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복지관이 농소에 한 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역을 나누면 염포？양정권역, 강동권역, 이렇게 나누거든요. 거기에 공간을 구해서 상주를 시켜서 주민욕구에 맞는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촌에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면 명촌권역 복지관이 되겠죠.

예. 문화센터 내에 ······

2동, 3동은 권역을 나누면 농소권역이거든요.

보통 권역별로 나누면 농소권역, 연암？화봉권역, 이렇게 ······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

잠시만요. 과장님, 권역별 복지관 운영을 보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명칭에서부터 의원들이 복지관 운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이거든요. 일정한 인력을 파견해서 양정？염포권역에 사회교육 및 간접기능을 하고, 강동에는 노인여가 활동 및 건강관리를 하는 인력을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명촌은 도서관 증축 이후에 빈 공간에 대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권역별 복지관 운영이라고 사업명을 붙이는 자체가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실제 사업내용은 복지관 운영으로 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농소권이나 화봉권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노인여가 활동 및 건강관리라든지, 이것은 농소권은 농소사회복지관이나 천곡문화센터 이런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어울림재단에 위탁 운영해서 인력을 파견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아니요.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관에 상주시켜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동이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 곳에 가서 사회복지사를 출장시켜서 거기에 대한 주민욕구의 일부라도 충족을 시키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동권은 노인여가 활동 및 건강관리는 센터가 지어지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강화시켜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정？염포권에 사회교육 및 가족기능 강화에 사회교육은 교육 자체이고, 염포교회를 빌려서 교육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가족기능 강화라는 것도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사람을 파견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는 공간을 위탁해서 장난감 도서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고, 그렇게 하면 권역별 복지관 운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이 농소1동에 위치하다보니 거리상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인력적 문제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거리상의 문제로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농소3동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구도 많습니다. 거기에도 센터가 설립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차제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권역별 복지관 운영으로 하기보다는 권역별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명을 개칭하고, 제가 보기에도 사회교육및 가족기능 강화라든지 노인여가 활동도 천곡문화센터나 중산 또는 국민체육센터 에서도 일정정도 프로그램으로 시간만 활용하면 같은 인력이 있더라도 하루 종일 상주하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 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복지관이 있는 또는 센터가 있는 곳에 접촉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권을 ······

윤치용 의원님?

발언권을 좀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님, 윤치용 의원님 발언중지 하시고, 발언권을 좀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자원봉사 업무는 우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맡고 있는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를 우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수혜자하고 수혜 받는 자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구청에서 행사를 실시해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게 자원봉사자도 될 수 있고 민간자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부스도 설치하는데, 그런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6월에 시행하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하여튼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시대는 자원봉사입니다. 진짜 자원봉사 할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같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실질적인 자원봉사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예산으로 알찬 행사를 기획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저도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니까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다양하게 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연말에 하는 행사는 수고한 사람들한테 표창을 주는 기념식 정도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큰 예산도 들어가고, 이번에 이 행사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는 연말이거든요. 연말에 총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런 걸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기 진작이다.’ 하는 그런 행사이고요. 6～7월 달에 큰 광장에서 여러 계층의 자원봉사자들이 한꺼번에 모인 상태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하나의 논의죠. 그렇게 하면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발전방향도 나오고, 그게 최대의 기대입니다.

저는 충분히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 그에 대한 돌출점도 나오고, 새로운 도안점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 나가면 저는 ······

······

됐습니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는 하여튼간 북구 지역의 봉사자들이 봉사에 대한 활성화와 강화,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잡아나가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자회는 자원봉사자들이 1년 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자체 총회 같은 방식의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 박람회가 일단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 아직 신청 안 했죠?

예.

신청하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있습니까?

예.

예.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99쪽부터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혜경 의원님.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우리가 50%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생계비는 별도로 다 지원해 주고, 자기가 쌀을 사 먹을 때 우리가 별도로 50% 더 지원해 줍니다.

