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28억7,393만9,000원보다 142억8,865만9,000원이 증액된 771억6,2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90억5,421만6,000원보다 141억7,400만 1,000원이 증액된 732억2,82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8억1,972만3,000원에서 1억1,465만8,000원이 증액된 39억3,4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85억7,916만4,000원보다 9억3,393만8,000원이 증액된 95억1,31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418억4,070만9,000원보다 128억1,097만6,000원이 증액된 546억5,1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17억8,069만7,000원보다 1억2,318만9,000원이 증액된 19억3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6,361만6,000원보다 2억1,462만9,000원이 증액된 8억7,8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예산액 61억9,003만 원보다 9,126만9,000원이 증액된 62억8,1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 분야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민간기관 기능강화 및 체계적인 자원연계로 양질의 복지서비스와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여성복지증진과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지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일자리 공시제,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굴하여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녹색생활실천 및 환경오염 예방으로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 선진화로 구민건강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친절한 대민행정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녹색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 분야에서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결대책을 통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내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9-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85억7,916만4,000원에서 9억3,393만8,000원이 증액된 총 95억1,31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에 93억445만5,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8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1억3,506만9,000원에서 428만 원이 감액된 1억3,07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과의 추진방향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및 효율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민간기관 기능강화 및 체계적인 자원연계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사회복지자원과 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정보공유와 주민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자 간의 정보공유 및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로 체계적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6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 내실화사업은 보훈단체의 국가선양 사업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 부여 및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통합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2,220만4,000원입니다. 9-8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체계 구축으로 위기가정 조사 및 저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하여 통합적인 관리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공정？투명한 조사 업무와 함께 인적？물적 정보의 공적자료 활용으로 급여서비스 대상자 조사관리 및 통합 추진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보장 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6억3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을 배양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184여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및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자활을 위해 저소득 청소년 1,270여명을 대상으로 자활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 진로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5,0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복지연계 강화로 대주민 서비스 향상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주민서비스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제공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가족복지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교육 분야 등 6개 사업에 32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3,647만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원봉사 센터를 활성화 함으로써 주민참여 확산을 위한 홈타운 활성화,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전문 봉사단 육성 등 자원봉사 교육 강화로 자원봉사의 생활화와 나눔의 행복을 통한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입니다. 나눔가게, 장난감도서관과 다문화, 그리고 노인 프로그램실을 확충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증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찾아가는 권역별 복지관을 운영하여 지역별 주민욕구에 맞는 복지혜택을 골고루 제공하기 위하여 3개의 권역별 복지관을 운영하여 보편적 복지를 통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21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지역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자긍심 고취와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발적인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들과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 76억9,377만4,000원에서 3억5,675만8,000원이 증액된 총 80억5,0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3,422만4,000원을 증액 그리고 보조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6억9,977만4,000원보다 3억2,253만4,000원이 증액된 총 80억1,6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67억5,230만8,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총 12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85억7,916만4,000원에서 9억3,393만8,000원이 증액된 총 95억1,310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운영수당, 워크숍 개최, 그리고 6개 분과위원의 75명의 회의참석비 등 예산으로 총 68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91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지원사업은 보훈회관 방역소독 및 시설장비유지비, 및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 편성된 9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총 2억3,1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업무보조에 14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8명의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로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업 구축사업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유아학비조사 사업에 필요한 조사요원 인건비 및 전산장비 구입비에 3,42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2009년도 제2회 추경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그리고 사례관리 사업 교육, 사례관리자 치료비 및 구호물품 구입비 등 1,10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복지관증축사업으로 권역별 복지관 운영 등으로 5억4,750만 원이 증액된 총 9억5,1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인지 향상서비스사업과 건강증진 맞춤운동서비스 사업비에 7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그리고 자원봉사보험료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운영 차량 구입, 푸드뱅크 운영 등의 사업으로 8,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299페이지,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베스트울산 관리도우미 인건비, 그리고 지원사업,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 그리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북구 여성자원봉사회 사회단체보조금 등에서 총 7,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302페이지, 자활지원사업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자활소득공제,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에 2억3,38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30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및 장제급여,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가 1억6,110만9,000원이 감액되어 총 55억4,41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노숙 및 행려자지원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 지원사업으로 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가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세입액이 1억3,506만9,000원에서 428만 원 감액된 1억3,07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3,506만9,000원에서 의료급여 사업비 428만 원을 감액된 1억3,07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입니다. 당초 예산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는 매년 연말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한 해 동안 자원봉사자 단체 및 개인봉사자들에 대한 표창 및 격려로 사기진작과 일반주민들에게 자원봉사의 관심 제고와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내년에도 12월 중에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자원봉사자 500여명을 초청해서 우수회원 표창 수여와 자원봉사단체의 동아리 공연 및 지역가수 초청으로 위문공연을 실시하고자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2012년도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개최입니다. 총 예산을 2,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대회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지역대회를 4월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5월에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확정이 되면 6월에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공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까지 한 곳이 105개 단체에서 선정이 돼서 됐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 국비 4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 하고 우리 구비를 보태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 공모를 하여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의 효율성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베스트울산 시비 지원예산 1,200만 원과 그리고 우리 구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고 향후 사회복지 전국대회 응모하여 지원이 되면 400만 원 포함해서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내용으로써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활성화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고, 자원봉사 단체의 재능 나눔 동아리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발표와 체험부스, 그리고 생산품의 전시판매 부스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요는 지역민과 우리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함께 모여서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민간협력 활동의 협력방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와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원봉사자 대회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연말에 자원봉사의 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봉사자를 표창 격려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박람회는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복지체험을 통해서 더 높은 복지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지시설종사자 하고 우리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떤 게 우리가 가장 참다운 봉사의 길이 있느냐, 그것을 찾기 위한 행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으로서는 관 중심의 봉사활동이 아닌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 접수, 심사 단계를 거쳐 가지고 최종 대상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창의성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 그리고 프로그램 전문성 등의 기준으로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경우 예를 든다면 7개 단체가 접수하여 사진집단일우울산회, 그리고 북구가족자원봉사단, 그리고 동백예술단, 세잎클로버, 아름다운농소1동가꾸기 등 총 5개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소형차량 구입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푸드뱅크 차량 한 대가 있으며, 기존에 있던 모닝차량은 위탁해서 직영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올해 2011년10월11자로 공동모금회에 모닝차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출장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잦은 센터에서 지금 현재 개인차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닝을, 경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회계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출장이 잦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꼭 차량이 한 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298페이지 자원봉사 베스트울산 활성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7,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은 울산시정의 10대 핵심과제로 선정되면서 자원봉사 1등도시, 행복도시, 울산건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2009년 5월에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발대식이 있었죠?

예.

