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립 필동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립필동요양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31일 개최한 상임위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그때 우리 이거 할 때 돈이 들어오는 것 가지고 운영비 쓰면 맞다고 그랬던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손익분기점이 30명 기준이니까,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30명일 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60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60명.
조영훈위원
60명, 그러면 분기점이 30명일 경우에는 거의 맞고 30명이 넘으면 수입이 되겠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수입보다는 운영하는 데서 그래도 운영상태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0명 이하 된 데 1개 구청을 보니까 구에서 일부를 대주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손해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까지 타 구 사례들을 다 뽑았습니다.
조영훈위원
타 구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검토해 보니까 30명만 넘으면 우리 구에서 돈을 특별히 안 대도 손해는 안 나고 운영은 하겠다, 운영 업체에서.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운영업체가, 위탁업체가 구민에게 편리하고, 위탁한 업체에서 최대한,
조영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30명이 넘는데도 한 40명, 50명 돼도 위탁업체에서 돈 모자란다고 주라고 그러면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우려는 없다, 30명은 넘겠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객관적 자료에 조사해 보면,
조영훈위원
해줘야지, 해줘야 준비를 하지.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우리가 비영리법인 업체가 대상……. 위탁을 우리가 줘야 될 텐데, 위탁업체가 혹시 뭐,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위탁업체는 문의는 여러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영선위원
주로 문의 들어오는 데가 어느,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문의가 가톨릭복지법인도 오고 동국대하고 그쪽에서도 오고,
김영선위원
가톨릭, 동국대?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기독교계통에서는 개신교에서 개교회로 몇 군데 있는데 개교에서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실제적으로 단체법인에서 잘 되어 있는 데서,
이혜경위원
제대로 잘 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해야 될 거예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올리냐면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말 봉사하고 기본적으로 영리보다도 정말 사회에 공헌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가톨릭 이런 데는 괜찮아요. 맡겨두시면 그분들은 정말 낮은 자세에서 힘든 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모시고 하는 그런 기본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업체 선정 과정은 아주 공정한 심사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니까 투명하고 공정하도록 될 겁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민간한테 위탁관리 시키는 게 관례로 돼 있잖아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은 우리구청에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의사라든가 간호사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사실 이 민간위탁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됐잖아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어차피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만 앞으로 시행할 필동요양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동의가 돼야 저희들이 자체 공개, 저것을 하고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하고, 그런 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해서 곧 공사가 완료되어 가니까 완료되면 내부시설을 하고 그러는데 위탁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두 번 일하지 않는 그런 합리적인 체제가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공사는 이게 아직,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와꾸는 49% 정도 완료됐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콘크리트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콘크리트까지는 다 타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건축과에서 지금 담당 팀장도 나와 계시는데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김영선위원
조 선배님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동안 날씨가 좋아서요.
이혜경위원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서,
조영훈위원
영하로 되면 안 되지. 지금 콘크리트 치면 안 되지.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이제 다 콘크리트 이전에 다, 건축과 영선팀장,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조영훈위원
콘크리트 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영상기온일 때 이미 완료를 해놨습니다.
조영훈위원
별 문제없이?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네.
조영훈위원
그런데 거기 산속이라 영상이라도 거기는 좀 올라갔는데 그런 것 감안해서 다 했어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네, 날씨 좋을 때 완료했습니다.
조영훈위원
노인복지시설이니까, 아이들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공사 할 때 혹시 노인들이 부딪혀서 다치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각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잘 좀 해 줘야 돼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네,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요양시설이 운영할 때 아까 몇 분 입소해야 정상운영 한다고 했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0명을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거지요.
소재권위원장
30분이 입소해야?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우리가 지금 몇 분이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원이 60명.
소재권위원장
50% 입소하시면, 입원하시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겁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운영상에 30명 정원일 때 30명, 그것을 운영하는 거니까 60명인데 30명만 절반만 오면 운영이 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60명 다 정원되도록 이렇게 해서,
소재권위원장
아니, 정원이 60분인데, 30분 이상만 입원이 되면 일단은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우리는 60명의 시설을 해놓고 30명만 오면 그건 조금,
소재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손익분기점만 따지는 거예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30명, 그 인원을 덜 채우려고 그런 얘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명 정원에 30명 채우는 거 하고, 또 60명 정원으로 시설을 잘 해놨는데 30명만 오는 건 조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인원이 다 안 채워지고 운영이 될 때는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그 인원은 지금 넘어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몇 분이나 대기하고 있습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2등급 하는 게 한 300분 이상 됩니다.
