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제19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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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2.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국장은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예산 총괄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인사)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곽호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인사) 권중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권중대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72쪽에서 76쪽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은 기정액 1650억 6152만 4000원 대비 1억 4472만 2000원을 감액한 총 1649억 16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6억 619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 18억 667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설명서 115쪽에서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은 기정액 2290억 8342만 7000원 대비 1386만 2000원이 증가한 총 2290만 6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276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9억 57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액 646억 6160만 1000원 대비 3억 4128만 9000원이 증액된 650억 2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서는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비 1억 3296만원을 감경정 편성하였고 고3 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사업비로 520만원을 감경정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기정액 3억 9335만 8000원 대비 4억 794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2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21억 7218만 7000원 대비 14억 4630만 3000원이 감액된 총 407억 2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어르신 일자리상담센터 운영비로 1000만원을 감경정 편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비 16억 9903만 7000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62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청소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 분야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관련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율의 증가에 따라서 법적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속에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서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태환경보존 향상을 위한 사업활동경비 및 장비 보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 및 각종 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에 따른 처리비 등을 감안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규모는 총 1605억 168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1593억 1686만 3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억으로 금년 대비 9.43%가 증가한 138억 267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목별내용으로서는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6.6%가 증가한 33억 58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는 9.49%가 증가한 1571억 57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845억 1001만 9000원, 시비보조금이 726억 47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쪽에서 82쪽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8억 7534만 1000원이 증가한 총 2263억 8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2251억 8730만 8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전체 예산 3910억 5854만원 중에서 사회복지분야는 금년 대비 184억 8674만원이 증가한 총 2006억 7471만원으로서 구 전체예산의 사회보장비 비율이 51.3%를 점유해서 구 재정운용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보장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을 위한 민원여권과 소관인 일반공공행정사업비로 7458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1356만 3000원을 금년 대비 13.84% 증액편성하였으며 환경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의 환경보호분야는 20억 4179만 4000원인 금년 대비 11.65%가 감소한 154억 86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지역 청소관리, 화장실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 자원화사업비로 150억 4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보호 등 환경보호 일반사업비로 4억 8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인 사회복지분야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금년 대비 186억 3387만 6000원이 증가한 2010억 155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비로 680억 4173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주민생활서비스 향상, 장애인복지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217억 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그리고 여성의 복지향상 및 건강가정 지원을 위해서 금년 대비 75억 4830만 9000원이 증가한 639억 36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및 청소년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증진하고 효 사상 및 경로의식을 함양하고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노인복지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노인·청소년 사업비로서 금년 대비 3억 7231만 1000원이 증가한 445억 8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비에 27억 51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7개 부서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총 92억 7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심의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귀숙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손귀숙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진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정환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설명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기정예산보다 1억 2760만 2000원이 증가한 88억 7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세입예산의 1억 2760만 2000원으로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억 2760만 2000원이 증가한 105억 13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어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418만 4000원이 감액된 모두 79억 9659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재산세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이 1억 2074만 4000원이며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모두 78억 75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1505만 8000원이 증액된 110억 1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정책사업에 107억 3207만 8000원, 그리고 기타 부서운영비로 2억 6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를 위하여 모두 8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주민의 후원결연 및 이웃돕기를 위한 위기극복 및 틈새지원 사업과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20% 그리고 시·구비가 각각 4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비로 모두 1억 4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기를 맞이한 가정들을 돌보기를 위해서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6명을 채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전문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식품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푸드마켓 운영에 필요한 예산 7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식품나눔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각 기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287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6.63%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그리고 수용 등으로 인해서 자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의 내용은 의료지원과 생계비 지원, 그리고 주거복지지원, 교육지원 그리고 장제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8억 25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시·구비 각각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대해서 시비, 구비 70%와 30%로 부담해서 추진하는 기능보강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11월 18일 그러니까 우리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내시 내역을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 직원을 통해서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리고자 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배부해 주세요. (참고자료 배부)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 1억만을 지금 편성했습니다마는 가내시 내역이 모두 6억 10만 5000원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기능보강사업이 시·구비 각각 50%씩으로 분담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70% 그러니까 현재보다 20%를 상향해서 70대 30으로 시·구비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내시가 최종 좀 늦게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 왔습니다. 따라서 본 기능보강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시비 4억 2007만 5000원 그리고 구비 8003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임을 설명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10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와 기능특화사업비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6억 12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프로그램과 교육복지프로그램 그리고 발산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510만 9000원이 증가한 9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175명과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 35명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055만원이 증가한 2억 461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보다 34명을 추가로 증원 계획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른바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아동인지 능력향상 사업과 문제행동아동의 조기개입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3억 7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 우리 구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필요한 정보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177만 2000원이 감소한 4492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 사업은 강서구 복지대회 그리고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 워크숍 등의 사업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사업비로 재단의 출연금 20억 가운데 민간출연금 5억을 제외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재단을 통해서 민간자원의 발굴과 연계협력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조사연구 및 서비스평가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재단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앞으로 이 재단 설립을 통해서 필요한 강서구의 사회복지에서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불필요한 이런 예산의 점검 그리고 평가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출연금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1457만 1000원이 감소한 96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0개의 보훈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국립현충원 참배 그리고 개화산전투 전사자에 대한 충혼위령제, 구립보훈회관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바 이에 필요한 예산 96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보훈단체 사무실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는바 이는 보훈단체에 입주하지 않고 있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차료가 7000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되는 데 따른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2680만원이 증가한 1억 768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 예산은 설과 추석절 그리고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에 1억 5000,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72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2만 848명에 대해서 4640만 2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40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서 교육코디네이터 한명,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한명 등 2명의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고 있는바 이에 필요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1945만원이 감소한 2억 1029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모두 10만 8774명의 자원봉사자가 481개의 단위봉사대에 소속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는 수요처는 모두 14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활동지원비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이 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 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비로 2억 6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과장님 최영자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 전문요원들 인건비가 올해 50만원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전년도에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자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적사항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보면 매년 공무원들은 한 5%씩 인상하는데 이분들은 보니까 0.35%밖에 인상이 안됐더라고요. 형평성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지금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의 인상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다음에 1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6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는 쌀 가공식품 가공수수료가 전년도에는 한 480만원 1식 해서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이게 안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쌀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만든다거나 떡을 만든다거나 할 때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가공비가 작년에 48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이 지원사업이 끊겼습니다.