2009년도에 발대식을 하고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울산시정베스트 10대 핵심과제로 행사를 했습니다. 왜 작년에는 예산 배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안 얹고 추경에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2009년도부터 울산시에서 시행했는데, 우리 구에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전혀 없었고 이번 예산에 7,400만 원 편성됨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울산시에서 이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2010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일부 추진했던 사업이고, 올해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예산은 각 구？군에 똑같이 5,000만 원을 시에서 내려 줍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늦게 내려 와서 추경예산에 편성 됐습니다. 베스트 예산은 5,000만 원인데 명목은 시정 핵심 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각종 프로그램 계발, 이런 사업으로 3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 항목에 푸드뱅크 운영비해서 사업비가 따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또 다시 푸드뱅크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5,000만 원 예산은 7,400만 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5,000만 원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아까 소형차 구입과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지요?

친환경 차량 구입할 때 회계과하고 충분히 회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센터에서 바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형인 경차가 더 낫지 않겠나 판단해서 소형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운영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나요? 구입비용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

하이브리드 차가 훨씬 더 비싸죠.

그렇죠.

관리 측면에서 경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287페이지, 289페이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287쪽에 있는 유아학비 조사관련 지자체 업무위탁비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교육청 업무인데 교육청에는 전산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통합전산망이 구축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할 업무를 우리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인건비와 일부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미취학아동인 5세 미만에게 학비 지원을 해 주는데 1,400여만 원 됩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사하는 경비입니다.

내년부터 공통과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아, 해마다 해 왔던 건가요?

예. 미취학 아동 에게 소득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통합전산망이 구축 돼 있는 곳이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협의가 돼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5세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하는 건가요?

만 5세, 그러니까 취학전 아동 전부다 조사합니다.

0세부터 7세까지?

예. 하여튼 취학 전 아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세출예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주민복지의 고른 혜택을 위해서 295페이지에 권역별 복지단 운영비가 6,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이 농소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으니까 염포？양정하고, 강동, 명촌 세 군데에 있는 건물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를 파견시켜서 그 수요에 맞는 권역별 복지관을 운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염포？양정에는 큰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빌려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강동에는 주민센터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내년 3월에 하는데 6,500만 원 예산편성은 복지사 2명에 대한 인건비 5,000만 원, 그에 따른 운영경비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우선 내년 3월에 염포？양정과 강동은 시행하고, 명촌에는 증축하고 있는데 증축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송정, 화봉동을 북구의 선진 동, 중심 동이라고 하는데 항상 송정, 화봉은 중간에 끼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복지도 사각지대에 포함됩니다. 사실 우리가 농소권이 좀 가깝지만 어르신들이 농소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가기 힘들거든요. 사실 어르신들은.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도 손해 보고, 저기에서도 손해 보고’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염포？양정권, 강동권, 명촌권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혹시나 화봉, 송정 쪽에 한자리 끼여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화봉, 연암권은 앞으로 행정타운 부지에 종합 타운을 지으면, 장기간 시간은 걸리겠죠. 그런데 연암은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타운에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종합적인 복지타운이 될 겁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 아닙니까?

좀 그런 게 있겠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되시면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송정, 화봉, 연암권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 쪽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해서 운영하실 거죠?

예.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페이지인데요. 권역별 복지관 운영에 명촌은 사업계획이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 층 증축하고 있잖아요?

예. 권역별 복지관은 어떤 내용으로 잡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장난감 도서관을 ······

현재 있는 도서관에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증축하는 부분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증축한 공간 4층에는 활용할 공간이 없고 현재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확정된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9,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전년도보다 올해 좀더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관 증축도 있고요. 권역별, 이번에 운영하는 그런 경비해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복지관 증축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권역별 복지관 6,500만 원이 증액돼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외 3,000만 원 증액은 이래저래 증액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역별 복지관이란 어떤 개념입니까? 아까 문화센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쪽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복지관이 농소에 한 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역을 나누면 염포？양정권역, 강동권역, 이렇게 나누거든요. 거기에 공간을 구해서 상주를 시켜서 주민욕구에 맞는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촌에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면 명촌권역 복지관이 되겠죠.

명촌문화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예. 문화센터 내에 ······

염포？양정, 명촌, 강동 쪽에 권역별로 한다고 하면, 농소2동과 3동은 왜 빼는 거죠?

2동, 3동은 권역을 나누면 농소권역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농소권역이 됩니까? 지역적으로도 가장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한 권역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가장 큰 동이고 거기에도 중산문화센터가 있고, 조금 있으면 천곡문화센터가 위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배제시키고 어떻게 그것이 권역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통 권역별로 나누면 농소권역, 연암？화봉권역, 이렇게 ······

인구비례로 따져보세요. 농소권역이 얼마 정도 되는지, 북구의 과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염포？양정, 강동, 명촌, 이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

우선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형평에 맞게끔 보편타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권역별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쪽에 필요한 재원들을 지원한다고 해야지 ······

잠시만요. 과장님, 권역별 복지관 운영을 보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명칭에서부터 의원들이 복지관 운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이거든요. 일정한 인력을 파견해서 양정？염포권역에 사회교육 및 간접기능을 하고, 강동에는 노인여가 활동 및 건강관리를 하는 인력을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명촌은 도서관 증축 이후에 빈 공간에 대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권역별 복지관 운영이라고 사업명을 붙이는 자체가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실제 사업내용은 복지관 운영으로 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농소권이나 화봉권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노인여가 활동 및 건강관리라든지, 이것은 농소권은 농소사회복지관이나 천곡문화센터 이런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어울림재단에 위탁 운영해서 인력을 파견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아니요.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관에 상주시켜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동이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 곳에 가서 사회복지사를 출장시켜서 거기에 대한 주민욕구의 일부라도 충족을 시키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동권은 노인여가 활동 및 건강관리는 센터가 지어지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강화시켜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정？염포권에 사회교육 및 가족기능 강화에 사회교육은 교육 자체이고, 염포교회를 빌려서 교육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가족기능 강화라는 것도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사람을 파견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는 공간을 위탁해서 장난감 도서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고, 그렇게 하면 권역별 복지관 운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이 농소1동에 위치하다보니 거리상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인력적 문제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거리상의 문제로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농소3동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구도 많습니다. 거기에도 센터가 설립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차제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의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해서 어울림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북구가 팽창하고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 같으면 거점별로 있는 지역 문화센터라든가, 이쪽에 공간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복지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권역별 복지관으로 명명해 서 이렇게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딱 듣고 어감만으로도 권역별 복지관 수혜지역으로 들지 않는 곳은 얼마나 박탈감을 받겠어요. 실질적으로 전체 봉사자들, 아마 등록비례를 보면 그쪽이 가장 많을 걸요? 인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봉사자들도 ······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울림복지재단에서 권역별이 아니라 거점별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렇게 예산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목으로 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 실질적으로 주민들 대다수는 조금 부족하고 어려운 것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등한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권역별 복지관 운영으로 하기보다는 권역별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명을 개칭하고, 제가 보기에도 사회교육및 가족기능 강화라든지 노인여가 활동도 천곡문화센터나 중산 또는 국민체육센터 에서도 일정정도 프로그램으로 시간만 활용하면 같은 인력이 있더라도 하루 종일 상주하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 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복지관이 있는 또는 센터가 있는 곳에 접촉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관련된 것이라서 몇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바로 예산 심의하고 과에서도 많이 바쁘실 줄 아는데, 예산 심의하는 것은 정말 이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됐는지 아닌지 알려면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째 몇 개 과를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과는 와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신 과도 있는데, 대부분의 과들은 신규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인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해 주시고,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인데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의논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뭔지 몰라서 이렇게 묻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 복지의 보편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보편화, 보편화 하더니만,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이라는 표기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행정에서 올라온 사업 내용은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상급식도 전부다 보편적 무상급식, 계속 그것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도 보편적 복지로 나가자는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

