,929만 4,000원 삭감.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지역일자리제공 8,230만 4,000원 삭감. 도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재무활동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외 2건 730만 2,000원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원과 재무활동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93만 6,000원 삭감. 도로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12만 5,000원 삭감. 치수방재과 소관 치수방재의 효율적관리 빗물받이준설 기간제근로자보수 외 1건 4,304만 1,000원 삭감. 이상 총 41건에 대해 17억 1,187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 재무활동 공사공단전출금 주차장관리운영 외 1건 1,676만 2,000원 삭감. 총 2건의 1,67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지원 등 78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시설비 기부자 동판제작설치비 5,000만 원 삭감. 이상 2건의 5,780만 원을 삭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강대호위원장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