최영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안 올라왔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영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38명, 2011년도에 60명, 근데 올해에는 무려 175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들 파견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수요처들로부터 다음연도 필요인력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중앙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34명을 더 추가로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 보고가 돼서 그 증원된 만큼의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최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영자위원

마지막으로, 두어 가지 더 남았는데 31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달 기념해갖고 맨 밑에 307-10-1 보면 상이군경 위문행사가 작년에 이 예산이 잡혔거든요. 근데 올해 또 편성을 하셨어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보훈대상자들 가운데 상이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갖고 계시는 보훈대상자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어려운 그런 대상자들이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이군경에서 장애인의 달을 기념해서 나름 상이군경 보훈대상자들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최영자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또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영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보상금에도 보면 보훈단체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는 건데 이거 참 전년도에는 보니까 3개 단체 100만원씩 해갖고 300만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150만원씩 3개 단체 해갖고 450만원, 과다편성한 거 아니신가요? 참배를 가는데 뭐 이렇게 똑같이 매년 같아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니까 이 사업의 용도는 주로 차량을 임차하는

최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료입니다.

최영자위원

차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인원이 좀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는 더 많아서 이걸 인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 전부터 이걸 좀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전년도까지는 그냥 전년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년도 수준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이걸 좀 인상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최영자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올렸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자위원

너무 많이 올린 거 같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2009년도 우리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잔액이 얼마죠? 얼마 남았죠, 집행잔액이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자료까지는, 2009년도를 말씀하시는가요?

최영자위원

예. 그래야 제가 2010년도도 얘길 하고 2011년도도 얘길 하죠. 2472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1296만 6000원이 남았는데 올해 또, 아직 올해 결산을, 2011년도 결산 저기는 아직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해왔어요. 그이유가 뭐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내시를, 가내시를 정할 때 그 기준을 일단 등록회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걸 등록돼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보험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전년도에 최소한 한 시간 이상씩 봉사활동이 있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보험을 들다보니까 등록회원과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대상자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제가 하나 이거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보면 단위봉사대 481개, 자원봉사수요처 142개인데 전년도에는 지금 보면 683개, 342개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그동안에 자원봉사자 등록숫자에 대해서 조금은 실적을 좀 중시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인원이 허수가 좀 들어있는

최영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양보다 질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1년, 금년 한해 동안에 실제로 몇 년 동안 한 차례, 한 시간도 봉사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관리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활동이 없는 단체들 이렇게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최영자위원

그 밑에 산출근거 좀 잠깐 봐주십시오, 제가. 산출근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맞는 건지? 제가 지금 전년도 2011년도 설명서를 갖고 있는데, 3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거는 33페이지인데요. 그 밑에 당해연도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맞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맞는 겁니까, 이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지난연도 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최영자위원

아니, 예산액수가 달라서 제가 지금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이 2억 2973만 8000원이 맞습니다.

최영자위원

2011년도 설명서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2억 4954만 8000원으로 나와 있어서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아마 국시비 가내시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편성한 후에 확정내시때 이게

최영자위원

여기는 지금 구비만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구비 100%사업 아닌가요?

정장훈위원

구비 100%네.

최영자위원

예, 구비 100%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확인을 좀 정확히 해서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좀 해서 추가로

최영자위원

여기 보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예, 예산액이 틀렸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그 금액이 지금 6억이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해연도 1억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6억하고 하면 7억 예산으로 움직이신다는 건가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1억을 포함해서 6억이 되는 셈이죠.

장계자위원

아, 1억이 포함입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 결국은 더 많이 편성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이 우리 구비가 2억 7000 정도 부담이 됐는데요, 구비가 2억 한 7000 정도 부담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구비 비율이 70 대 30으로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1억 8000만 우리 구비에서 확보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우리 구비는 한 900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장계자위원

아! 지금 2012년도 기능보강사업 내역이 쭉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복지관들에서 신청이 된 건가요, 내용이, 사업내용이?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에서 매년 5월달이 되면 다음연도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도 금년 5월달에 각 복지관들로 하여금 필요한 사업들을 제출하도록 해서 1차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과 그리고 건축과의 건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1차 조사한 후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내역을 서울시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에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일일이 전수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무렵에 복지재단 직원들이 나와서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전부다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지금 배부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몇 건 안 될 거 같고 거의 입찰일 거 같은데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관리를 좀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 발산재가복지센터 있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과거 발산1동사무소 건물의 일부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없는 화곡동·발산동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식을 제공하는, 그리고 기타 다른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은 가양5복지관에 지금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계자위원

실제적으로는 발산교회인가 그 옆에 어디 큰 교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길 들었거든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주체는 가양5복지관이 맡고요 아마 그 센터 관할이 발산1동에 있다보니까 발산교회 측에서 자원봉사라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물질적 후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기능보강비를 가양5복지관에서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에 지원사업비로 나갈 것이 아니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엄격하게 말하면 이 재가센터의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과는 별개의 독립된 그런 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능보강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이 센터에 필요한 예산까지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설들이 많이 노후돼있어서 우리 구비를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장계자위원

그럼 이런 재가복지센터가 강서구에서 몇 개 있나요,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센터는 여기 한 군데입니다.

장계자위원

한 군데만이에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럼 다른 데가 없으니까 그거를 생각하기 나름이고 말하기 나름인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양5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의 기능보강비로 편입이 되는 게 더 여러 면에서 편리하지 않을까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재원 자체가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예산은 시·구비가 분담이 돼있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구비로 전액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 기능보강비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여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장계자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왔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한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처음부터 그랬었나요? 처음부터 가양5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왔었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예.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발산재가복지센터가 사실은 이거 한 10여년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그동안에 가양5복지관에, 이걸 저희가 독립을 좀 시키려고 사실은 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나 이렇게 독립을 시키려고 보면 우리가 법령상 500회배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산재가복지센터는 500회배가 안 돼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가양5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 기능보강비란 것은 복지관의 건물,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기능보강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있다보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가양5복지관에서 이렇게 운영해왔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에 별도로 운영비를 안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해하죠. ‘그럼 못 하겠다, 운영비를 안 주면 이거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운영을 해왔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속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년 전부터 여기에 지금 기능보강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유사한 재가복지센터가 또 생길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다른 변수들은 없는 것으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유사한 재가복지센터를 우리가 사실 만들 수도 없고 만든다라면 저희가 500회배가 넘는 이런, 정말 독립된 우리 공식적으로 센터허가가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센터를 우리가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장계자위원

근데 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센터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국민성이 이렇게 정부나 구에나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하면 좀 유사하게 해서 이렇게 지원금에 의존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별개로 하느니 그냥 복지관에서 기능보강비를 추가시켜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좀 모든 면에서 투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의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구청장의 공약사항인가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설립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조례를 제정하게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을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예.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구의 사회보장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구 재정운영에 엄청난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구민들께서는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원을 받는 분들의 생각 가운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그냥 눈먼 돈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정부나 자치단체가 그만큼 구민들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전달체계 과정에서의 점검이라든가 서비스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재정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구민들에게 정부나 자치단체가 신뢰감을 갖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가치들은 비단 돈으로만 재정적으로 예산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 바라건대 재단설립이 돼서 우리구의 구민들에게 집행되고 있는 이런 사회복지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이재단의 설립 가치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재단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또 많은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므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재단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릴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제 말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예,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는 됐습니다. 됐는데, 그렇다고 본위원도 그거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시기가 지금 너무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금년에 꼭 이거를 해야만 모든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하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신 그 사항이 잘 돌아가고 그렇지 않다고 이걸 안한다고 해서 스톱되고 당장에 무슨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무상급식 또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또 증액이 되고 반면에 모든 부서에서 모든 예산이 엄청나게 감액이 되고 지금 그런 부분은 더 잘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모든 전부서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전부서, 전 사업이 그렇게 감액을 해갖고 이런 데 그냥 한군데 딱 몰아서 이렇게 편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요. 몇 년 전에 사단법인 또 이런 저기가 있었죠? 우리 국장님 아시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서사회복지.