발언권을 ······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도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 ······

윤치용 의원님?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더 추가로 ······

발언권을 좀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여기에 관에서 ······

이홍걸 의원님, 윤치용 의원님 발언중지 하시고, 발언권을 좀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좀 전에 강진희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295페이지에 권역별 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운영계획, 어떤 사업에 소요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요. 29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비용이 신규사업비로 2,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대회하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자원봉사단체의 자체적인 축제 개념의 행사인지 아니면 정말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서 북구에 알리고자 하는 주요 테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원봉사 행사 내용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는 우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맡고 있는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를 우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수혜자하고 수혜 받는 자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구청에서 행사를 실시해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게 자원봉사자도 될 수 있고 민간자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부스도 설치하는데, 그런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6월에 시행하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존 자원봉사자대회를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을 부각시켜서 그 행사를 주관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람회’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박람회에 따르는 주요테마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요. 그냥 단순하게 봉사자들의 축제개념으로 하루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소일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박람회라는 의미는요. 그냥 순수하게 우리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혜자와 수혜 받는 자의 박람회 개념인지, 아니면 전국 단위로 종사자들을 공모하고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광의적이잖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구에서 하고 있거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좀더 폭발적으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북구 관내 자원봉사자, 수혜자와 수혜 받는 자의 단순한 축제개념의 행사 같으면 박람회 개념에서 한참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리고 기대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봉사자대회 내용이 오히려 더 맞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따르는 충분한 계획들이 ······ 체험행사도 하실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체험행사에 따르는 것들은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사항을 쭉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신규사업이지만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기대효과가 있다면 해마다 박람회 개최를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증폭시켜서 ······ 우리 북구가 지난번 자원봉사자대회 때 보니까 2만5,000명 정도로 전국 구？군에서 비율 면에서는 최고 높다고 나와 있지만 그보다 좀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박람회 개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예산범위보다는 훨씬 많이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하여튼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시대는 자원봉사입니다. 진짜 자원봉사 할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같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실질적인 자원봉사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예산으로 알찬 행사를 기획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자대회 운영경비로 5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에 5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물론 설명하시려고 하면 내용이 다 틀리다고 하겠지만, 이걸 광의적으로 묶어서 말 그대로 ‘박람회’를 전체적으로 ······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관에서 주도하는 단순 개념에서 봉사개념을 벗어나서 좀더 광의적으로, 좀더 넓게,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에 대한 개념들을 주민들한테 전파하고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계셔야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내가 봤을 때는 유사한 성격의 내용들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기대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잖아요. 저희들이 당선 돼서 민간위탁으로 처음 개최했을 때보다 물론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실 있게 한다고 하지만 그날 굉장히 참여 열의도 떨어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내빈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참 그렇더라고요. 김빠진 뭐처럼. 좀더 자원봉사의 개념에 맞고 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 그런 것도 좀 알차게 기획하고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니까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다양하게 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연말에 하는 행사는 수고한 사람들한테 표창을 주는 기념식 정도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큰 예산도 들어가고, 이번에 이 행사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의미를 좀더 묶어서 크게 부여해서 알차게 진행하면 안 됩니까?

자원봉사자대회는 연말이거든요. 연말에 총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런 걸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기 진작이다.’ 하는 그런 행사이고요. 6～7월 달에 큰 광장에서 여러 계층의 자원봉사자들이 한꺼번에 모인 상태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하나의 논의죠. 그렇게 하면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발전방향도 나오고, 그게 최대의 기대입니다.

박람회를 개최하는 취지라든가, 주요테마라든가 기대효과에 대한 상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승인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원봉사자 수혜자와 수혜 받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회성 축제 같으면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 그에 대한 돌출점도 나오고, 새로운 도안점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 나가면 저는 ······

그럼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상이 정확하게 서 계신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수혜자와 수혜 받는 자들이 그날 하루 모여서 여는 행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박람회 개념이 뭐예요? 박람회라는 것이 어떤 뭡니까? 박람회라는 것은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요테마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봉사자대회하고 개념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됐습니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는 하여튼간 북구 지역의 봉사자들이 봉사에 대한 활성화와 강화,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잡아나가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자회는 자원봉사자들이 1년 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자체 총회 같은 방식의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 박람회가 일단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 아직 신청 안 했죠?

예.

신청하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있습니까?

예. 지금 의장님이 또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개념 같으면 자원봉사자대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박람회라는 것은 박람회를 통해서 정말로 자발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또 창의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주민들이 보고 배우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항구적으로 아, 올해 보고 잘 했으면 내년에 또 할 수 있고, 이런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것이지. 구청장님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축제성 예산들은 줄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단순한 축제개념을 떠나서 거기에서 보고, 배우고 어떤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99쪽부터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혜경 의원님.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자활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자활근로사업비라든가 자활소득공제사업이라든가 사업이 증액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참여인원이 약 180명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자활참여에 근로자를 많이 참여, 확대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사업비가 좀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현재 기본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건 아니고, 기본형 수준에서 자활근로자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까?

예.

현재 18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지금 참여하는 인원은 약 180명 되는데, 내년에는 4,50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좀더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301페이지. 정윤석 의원님.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자활지원센터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국에 있는 것이고,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 절대 아닙니다. 같은 건물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

통합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같은 건물공간이니까 한 쪽에 공간을 별도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학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격은 다르겠지만 5층 건물을 짓기 때문에 3층에 1개 공간을 마련해서 이용이 편리하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 계속해도 되죠. 그죠?

예. 발언하십시오.