소재권위원장
300여분?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우리 중구 구민으로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중구에 우리 중구 주민등록을 가진 분이요.
소재권위원장
아, 그래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구에 계신 분이 다 멀리 이렇게 요양시설에 가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시급한 내용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를 들어 데이케어센터같이 타구의 분들이 와서 그럴 저기는 없습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아니고 이건 요양시설이니까 24시간 병원시설에 계시니까 이건, 주간센터는 모시다가 또 모셔가니까 그 가족들도 어차피 10시 이후에 또 가족이 다음 날 8시까지 모셔야 되니까 좀 불편사항이 있어서 좀 기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타 구 같은 경우에 손익분기점이 안 되는데? 용산도 보니까 70몇 명인데, 복지 손익분기점을 말씀드리는 건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홍보를 잘 하셔서,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그거 채워야 됩니다.
김영선위원
네, 홍보를 잘 하셔서 최소한 우리 구비예산이 적게 들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께서 홍보를 강화해 주세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용산도 보면 데이케어주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구비를 대주지 않으면 운영이 못 돼요. 요양시설하고 데이케어주간센터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남산실버타운이 42명인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33명에서 요양시설은 10명, 나머지 23명은 데이케어주간센터, 여기 데이케어센터는 42명 신당동.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여기 필동요양시설이 60여명.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60명.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남산실버타운하고 필동요양시설하고 다 개원이 되면 저희 중구에 지금 꼭 요양시설을 요하는 분의 몇%나 충족할 수 있습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개인적 저거니까, 지방에 모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1등급, 2등급 대상자가 그 인원이니까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 가까운 곳에 와서,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예측은 지금 안 되어 있나 보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고 지금 우리 언제 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채워질 겁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대기인원이 요양시설에 꼭 필요한 입원하실 대기인원이 몇 분인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정확히는 안 되어 있는데,
소재권위원장
추상적으로?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왜냐면 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 거기서 담당 간사가 계속 전화오고 문의합니다. 이게 언제 빨리 돼야지만 우리 중구에 있는 분들이 거기 입소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데이터라도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1등급, 2등급.
이혜경위원
잠시 보충말씀 드릴게요. 제가 작년 6월까지 보험공사심의위원 판정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재작년에 이것이 결정될 때 중구에 노인요양시설 자체, 그러니까 주·야간을 함께하는 요양시설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은빛사랑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데이케어센터 주간보호에 23명, 그다음에 주·야간 24시간 요양시설의 역할을 할 수 곳에 열 분 모시고, 그리고 여기 신당2동에 있는 신당데이케어센터는 데이케어기 때문에 주간에만 할 수 있어서 보통 1, 2, 3등급이면 3등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고 1등급, 2등급은 보통 와상환자들이기 때문에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곳에만 가니까 중구에 그 시설이 없어서 필동요양시설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받은, 그 당시 2년 전에 받은 사람들이 한 380명이 넘었었어요, 중구에 있는 소재한 분들만.
소재권위원장
1, 2등급만?
이혜경위원
1, 2등급인가, 그게 아마 380명.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3등급까지.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386명이었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386명이었어요, 그 당시 2년 전에. 저희가 이 요양시설을 만들기로 결정할 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제대로만 갖춰지면 와상환자로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무튼 장애등급 받은 분들로서 이게 충분히 채워질 거라고 보험공단하고 그 당시 의회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위원장님, 저희 행정감사 때 내년에 지적하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한번 볼 거예요, 보고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잘 운영해서 구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 안 되도록.
김영선위원
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해서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인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관부서 추진부서고, 감독부서는 건축과에서.