장계자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강서사회복지라는 그 법인은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우장산 주민센터 내에 1층에 지금 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건강관리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그쪽에 위탁운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 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년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됐고 그 법인에서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인이 여러 가지 지금 유명무실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생존능력이라든가요 또는 경쟁능력이라든가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이사회 제가 명예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이요 참여해서 거기에 이사님들 말씀도 많이 듣고 했지만 이제는 법인에서 더 이상 이 법인을 지탱할만한, 법인이 운영되려면 우선 이사들이 돈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이러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와있습니다.

장계자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깊이 해보고 우려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단법인도 처음에 설립할 때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물론 그거는 사단법인이고 이거는 우리 구청의 출연금으로 시작을 해서 매년 운영비, 위탁비가 나가겠지만 이게 해마다 4억을 추정하고 있죠, 지금 운영비가 나갈 거를?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대행사업비라든가 위탁운영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사단법인 형태하고는 조금은 틀리지만,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이 지금 당장에 안한다고 해서 사업목적을 보니까 거의 지금 그러한 기능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내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있으면 이거 설립하면 좋겠죠, 훨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장계자위원

예.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조금 전에 우리 남 과장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방금 또 우리 장계자 위원님께서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재산으로서 재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비춰봤을 때 우리 강서구에 지금 사회보장비가 정말 이렇게 너무 방만한 이런 사회보장비가 이제는 한계가 왔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뭔가 이것을 재구조화 시키고 재정비시키고 하면서 이제는 뭔가 좀 우리가 손을 봐야 될, 정비를 해야 될 이런 시기에 왔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하루빨리 이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단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어차피 이 재단은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가서 정말 우리 지금 방만한 공공복지 예산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민간복지 쪽하고 지금 현재 공공복지에 어떠한 조정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강서구에 정말 이렇게 방만한 예산 한계가 와있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손질을 해줄 그러한 구심체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우리 남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러한 우리 수급자나 소외계층들이 어떠한 이러한 의존적인 삶, 그리고 이렇게 중복예산들 이렇게 민간예산하고 지금 우리 공공예산들이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게 없다보니까 어떠한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면 민간 쪽에서도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공공 쪽에서도 서비스를 받고 이러한 아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는 재단에서 다 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루빨리 이 재단이 설립이 돼가지고 정말 빨리 이렇게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저 사심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떠한 당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제가 진정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계자위원

법인이 설립이 됐을 때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조리가 100% 다 해결된다고 봅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법인에서 앞으로 일할 사람들은 일단 이러한 연구원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지금 현대 뭐가 문제인지 민간 쪽에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중복 프로그램 또는 우리 공공에서 지금 지원되는 예산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 중복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분들 또 공공에 어떠한 지금 전시성 행사라든가 이런 데 나가는 이러한 비용들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재단에서 앞으로 좀 걸러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니, 본위원도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재단이 있어서 튼튼히 모든 운영을 해나감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해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설립을 해서 가동이 되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금년에 정말 예산편성하시면서 공무원들 전원이 굉장히 어려웠노라고 오죽 말씀이 많았으면 지금 지역주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느 분야에 본인들이 이런 예산에 어느 정도수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주민들 스스로가 금년에는 이랬다면서요 먼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민이라면, 관심 있는 구민이라면 거의가 지금 강서구 예산이 어렵다 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특히 아시다시피 복지 쪽에 예산이 지금 51.3%로 강서구 예산의 반 이상이 넘어섰는데 조금은 그래도 이모든 경제위기가 지금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위기인데 요 시점을 조금 피해서 설립하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에 설립을 안 한다고 해서 여기 사업목적에 복지수요에 부흥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급박하게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미뤄지거나 아니면 여기에 또 민간자본이 5억을 지금 또 추정하고 계시잖아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도 전 사업이 다 어려운 시국인데 강서구에 할 수 있는 분이라고는 손가락으로 우리가 셀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다른 분야에서 또 활동을 하면서 또 이런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고를 겪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좀 심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금액도 또 1억 5000도 아니고 15억이란 예산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장계자위원

예.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세우고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출연금 20억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그런 후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출연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과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의 하나로 그러면 구 재정을 다소나마 이렇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출연을 좀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런 의견이 나와서 그걸 우리 준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했는데 구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러면 민간에서도 이런 뜻있는 사업이니까 민간에서 좀 참여를 하자고 해서 결정을 해주셨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또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지금 출연금을 기탁 약정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어느 정도 이게 좀 가시화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럴 때 민간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처음에 걱정했었던 것이 그러면 우리가 5억 만들면 구 예산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이 좋은 뜻을 모아주신다고 하면 구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점들을 많이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본위원도 거론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들을 만큼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인들도 동참을 하겠다 라는 좋은 취지의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정말 내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딨습니까? 다 그런 좋은 뜻에서 동참은 하겠다고 했지만 가슴앓이 한다는 것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가양2동에 있는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에 10주년이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2014년도일 겁니다. 14년돈가 15년도인데, 그 10주년에 즈음해서 시설이 또 노후화될 것을 대비해서 금년부터 금년에 1000만원인가 용역비를 계산해서 해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비축을 하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2015년도 10주년에 맞춰서 공사도 2년 전부터 들어가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 사업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어떠세요?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재단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세워서

장계자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장계자위원

이런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그렇지 않다 라고 계산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동안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부터 이 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고 뭐라고 할까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재단설립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고 제가 이 업무를 준비하면서 들었는데요. 지금 더 시간을 늦출 사항은 아니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계자위원

알겠습니다. 국·과장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로 넘길게요. 그다음에 37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 아, 비슷한 내용은 아니고 그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할인가맹점 운영에 있어서 현판제작이 3000만원이 편성이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원

장계자위원

300만원?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원.

장계자위원

300만원이, 예? 3000만원이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장계자위원

예, 300만원. 300만원 현판제작 이걸 해서 그거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뭐가 있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로 돼 있죠, 가맹점에?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모형이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장계자위원

스티커로 돼 있나요?

정환

김정환자원봉사담당주사

아니, 스티커도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해서 입구에 붙여놓은 것도 있고요.