저는 행감 준비하면서 청소년지원센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면담도 다 하고 간담회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자활지원관에 계신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건 엄연히 다르고요. 낮에 청소년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가 더 고민해서 과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까 이런 고민들을 보태야 되는데요. 그런 게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건 이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지원관하고 자활센터하고는 틀리거든요. 성격 자체가 틀리는 게 자활지원관은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애들을 어떻게 하면 자활에 도움이 되는지 그쪽으로 주안점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한 운영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공간이 5층이나 되기 때문에 적당한 공간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예. 정윤석 의원님.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생계급여가 늘어났는데요. 생계급여가 늘어난 게 범위가 넓어진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시 내시공문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증감사유는 추경 때라든지 시에서 모니터링 해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자의 소득기준이 더 확대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산이 좀더 많이 내려온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일단 주거급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확정내시는 같이 내려오거든요. 생계, 주거 다 내시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주거급여가 1억6,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운영하며, 이 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거급여는 기초수급 대상자에 의해서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또 자기가 살 주거에 대한 지원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생계하고 주거 가 약 80：2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억6,000만 원을 주는 이유는 시청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가 이렇게 적게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확정예산 내시 공문을 보고 국·시비 지원사업은 그것으로 편성하는데, 시에서 당초보다 좀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액이 어느 정도 적게 내려 왔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6,000만 원이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적게 내려온 건데요. 복지 쪽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됐는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수급자 중에서도 주거라는 말은 자기가 무료로 임대하거나 아니면 단독가구는 또 시설에 입소하거나 하면 주거급여는 줄 필요가 없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대상자의 자격상실로 인해서 사업대상이 좀 줄어듦으로 해서 적게 편성하는 그런 범위네요?

예.

집수리사업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집수리사업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것대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 304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87페이지에서 5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593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지금 133만5,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료급여사에 시간제 계약직이 1명 있고, 그 중간에 기간제로 해서 6개월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일괄 제외시켜 버려서 거기에 대한 관련입니다.

혹시 심의 중 빠뜨린 내용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예. 294페이지 작년 추경에 보니까 유아학비 업무용 컴퓨터를 세 대 구입했는데, 올해 또 한 대를 추가신청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를 구입했으면 프로그램 구입도 추가로 신청하니까 프로그램 구입비가 1대 들어갈 텐데요. 추가구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91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회 추경 때 강사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내년 당초에는 강사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사를 채용하지 않으실 예정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강사 인건비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습니다.

‘라’급으로 책정했습니다.

아, 인건비를 한 데 모았습니까?

예.

예. 그건 알겠고요. 앞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비 전입금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합니다. 인건비 주고 돈이 조금 남습니다. 남는 것은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쓴다면서요?

예.

유아학비 업무보조는 한 사람을 쓰는 것이잖아요?

예.

컴퓨터가 4대씩이나 필요한가요?

아니, 컴퓨터가 오래된 것은 바꾸고 하거든요.

아, 업무용컴퓨터가 아니고 복지지원관에 통합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예. 통합해서 쓰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업명 목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내려온 유아학비 업무보조 교육비 전입금에 맞게끔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내려오는데, 인건비 쓰고 난 뒤에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은 어차피 컴퓨터 보강하는 게 최고 좋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돈이 조금 남으면 컴퓨터를 또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사실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주는 예산을 쓰고 남았다고 해서 반납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거나 장비를 확충하고 또 통합조사팀에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어차피 같이 하기 때문에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게 최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인건비는 1명분이에요? .

예.

1명이 조사를 다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오지만 실제 조사할 때는 사례관리사를 다 불러서 하거든요.

조사요원을 기간제로 새로 임명하는 것이잖아요?

업무 보조하는 사람과 같이 쓰기 때문에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몇 대 더 ······

조사할 때 몇 사람 정도를 씁니까?

원래 1년 간 한 명 있고, 또 바쁠 때는 90일 동안 한 명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두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은 보조인력이고, 우리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럼 두 사람이네요?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예산서 303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수급 받는 대상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서 ······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우리가 50%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별도라고요?

예.

별도라는 개념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고 또 차상위계층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수요에 맞게끔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생계비는 별도로 다 지원해 주고, 자기가 쌀을 사 먹을 때 우리가 별도로 50% 더 지원해 줍니다.