김영선위원
건축과에서. 요즘 보니까 몇 년도 안 됐는데 신축건물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하자보수 비용도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자와 관련해서 요즘에는 보험이 다 들게 되어 있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5년인가, 3년인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또 이와 관련해서 무슨 수리비 예산 달라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재권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여쭐게요, 과장님. 중구에 지금 거주 인구 중에서 장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게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요? 데이터가 있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그거 어디서 관리하나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소재권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그것 좀,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1등급이 몇 분이고, 2등급이 몇 분이고, 3등급이 몇 분인가 그것 좀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필동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중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이 각각 주민소득지원 2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1000만 원으로 지원되는 지원을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구나 영세 상행위를 위하여 자금의 융자 용도 등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금액으로 융자한도액을 각각 4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관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한도액이 소액으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나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용도 등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써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2011년도 상반기 중 지원실적이 3건에 4000만 원으로 부진한 바, 융자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생활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학자금으로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수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2010년, 11년도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의회에서 지원된 가구 수가 몇 명이며, 대상자가 몇 명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15건에 2억 1900만 원이고,
김영선위원
2억 1900만 원?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선위원
또 2011년도에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는,
김영선위원
대략,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3건 접수됐는데,
김영선위원
3건?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선위원
왜 이렇게 가뜩이나,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절차만 밟느라고 고생되지 이 액수가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데,
김영선위원
가계에 도움이 안 된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액수를 높여주면 은행에서, 심사는 다 은행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천해서 우리 융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총 융자 17억 정도 융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 가능액이 7억 9000, 그러니까 융자 이미 나가고 그래서 한 7억 9000 정도 가용자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충분히 어려운 이웃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래서 하려고, 또 임의적으로 2000만 원 1000만 원인데 이렇게 올릴 수 없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참고로 하반기에 융자실시를 했는데요, 20건이 접수되어서 18건을 융자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4건이 융자가 대출 나갔습니다. 금액은 6300 정도로요.
김영선위원
나머지 14분은 무슨,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은행에서 심사과정에서 앞으로 향후 그 돈을 빌려 가면 상환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겠지요.
김영선위원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제외한 거네요?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비해서 25%도 안 되지요? 25%도 안 되는데? 불과 10% 정도 되나?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저희가 돈을 빌려줘도 은행에서 전부 못 받는 것도 다 본인들이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은행부담이네요?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네, 그러다 보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전에는 구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이것을 못하는 것은 구에서 예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부담이 없었다가 이제는 융자해 주면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실제로 구민생활에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도움이 되지요.
김영선위원
조금은 되는데 담보능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은행에서, 담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해 준다는 게 실제로, 알겠습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융자받는 한 가정이라도 실질적 도움이 되면,
김영선위원
금리만 좀 싼데,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총액이 17억 정도 된다 그 말이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조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융자 나간 것이 10억 가까이 나갔고, 그러니까 이게 3년씩 쓰니까 이제 또 쓰면 돌아오잖아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돌아오지요. 상환됩니다.
조영훈위원
돌아오는데 그 돈, 은행에서 하기 전에 못 받은 일은 없나요?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저거는 우리은행하고 저희 구청하고만,
조영훈위원
아니 전에부터, 이게 원래부터 은행하고 했어요?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옛날에는 새마을특별회계인가 새마을 거기서 들어온 돈을, 그게 다 조례가 생기면서 새마을특별회계는 폐지가 되고, 저것이 지금 새로 조례가 생기면서 그전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돈은, 지금은 돈이 은행에서 하니까 은행에서 주는데 못 받았더라도, 전에 같은 경우는 못 받은 경우가 더러 있을 수가 있거든. 지금 은행에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내더라도 은행에서 돈 우리한테 주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17억 정도가 3년이니까 이게 순환은,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조영훈위원
4년?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약 20억 정도 되면 한 5억 정도는 매년 들어오긴 들어오겠네. 그렇게 해서, 이것 좀 더 올릴 수는 없나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타 구도 하는 대로 해야지, 형평에 맞춰야 되니까.
조영훈위원
자꾸 형평, 형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으로 쓰일 것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은행에서는 그러거든. 전세로 들어가면 5000만 원은 내고 2000만 원, 3000만 원은 이 돈 가지고 내는 것 이제 이런 거거든,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용자원이 한 9억 정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5000이라든지 1억,
조영훈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한 2000 말고 한 3000만 원 해 주면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할 사람들이 생겨야 간다는 말이에요.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지금 4000에서 2000으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2000에서 4000으로 증액하겠는 거예요.
조영훈위원
아, 그게 4000으로?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네, 그겁니다.
