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 관내의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식자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식자재를 사용한 무상급식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심신 발달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 학교경비 지원에 있어 우수 식자재 수급체계 구축으로 학교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직영 학교에 우선 지원함으로서 직영급식 전환을 유도하며 급식지원 사항을 홈페이지에 등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지원제도 정착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구청장은 무상급식 실현에 노력하고 기초생활가정 등 저소득층 휴일 방학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우선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 및 10조에서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것 하나만은 확신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소중한 세금이 우리 아이들에게 쓰여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각 지역 우수 농산물을 사들인다면 농어민들이 안정적인 생업에 도움이 되어 좋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작은 기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돈이란, 세금이라는 것은 서로 나누는 것에 쓰이고 사람을 키우고 육성하는 데 쓰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와 올바름을 서로 나누고 그 나눔을, 가치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하는 본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7일자로 김영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관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 심신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학교급식이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책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는 무상급식의 지원원칙과 지원방법,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의무, 그다음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설치 등과 경과규정으로 현재의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이 영양교육을 통해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교육으로,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일부분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기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시행에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참고로 2012년 기준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은 10억 2548만 4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아울러 현재 직영급식 학교에 지원되는 우수식재료 지원도 직영급식 학교가 늘어나면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목변경, 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점차 열악하여지는 우리 구의 형편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비용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이 4억 9773만 4000원이며, 중학교 1,2,3학년 전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5억 375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대한 우수식재료 지원은 2273만 7000원이 소요됨으로 총 합해서 10억 2548만 4000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분담비율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은, 서울시 교육위원회 50%, 서울시 30%, 구 20%로 돼 있으며, 현재 서울시와 시 교육청 간의 분담 비율 문제로 헙의 중에 있습니다. 또 우수식재료 지원은 시가 40%, 구가 40%, 학부모 2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구 무상급식 지원예산 편성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지원비 4억 9773만 4000원과 우수식재료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6495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무상급식 등에 대해 정의하고, 제3조 지원원칙에 우수식재료지원 수급체계 구축과 무상급식 실현에 노력하고 직영급식학교 우선 지원으로 직영급식 유도와 무상급식의 실현, 그리고 투명한 지원제도 정착, 그리고 제5조 지원방법에 ‘구청장은 매년 무상급식 등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정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등 기존 조례와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여 기존 조례와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조례는 시책과 사업을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조문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이 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도화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는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항에 “우수식재료를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농·수·축산물 수급체계의 구축은 이미 시 교육청이나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자치구에서 구축할 경우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두든가 아니면 그것을 좀 폐지했으면 하고요. 나머지 조항들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단 기존에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1월 25일 됐기 때문에 그 조항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없지만 친환경은. 그 부분 말고 다른 의견 없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조례가 최하위 법률인데, 법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제목을 붙여 쓰는 게 아닌가? 전문위원님,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붙여 쓰는 게 아니에요?

양재길 알법, ‘알기 쉬운 법령 제정안’이 있는데요. 법령안 지금 다 띄어 쓰도록 그렇게 올해 6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제2조의 마에 ‘원양산’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원양산 포함,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품의 원양산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발의하신 분, 김영선 의원님! ‘원양산’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원양산 포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원근해, 원근해 해산물,

원양어선이 나가서 잡아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양업을 하는데 거기서 올 때 인증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해가 아니라, 원양어선에서 잡힌 원양산이라는 뜻이군요.

먼 바다, 근해가 아니고.

그런 말이 있나, 원양산이란 말?

원양어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근해의 바다가 아니고,

멀 ‘원’자, 바다 ‘양’자,

아니, 글쎄 그런 말을 이 조례상에 쓸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조례가 이렇게 다 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양산이라는 뜻을 일반인들이 모르는 낱말을 이렇게 써서 조례를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원양산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인데,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원양에서 생산된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그게 통용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법 조문도 붙여 쓰게 되어 있다가 쉽게끔 띄어 쓰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요. 제5조에 2번에 보면 제5조제3항2에 보면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이 맞는데,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어법이 있는가?