아, 생계비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로 양곡구입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수요에 맞게끔 계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건 다 똑같이 나가는 거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김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10-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418억4,070만 9,000원에서 128억1,097만6,000원이 증액된 총 546억5,1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에 545억968만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2,199만6,000원, 재무활동비 2,000만 원입니다. 10-3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경로식당 운영, 독거노인 우유배달,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억2,46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경로당 지원 강화입니다. 주렴경로당 외 9개소에 방수, 도색,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경로당 시설개선을 도모하고, 발 맛사지기 구입 지원 및 전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노인지회에 배치하여 서비스제공기관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가 서로 연계되어 충족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9,136만 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농소권, 송정？효문권, 양정？염포권, 강동권 등 4개 권역에 21개소 거점경로당을 지정하여 노래교실, 건강체조, 수지침, 챠밍댄스 등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10-6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및 발전 도모입니다.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아동양육비, 교육교재비 등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다문화가족 행복바우처사업, 주민인식개선사업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8,577만4,000원입니다. 10-7페이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의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가정입양아동 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아동, 요보호 아동의 전인적 발달증진을 도모하고,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으로 저소득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억1,360만8,000원입니다. 10-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비행청소년 선도 예방활동으로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주간 행사,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하여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2013년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5,800만6,000원입니다. 10-9페이지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아동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 감소를 통하여 출산장려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근로자의 날 당직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1개소 더 확충하여 부모님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8억9,376만6,000원입니다. 10-1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건전육성입니다. 어린이집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행사 등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40만 원입니다. 10-11페이지 행복만남 어린이집 경로당 결연사업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하여 단절된 1-3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위하여 어린이집과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사업으로 정기적인 방문 왕래, 재롱잔치, 예절교육,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등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10-1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기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용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장애인 인권침해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친절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억681만7,000원입니다. 10-13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중증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고,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본인과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억9,320만6,000원입니다. 10-14페이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입니다. 건강도우미,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등을 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 각 동 주민센터 및 사무실 내에 장애인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를 통하여 소득 증대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1,135만 원입니다. 10-15페이지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 장애아동에 대한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장애 조기발견 및 적절한 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억321만3,000원입니다. 10-17페이지 행복한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입니다. 화봉동에 소재하는 화봉탕을 주 1회 장애인 목욕탕으로 위탁 운영하여 장애인의 목욕문화 개선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986만 원입니다. 10-18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천곡문화센터 1층에 장애인 재활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재활치료센터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실 이용 수요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욕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선정하여 7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10-19페이지 2012년도 신규시책으로 ‘함께하는 우리, 장애인과 소통해요!’ 입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스포츠체험, 자연체험 등 다양한 동반 체험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변화로 차별적 문화해소 및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책자 31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 358억8,116만3,000원에서 101억5,734만8,000원이 증액된 총 460억3,8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인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금으로 1억6,292만5,000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58억7,496만3,000원보다 99억9,662만3,000원이 증액된 총 458억7,1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248억7,433만1,000원, 시비보조금은 총 209억9,725만5,000원입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18억4,070만9,000원에서 128억1,97만6,000원이 증액된 총 546억5,1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독거노인 우유배달 사업은 대상자가 금년대비 50명이 늘어나 385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8,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운영비는 금년대비 식재료 단가가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라 1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가 현재 7,000여명이지만 2012년도에는 7,77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79억2,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전담인력 인건비, 참여자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7억2,465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단지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니어클럽 시비 1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시 예산에 최종 미반영 되어 제1회 추경에 삭감했고, 내년도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 원을 재차 요구하였지만 2012년도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금년도 대비 1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만약 교부된다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주렴경로당 외 9개소의 방수, 도색,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명성노인전문요양원 증축비로 8억1,5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이 노후화되어 식당, 주방 바닥？벽면 타일교체 공사 및 식탁, 의자 교체 구입비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를 비롯한 경로당 시설운영비로 3억3,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은 노인우울증,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심리상담사 1명 및 조리원 2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8,180만 원이 늘어난 4억1,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중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추가 되어 금년보다 784만 원이 증액된 1,8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날 행사는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를 위해 5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중 1개소만 국시비가 지원되고, 1개소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미지원 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를 3,096만 원을 증액한 9,426만6,000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가정문제 및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예방？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중 다문화가족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행하여 많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글교육, 요리교육, 테마여행 등에 참여하였으나 2010년부터 신청자가 감소하여 631만 원을 감액한 9,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과 다문화인식개선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사업으로 실직 및 이혼 등으로 가족해체가 증가하면서 한부모 가족이 2010년 308세대, 2011년 322세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교육교재비, 전세자금 등 자립지원을 위해 1억3,260만 원 증액한 5억4,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저소득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금년 당초예산 편성 때보다 2개소 증가한 11개소이며, 2012년에 학교의 주 5일제 수업확대로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6,780만 원 증액된 7억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인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가 노후 되고, 아동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하여 시설내부 수리 및 창호교체, 화장실 남녀별도 설치, 바닥 난방 설치 등을 하기 위해 시설리모델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금액이 금년에 1인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고, 입양아동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3,420만 원 증액한 7,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이 금년에 2명에서 1명이 감소하여 640만 원 감액한 1,1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평일 석식 및 방학 중 중식지원 사업인 아동급식지원 예산은 금년도과 동일하며, 학기 중 토？공휴일 도시락 배달 지원은 교육청 전입금으로 1억6,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 향상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 향상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만 5세~15세 아동？청소년에 대해 10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이며 2012년 신규사업으로 8,415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기준이 시달되면 기준에 맞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울산 YMCA,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3개소에서 활동실적이 미비한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개소가 지정취소 되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지원은 364만 원을 감액한 48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연암동 361-1번지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총 17억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32억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저소득가정 보육료 경감을 위해 금년대비 59억4,500만 원이 증액된 197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된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에 3억7,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 2억1,000만 원을 포함한 14억9,200만 원, 어린이집 노후장비현대화 사업에 2억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다자녀 가정의 보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보호자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무관하게 법정보육료 50%를 지원토록 하는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2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2012년 신규사업인 만 5세아 누리과정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7억3,600만 원, 담당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2억5,700만 원 등 9억9,300만 원을 편성하여 만 5세 아동을 둔 가정의 보육료 부담 경감은 물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효문초등학교 폐교 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포함 3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장애아동수당은 2011년도 당초예산시 예산부족액을 감안하고 2012년도 지급대상자 증가를 감안하여 지급인원 약 105명에 대한 지급예산액 1억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대상자가 금년대비 4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1억3,500여만 원이 증가한 3억8,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수당 지원사업으로 신규 지원대상자 증가를 감안하여 3,540만 원이 증액된 1억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11년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대상이 아니고 2012년도 지원대상 130명을 기준한 사업비 10억7,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 2012년도 신규시책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어 신규사업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사업은 내년 준공되는 천곡문화센터 내에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2011년도 당초예산 계상 시 종사자 연봉제 도입이 검토되어 연봉제로 계상하다보니 과다 계상하였으나 연봉제가 미도입 되었고, 2012년도 예산 계상 시에는 직위 및 호봉제로 계상하여 45억5,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현재 미지원시설인 1개소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 신규 추가 지원하고자 운영비 4,990만 원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료 지원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2011년 제1회추경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되었고, 2012년도 예산에는 대상자 증가를 감안하여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2012년 기준 1인당 사업비 85만5,000원에서 87만7,000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총 10명에 대한 사업비와 퇴직금을 계상하여 1억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태연재활원의 특장차 구입비와 노후도로 포장, 우수관로 교체사업비로 총 3억6,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분01 계속개의

김종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노인시대 신문보급 625만 원에 대하여 노인시대를 구독하고자 함에 있어 배부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와 세부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에 대한 상식과 노인취업사례, 노후대비를 위한 재테크, 노인복지, 문화공연 등 다양한 노인정책 취업상담사례를 취재해 발간하는 노년시대신문은 관내 전 경로당에 주 1회 배부되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누구나 다 노년시대신문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노년생활이 좀더 유익해 질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 625만 원에 대한 세부산출근거에 대하여는 노년시대신문은 주 1회 발간되는 신문이며, 한 부당 1,000원으로 경로당 1개소 당 연간 구독료는 5만 원입니다. 현재 관내 총 경로당 수는 122개소입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공동주택경로당이 3개소 정도 더 늘어나서 총 125개소가 될 것을 예상하여 경로당 125개소에 대한 노년시대연간구독료 5만 원을 적용하여 예산이 625만 원이 되었습니다. 노년시대신문은 5개 구？군 중에 남구와 동구가 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노년시대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준다면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질환에 대한 상식, 노인복지정책, 문화공연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여 유익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에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지원 16억8,155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보조사업으로 3년 이상 근속교사에 대한 월 3만 원 장기근속수당지원과 별도로 2년 이상 근무교사에 대해 월 2만 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도 처우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이를 반영해 비록 타 구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2012년도에는 설날 및 추석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보육교사 1,050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총 2억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당직교사 1명에게 5만 원씩 총 1,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차원의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월 5만 원 총 4억900만 원은 별도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만 5세아 누리과정 9억9,360만 원에 대하여 세부설명과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 5세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직전의 아동으로 동일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소 다른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으로 보호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듬해 초등학교 입학시 상호간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차이로 인해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상지원을 전제로 통합과정을 준비하였으며 그 결과 5세 누리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5세 누리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5개영역20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신체운동 및 건강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2011년 기준으로 만 5세의 아동이 34개소 유치원에 3,000여 명, 35개소 어린이집에 270여 명이 보육을 받고 있으며, 유치원이 월등히 많은 사유는 보호자들의 인식 상 유치원이 교육적 측면이 크다는 점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만 5세 308명에 대하여 아동에게 월 20만 원씩 무상보육료를 7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 5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아동 1명 당 7만 원씩 지원하는 만5세 종일반비에 2억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5세 종일반비는 5세 반을 직접 담당하는 보육교사 수당으로 반별 아동현원을 기준으로 20만 원～30만 원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재구입비, 급？간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최초 시행되는 만 5세 누리과정을 통해 학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에게는 아동보육의 경감 및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질 개선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에게는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자긍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만 5세아 누리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 아동수가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유치원 다니는 애가 3,000명 되고, 어린이집 35개소에 270명 정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8명이 맞네요?

