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14일 제출되어 2011년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취약 계층의 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58억 4,756만 1,000원이 증액된 3,437억 8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8억 7,334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 내역의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수반되는 예산안 설명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 작성에 있어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서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자료임을 명심하여 앞으로는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의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효율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인지 철저히 검토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공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부서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경우 정책 수립 부서와 시행 부서 간 소통 부재로 편성된 예산을 신뢰하기 힘들었던 만큼 향후 정책 결정과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안 편성 시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책 결정을 통한 각종 사업 예산의 경우 수혜대상 및 이해 당사자 등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고민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1년도에 비해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사업이 급격히 감소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상급기관의 정책에 앞서 집행부에서 대안을 찾아보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사업의 경우 일정 부분 자립할 수 있고 생산성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보다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용역이라 해도 용역 수행에만 그치지 말고 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캠핑카 회원권 구입 예산의 경우 회원권 구입 및 시행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5년의 계약기간이 아닌 단기간에 걸친 시범운영 등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입증한 후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여덟째 영재교육원 운영 예산의 경우 사업의 명칭에 있어 단순히 실력만을 앞세운 소수 영재들만의 지원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고 사업 취지가 소수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의 우수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교육 실현을 위한 것인 만큼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비롯한 교육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현재 재정 여건에도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현실을 감안하여 집중 투자하는 만큼 경기도 교육청 및 시흥시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 운영하여 줄 것과 의무적인 대응투자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우리 시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집행 및 지원에 있어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금의 규모가 작고 이자 수입으로 운용하고 있는 만큼 다른 형태의 투자 방법 등의 검토와 당초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선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