이것은 5조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법이 있느냐, 그 말씀이지. 조례가 법인데 법을 제정하는데 이렇게 어법에 안 맞게, 나는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생산자에게 가격 보전 및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생산자한테 왜 인센티브를 지급해요? 발의자 하셨으니까, 김영선 의원, 이야기 좀 해 주셔야지.

생산자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 주는 겁니다.

글쎄 계약을 해서, 물론 우리가 가격을 주는데 왜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거죠.

인센티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지만, 수급을 함에 있어서, 아시잖아요. 야채 값이 들쑥날쑥하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에 계약하면 재계약해 줄 수 있고,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지원 방법에 계약을 할 때 그런 특칙을 넣을 수는 있지만 조례상에 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를 하시냐 이거지요.

인센티브가 그런 재계약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준다는 거죠, 특별히 식자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리고 6조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한 무상급식을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도 휴일이나 방학 때 무상급식을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과장님, 어디서? 학교에서?

아닙니다.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데 이걸 학교에서 하자는 뜻이에요?

조금 앞뒤가 안 맞고요. 제10조1항2의 나, 관할 지원교육청이라고 했는데요. 지원교육청이 맞습니까, 지원교육구청이 아니고? 지원교육청이면 서울교육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부교육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부교육청이 지원교육구청이 아니고 지원교육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학교급식 전문가는 뭘 얘기하는 거죠? 학교급식 전문가가 별도로 있나? 그 밑에 보면 ‘바’에 영양 또는 조리전문가가 있는데요. 조리전문가하고 학교급식 전문가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영양사,

영양사는 있겠죠.

영양사가 있고, 또 영양보조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리를.

그런데 학교급식 전문가는 또 뭐예요? 그것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학교급식 전문가가 영양사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도 될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김영선 위원님, 전에 우리 법이 있었죠?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예.

그 조례를 누가 만든지 아시죠?

예.

같은 의원끼리인데 서로 상의를 했습니까?

훌륭한 조례인데요. 몇 번 동료 선배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그때도 제가 의원님들께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합의가 안 돼서,

그랬죠.

몇 번 제가,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서울시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는 게 관례인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그렇게 변하는 게 거의 다수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 개정해도 될 사항인데,

자구수정은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구수정은 그렇게 하셔서,

아니, 전에 있는 조례와의 관계인데요. 전에 있는 조례를 지금 현역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내용을 다 아시니까, 저희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지금까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세태가 무상급식 쪽으로 가긴 합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 제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김영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니까 심의하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조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상의를 해서 처음 조례를 만든 동료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외람된 말씀인데요. 위원님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이혜경 위원께서 발의한, 장애인 물품 우선 특별조례, 그 부분도 제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에서도 그 조례가 개정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일정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서, 한 10억 정도 장애인 물품을 우리 중구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은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해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우리 황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물론 조례도 그렇고 법도 마찬가지로 그 조례에 대한, 그 법의 이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그 법이 표시하고자 하는 법의 정의가 있습니다. 법의 정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통과를 시킴으로 해서 전에 있던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폐지를 하고, 같은 동료 입장의 조례를 폐지하고, 물론 내용이 다르면, 많이 상이한 점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내용을 내가 어제 언뜻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걸 폐지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은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상의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조금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황 위원님이나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문맥상 그리고 강제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은 자구수정을 통해서라도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한 번도 크게 이의를 달아본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맥이나 아니면 시대적 변화, 그리고 특별히 강제규정이 없는 한 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의원마다 각자 의견이 있습니다만, 중복된 의견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우리가 이보다도 더 소중한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이런 중복된 사항이나 또 본인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편한테 강요하거나 하는 행위는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의 원만한 진행과 효율적인 진행을 좀 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영선 의원님께서 우리 6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동료의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동료간에 상호 신뢰, 협조가 원만한 의회를 진행한다는데 높이 삽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혜경 의원의 전 조례나 본 건, 즉 우리 김영선 의원의 조례나 어느 편을 들어야 하나, 라고 고민을 초기에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 얘기구나, 나도 언젠가 이런 일에 봉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들에게 있어서 조례 제정은 의정활동 중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봤을 때 이런 경우에 이 자리에도 여러 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으로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어떤 의원이든 조례가 그렇게 중요한데 전 의원이 만든 조례 또한 그분한테는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현 의원한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전 의원의 조례 폐지에 대해서 양 의원간에 원만한 합의가 선결되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봐도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이 객관적인데 우리가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양 의원간에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제정할 것인가를 합의하는 것이 훗날 나쁜 관례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의원간의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자구수정이나 또 내용 면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참, 말씀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이혜경 의원이 전에 장애인 물품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는 뭐,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중구의회 위상을 높여주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음에 본 건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전에도 조금, 지금보다는 다른 상황에서 그 본 조례에 대해서 보류조치나 뭐, 부결조치나 이런 것을 해왔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먼저 다른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조금 더 수정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나쁜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공정하게 원만하게 밟고 난 다음에 추진하심이 옳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있는 거 아닌가?