현재 많은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에 보내는데, 내년부터 만 5세 누리과정, 공통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유치원으로 좀더 몰릴 것이고요. 늘어도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아서 308명 정도로 추정하셨다는 말씀이고, 그죠?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면 보육료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종일반비도 7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죠?

예. 그건 선생님들 수당하고 다른 일반경비를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 월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안에 아까 말씀하신 담임선생님 교사수당도 들어가는 것이고, 급식비 ······

그건 운영비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7만 원은 교사수당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원래 만 5세 과정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종일반을 못 맡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 5세 과정만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종일반비는 종일반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드리는 것이고, 제가 그때 누리과정 교육 받을 때 잠깐 참가를 했었는데, 만 5세 담당하는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들한테 따로 교사수당을 보건복지부에서 준다는 얘기가 있다가 없다가 왔다갔다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거네요?

예. 지금은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때 저희가 보육시설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몇 명 정도가 되면 교사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예산에는 안 내려온 거네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2년 신규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시대 신문보급을 남구, 동구에 이어서 북구에도 지급하겠다고 해서 625만 원을 신규편성 했는데요. 남구나 동구에 신문보급에 따르는 구독실태나 만족도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사를 ······

관내 경로당에 각 한 부씩 지급한다고 하셔서 신규시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혹시 노인회라든가 어르신들의 신문구독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간곡하게 협조부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남구나 동구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접해본 사실도 없고, 특히 지회에서 어르신들 문화공연이라든지 다양한 지식 습득하는 정도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신규정책으로 올렸습니다.

지회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필요하다면 보급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체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남·동구가 한다고 해서 무작정 저희들이 시책을 잡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급에 따른 구독실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정정도 캐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37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사업비에 국？공립교육보육직원의 자부담 인건비가 있습니다. 자부담 인건비란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법으로 기준을 마련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율이요. 그리고 이건 국？공립보육시설에만 교직원 인건비로 보조하는 건데 혹시 장애전담시설 중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보육교직원 자부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현재 8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만 각자가 하는 수준이고, 현재 이 수준은 전체 ······

법인에서 자부담 비율을 20%로 잡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 20%를 우리가 마저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24시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80%인데 24시간 운영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20% 추가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전담시설 중에 민간이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요?

꿈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운영 지원이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똑같이 됩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국？공립 법인에게만 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인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간에는 원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장애인 관련이니까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28억1,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전체 30.6% 증액 편성됐습니다.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32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에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1,230만 원 30.13% 감소 편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30% 확대되고 편성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노인일자리사업이 줄어들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여기 표기상에는 1억1,200만 원이 감이됐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니어클럽에 1억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시니어클럽 1억 원을 시에서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준다고 해 놓고 안 줘서 추경에 감을 시키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까지 시에서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1억 원을 준다는 확답도 없고 해서 일단 당초예산에는 삭감을 시키고 나중에 시에서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조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1억 원 정도 시에서 지원이 있으면 그것을 여기에 보태면 거의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자리사업의 예산은 확정이 된 사업은 아닙니다. 국비가 얼마나 더 내려올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이것은 우리 구의 의지로,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비나 시비로 중앙에서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0쪽에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0쪽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저출산극복을 위한 구민교육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잡혀 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민간이전 사업으로 잡혀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상은 현대자동차나 민방위 대원들한테 저출산이라든지 산아제한 등에 따른 교육을 했습니다.

잡혀있는 게 강사료입니까?

예. 순수한 강사료입니다.

작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회 조금 더 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5회 해서 좀더 많이 홍보나 교육을 하려고 계획해서 3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교육내용이 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내용은 소위 말하는 저출산 관련, 그러니까 출산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에 가서 교육도 하고, 구청 민방위대원들 교육할 때도 하는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1회에 몇 분 정도 하나요?

1회에 강사수당은 약 10만 원 정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30분 정도 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교육이 아니고 1회성 교육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20회는 한 사람이 여러 번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

그렇죠. 그러니까 민방위대원 교육이 있다든지, 아니면 현대자동차에도 강사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있을 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교육효과는 혹시 검증해 보셨습니까? 평가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분명히 이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해도 별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른 정책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자동차만 합니까?

많이 있으니까요. 또 민방위대원 교육할 때도 하고요.

현대자동차 정규직은 거의 대부분 연세가 많으셔서 아이를 놓기는 힘들고요. 비정규직에 주로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으로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0쪽에 노인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자리, 특히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저는 바로 복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담인력 2명해서 9개월 90만 원씩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장비구입은 일자리 하면서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인건비는 여기 참여자들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보험료가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행기관 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수행기관이 지금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4억1,000만 원을 다 나누어서 ······

예. 보통 약 200명 정도 지금 하고요.

이건 주로 어디에서 쓰는가요? 수행기관 지원은 어떤 걸로 쓰이는 돈인가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환경가꾸기라든지 또 초록지기, 농소1동에 보면 농촌생활 체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4억1,000만 원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3개 기관에서 수행하는 인건비로 주로 들어간다면 320쪽에 나와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도 해당되는가요?

예. 인건비이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전담인력에 관한 부분은 노인어르신을 400명 가까이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 돼서 2명 정도를 행정요원으로 ······

이 두 분은 과에 계신 분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있는 2억6,000만 원은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인건비고, 321페이지는 노인복지관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321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100% 더 올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인데 1억 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행감자료를 쭉 보니까 구청장님이 쓰시는 대부분의 풀 예산이 거의 경로당 보수비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배로 예산에 올라간 것 같은데, 좀 어떠신지 ······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에 1억 원을 올려놨다가 다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때문에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억 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3,500만 원은 구청장님 소규모사업 쪽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한 겁니다.