장계자위원

그걸 이제 이걸로 바꾸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자원봉사담당주사

아니오, 추가로 신청하는데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지금 더 가맹점들을

장계자위원

아, 추가로, 앞으로 되는 가맹점에는 이걸 부착시킨다 라는 거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지금 현재 가맹점이 몇 개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190개 정도 됩니다.

장계자위원

190개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지금 잘 돼가고 있나요?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실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정감을 심어주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업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이 가맹점들을 봉사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아직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장계자위원

과거에도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좀 시정이 안 되는 게 봉사자들이 별로 의미없는 가맹점이 너무, 그런 가맹점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맹점을 좀 이렇게 유도를 하실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정말로 보탬이 되고 또 그분들은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업소들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볼 때는 하나의 사업계획서에 가시적인 내용밖에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 바로 가맹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불필요한 가맹점들은 정비를 하고 또 새롭게 참여가 가능하고 또 그런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장계자위원

이번에 강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수상하셨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울시 평가

장계자위원

수상하시고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그러셨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우수상인가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외부적으로 가시적인 그러한데 치우치지 마시고 내실있게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단위봉사대 자원봉사활동 차량임차료가 작년에는 보니까 40개가 참여했어요. 40개 다 참여했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15개 단체 15회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장계자위원

아, 그러면 50%도 안 됐네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나요? 왜 그렇게 저조한가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금년에는 국내적으로 대형재난이라든가 이런 사건사고들이 비교적 발생하지 않은 해였기 때문에 차량 한 대면 적어도 한 30명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처가 좀 부족했었던 것이 주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

장계자위원

금년에 왜 사건사고가 없었습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년에 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장계자위원

예년에 비해서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30개소로 좀 줄여서

장계자위원

물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런 재난에 대한, 큰 사건사고에 대한 이런 봉사활동도 있지만 그동안에는 단위봉사대별로 이렇게 가까운 지역을 간다든가 그럴 때 많이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지금 단위봉사대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의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일에 그런, 저희들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한번 직접 확인도 해보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이런 게 활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 40대를 편성을 했다가 15회밖에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15회 봉사단체 내역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64.67%가 감액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그렇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행사

장계자위원

워크숍비에서 줄었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사업 가운데 서로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통폐합하는 업무를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대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행사성 내용들을 좀 정비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내년 예산과 연계해서 좀 감액이 된 요인인데 그 내용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대부분이 보면 매칭사업이 많네요, 그죠? 국·시비나 시비하고 매칭이 많아요, 그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국장님?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동현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우리 해마다 복지비가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복지비가 증가된 것이 우선은 양적인 팽창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지분야. 복지가 굉장히 다양성을 띠고 있다보니까 그동안에 진입 못했던 다문화 쪽이라든가 그리고 양적팽창 쪽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되고 또 장애인들이, 장애인유형이 우리가 2000년 이전에는 5가지 유형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달에 10개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이후에 15개로 이렇게 바뀌면서 장애인들도 이제는 등록장애인들이 전국적으로 약 한 250만 정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급자 역시 마찬가지이고. 수급자들도 사실 매년 보면 물가연동에 대비해가지고 약 4.5% 정도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생계비가요. 거기서 오는 전체적인 양적팽창이 한 8, 90%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 복지 쪽이 소외계층들 너무 의존적인 삶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이 이제는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서비스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례관리나 그리고 어떠한 정말 문제가 있는 이러한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적인 서비스, 이쪽에 지금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우리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동현위원

해마다 계속 늘고 있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동현위원

작년이 얼마 예산편성, 46.6이었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에 46.2%였습니다.

황동현위원

실제 쓰다보니까 좀 늘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도 4십 8, 9%. 내년 예산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51.3%.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동현위원

실제 또 써보면 한 5십 2, 3%가 또 들어갈 겁니다, 내년 연말쯤 가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우리 29쪽에 있는 희망나눔복지재단, 타 지자체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설립돼있는 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구가 3개구고요.

황동현위원

3개요? 어디어디입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작, 양천, 구로, 그리고 설립허가가 나온 구가 노원구가 있고요. 기타 강남, 송파가 자체적으로 지금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 지금 출연금을 15억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15억이 나온 게 뭐예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20억 이상 하게 돼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20억 이상!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래서 민간 5억원 출연하고 우리 강서에서 15억을 출연해서 20억이 돼야지만 이게 복지재단 설립기준이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지금 보면요 재작년 2010년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하고 해마다 많이 다른데요. 이번엔 특히 고무줄예산이란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했나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회복지 쪽하고 교육분야 쪽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들어가다보니까 전 부서에서 일관성없이 하던 걸 멈추든가 아니면 일괄삭감했다든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희망나눔복지재단, 아주 좋습니다. 말은 좋은데요 저희가 형편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죠, 형편이? 이걸 하던 걸 그냥 갑작스럽게 멈춘다든가, 이건 예산이 아니에요. 뭐 하다가 말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예산 균형적인, 균형적으로 짜인 예산이 아니다. 이건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짠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설립이나 운영취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가 형편이 되는 대로 하셔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도 많은 지적과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저희는 좀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임대주택, 수급자, 장애인, 노령 노인인구, 거의 최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양적증가란 측면에서도 그렇고 질적인 어떤 증가로 복지비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 해마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꾸준히 하다가 저희가 하루아침에 아이구, 우리 정말로 자립도도 상당히 낮고 의존재원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하루는 살고 그다음에 안 살 거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보면 조례도 6월 30일날인가 여기 공포가 됐다고 돼있네요. 바로 우리 또 10월 14일날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준비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19분입니다.

황동현위원

19분! 지금 다 얘기할 순 없겠지만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요. 이게 너무 서둘러서 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

황동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면 여기, 좀 전에 언급을 했잖습니까? 우리가 매칭이 많습니다. 이미 국가나 아니면 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것도 있어요. 이미 하고 있고 또 지금, 뭡니까?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구성도 돼있지 않습니까? 아까 평가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꼭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정말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뭐 말씀하세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우리 장계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복지예산이 너무 방만하고 정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좀 손질하면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야 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필요하고 재단이 앞으로 그런 일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한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15억을 투자하지만 나는 15억 이상의 투자가치가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복지재단은 저는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해서 정말 하루빨리 이걸 우리가 출범을 시켜가지고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가서 그러한 작업들을 빨리 해야지 우리 강서구 이렇게 방만한 복지재단, 복지예산들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황동현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당장 우리 내년부터 또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온 게 43억입니다. 해마다 그것도 인건비에다가 재료비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 차기년도에는 대략 한 50억 정도 또 올라올 겁니다. 중장기 이런 재정계획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이걸 한다고 그래서, 내년도 보장 없지만 내년에 한다고 그래서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필요성 충분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재원이 어느 정도 좀 돌아갈 때, 준비가 됐을 때 하자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반대가 아니에요. 작년에도, 뭡니까? 우리 순세계, 뭐죠? 잉여금을 갖다 정확도가 떨어져갖고 얼마에요? 180억인가요? 179억인가, 그걸 잘못 계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셔야 될 게 우리 순수 구세 지방세 가지고도, 우리 뭡니까? 우리 소속공무원들 인건비를 지금 충당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1300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저희는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겠습니다.’ 반납을 하셔가지고 15억을 만드시든가? 그런 의지를 한번 보여줘보세요, 그럼. 아니, 이걸 없는 돈을 어디서, 여기 보면요 국시비는 그냥 어떻게 짜맞추기식으로 맞는데 구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기능보강비 물어보려다 안 물어봤는데, 산출근거를 봤기 때문에. 거의 구비에서 이렇게 매년 하던 거를 갖다가 전 부서에서 뚝딱 잘라가지고 한곳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게 정말 균형예산의 원칙에 맞는 건가? 재정건전성에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적으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우리 재단과 관련해서