이의가 있는 거지요

네.

저는 제가 지금 제 의사표시를 다 했는데요.

잠깐 정회를 하지요.

이의가 있습니다.

재청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재정일자리 사업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창출로 바뀌고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서울시에서 수행하던 사회적기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등 전반적인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가 증가하여 기존 일자리 관련 전담부서인 일자리창출추진반을 일자리 개발, 취업정보, 자활지원 3개 팀의 취업지원과로 확대 조정하게 되어 업무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제1항에 복지환경국내 취업지원과를 추가하고 같은조 2항제16조에 일자리 관련 사업총괄 및 관리에 대한 업무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제6조제2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기획재정국 세무1, 2과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업무내용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괄 업무 내용으로 정비하고 세부 사항은 규칙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행정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의 별도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5일자로 중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 관련부서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과 신설하고, 세무과의 사무분장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업지원과 신설과 1, 2과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1년 10월 29일부터 2011년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는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취업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TF팀으로 운영 중인 일자리창출추진반을 상설 조직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복지환경국내 취업지원과를 신설하여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전담부서로 하고 개정된 지방세법의 세목에 따라 기획재정국 세무과에 대한 기존 사무분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그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의 변동이 없이 기구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과 증설에 따른 조직 비대화 측면도 고려할 수 있으나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타 자치구의 기구조직과 비교할 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전시성으로 무슨 계약직이나 일용직같은 일자리만 늘려왔는데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그니까 우리 중구가 관내에 많은 대기업들이 있는 구입니다. 본사들도 많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면에, 경제 구조도 빈익빈부익부의 행태를 띄고 있습니다. 한쪽 자본과 기술력을 축척한 대기업들에서 말하자면 고용없는 기술로서의 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우수한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주민들을 정식 직원으로 좀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신설되기 바라고 또 그런 의미에서 승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기대해 봐도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 중구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까지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거 과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거기 내년도예산에도 얼마 전 예산심의 때 올렸습니다마는 밑에 여권팀 자리에 일부 취업안내 상담 창구도 멋있게 신설해서 아주 중구에 멋있는 취업 일자리과가 생산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황용헌입니다. 총무과장님, 다 해 버리면 취업과장님은 뭘 하셔?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면 직제 조례안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되는가?