조영훈위원
나는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좀 돈이 돼야 그게 되지, 1000만 원 이렇게 주면, 나는 1000만 원인지 알았어.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2000만 원 받던 분이 4000만 원 받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조영훈위원
됐어요, 그 정도 되면 될 거예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조그만 집 어려운 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요. 우리가 은행에 돈 한 1% 주나요?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은행에 3%로 되어 있는데요, 2% 줍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3% 되어 있는데 우리도 2%나 받고 그 사람들 한 은행에 1% 주지요?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예, 1%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떼일 염려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면 되지.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소재권입니다. 이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건데, 모든 관리는 은행에서 다 하는 겁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요새는 은행도 못 믿는 입장이지만 협약서는 다 은행하고 돼 있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은행하고, 우리는 추천만 받아서 홍보를 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올렸다 홍보하고,
조영훈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겠어요.
소재권위원장
거래은행은 어디입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우리은행.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우리은행 구청출장소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우리은행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차상위계층 만65세 노인가구, 지원대상자가 중구행복더하기 차상위계층과 혼재되어 있어 법적기준에 적합한 차상위가구 선정 시 지원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금액, 환수규정 등 규정을 조례안에 명시하여 불법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개정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2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조의 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이며, 2012년 본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안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가구의 선정대상자가 중구행복더하기, 차상위계층과 혼재되어 있어 법적기준에 적합한 가구선정 시 지원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지원대상자를 저소득주민까지 확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등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연 1300가구에 연 1377만 3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조례개정 시 연 6624가구에 연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조례는 맞춤형 건강복지보험조례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개정하였거나, 이미 개정 중에 있어 저소득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지난 5대 때 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기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 1300가구에 1377만 3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어서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약 6000만 원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 6000만 원이 올라가 있나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848만 원입니다.
이혜경위원
1848만 원?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조례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
이것을 좀 일찍 임시회 때라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예산에 반영됐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대상자를 확대해서 저소득주민으로 바꾸고 거기서 등록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세대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런 보험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동안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더 확대된다면 저희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위원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에 전액 환수한다.’ 이런 조항도 들어 있고, 앞으로 이제 저희도 우리나라 경제도 거의 성장률이 제로베이스 아니면 마이너스, 선진국 가면 그렇게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차상위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증가되고, 시대에 맞게 이렇게 또 조례개정안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일단 동의하고요. 특별히 이번 일부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정인호 팀장, 담당팀장인데 이것 만드느라고, 조사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사실은 확대, 어려운 분들이 2000원, 3000원 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실질적 주민들에게 어려운 분들, 그동안 고생했던 거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세요.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우리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진작 손을 봐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 안 되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지금 얘기하는 조례에 만 원 이하 보험료라면 생활상태가 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향후에 우리 예산이 많이 저기가 되고 하면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지역보험료도 1만 5000원 이하 내시는 분들도 해 주고 이랬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예산 규모의 최소한의 라인은 우리 실무 집행부에서 정했다고 보시고요.
김영선위원
우리 중구 건강보험관리공단과도 상의했습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다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그쪽하고 서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자료를 거기서 받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해서, 돈을 못 내서 병원에 못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최소한의 우리 생활할 수 있는 분들, 우리 구가 이혜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앞서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이렇게 했는데 그 차상위계층 행복더하기하고 건강보험 그것에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딱 맞춰서 정확히 관련법을 다 근거에 맞추느라고, 정비를 하느라고 조금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셨고, 저도 정례회에 올리기 전에 임시회 때 좀더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김영선위원
25개 구청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24개 구청이 하고요. 한 개 구청 마포구청이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보면 연 6624가구 조례개정 시 수혜를 받으면 552가구인가요? 월로 따지면?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소재권위원장
이 정도면 저희 중구에 어느 정도 바라는 바가 충족이 되나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요, 지금 552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실제 대상이 만 원으로 다 통일되게 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통 2000원도 있고 3000원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5200원 뭐 그 정도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판단하니까 최대한 잡았을 때 6000만 원 소요되는 거고, 552명이 전부 다 만 원 이하니까 거긴 2000원, 3000원 그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현 실정으로는 연 6000여만 원 예산이면 꼭 정말 어려운 우리 중구에 어려운 분들의 어려운 사정의 건강보험료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할 땐 그랬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필동경로당 이상칠 회장 제명 철회요구 청원의 건(박기재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4항 필동경로당 이상칠 회장 제명 철회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일 개최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인 및 구청 관계공무원 의견을 듣고 당일 불참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관계자 의견을 금일 듣고자 하였으나 관계자가 불참함을 공문으로 통보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청원의 건은 2011년 12월 2일 이상칠 전 회장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장 2인을 상대로 서울서부민사지방법원에 임시지위 고정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을 접수, 심사중인 사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내용 면에서도 구청이나 의회에서 처리될 사항이 아니므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창수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서울시 조례 개정 사항들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2008년 말 이후 일부 관련법규 수정 이후에 정비되지 않아 표현이나 추가적인 관련법규에 변동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량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 세분화 및 요율 인하, 점용료 산정기준 토지를 명확한 규정, 현수막 허가대상 중 그밖의 용도 추가가 있고 그외 관련 조문의 불일치, 부적절한 표현, 불필요한 표현 등의 정리가 있습니다. 