예. 그렇죠. 이건 다 똑같이 나가는 거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김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10-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418억4,070만 9,000원에서 128억1,097만6,000원이 증액된 총 546억5,1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에 545억968만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2,199만6,000원, 재무활동비 2,000만 원입니다. 10-3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경로식당 운영, 독거노인 우유배달,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억2,46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경로당 지원 강화입니다. 주렴경로당 외 9개소에 방수, 도색,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경로당 시설개선을 도모하고, 발 맛사지기 구입 지원 및 전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노인지회에 배치하여 서비스제공기관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가 서로 연계되어 충족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9,136만 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농소권, 송정？효문권, 양정？염포권, 강동권 등 4개 권역에 21개소 거점경로당을 지정하여 노래교실, 건강체조, 수지침, 챠밍댄스 등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10-6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및 발전 도모입니다.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아동양육비, 교육교재비 등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다문화가족 행복바우처사업, 주민인식개선사업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8,577만4,000원입니다. 10-7페이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의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가정입양아동 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아동, 요보호 아동의 전인적 발달증진을 도모하고,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으로 저소득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억1,360만8,000원입니다. 10-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비행청소년 선도 예방활동으로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주간 행사,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하여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2013년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5,800만6,000원입니다. 10-9페이지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아동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 감소를 통하여 출산장려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근로자의 날 당직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1개소 더 확충하여 부모님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8억9,376만6,000원입니다. 10-1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건전육성입니다. 어린이집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행사 등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40만 원입니다. 10-11페이지 행복만남 어린이집 경로당 결연사업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하여 단절된 1-3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위하여 어린이집과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사업으로 정기적인 방문 왕래, 재롱잔치, 예절교육,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등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10-1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기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용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장애인 인권침해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친절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억681만7,000원입니다. 10-13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중증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고,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본인과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억9,320만6,000원입니다. 10-14페이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입니다. 건강도우미,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등을 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 각 동 주민센터 및 사무실 내에 장애인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를 통하여 소득 증대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1,135만 원입니다. 10-15페이지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 장애아동에 대한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장애 조기발견 및 적절한 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억321만3,000원입니다. 10-17페이지 행복한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입니다. 화봉동에 소재하는 화봉탕을 주 1회 장애인 목욕탕으로 위탁 운영하여 장애인의 목욕문화 개선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986만 원입니다. 10-18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천곡문화센터 1층에 장애인 재활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재활치료센터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실 이용 수요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욕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선정하여 7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10-19페이지 2012년도 신규시책으로 ‘함께하는 우리, 장애인과 소통해요!’ 입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스포츠체험, 자연체험 등 다양한 동반 체험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변화로 차별적 문화해소 및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책자 31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 358억8,116만3,000원에서 101억5,734만8,000원이 증액된 총 460억3,8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인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금으로 1억6,292만5,000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58억7,496만3,000원보다 99억9,662만3,000원이 증액된 총 458억7,1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248억7,433만1,000원, 시비보조금은 총 209억9,725만5,000원입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18억4,070만9,000원에서 128억1,97만6,000원이 증액된 총 546억5,1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독거노인 우유배달 사업은 대상자가 금년대비 50명이 늘어나 385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8,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운영비는 금년대비 식재료 단가가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라 1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가 현재 7,000여명이지만 2012년도에는 7,77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79억2,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전담인력 인건비, 참여자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7억2,465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단지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니어클럽 시비 1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시 예산에 최종 미반영 되어 제1회 추경에 삭감했고, 내년도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 원을 재차 요구하였지만 2012년도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금년도 대비 1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만약 교부된다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주렴경로당 외 9개소의 방수, 도색,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명성노인전문요양원 증축비로 8억1,5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이 노후화되어 식당, 주방 바닥？벽면 타일교체 공사 및 식탁, 의자 교체 구입비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를 비롯한 경로당 시설운영비로 3억3,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은 노인우울증,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심리상담사 1명 및 조리원 2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8,180만 원이 늘어난 4억1,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중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추가 되어 금년보다 784만 원이 증액된 1,8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날 행사는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를 위해 5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중 1개소만 국시비가 지원되고, 1개소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미지원 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를 3,096만 원을 증액한 9,426만6,000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가정문제 및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예방？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중 다문화가족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행하여 많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글교육, 요리교육, 테마여행 등에 참여하였으나 2010년부터 신청자가 감소하여 631만 원을 감액한 9,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과 다문화인식개선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사업으로 실직 및 이혼 등으로 가족해체가 증가하면서 한부모 가족이 2010년 308세대, 2011년 322세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교육교재비, 전세자금 등 자립지원을 위해 1억3,260만 원 증액한 5억4,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저소득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금년 당초예산 편성 때보다 2개소 증가한 11개소이며, 2012년에 학교의 주 5일제 수업확대로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6,780만 원 증액된 7억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인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가 노후 되고, 아동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하여 시설내부 수리 및 창호교체, 화장실 남녀별도 설치, 바닥 난방 설치 등을 하기 위해 시설리모델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금액이 금년에 1인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고, 입양아동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3,420만 원 증액한 7,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이 금년에 2명에서 1명이 감소하여 640만 원 감액한 1,1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평일 석식 및 방학 중 중식지원 사업인 아동급식지원 예산은 금년도과 동일하며, 학기 중 토？공휴일 도시락 배달 지원은 교육청 전입금으로 1억6,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 향상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 향상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만 5세~15세 아동？청소년에 대해 10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이며 2012년 신규사업으로 8,415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기준이 시달되면 기준에 맞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울산 YMCA,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3개소에서 활동실적이 미비한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개소가 지정취소 되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지원은 364만 원을 감액한 48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연암동 361-1번지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총 17억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32억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저소득가정 보육료 경감을 위해 금년대비 59억4,500만 원이 증액된 197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된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에 3억7,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 2억1,000만 원을 포함한 14억9,200만 원, 어린이집 노후장비현대화 사업에 2억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다자녀 가정의 보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보호자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무관하게 법정보육료 50%를 지원토록 하는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2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2012년 신규사업인 만 5세아 누리과정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7억3,600만 원, 담당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2억5,700만 원 등 9억9,300만 원을 편성하여 만 5세 아동을 둔 가정의 보육료 부담 경감은 물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효문초등학교 폐교 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포함 3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장애아동수당은 2011년도 당초예산시 예산부족액을 감안하고 2012년도 지급대상자 증가를 감안하여 지급인원 약 105명에 대한 지급예산액 1억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대상자가 금년대비 4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1억3,500여만 원이 증가한 3억8,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수당 지원사업으로 신규 지원대상자 증가를 감안하여 3,540만 원이 증액된 1억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11년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대상이 아니고 2012년도 지원대상 130명을 기준한 사업비 10억7,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 2012년도 신규시책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어 신규사업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사업은 내년 준공되는 천곡문화센터 내에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2011년도 당초예산 계상 시 종사자 연봉제 도입이 검토되어 연봉제로 계상하다보니 과다 계상하였으나 연봉제가 미도입 되었고, 2012년도 예산 계상 시에는 직위 및 호봉제로 계상하여 45억5,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현재 미지원시설인 1개소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 신규 추가 지원하고자 운영비 4,990만 원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료 지원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2011년 제1회추경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되었고, 2012년도 예산에는 대상자 증가를 감안하여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2012년 기준 1인당 사업비 85만5,000원에서 87만7,000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총 10명에 대한 사업비와 퇴직금을 계상하여 1억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태연재활원의 특장차 구입비와 노후도로 포장, 우수관로 교체사업비로 총 3억6,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분01 계속개의