황동현위원

과장님, 내년에 합시다, 내년에.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정장훈 위원입니다. 남기흥 과장님?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장훈위원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세를 준 집에 샤워커튼하고 샤워기를 고치는데 합해서 한 15만원 들었어요. 근데 공사하는 업자들이 이거 한 개 한 30만원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15만원에 재료비하고 수공비 5만원 해가지고 10만원, 5만원 해가지고 15만원 들었다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011년도 기능보강사업 한 거를 보면 구 발주사업이 없어요. 구청발주를 하려면 자료에 있는 거와 같이 전문공사 및 단위사업비 1억원 이상 일반공사 복지관 발주는 1억원 미만 일반공사 및 물품구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관장님은 본연의 업무만 해야 돼요. 그분들은 공사하는 거, 이런 거 잘 몰라요. 복지에 대한 전문가지 공사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부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로다가 등촌1복지관, 방화11복지관, 방화2복지관 해가지고 1억 553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적격업체가 구에서 발주했으면 한번에 원스톱으로다 해가지고 공사해서 공사비용도 절감이 되고 나중에 또 공사 또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이 조그만 업체에서 공사하러 오면 나중에 또 하자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규격만 딱 맞는다고 가격이 똑같지 않아요. 내구연한 이런 거 모양 다 따져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구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2012년도도 보면 가양5가 개보수하는데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방화2도 프로그램실 냉난방, 그 밑에 지하 프로그램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양5복지관 보면 9797만 4000원이에요. 이게 1억원 넘으면 구발주인데 1억원이 한 2백 몇 십만 원 부족해. 예?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장훈위원

이런 거는 관장님들이 괜히 휘말려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건축직 공무원들 그런 분들 타당성 조사할 때에 좀더 세밀히 해가지고 구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우리 지금 혹시 올해 전체 우리 국가예산 아십니까, 뭔지?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알기로 금년에 390

장상기위원

326조 1000억 정도 된다고요 전체적인 예산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5.5%정도 증가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자꾸 복지비율이 높다고 얘기하잖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비율이 높으면서 일반회계 예산도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 증가가 약한 5%정도 올라가면 복지 분야에 대한 부담은 한 20%에서 30%씩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보다 지금 보니까 복지예산은 한 배가 늘어난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규모가 커지는데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왜? 옛날에 토목을 하고 뭐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산규모는 조금씩 늘어나는 과정이지만 전체적인 예산내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대부분 복지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복지 쪽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이제는 어디 뭘 때려 지어서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어떤 정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건데, 저희들이 5대 때도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 본위원이 주장했던 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우리 정책기획단을 만들자, 만들어서 우리 구청 내부에 우리 아니면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이슈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왜? 각과라든가 국이라든가 서로 얽히고설켜 가지고 도저히 민원 하나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돼,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게 전봇대 하나를 갖다 옮기는데 이 자치단체에서 하냐 저기서 하냐 하고 논란이 됐잖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똑같이 우리도 뭘 민원을 하나 제기를 하면 이과 저과가 다 얽히고설키면 서로 다 미뤄버리거든요 안하려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하나 제안을 했었고, 두 번째 제가 제안했던 것이 여러 위원들도 제안했던 것도 복지분야가 사실은 무슨 재가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복지분야에 매칭사업으로 들어온 게 매칭사업은 한 60개 정도 되고 국·시비로 하는 게 또 한 20여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여개 되는데 사실은 너무 혼돈스러우니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복지분야. 나오면 그냥 사실은 쳐다도 안 봤거든요 잘 보려고도 안하고, 왜? 머리가 아프잖아요. 뭐가 뭐고 제가 봤을 때 장애인들 지급하는 것도 하도 여러 가지고, 그리고 저소득자들 하는 부분에도 생계급여, 양곡 뭐 지원 여러 가지 하도 복잡하니까 사실은 안 보려고 하면서 지난 5대 때 그걸 우리 구청에서 민선4기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강서구 사회복지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사실은 취지로 해서 민간단체로 해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좀 자원봉사센터도 그리해서 위탁을 주고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리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민간인들한테만 맡겨놓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가지고 실제 그냥 재단이 아니고 복지재단이죠, 거기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재단으로 해놓으니까 재단의 예산도 거기가 재단으로 돼 있나요 지금 사회복지회가?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사단법인

장상기위원

사단법인으로 돼 있다보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사단법인입니다.