개정의 근거는 도로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2011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서창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5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 됨에 따라 우리 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법시행령의 차량의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토지가격에서 0.025를 곱하던 것을 0.02로 인하되었으며 서울시 조례가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요율을 토지가격에서 00.2 및 0.016으로 세분화하여 이를 반영하고 이로 인한 연간 점용료 징수 세외수입이 1억 원 정도 수입감소가 예상되나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총 세외수입 규모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과 같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달거나 다른 것들, 우리 스스로 알아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점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정요율에 있어서 세분화되는 것에 의해서 1억 정도의 수입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규모가 변동이 없을 거라고 예상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위원
조례개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김영선위원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병호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허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변경 및 용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발생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 당초에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 당초에는 네 가지로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세하게 재난기금의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하여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9조 회계공무원에 대한, 당초에는 “토목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치수방재과장”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0조제5항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당초에는 “토목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치수방재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2011년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허병호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변경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기후변화 대응 재난 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재난 발생시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한 개정으로 유사 시 기금 사용의 적시성에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있지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현재 잔액이 24억 9710만 원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재난의 예방, 홍보활동, 안전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삽입을 한 것이지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빗물저류조, 수문관측시설 등, 현재까지 퇴거명령은 없었나요? 퇴거명령은 40조에 보면 퇴거명령을 구체화 했는데, 퇴거명령도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없었나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조례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기후온난화 등등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많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대문구역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들 자주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의견청취 두 건에 대해서 제가 시간관계 상 상당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역은 남대문구역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금 정비계획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치는 회현역 바로 우측에 있는 겁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최초에는 77년도에 결정되어 있었고 82년도에 7지구가 7-1과 7-2로 분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 해에 84년도에 9지구가 9-1과 9-2로 분할이 됐던 지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지구와 7지구가 대형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를 분할을 했었습니다. 9지구는 이 대지경계선으로 잘라졌고, 7지구는 이렇게 나눠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개의 지구를 통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여부는 지금 우리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요건, 면적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건축계획의 안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됐던 안인데 변경 전 것은 생략하고 지금 짓고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지면적은 3700 정도가 되고요. 주용도는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판매가 들어가고, 규모는 지하 8층에 30층의 규모로 두 개 동이 건축되겠습니다. 연면적은 전체를 합해서 63만 정도가 되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이게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1000%를 넘게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 하는 면적을 계산을 해서 1063%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108m까지 올라가고, 객실 수는 470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도로를 입체적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지구가 분할이 되어 있었을 때, 9지구와 7지구가 분할되어 있었을 때 그 지구의 경계선으로 해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앞부분까지는 이미 기 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도로는 도로의 기능으로서는 상당히 미약한 도로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면 퇴계로변이라고 하는 큰 대로변에 외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쪽 뒤쪽으로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도로는 아니겠지만 기존 다른 구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앞의 구간인 도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지구를 합하다 보니까 도로로 구획됐을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체적 도로의 결정은 지상 8m에서 14m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가 경사가 지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급한데, 제일 낮은 곳에서는 14m 정도의 높이까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경사 때문에 앞부분은 상당히 높은 축으로 도로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회현역 출구를, 7번 출구인데 종전에는 이 보도에 있었던 것을 대지 내로 이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출입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대문 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최영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남대문구역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11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추진경위,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중구 회현동1가 194-19번지 일원으로 건설부고시 제425호로 정비구역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326호 및 472호로 변경 결정된 남대문구역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서 당초 주된 용도가 업무 및 판매시설이었으나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며 토지소유자 33명 중 28명이 동의하여 법적 동의요건은 충족하였으며,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서울의 상업 및 관광 명소인 남대문지역 내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행과정에서 무허가 상가소유자 2세대에 대한 보상과 관련기관의 협의의견은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갑자기 정비계획을 바꾼 이유가 단순히 관광, 숙박산업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게, 변경하는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갑자기 바꿨다기보다는요, 당초에 추진했었던 것으로 보게 되면 7-2지구 같은 경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투리 형태로 남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에는 그렇게 예쁜 필지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투리 형태로 또 다시 9-2지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두 개를 합병을 해서 집을 지으면 도심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게끔,
김영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로가 이렇게 나있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기존에 도로는 없고요.