김종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노인시대 신문보급 625만 원에 대하여 노인시대를 구독하고자 함에 있어 배부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와 세부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에 대한 상식과 노인취업사례, 노후대비를 위한 재테크, 노인복지, 문화공연 등 다양한 노인정책 취업상담사례를 취재해 발간하는 노년시대신문은 관내 전 경로당에 주 1회 배부되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누구나 다 노년시대신문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노년생활이 좀더 유익해 질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 625만 원에 대한 세부산출근거에 대하여는 노년시대신문은 주 1회 발간되는 신문이며, 한 부당 1,000원으로 경로당 1개소 당 연간 구독료는 5만 원입니다. 현재 관내 총 경로당 수는 122개소입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공동주택경로당이 3개소 정도 더 늘어나서 총 125개소가 될 것을 예상하여 경로당 125개소에 대한 노년시대연간구독료 5만 원을 적용하여 예산이 625만 원이 되었습니다. 노년시대신문은 5개 구？군 중에 남구와 동구가 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노년시대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준다면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질환에 대한 상식, 노인복지정책, 문화공연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여 유익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에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지원 16억8,155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보조사업으로 3년 이상 근속교사에 대한 월 3만 원 장기근속수당지원과 별도로 2년 이상 근무교사에 대해 월 2만 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도 처우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이를 반영해 비록 타 구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2012년도에는 설날 및 추석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보육교사 1,050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총 2억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당직교사 1명에게 5만 원씩 총 1,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차원의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월 5만 원 총 4억900만 원은 별도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만 5세아 누리과정 9억9,360만 원에 대하여 세부설명과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 5세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직전의 아동으로 동일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소 다른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으로 보호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듬해 초등학교 입학시 상호간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차이로 인해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상지원을 전제로 통합과정을 준비하였으며 그 결과 5세 누리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5세 누리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5개영역20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신체운동 및 건강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2011년 기준으로 만 5세의 아동이 34개소 유치원에 3,000여 명, 35개소 어린이집에 270여 명이 보육을 받고 있으며, 유치원이 월등히 많은 사유는 보호자들의 인식 상 유치원이 교육적 측면이 크다는 점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만 5세 308명에 대하여 아동에게 월 20만 원씩 무상보육료를 7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 5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아동 1명 당 7만 원씩 지원하는 만5세 종일반비에 2억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5세 종일반비는 5세 반을 직접 담당하는 보육교사 수당으로 반별 아동현원을 기준으로 20만 원～30만 원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재구입비, 급？간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최초 시행되는 만 5세 누리과정을 통해 학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에게는 아동보육의 경감 및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질 개선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에게는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자긍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사를 ······

예. 그렇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간곡하게 협조부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남구나 동구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접해본 사실도 없고, 특히 지회에서 어르신들 문화공연이라든지 다양한 지식 습득하는 정도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신규정책으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보육교직원 자부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현재 8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만 각자가 하는 수준이고, 현재 이 수준은 전체 ······

24시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꿈나무가 있습니다.

예. 똑같이 됩니다.

장애인 관련이니까 그렇게 하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많이 있으니까요. 또 민방위대원 교육할 때도 하고요.

대상은 9개소로 각 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다른 부분에 민원사항이 있는 것하고 합해서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경로당 건물이 도저히 현재상태로써는 쓸 수가 없어서 ······ 신축을 할 경우에는 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개？보수 관련해서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