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2012년도 본예산안 심사방향은 군자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 착공에 따른 분양수입금으로 인해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확대되어 2011년 대비 예산규모가 91.7프로(%) 증가된 상황으로 세입 및 세출규모의 적정성 및 각종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 타당성,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환경정책과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하여 1992년부터 체납액이 누적되어 현재 정기분보다 독촉분이 더 많은 상황으로 장기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 마련 및 결손처리 등으로 독촉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도급비 및 가로청소 대행 도급비는 인건비적 성격이 짙은 법적 경비로 본예산에 적정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와 관련하여 평가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이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수도과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맑은 물 공급사업이 노후관 교체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한 자료가 없이 주민민원,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수도관 교체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주문하였으며, 하수관리과 소관 사업으로는 사업비의 70프로(%)를 국비로 추진하는 시화지구 및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만큼 국비확보 노력과 함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없이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에는 시 중요시설의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협의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사업으로는 탄소포인트 지급 예산집행이 미비한 것과 관련하여 녹색성장과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탄소배출저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 홍보 및 인센티브 강화와 사업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계속 주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전시관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전시관의 운영철학이 건물 및 주요 도입시설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며,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예산이 사업대상지 및 사유지 사용협의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만큼 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사업량과 예산안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능곡지구 내 분수대 정비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사업지구 인수 전에 주민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신천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사업이 수 년 동안 추진이 안 되어 토지 보상비용만 높이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보상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다른 시유지로 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대야 제5공영 철골주차장 조성 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상업지구 내 철골주차장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상업지구와 어울릴 수 있는 이미지를 살려 건축디자인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과 관련 사업으로 인근 상업지구 상인 및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시행 전에 모든 주민민원사항을 반드시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청소년수련관 인근 은행지구의 주차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추후 이 지역의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로과 및 국책사업대책팀과 관련하여서는 LH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에 대하여 일부 부담금이 사업시기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사업부담금을 받아 다른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 회계질서 문란 등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사업부담금으로 받은 예산은 반드시 관련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 궁골 및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및 시흥라이프시티(Life City)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기반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한다는 사업취지에 맞게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낙후지역 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개발1, 2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군자신도시 관련 지방채 이자 상환비용이 과도한 상황으로 분양수입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반시설이 입주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및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실제 필요한 것보다 많은 규모로 편성한 후, 추경 시 삭감하거나 남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산안 사업설명서의 부실과 부서장의 설명이 미흡하여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향후 예산안 보고 시에는 사업설명서상에 관련 예산의 산출근거 및 부기를 명확히 하고 추경예산 규모까지 반영하여 예산설명서를 작성할 것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자료로 비교추정 손익계산서, 비교추정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여 금년도와 차년도의 사업계획을 한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장들은 사전에 관련 사업에 대한 숙지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서상에 세입·세출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군자신도시 상·하수도 부담금이 세출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는 등 여러 미비한 사안 때문에 집행부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점은 예산총괄부서의 기능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총 6건에 40억 3,657만 7,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