김영선위원
이거지요? 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도로를 내겠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계획도로입니다. 정비계획상에서 계획되어 있는 도로로서만 나와 있는 거고, 이 앞부분만 현재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선위원
우리는 현장에 한번 가서,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세입자 문제라든가 주변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이 지역이 구체적으로는 아마 현장을 그렇게 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그렇겠지만, 이 도로변으로는 어떤 세입자, 상가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 뒤쪽은 거의 폐가상태로 현재 있어서,
김영선위원
진도식당 뒤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무슨 고기집이 있던데 그것을 포함한 그 뒤쪽이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것은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서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조영훈위원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의견을 채택을 안 하더라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취하고 이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의결 안 해줘도 거기서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의결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이게 우리가 우리 것이 참고만 되는 것이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현장가서 우리가 봐가지고 현장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견을 채택해 주든지, 우리 의견을 안 채택해 주어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이게 행정절차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요식행위, 지난번에 그것처럼 요식행위잖아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라호텔처럼 요식행위지요.
조영훈위원
그렇지요. 요식행위지.
김영선위원
저희들이 심도있게 더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는 것도 바람직하고, 아니면 이 지역이 메사하고 신세계백화점 바로 옆이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선위원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엄청난데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아주 교통, 바로 뒤가 남대문시장이고, 남대문길이고 여기가 메사지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선위원
상당히 여기는 보면 이런 정비구역이 변경이 결정이 되면 개발이익도 여기는 나올 수 있나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단지 아까 설명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은 진짜로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드는 게 낮에 현장을 여기 가 봐도 굉장히 음침합니다.
김영선위원
아니에요. 사람 많아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이쪽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이 길은 그런데요, 이 안쪽에 들어가면 길도 없고 건물도 다 전부 폐쇄되고 영업을 안 하고 그래서 사람을 움찔하게끔 만드는 동네예요.
김영선위원
그 뒤에가 바로 삼익패션인데?
이혜경위원
삼익패션 가기 전에,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가기 전에 이 블록 내에.
조영훈위원
이건은 그 옆에 어떤 건물이 있든 이 건물이 지저분하든 좋든 간에 1977년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이게 고시가 된 지역을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면 저 땅 주인들은 어떤 고통을 지금까지 받아왔겠어요? 아무 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빨리 하게 해줘야, 빨리 집을 지어야 건물세라도 우리가 빨리 더 받고 하지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우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아까 현장이 어떻고, 방향이 어떻고, 쪼개서 하는 것은 어떻고, 합해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이 빨리 정비가 되어야 재산값어치가 나가야 우리 구비가 수입이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빨리 자문해 주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혜경위원
어차피 법적 동의요건이 충족된 상태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말씀하신대로 요식행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상가 소유자 2세대 보상 관련 협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조영훈위원
요새는 용산 사건 난 뒤로 그거 협의 잘못하면 일을 자체를 시작을 못해버리는데,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아시겠지만 우리 명동 3구역 세입자 때문에 굉장히 저희 구에서 고생 엄청나게 했거든요. 한 32차례 이상 세입자들하고 사업시행, 왜냐면 법적인 부분, 역시 사업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주고 싶다고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하는 것이. 그런데 저희가 중재를 나서서 나름대로 서로간에 그래도 원하는 금액 줄 수 있게끔 해서 했고, 이 부근은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기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상가 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저는 크게 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영훈위원
세입자들한테 울지않게끔 사업자가 잘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세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울고 데모하고 그러지 않게끔 주관부서에서 잘 하라고요.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거기 세입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전체 세입자가, 그러니까 상가세입자가 28명이 있고요. 주거세입자가 16명이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다 합치면 44분이네요. 어느 정도 그것은 저기가 아직 안 되어 있겠네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어떤?