예. 이거는 그거 관계없습니다. 직제 조례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과가 복지환경국 내에 사회복지과 밑에 일자리창출반으로 있었는데 그걸 취업일자리과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한계를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위원님, 그런 과에서 만드는 일자리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모범 구민 표창 규정을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로 통합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당초의 제2조중 「기관단체」를 「기관, 단체」로 둘째, 당초의 제5조중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셋째, 제5조제4호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1항중 「소속공무원」은 「소속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표창장 서식 변경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자료와 같이 교체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와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을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1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 등에 솔선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 조례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화합에 헌신 봉사한 구민, 기관, 단체에다 시상하는 표창 규정을 통합하여 표창제도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의 표창 대상과 공적 분야 그리고 표창서식 변경 등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내용 없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석입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구민상 시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상의 권위와 수상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1개의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돼있으며 제1조에서는 제정목적을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수상 대상과 상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구민상과 부문별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 7조에서는 구민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및 9조에서는 수상후보자 추천 및 수상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조례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기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시상하고 있는 중구 구민상 시상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상의 권위와 수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민상 종류, 부문별 심사기준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1년 10월 14일부터 2011년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중구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 구민과 단체 등을 선정하여 표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의 품격을 높여 수상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규칙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시책이나 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조문 규정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상의 종류, 시상대상, 시상시기, 심사기준,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시상후보 추천 및 결정 등으로 구성에 무리가 없으나 일부조문의 불필요한 구절과 용어의 표현 등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제 5조 「매년 10월」을 상징성을 부여한 「구민의 날」로 하고 제7조의 수상자의 예우에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상순위, 「이 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와 같은 것은 지침 요소로써 조례로 정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용어로 해석됩니다. 조항으로 해석되고 제11조 수상순위는 내용상 제11조 대리수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고 제9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자격 자격은 「구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든가 제2조 수상대상 중 단체의 범위에 「관내의 사업체 등도 포함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지금 자구 수정해 가지고 조례안 통과 가능합니까?

위원님 수정발의하시면.

말씀하신, 검토하신 의견이 타당한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그런 거 준비되신 건 없나요?

제5조 수상시기 보면 수상 시기가 10월로 돼있습니다. 수상 시기 10월 이거를 구민의 날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식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11조 「이 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는 보시면 불필요한 구절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수상은 본인이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대리수상 그런 말은 필요 없어도 아마 상관이 없는 불필요한 구절이 되고 본인이 사고가 났을 때 10조에 해서 이거는 대리수상 하는 경우로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조에 보면 수상 자격이 있습니다. 수상 자격 이거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넘어온 거하고 좀 다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의해서 넘길 때 여기서 말한 7조는 삭제되고요. 8조가 7조로 올라오고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수상시기는 구민의 날이 10월 1일이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이라면 10월 1일날 수여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10월달에 1일날이 보통 휴일날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0월 5일이나 6일쯤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한다라고 했던 건데 굳이 구민의 날 한다고 못 박을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넣자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고,

이해 가세요?

아니. 이해는 가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보다 한 차원 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 구민의 날로 한다고 그러면 원래 구민의 날이 10월 1일이거든요.

이것은 말하자면 적용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날이 공휴일이라서 못하면 다음 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니까 10월중에 한다는 것보다는 더 세련된 문구예요

「이 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를 삭제해도. 어차피 상은 수상순위를 갖다가 대리수상으로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조에 보면 수상대상에 단체가 있는데 봉사같은 거 하고 관내 사업체들도 많이 하거든요. 사업체 들어가기 때문에 단체 속에 괄호하고 사업체를 포함시키는 걸로.

기업체까지는 좀 그런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그건 판단을 하시고 하시구요. 제 의견입니다.

상 줘야 받아낼 것도 많고 취직시켜 주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기업체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제 의견입니다.