장상기위원

예산을 갖다가 다 본인들이 투자한 돈을 갖다가 다 까먹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문제 있어가지고 사실은 실패를 했잖아요, 우리가. 민선4기 때 실패한 겁니다, 이 정책을. 그래서 민선5기 들어오면서 사실은 조금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좀 방만하게 움직인 부분이 정비 좀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제도개선도 하고 지금 복지관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기능보강비 때문에 매년 말썽인데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우리 지금 현재 희망재단복지재단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필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하실 때 위원님들을 정말 뭐라고 할까 설득을 덜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면 개별적으로 와서 모든 걸 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가 지금 저도 준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우리 황준환 위원님도 준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여러 민간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올해 해야 되냐 내년에 해야 되냐, 올해 너무 어려우니까 좀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꼭 해야 되냐 내년에 해야 되냐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먼저 사실은 어필을 해줘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15억을 우리가 이번에 출연을 해놓으면 이 돈은 계속적으로 은행에 들어가 있잖아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이 돈은 쓸 수 없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못씁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거기 민간이 들어온 것도 5억하고 20억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 돈을 갖고 쓰지 못하고 여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는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리고 후원회도 구성할, 그때 당시 준비위원회에서 후원회에도 구성한다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다시 한 번 이걸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직접 설명을 더 드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려운 데 본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예산 다루다보니까 정말로 어렵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부분에 경제가 활성화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세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알지만 정말로 지금 시점에서 사회복지비 분야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언제 정리할 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이중으로 사실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말로 꼭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우리 또 국장님은 또 이번이 마지막이시잖아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계시는 동안에 뭔가를 하나 우리 구를 위해서 또 사회복지 쪽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도 설득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애시당초에 과 분류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행정의 비대화만 초래했고 지금 단위별로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복지관 기능보강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지원 배경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인지, 또 희망나눔복지재단 이런 부분들도 말이죠 구청장들이 구에 들어오면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사업을 꼭 이렇게 이뤄보려고 하는 의지는 누구나 있겠지만 예산의 어떤 흐름도를 전혀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하여튼 좀 체크를 해서 조율을 해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강서구 전체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승기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일자리총괄팀장입니다. (김철우 일자리총괄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점숙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72쪽과 73쪽, 116쪽,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의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억 4707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3942만 1000원 등 총 7억 86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6쪽 세출예산의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반환금 7억 8649만 8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 1억 7138만 2000원을 포함 총 9억 5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2쪽 상단부터 163쪽까지 일반회계와 181쪽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90억 1905만 4000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12억원으로 총 702억 19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대비 15.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443억 552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246억 187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 2개 잡수입은 전년 대비 18.9% 감액 편성한 4500만원으로 대부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의료급여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각각 5억 975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0쪽부터 258쪽까지이며, 별책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4쪽부터 10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크게 3개의 정책사업으로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등 취약계층지원,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 증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액이 총 820억 463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3.26%인 95억 99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총사업비로 전년 대비 2.43% 증액한 680억 4173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의 사업비로 115억 685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고용촉진 등 노동분야의 사업비를 전년 대비 34.45% 감축한 21억 5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등 주요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수급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6.71% 증가한 4억 4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소득공제, 국민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분담비율에 따라 총 585억 1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7쪽까지 자활사업운영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 희망키움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은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66쪽 자활기반조성만이 순수 구비사업으로서 소자본 자활창업학교 운영을 위한 600만원과 지역자활센터 이전 용지 매입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과 72쪽까지 의료급여사업 운영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관리는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73쪽부터 84쪽까지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73쪽 취업박람회, 75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사업, 79쪽 공공근로사업, 8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은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85쪽부터 102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장애인 연금은 2011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분담비율에 맞추어 6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 장애인 문화활동지원 중 장애인활동보조심의위원회, 직업재활훈련 확대 등 반영한 1억 69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1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와 93쪽 장애인 뱅크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훈회관 운영은 위탁운영비 등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2012년도 서울시 보조금이 확정 안 된 상태에 전액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95쪽 민간이전 중 사회복지 보조금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32억 24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99쪽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사업, 101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업 건은 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인력운영비는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의 인건비로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할 때 고도제한 관련하면서 우리 공항공사에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추진을 하면서 우리 공항공사, 뭡니까? MOU를 체결해서 일자리창출에 앞장서자,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공항공사와 한 2주 됐나요.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공항공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또 체결한데 어디죠? NC백화점인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롯데몰하고 같이 했고요

황동현위원

예, 롯데몰!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NC백화점 했고요.

황동현위원

우림블루라인도 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우림블루라인도 같이 했습니다.

황동현위원

애초에 우리 오늘 오픈식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일자리가 거기 한 5000개가 나온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축소를 했는지 3000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여튼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한데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공항공사, 롯데몰, 그다음에 NC백화점, 지식센터인 우림블루라인, 이 정도가 되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현재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나서 우리 지금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체결 이후 어디 뭐 우리 강서구민들의 채용현황이라든가 직종이라든가, 어디어디 이렇게 잡힌 데이터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직종은 파악할 수가 없고요 총괄현황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롯데쇼핑몰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3000개 일자리이고요 사람은 거기다 곱하기 2 해서 2.2 정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2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3000개 일자리니까 약 한 7000명이 거기 근무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7000명이 전부 우리 강서구민이 아닐 거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황동현위원

혹이 거기 인원현황이라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88체육관에서 그날 채용박람회에서 1060명을 채용했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매칭데이를 통해서 500명을 또 알선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롯데쇼핑몰에는 우리가 연계해서 한 것만 한 1600명 정도 입사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또 연계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라든가 매칭데이 말고 연결된 것도 해서 하면 우리 구민들이 지금 한 2500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현재 MOU를 체결한 몇몇 업소에서 지금 한 2500명 정도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롯데만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롯데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나머지는 없습니까? 공항공사 없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공항공사는 계속 수시로 하는데요 공항공사는 골프장 착공 시작되면 그때부터

황동현위원

골프장 27홀에서도 우리가 일자리가 약 500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 전에 오픈한 NC백화점하고도 저희가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NC백화점엔 저희들이 직접 채용해준, 연결해준 것만도 한 480자리가 되고요 간접적으로 계속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 1500개 정도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1500명 정도 채용했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는 한 900명 정도 우리 구민들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혹시 전문직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직종을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냥, 뭡니까? 허드렛일만 하는 이런 일, 뭡니까? 청사관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청소용역, 이런 쪽만 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직종을 좀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NC백화점 경우는 관리직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총괄해서 6명밖에 없고 롯데 같은 경우 지금 인사팀하고 협의하는 것이 내년 3월달에 롯데에서 정규직을 또 뽑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서 관리직들이죠. 그래서 그때 대학졸업생 중심으로 뽑는데 그때 우리 구민들 추천하면 인센티브 제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있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MOU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실적쌓기는 아주 좋아요. 그죠? 그냥 대외적으로 아, 우리 강서구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러이러 우리 대기업부터 지역에 있는 우리 사업소에 우리 구민들을 갖다 많이 좀 채용하는 걸로 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좋은데 실질적인 게 좋습니다, 실질적인 게.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얼마 전에 88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그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오히려 실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서 많이 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060명이 됐고요

황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매주 목요일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뭡니까? 구인구직매칭데이가 있잖습니까, 2시부터 하는 거?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게 약 한 500명 됐다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롯데몰에만 500명 됐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채용박람회를 하겠습니다, 5월, 10월,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 이번에 처음 해가지고 효과를 봐서 그런 건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3000만원 이렇게 책정해서 올렸는데요 그 돈 갖곤 절대 부족하고 고용노동부에서 50% 지원, 우리가 편성하면 지원해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서울시에 50% 지원해 주니까 실제로 한번 할 때마다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만 편성하면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 지원받아서 금년 못지않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하는 건 아주 좋은데요 이게 어떤 선언적인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채용전선에서 많이 좀 할애를 받아서 실제 그런 데이터가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꼭 가급적이면 직종도 우리가 연결해준데는 직종도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직이라든가 뭐 어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여기 보니까 수급자가 지금 약 2만여 명이 되네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근데 왜 내년에 수급자가 느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도 서울시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같은 거를 고려해서 상승률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간 거고요.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사실 사통망을 통해서 굉장히 무단증가하는 걸 통제는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화곡동지역 같은 경우 다세대·다가구주택 LH나 SH에서 무분별하게 매입해서 세대수 증가하는 요인도 있었고 또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가양동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 또 세대수가 늘어날 수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힘을 한데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그 여파가.

