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30억 1200만 원 대비 3.4%인 1억 100만 원이 감소한 2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정책사업에서 1억 5100만 원이 감소하고 인건비성 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서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주요예산은 본회의장 전자투표 및 발언시간 제어시스템 도입, 속기용 노트북 구입, 타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제경비, 협의회운영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링 도입과 회의록 검색기능 보완이 되겠으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총괄은 의회사무과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사업은 2012년도 제6대 중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회기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4억 4400만 원 대비 1억 7600만 원이 감소한 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위원회실 개선사업이 완료되어 시설비에서 1억 8000이 감소되었습니다. 신규편성된 2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와 발언시간 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주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자투표는 전자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표결, 효율적인 투표진행 및 투표결과 공표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제어시스템은 발언제한시간을 초과한 발언으로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여 정해진 시간에 능률적으로 발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자투표 1300만 원, 발언제어시스템 2500만 원으로 총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속기기계에 노트북을 연결, 병행 사용하여 효율적인 속기업무로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속기기기와 노트북을 연결하여 병행 시 속기작업과 동시에 안전하고, 저장이 되고, 편집도 가능하며 속기자료 저장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반복 사용되는 상용구 문자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정회 또는 대기시간에도 교정과 편집이 가능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속기 번문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노트북은 정수물품으로 신규취득에 무리가 있어 기존 노트북 중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을 대체취득 할 수 있도록 2012년 9월 14일 재무과에 대체취득 승인 요청했습니다. 소요예산은 노트북 5대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된 의정공통업무 지원을 위한 의회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9건의 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 6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각 구의회 의원님들의 연봉 현황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연수 및 교육사업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관련된 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원 행사지원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 지방의회 교류협력, 제6대 의회 개원기념행사,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 등 행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전년도 7200만 원 대비 600만 원이 증가한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지방의회 교류협력 1000만 원과 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신규로 편성된 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께서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류협력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제192회 본회의에서 의안 가결되어 조례가 제정되어 2011년 10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타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적은 외빈초청경비인 일반보상금을 전년도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협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2011년 9월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활성화 예산편성안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된 것으로 의장협의회 활성화와 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을 위한 경비로 각 구의회별 10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2012년 9월 28일 의장협의회로부터 회의결과 공문이 접수되었고 서울시 구의회 공통사항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대 중구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사항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언론매체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대 구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년도 6800만 원 대비 2800만 원이 증가한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의회홈페이지 개선을 위해 전산개발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의회홈페이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사항으로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비로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인 인력운영비와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재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보수업무 등 지침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5800만 원이 증가된 1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직원들의 호봉 및 직급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인건비 보수에서 3100만 원, 직무수행 경비에서 2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연금부담금 1700만 원, 건강보험부담금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700만 원이 감소한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및 가재료 등 사무관리비에서 139만 원이 감소하고 구청으로 이관된 키폰전화기 전화요금과 유지보수료 등 공공운영비 61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2012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제어시스템 이게 지금 25개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회가 몇 군데나 되나요?

그것은 파악이 된 게 현재 없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얘기가 나와서, 발언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서울시에는 하고 있어요.

예, 서울시는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가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데, 위원님들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타구를 한번 하는 것 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도 많이 절감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첫 번째로 시행하는 구입니까?

의사팀장 배명호입니다. 서너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는 아시다시피 투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의회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무기명투표가 많고 또 5분발언에 대해서 타의회는 이렇게 인원수 제한도 시간도 많이 제재를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안 하다보니까 타의회와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의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결과 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넣게 된 겁니다.

투표가 많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투표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무기명 투표니까 그렇게,

각 당이 견제와 균형이 맞춰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투표가 대안이지요. 다른 대안은 없잖아요?

전자투표도 투표입니다. 방법만 틀리지요. 전자투표를 하면 투표가 강화되는 겁니다, 오히려. 만장일치가 거의, 만장일치를 투표상으로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무조건 버튼 눌러서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하시는 것 영상을 보셨지만 서울시의회 모든 것은 다 투표로 합니다. 투표로 앞으로 더 가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진행이 좀 빨라집니다.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25개 구 현황을 조사해서 예결위에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예결위 심의하기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의회라는 게 특히 예산심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저희가 물론 신중하게 하고 계시지만 타구 저희한테 백자료도 없이 예산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특히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한테 좀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좋을 텐데 속기형 노트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모든 신규 사업은, 중구의회 교류협력증진 역시 그렇고요. 협의운영의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도 그렇고, 그러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추경에서 거론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아니면 심도있게 논의를 우리가 시간이 없으셔서 위원님들이 다들 바쁘신 것 같으신데,

이동춘 팀장님,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미리 브리핑을 하셨습니까? 처음 예산 저희들한테 주신 거지요? 사전에 우리가 심의도 아직 하지 않았고,

위원장님, 저희 두 위원이 지금 팀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무생각 없이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그리고 이의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영선 의원께서 그런 이유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차후에 위원장께서 더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인 예결위에 가서 또 한번 더 많은 의원들과 점검해보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두 의원은 위원회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아니, 위원님,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되시지요?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해 본 일이 없어요. 왜 그렇게 비하하세요? 제가 좀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저는 지금 위원회,

말씀을 하세요. 안 하시면 가만히 계시는 거고,

대화는 상대 말을 다 들어보고 하세요. 그리고 저 위원장님한테 지금 얘기했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다시 똑같이 말을 해볼까요?

전자투표와 관련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거 추경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타구에 운영하고 있는 데를 참고하고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타구의 운영사례를 실태를 우리가 점검한 이후에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예결위에 가기에 앞서서 그것은 더욱 더 저희가 깊이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이나 선배 위원들 생각이 있으시면 민주주의는 또, 어제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 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이 있으시면 서로 따르지요, 저는. 그리고 이것도 발언시간이나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함이니까 또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잖아요? 투표로 부치시지요.

우리 운영위원회도 저는 신규 본회의장 전자투표, 발언시간제어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하시지요.

박기재 위원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대 1로 됐네요.

여기는 예비심의고 예결위에서 하니까 번복될 수도 있는 거니까 원활하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보험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부분은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만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사무분장 규칙에는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사무국장 사무과장으로 바꾸는 것이 전부 다고요.

그리고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니까 좀더 세밀하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러한 절차들이 없어서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법예고기간을 두는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을 해서 책임을 갖게 하는 것 또한 잘 개정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네요.

박기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회의규칙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법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또 조례를 만든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적극 찬성합니다.

김영선입니다. 조례 일부 개정규칙안, 조례 개정조례안, 개정규칙안에 전부 동의자가 우리 이혜경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으셨어요?

예, 시대도 자꾸 변해가고 있고 일부 개정규칙안이라든가 개정조례안 또 개정규칙안도 특정 그분들의 법률로서 아니면 조례로서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시대의 변천만큼 조례도 규칙도 변경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