나중에 왜 기업체에다 줬냐구 그거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갑론을박하기는 없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회의록에 쓰십시오.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

네, 재청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희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 중심 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정든 중구를 떠나고 있는 등 학교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를 시범 선정하여 학력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과후학교를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세분화하고 우수 외부 강사를 영입하는 등 자율학습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한정된 구 예산만으로는 학교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내 뜻있는 기업에서 후원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기부금을 접수할 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며 장학재단 설립을 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재단 설립 목적, 재단의 사업내용, 기금의 조성방법, 재단 운영 관련 사항, 구청 행정 지원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재단설립의 목적과 재단의 사업 내용, 기금의 조성 방법, 재단 운영관련 사항, 구청의 행정지원 및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1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급급해 교육을 소홀히 하면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대국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도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발전도 마찬가지로 좋은 여건에서 길러진 인재가 없다면 희망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교육의 질이 지역발전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특정한 시책이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립하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관련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은 기본적으로 운영재원의 조달방법, 그리고 사업과 예산의 승인, 결산심사, 업무상 지도·감독,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은 공공법인임으로 임의로 해산하여서는 아니되고 해산 시 법인이 소요하고 있는 재산은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 시달된 지침인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은 장학재단에 예산출연 시 그 설립목적과 지자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중구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으로 우수 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장학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고 구의 재정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재정출연금과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기부금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정하고, 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지원과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출연금의 규모나 장학금 지급대상의 기준, 그리고 임원의 구성, 즉 임원의 임용자격, 인원, 임기, 연임여부, 이사장의 직무와 임기 등 그리고 정관변경과 직원의 채용, 수익사업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치적 쌓기식 장학재단 설립과 주먹구구 식 운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어온 사례를 누차 접해왔기에 적지 않은 재정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이 정당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제·감독 기능을 조례로 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평소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은 우리 박기재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보니까 교육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와서 지금 내용은 거의 알겠는데,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기에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 혼자서 독단으로 다하겠다는 그런 것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이 전혀 여기에 없어서 말하자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왜곡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사 수에다가, 이사나 감사에다가 의원을 포함시키는 그런 안이어서는 안 됩니까?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 이사는 정관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관에 정하되 5 내지 15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 2명으로 충족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안 넣었는데,

정관요?

예.

정관을 제출을 해봐야지요.

전문위원님, 그러면 정관에다가 넣는 게 낫겠습니까, 조례의 임원조항에다가 넣는 게 낫겠습니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임원을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익법인에는 5명 내지 15명 이내의 감사 임원을 정할 수 있게 두되,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몇 명으로 할 건지 또 어떤 사람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례에 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 의장님을 제외시키지 말고 의원 중에 2인 정도, 본 임원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말하자면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사 중에는 이 출연금을 내면 안 됩니까? 여기 보면 재단이사 중에 본인이 장학금을,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항을 집어넣지 않아도 넣을 수 있습니까?

기부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기업의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사로 포함시켜서,

기부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회 통과가 되면 공고한 다음에 바로 발기인을 해서 설립을 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수혜 받을 학교들은 이미 다 정해서 계획서 받았나요?

예, 3개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단이 설립되면 원래 재단에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하고 나눕니다. 그러면 기본재산에 기존에 출연했던 걸 놔두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받는 것은 보통재산을 받아서 기본재산 보유를 하고 보통재산을 가지고 3개 학교에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출연하는 것 5억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이사들이 다만 얼마라도 내게 되면 그것은 기본재산하고, 그다음에 보통재산은 아까 말씀대로 기존의 기업체에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데 보통재산으로 해서 그 예산만을 학교에다가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학교에 바로 주도록 했는데 기업체에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보니까 없어서 참고로,

예,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지난번에 내가 교육지원과에 전화해서 어떤 직원한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그런 사항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이사진을 꼭 조례에다가 내야 된다면,

팀장님, 직원한테 뭐 전달받은 것 없습니까, 조례안 의회 의원들도 이 임원에 가입시키라는?