여기에 1억 원을 잡아놨는데 2012년도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은 9개소로 각 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다른 부분에 민원사항이 있는 것하고 합해서 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노인경로당이 구의 자산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개？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그건 아니고요. 경로당 건물이 도저히 현재상태로써는 쓸 수가 없어서 ······ 신축을 할 경우에는 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개？보수 관련해서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안 했을 때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는데, 물론 내부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을에서도 일정정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노인정에 별도로 사업하는 구판장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일정정도 수입이 창출되는 구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사용하고 했는데요. 구에 귀속이 되어 버리면 그런 것들이 중단이 되어 버리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노후화됐고,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어서 요청하고는 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울산여성회 북구지부에서 ‘우리 마을 특별한 놀토문화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울산여성회 북구지부는 어떠한 단체이고, 또한 놀토문화 만들기라고 사업을 선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별도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예. 의원들 모셔 놓고 별도로 설명했는데요. 그 의원들이 몇 명이나 어디에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우리 마을 특별한 놀토문화 만들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내년부터 학생들도 공무원처럼 토요일, 일요일 다 놉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여가선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놀이문화를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 계획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북구 예산이 공적자금입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울산여성회 북구지부, 말은 울산여성회지만 정치적인 정당 냄새가 물씬 나는 회입니다. 단체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우리 마을 특별한 놀토문화 만들기, 이 놀토문화 만들기 사업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놀토문화 만들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일단 검토를 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해서 온 내용이라서 ······

제가 보충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여성회라든지 밑에 있는 주민회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기획홍보실로 바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에서는 이 사업의 보조금 성격상 어느 부서에 적합하다고 배부한 게 사회복지과 쪽으로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부터 해 주시면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목도 ······ 물론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 단체가 보수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라는 법은 없고, 어떤 단체든지 또 맞는 사업은 할 수 있고, 또 사업내용에 맞으면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가 선정이 참,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 가고 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질의 답변 끝나거든 하십시오.

국장님이 좀 있다가 답변하신다고 그래서요. 그 사이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고 답변 되면 답변 듣죠.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놀토문화에 관한 부분은 여성, 아동, 청소년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권익과 복지정책을 옹호,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놀토문화를 계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토요일 날 노는 휴일제가 시작된 지가 조금 되죠? 어떤 토요일은 근무를 하고, 어떤 토요일은 노는 토요일이고, 그래서 노는 토요일에 대한 문화를, 놀이문화 예를 들어서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놀이문화를, 쉬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북구의 세수라든지 재정 형편으로 봤을 적에 금액이 500만 원이라 하면 적다면 적겠지만 또한 주민들의 세금이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들이 또 이런 단체에 보내져서 물론 그런 단체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겠지만, 과연 집행되는 부분들이 형평성에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

의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놀토문화 만들기에 대한 목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토요일에 맞춰서 저희들이 4개 마을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현재 말하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게 원래의 취지입니다. 또 지역 여성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마을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마을의 문화를 좀더 나은 문화로 변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추진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내용은 여기에 보면 세부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답변은 지금 하지 마시고 유인물로 간략하게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저희 의원들이 일곱 분 계시지만 두 분이 대표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한 겁니다. 1차로 심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했을 것이고, 사업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미 심의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 동료의원님이 하신 그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냄새가 나는 단체’라는 것은 정말 적당하지 않은 용어고요. 제가 알기로 울산여성회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주중에는 또 학교와 학원을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 토요일, 일요일 요즘 컴퓨터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한 놀토문화를 만들어 준다는 게 사회단체심의위원들도 적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 냄새가 나는 단체’ 이런 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우리 북구에는 상임위가 없죠?

그렇습니다.

상임위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의원 몇 명이 무슨 협의를 해서 그게 결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아니고, 물론 그렇게 협의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은 소회의실이나 본회의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논의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또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질의와 토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여기서 판단해서 이래저래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참가를 했던 단체이기도 하고, 지금은 의원이 되면서 일정부분 손을 떼고 있지만 그런 단체가 특정정당의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현재 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은 조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약간 휴식을 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리모델링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번 행감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현재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옛날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계단하고 어디 어디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환경개선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본건축물이 너무 오래 돼서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땅도 구 소유로 돼 있고 해서 건축물 용적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정확하게 타산해 보고 건축을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 데요. 건축을 해서 아동센터 외 예를 들어 청소년지원센터가 옮겨질 경우를 대비한 것까지, 청소년지원센터가 농소 쪽으로 갈 예정이라면 그 정도 위치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일전에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부분입니다. 실정을 보면 건물이 노후화된 것은 맞고요. 신축에 대한 부분을 운영 주체하고 관련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실 생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329페이지 교육비 전입금으로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들어오는데요.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공휴일이나 노는 토요일에 지원하는데, 지금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1억6,200만 원은 어떤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학기 중에 토·일요일 학생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현재 690명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 1억6,200만 원을 교육부에서 받았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는지, 아니면 반찬을 배달할 것인지, 아니면 식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시도해 봤습니다. 상품권을 준다든지, 슈퍼마켓에 있는 1회용으로 한다든지, 상품권 등을 해봤는데, 상품권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던 애들도 신청이 되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농협마트에서 배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스턴트 음식이 갖는 유해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음식 보다는요. 여러 가지 우려스럽고 또 엄마들도 인스턴트음식은 잘 안 사 먹입니다. 급할 때 외에는요. 그런데 여성한부모일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직접 장을 봐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으시고요. 아버지한부모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1회용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춤형으로 복지지원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작년부터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건 토요일 날이 휴업일이 되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요구 수요라든지 나중에 일괄반찬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면 불만사항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절하게 요구 수요를 파악해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인지잠재력 향상사업이 있는데 요.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디에 위탁할 것이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전국 가구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만 5세부터 만 15세까지입니다.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월 평균 약 46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은 아동하고 청소년개별심리평가에 따른 진로상담이 되고, 잠재력 향상프로그램 해서 학교수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첨가했고요. 또 사회적응을 도와서 학습에 흥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흥미를 느끼게 해서 장래에 진학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간은 위탁사업으로 울산대학교에 인지향상청년사업단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전적으로 여기에 위탁합니까? 인원수도 이 금액으로 위탁해서 실시할 예정이네요?

예.

그럼 직접 가정에 방문하는 사업입니까? 어디서 모아서 합니까?

신규사업이 돼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기본골격은 바우처사업으로 내용이나 제공기간은 확정돼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과 1대 1로 멘토사업을 해서 형님처럼 심리적으로도 안정감, 학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상반기까지 하다가 하반기 이후로는 사업비가 끊겨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청소년자활센터아동과 중복되는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잠재력 향상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개별적인 심리분석을 통해서 심리상담도 하고 학업성취나 학업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도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학업 동기나 흥미를 유발시키는 사업들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인데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예. 만 15세니까 그렇습니다.