황동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급자 동별내역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등촌3동에는 수급자가 몇 세대인데 몇 명입니다. 동별 그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지금 마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자세히 못 봤는데 혹시 노령연금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나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장애인현황도 좀 파악 좀 해주세요, 장애인 현황도.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동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49페이지 생계급여하고요 뒷면에 보면 주거급여, 그다음에 54페이지 보시면 기초수급자 세대수하고 수급자가 지금 1만 800세대잖아요. 그래서 1만 9450명 지급한다라고 돼있어요. 근데 이렇게이렇게 지금 54페이지, 50페이지, 그다음에 49페이지 동일해요, 숫자가. 동일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에서 보면 수급자가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앞에는 지금 1만 915세대 그래가지고 1만 9647명으로 돼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숫자가? 앞에 지금 49페이지에는 통계수가 안 나와 있는데 뒤에는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급자 몇 명 해서. 어느 게 맞냐고요? 앞의 거가 맞느냐고요, 아니면 뒤가 맞냐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뒤의 게 지금 금년도 반영해서 내년 편성한 것은 1만 800세대 1만 9450명이 맞습니다. 맞고요.

최영자위원

그러면 그 뒷면의 생계급여는 이렇게 앞으로 주겠다는 숫자이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지금 가중치입니다, 내년에 늘어날 걸 반영해서. 그래갖고서 국시비 매칭할 때 거기서 금년도는 전체적, 대한민국 전체가

최영자위원

그래서 지금 앞에 45페이지하고 다르단 얘기죠, 숫자가? 그래도 가중치를 잡아놨어도 숫자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45페이지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무슨 얘긴지 알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그다음에 50페이지, 그다음에 54페이지가 다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맨 앞에 45페이지가 맞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는 동일하고요 45페이지가 숫자가 조금 적거든요.

최영자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뒤의 거가 맞습니다.

최영자위원

앞에, 맨 앞의 거?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니, 뒤의 거요.

최영자위원

뒤의 거?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요 앞의 거는

최영자위원

제가 그게 구분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4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주민 명절 위문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에 몇 명했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전년도도 규모는 같았습니다. 2만원씩 해갖고요 설하고 추석때 지급했었습니다.

최영자위원

그래서 지금 1만 915명을 했나요, 전년도에도?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증가했습니다. 2860만원이 숫자가 세대수가 증가하는 걸로 반영해서

최영자위원

전년도하고 세대수가 같다면서요? 전년도도 2만원씩 했나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자위원

지금 금년에도 추가됐어요. 인원수가 더 추가돼서 그랬나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인원이 증가하는 걸로 지금 매칭할 때 반영했던 겁니다.

최영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115명이 증가를 했어요, 전년도보다. 115명이 증가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만원씩 계산해보니까 230만원이 추가가 됐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자위원

그래 보니 합계가 지금 115명 증가를 했는데 230만원이 나왔습니다, 더 추가된 액수가. 그러면 전년도하고 같다고 하니까 전년도 408억하고 증가한 액수 200 300를 합쳐도 이 액수가 안 나오는데, 이 금액이 당해연도 4억 3660만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해 주시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1만 915명은요 전년도가 1만 800명이란 소리가 아니고 전년 수급자 대비해서 한 3%

최영자위원

더 증가해놓은 숫자라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거기에 맞춰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영자위원

그래서 115명이 더 증가해서 액수가 지금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요. 과장님, 그거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지금 산출근거 세부내역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57페이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강서 관내에요 지역자활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3개소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강서지역자활센터, 등촌지역자활센터, 방화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최영자위원

방화 몇 동에 있습니까, 이거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방화는 방화2동에 있습니다. 방화지역센터이고요

최영자위원

예.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등촌지역자활센터는 지금 현재 가양1동 구 청사에 위치하고 있고요 강서지역자활센터는 화곡2동 구 청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한 750에서 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조건부수급자들입니다, 그 사람

최영자위원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기에 대한 시설비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자위원

이 세 개소에?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한 8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최영자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금년에만 들어가는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매년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이 돈이 지급이 되면요 수급비가 그만큼 감액이 되기 때문에

최영자위원

아, 지급이 됨으로서 수급비가 감액이 된다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람들 수입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임대아파트 SH공사하고 주공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럼 우리 강서구 구민이 받아들인 겁니까, 국가와 서울시에서 지어놓은 겁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우리구 의사하고 관계없이 아파트, 임대아파트단지가 조성됐고 입주할 때도 마찬가지 구 의견과 관계없이 모집해서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런데 SH공사는 서울시 소관이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주공아파트는 어디 소관입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LH는 국가 소관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주공아파트는 국가 것이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SH는 서울시 거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 그러면 모든 예산을 국비, 시비로 잡아야지 자기네들이 집을 지어놓고 우리 강서구 예산도 없는데 우리 강서구한테 뭐야 구비 얼마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적에 그게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이 부분은 우리 이연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92년부터 지금 가양, 방화, 등촌지역에 들어온 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부시책이나 그리고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들어온 영구임대아파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수급자들의 생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보면 모든 지금 복지비용들이 국·시·구비로 이렇게 매칭비율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그동안에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보건복지부나 또 서울시에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수급자들에게 나가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해산비 이 부분은 많이 지금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0대 25대 25로 돼 있는데 지금 50대 38대 12로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25%에서 12%로 이렇게 지금 많이 이런 것들은 우리 구의 이러한 건의사항들이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복지비용들이 참 이거 한계에 와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우리 장상기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재산세에 대한 이러한 우리 자치구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은 복지비용을 다 여기에 상계를 한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구에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구별로 이렇게 지금 복지비용의 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초는 지금 30%도 안 되고 우리는 지금 51.3%고 이런 것을 비율을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더 낮은 비용으로 이렇게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도 같이 동참해서 우리구의 복지비용을 앞으로 줄이는데 같이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런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국비 70%, 구비 30% 그렇게 지금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저희들이 구비 예산 30%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회수를 해갑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울시 같은 소리, 진짜 서울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예산이 시비 70%인데 누가 여기 강서구에다 그딴 주공 임대아파트 지으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강서 우리 구민들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은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러면 이걸 뭐야 국비 30%,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국비 한 50%, 시비 50% 구비는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자립도가 100% 이상 된다고 그러면 서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잘 살면 좋죠. 그런데 우리 강서구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공공근로사업을 갖다가 우리 구비한테 당신들 같이 사니까 이렇게 해라 떠넘긴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강서구에다가 그 노른자 땅 서울시에서 제일 좋다고 한 땅 마곡지구에다가 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가양3동, 가양7단지, 가양2동, 4단지, 5단지, 등촌단지에다가 복지요양소를 짓겠다고 하니 말이 주거복지동이지 그게 무슨 복지동입니까? 요양소죠? 그런 것은 우리 시예산이 가져갈 때 가져가더라도 우리 구 예산 30%를 갖다가 지원 안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어려운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또 사회복지요원들 고생 많은 데요. 이런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행정관청하고 노력을 해서 이것 정도는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될게 아닌가 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핵심적인 주요내용은 아시겠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우리 국·과장님들 전부 같이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함께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이부분에 있어서 정말 말로만 끝날게 아니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서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의논을 하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리고 지금 48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5.21%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산출이 어떻게 된 거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전년도에 저희가 예측할 때 1만원미만 세대를 산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적었고요. 건강보험공단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무작정 신청한다고 다 지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두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는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 다음에 56쪽부터는 산출근거 세부내역이 없는 거 아시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왜 그러셨죠? 세부내역 자료에 없어요. 산출근거, 1식 처리.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여기 45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있고요. 그 뒤에 가정복지과에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 있는데 그건 못 여쭤볼 것 같고, 60페이지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강서구에서 방화지역자활센터하고 가양4종합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입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여기 보니까 도우미가 10명, 수혜자 40명이 나와 있는데 수혜자나 도우미는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으시나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1급 대상자로 해갖고요 이쪽에 통보하면 본인들이 수혜자 대상자들이 선정합니다. 두 군데 중에 한군데를 선정해서