교육지원팀장 이동성입니다. 저번에 제가 듣기로 임원에 저희 구청이나 외부인사만 하면 좀 그렇다, 해서 의원님께서 구의회하고 관계 공무원 한 명씩 포함되면 좋겠다, 그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저는 우리 구의원을, 말하자면 정당 간에 한 명이라든가 이렇게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저는 최소 2명, 그리고 의장님을 포함한, 그러니까 의장님이 하시면 의장님도 포함될 수 있고, 또 다른 한 명, 또 아니면 의장님이 정하시는 다른 의원 2명, 그러니까 의장을 포함한 2명,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그렇게 말씀 수정해 주시면,

공무원이 들어가든 말든,

이사회는 당초에 구청장이, 원래 민간인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사회 이사가, 예를 들어서 5에서 15명인데, 저번에 발기인 몇 분한테 상의한 결과 한 13명 정도면 좋겠다, 그러면 구청장님 한 분하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뭐, 반드시는 없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연직으로 관계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규정이 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급 이상이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얘기가 있었고, 이사장은 구청장을 하지 말라, 이사장은. 민간 주도로 하라, 그래서 이사를 하더라도 구청장은 이사장으로 안 할,

그런데 빼버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넣도록 돼있기 때문에,

당연직, 공무원하고,

국장급 이상이라고 하면 되지, 뭘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1명으로 하든가,

참고로 시 조례를 보시면 시 조례의 임원은 이사장과 이사는 시 공무원, 시 교육청 관계자, 시의회 의원,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그러니까 기획국장으로 하면,

여기는 행정관리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못 들어가요. 그냥 우리 중구 의원,

이왕 조례에 넣으시려면 정원을 5 내지 15명으로 하되 거기에 관계 공무원이나 구의원 1명씩, 각 2명 이 정도면,

1명이 아니라 구의원 2명이라는데 왜 자꾸 1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구의원 2명하면 관계 공무원도 2명 정도는 해야 되고, 그럼 4명을 해버리면, 민간인 주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좋은데요. 우리도 가서 간섭을 해야죠. 의회에서 누가 감독을 해야죠.

괜찮겠어요?

어차피 우리 행정보건위원님은 못 들어가요.

예, 그렇게 하세요. 빨리 끝냅시다.

그래서 저희가 발의한 뒤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전문위원 검토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한번,

그렇게 해 주시죠.

예.

이게 좋네요. 진작 이렇게 했으면 빨리 끝냈을 텐데,

예.

없어요.

3항은,

예, 빨리 끝내시죠.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 연장과 자동계좌이체의 납부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등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 기한이 금년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2014년 12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의한 세액공제 신설 조항인데 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또 하나는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500원을 각각 세액을 공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5일자로 중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의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일부는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의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1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면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 감면비율과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구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액공제액 감면비율과 적용 시한 연장 추진은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행에 통일을 기하고자 서울시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한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안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리를 같이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욱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그리고 김명희 담당 주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상위법의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그리고 지난 7월 1일자 중구 보건소 위생과로 행정조직의 개편 등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안이 제22조와 부칙으로 돼 있는 것을 제4장22조 부칙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구 직제개편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제1조 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9조에 따라”로, 그리고 제3조 중 제1호 조문에서 “제21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 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에 따라”로 그리고 제2호 조문 중 “이라 함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로, 그리고 제4조 중 제1호 조문에서 “법 제2조 65조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 83조 및 건강진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로 바꾸었으며, 제5조 제7호 조문 중 “제42조”를 “제61조”로 그리고 제5조 제7항 조문 중 “구금고에”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금고"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제3항 조문 중 “부구청장”을 “보건소장”으로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 제2항 조문 중 “복지환경국장” “위생과장”을 각각 “위생과장” “식품위생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8조 제2항 조문 중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위원회의 심의”로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제21조제1항 조문 중 “시행규칙 중”을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건강진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직제개편과 관련 상위법에 맞게 개정,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구 행정조직 개편으로 위생과가 신설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과 회계공무원 지정사항 변경 등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수준에 향상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1년 9월 7일부터 2011년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소관 부서 직제개편(위생과 신설)에 따른 회계공무원 관직 변경, 그리고 조문에 “장”을 신설한 내용과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한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