파악된 인원은 46명에서 50명이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특별지원 청소년이라면 비행이나 일탈 청소년을 말씀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심의위원은 청소년 관련된 것은 청소년위원회밖에 없는데요. 현재 청소년위원회는 열리고 있지 않고, 우리 구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데 관련된 조례도 없고,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기존 있는 위원회를 대체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정확한, 우리 조례를 일단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례를 파악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정비되면 심의위원회 참석대상이 명확해지네요? 그럼 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은 전년도 사업비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요. 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가정에 보면 부모들이 술을 많이 드시고 있으나 마나 한 부모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런 연유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중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인 청소년을 선정해서, 지원내용은 생활지원으로 의복하고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정도가 되고요. 숙식제공에 필요한 청소년에게 월 39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생활지원이나 상담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관내 파악해 보니까 4명 정도 있는데, 올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을 관리하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와 민간위탁해서 상담이나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시네요?

예.

이 청소년들은 숙식은 자기 집에서 하고 있고, 부모로부터 돌봄이 안 되고 있네요?

예. 열악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 부모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쉼터라고 북구 관내 청소년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가출청소년쉼터인데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자기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월 39만원의 생활비가 제공되는데 제대로 쓰이는지, 아이들이 생활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잘 되고 있지요?

예. 복지지원과에서 사례관리 부분을 챙기고 있고, 저희들도 4월부터 해왔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몇 살 입니까?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특별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를 같이 운영합니까?

청소년참여위원은 학생입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그쪽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학생들에 대한 불만을 받아서 고치고 시정하는 부분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아니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 구성돼 있는 청소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럼 구성된 것하고 특별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하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대로 구성하는 것이고,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대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별도의 운영 구조잖아요. 위원도 틀리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청소년위원회에 조례 개정이나 손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근거해서 특별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을 선정할 예정입니까? 따로 선정할 예정이십니까?

333페이지의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써 생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조례상에 나오는 북구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별도의 운영구조가 돼야지요.

그렇지요.

예. 청소년위원회는 현재 조례에 제정돼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학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청소년협의회가 있는데 이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말고 북구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 있어서 청소년위원회가 돼 있잖아요. 이건 실비 지급을 안 합니까? 수당과 여비를 제7조에서 지급하기로 돼 있잖아요.

청소년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청소년위원회는 조례에 돼있고, 참여위원회는 아니고, 그건 학생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돼 있는 것은 지침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그건 참여위원회이고요.

예.

청소년위원회는 조례상으로 구성돼 있고 ……

그런데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지원센터 내에는 청소년협의회가 이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요? 청소년지원센터 내 협의회가 특별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로 대행한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체는 청소년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예.

특별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협의회에서 대행을 하는데,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입니까?

청소년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이쪽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335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비가 작년보다 1,6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계약직분 인건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반은 근무하고 반은 근무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한 명이 근무를 못합니다.

간담회를 했을 때 사업을 굉장히 알차게 잘하고 있던데, 일을 잘하시는 분이 일을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사업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동？청소년 문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계장님도 그렇고 사업을 더 잘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은데요. 작년에는 과에서 동반자 프로그램 신청을 안 해 주셔서 사업을 못했다고 하던데요.

이번에는 신청했습니다.

예. 계장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가 14억9,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6억6,100만 원 증액편성 돼 있으면서 다른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수당, 국·공립, 법인 특수보육교직원 수당, 장애전담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등 기타 이런 사업들은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5대 5로 배정돼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는 시비가 6억2,100만 원이고 구비가 8억7,100만 원입니다. 결국 구비가 2억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미지원어린이집 교사 80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월 120만 원이 나가는 수당이고, 세부적으로 하면 0세 영아반하고 장애반 교사는 월 5만 원씩 추가로 지원되고, 장기근속수당 해서 2년에서 5년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2만 원, 5년 이상은 3만 원에 대한 구비가 시비보다 추가로 늘어나서 사업비가 14억9,000만 원입니다.

지원되는 데 있어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5대 5씩 배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로 왜 금액을 2억5,000만 원 더 증액 편성해서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타 구에는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1년에 두 번씩 주고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당직수당이 1인당 5만 원씩 추가되는 바람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걸 구비로요?

예.

다른 구에는 다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600만 원잡혀 있는데요. 국？공립입니까?

인해하고 꿈나무하고 두 군데입니다.

인해하고 꿈나무는 국？공립이 아니잖아요?

장애전담입니다.

시설보강 내용은요?

예산이 300만 원 돼 있는데, 근육강화보조기나 유모차, 보행보조기, 교육진단 검사기 등입니다.

각각 300만 원씩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서 효문초등학교를 폐교한다는데, 교육청에서는 폐교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은 당초에는 폐교 쪽으로 가다가 교육청에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확보하기가 가장 여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한 부분을 2개 구·군 자치단체에서 올려서 그쪽에서 심의해서 한 명은 탈락시키고 한 명만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에 있고 해서 일단 폐교가 되면 바로 투입하고 안 되면 내년도에 이월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청과 협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부를, 지금 학교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되면, 효문초등학교를 빼고는 다른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효문공단에 근로자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

시급하게 많은 요구들도 있고 필요한 시설 같은데, 효문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다 사용하지 않으면 협의를 해서 교육청을 봐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오래 기다리지 말고 협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이 다시 올라왔네요. 작년까지는 사업이 없었다가 신규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입니다. 전체 5개 구·군에 예산을 배분해서 내려온 상태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북구에 있는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없어진 이유는 수술비용 문제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할 때는 취지가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예. 가내시 500만원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인데요. 신규로 2,880만 원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인장애인 이용자에 대해서 1인당 5만 원씩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300명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5만원에 대한 300명에 대한 내역입니다.

재활시설이니까 재활시설 이용료네요?

예.

복지관 외에 성인재활시설은 어디 있나요?

장애인복지센터 단기보호시설하고요.

단기보호시설은 재활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재활시설입니다.

단기보호시설에서 재활도 합니까?

예.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입니다.

주로 재활사업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만들기, 그리기 이런 것을 다 재활로 포함시켜서 바라보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기구를 이용해서 하고요.

치료재활보다는 사회적인 활동, 참여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1인당 이용료를 5만 원씩 ······

예. 구비가 아니고 시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어서 요. 사실 여기를 이용해야 5만 원도 수급이 가능한데요. 이용하고 싶어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꽉 차서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가정에 방치돼 있거나 부모님들이 껴안고 있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요. 일단 5만 원씩 내려왔네요.

그 부분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치료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는 잘 하실 텐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부족한 문제가 큰 문제잖아요.

예.

5만 원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돈이 내려와 있는 것에 대해서 ······

이의원님께서 지적한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간보호시설을 염포 쪽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