소재권위원장
세입자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아직은 그것은 우리가 사업시행,
소재권위원장
그 단계는 아니네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그 단계는 아닙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배치도나 조감도를 보면 길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지상으로 건물이 연결되고 그러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지하도 같이 연결됩니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지하도 회현역 출입구에서,
소재권위원장
양쪽 건물 사이에?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소재권위원장
지하로 연결되고 지상으로 연결되고 길은,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가운데 이게 보존하기 위해서 도로를 입체적으로,
소재권위원장
계획된 대로 도로는 되고?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세입자만 나중에 잘 합의해 주면,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저는 더 검토한 다음에 의견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우리 중구의회에서 의견이 요식행위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부동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더 검토하고,
소재권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동의, 부동의 사항은 아니고요.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식행위인데 굳이 우리가 해줄 필요 뭐 있어요? (난상토론)
이혜경위원
진행하세요.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금 김영선 위원님이 더 검토를 하자고 하시고 또 두 분 의견은 원안대로 하셨는데, 어떻게,
김영선위원
저는 상가 등 세입자 대책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지금 의견을 낸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김영선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코자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말씀드린 내용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문구역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저동구역 제2지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의 위치는 을지로3가역 측에 있습니다. 지난달 10월달에 준공한 1지구 코너 부분에 있는 위치인데요. 전체 면적은 2041㎡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동구역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1지구와 2지구가 결정이 됐었고 어떤 변경결정과 사업시행인가까지도 작년 1월 달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숙박시설, 호텔로 변경을 하고자 지금 접수가 되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동의현황은 동의율은 전부 다 법정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안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도면을 보고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소공원이나 이 도로는 저동1지구에서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는 시설이고 이 2지구에서는 이 도로변 앞에 확장하는 부분과 소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시설 계획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업무시설로서 3% 이하의 용적률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숙박시설로 전체를 바꾸고요. 용적률은 1177%로 용적률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로서는 지하 6층과 지상 26층으로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내용에서는 판매시설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우리 중구에서 호텔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오피스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과도하게 공급되어 있는 문제로 오피스가 지금 준공이 된 데서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는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최영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11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추진경위,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중구 저동2가 82-2번지 일대로 서울시고시 제2006-141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시 중구고시 제2010-7호로 사업시행 인가된 지역으로 주민설명회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기 위한 공람공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주된 용도가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18명이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이 지역은 사업승인인가가 났는데 이제 변경을 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사업승인인가 전에 세입자들하고 보상협의는 다 끝났나요? 현재 상가세입자가 몇 세대입니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현재 30개?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었던 곳이기 때문에 상가세입자하고는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져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김영선위원
10월 14일 날 주민설명회도, 과장님 현장에 안 가셨지요? 그때 근무 안 하셨기 때문에?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김영선위원
현장에 갔다오신 분 계세요?
득재
이득재도시환경정비팀장
예. 제가,
김영선위원
특별히 트러블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득재
이득재도시환경정비팀장
거기에서는 참석하신 분들이 환경정비사업을 빨리 좀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른 특이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영선위원
기존의 오피스에서 이제 상가에서 호텔로,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오피스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저동1지구가 워낙에 큰 규모로 두 동의 오피스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김영선위원
지금 오피스가 그거지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파리에비뉴라고 하는 두 동의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동은 그나마 분양이 됐던 것 같은데 한 동은 몇 개 층밖에 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규모의 오피스가 또 들어가게끔 되면 서로 간에,
김영선위원
준공검사는 났나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준공은 다 처리됐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내용 및 향후 추진절차 설명을 위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도 다 끝났고 주민의견도 별도로 없고 또 환경정비를 빨리 해달라고 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조영훈위원
여기 이해관계인이 18명이라고 그러는데 18명이 그러면 소유주가 18명이에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그 얘기고요. 그것은 어차피 1인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를 다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매입을 못했으면 동의를 받아서 다 했다든가,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동의를 받아서 지금 현재는,
조영훈위원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합의가 이루어졌겠네요. 지분을 얼마씩 받는다는 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지분은 아니고요, 금전으로 그 땅을 전체를 다 매입하는 형태로 추진을 합니다.
조영훈위원
아직 매입은 다 되지 않고 동의는 해줬다?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조영훈위원
동의 받았으면 별 문제 없겠네, 당사자가 있어도.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바라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통하여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로 하고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