장계자위원

아, 본인들이?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방화지역을 하든 가양4를 하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면 수요는 다 여기 제한이 없습니까? 여기 4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범위가 40명 범위내기 때문에 하고 만약에 숫자가 늘어나면 기관도 늘려야 되는데 현재 40명 범주내기 때문에

장계자위원

아, 이걸로 충분합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면 도우미 10명은 어떻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 기관에서 도우미를 뽑은 거죠.

장계자위원

여기 서비스시간이 9200원 곱하기 월 27시간이나 36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그러면 그 기관에다가 그냥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가 보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64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등촌지역 자활센터가 가양동 179-1이 보훈회관 그건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 가양1동 청사 있죠? 양천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장계자위원

아!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등촌지역이라고 그랬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전에 등촌동

장계자위원

거기에 있다가 갔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8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끝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비가 50%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왜 그렇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시겠지만 저희 금년도 복지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번에도 대한항공하고 바자회 해서 한 2300만원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롯데하고도 협약해서 바자회를 1년에 4번해서 기금 나오는 대로 저희들한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으로 이런 시설비는 보충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92페이지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리 등 복지지원이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스쿠터 중에서 휠체어 부분은 배터리 사업이 보장구 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절감한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품목이 다른 데로 편성이 일부 됐다는 거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요?

장계자위원

아니아니 저기 스쿠터는 여기서 하고 아까 보장구 말씀하셨나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거는 어느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편성이 안 되고 민간자원, 지금 얘기한대로 롯데 같은 데서 그 돈 기부 받아서 그 돈가지고 활용

장계자위원

아, 그걸로 일부 이리로 처리하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많이 도움이 됐네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합계금이 얼맙니까? 아직 모릅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장계자위원

그런데 그 합계금을 모르는데 이렇게 무조건 편성을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기

장계자위원

이렇게 감액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니 롯데하고 확인해 봤더니 롯데 본사가 바자회 한번 하면 8000만원정도 이렇게 나온답니다.

장계자위원

아, 추정금액으로?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 좀 줄여서 5000만원정도

장계자위원

지금 93페이지에 저소득 장애인 일자리 지원 8000만원이 1식으로 돼 있는데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이거 1식 처리가 돼갖고 산출이 안돼 있어서 좀 질문하기가, 지금 설명 잠깐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지금 현재 샬롬의 집, 기쁜 우리 좋은 세상, 아름다운 행동, 교남 소망의 집 이런데다가 장애인시설에다가요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한달에 20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8000만원 나누기 20하면 되겠네요, 인원수가?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래요. 저기 맨 마지막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게 왜 반납을 하게 됐습니까? 536만원.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 예산을 집행하고요.

장계자위원

예, 나머지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잔액이 남아있는

장계자위원

남은 잔액이 있어서?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장애인 등록된 단체수가 몇 개입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기관 아니고 단체로서는 지금 16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총연합회 소속에요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16개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이라는 용어정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거기에는 몇 개 있죠? 법으로 또 지정된 거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종류는 15종, 15개 종류가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15종이죠, 그렇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15종?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우리가 장애인 여러 가지 보면 여기 예산이 국·시비 매칭도 많고 그런데 따로 보면 문화활동지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1억 6940만 5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 문화예술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장애인의 날이 언제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4월 20일 날입니다.

황동현위원

4월 20일 날이죠, 그렇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총무과에다 물어볼까 하다가 안 물어봐서 생각나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단체보조금을 수령한 단체가 아주 흡사한 데가 많아요. 특히 여기 장애인관련. 본위원이 파악한대로는 4개 단체인가 5단체인가 그래요. 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약한 1000여만원씩 이렇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400만원 이정도 받아갔는데요 16개 단체에서 저희들이 그것도 통제했습니다. 통제해서 당시에 장애인단체에서 모두 요청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 갖고 통제해서 그때도 최소화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여기 지금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게 우리 장애인 분들한테 법으로 보장을 해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보조하는 게 많은 데 유독 계속 늘어나요, 우리는 보면. 문화활동 지원, 여기 보면 편의시설, 이동권 확보, 장애인일자리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마 금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은 좀 전에 장계자 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 드렸던 바와 같이요 과감히 줄였습니다. 줄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자원을 지금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시에도 한 1억 가까이 줄였습니다.

황동현위원

특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때 우리가 각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지금 그거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성과평가가 있고 3년 일몰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 부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산 부분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의구심이 좀 안 나게, 이거 보면 비슷한 단체가 4군데인가 그런데 단체보조금 다 수령해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 뭐하는 단체인가? 유사 흡사한데도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그런 부분이 좀 정산부분도 상당히 투명성 있게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네, 과장님 서너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자위원

거기 지금 66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자활기반조성에 있어서 그 지역자활센터 이전시설용지 매입지에 예산이 지금 1억 5000이 잡혔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자위원

이거 좀 이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등촌3동으로 용지매입이 돼 있나요, 이 번지에?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촌3동 지역이 사실 평당 지금 2000만원이 넘는데요. 지금 LH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하다보니까 평당 40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건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자활센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등촌자활센터가 가양1동 구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청사매각 계획이 있다면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땅값 쌀 때 사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4억 5000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3년에 걸쳐서 사자라고 해갖고

최영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1억 5000 잡아놓고 3억 정도 남은 거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내년

최영자위원

내년에 조금씩 이렇게 하겠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자위원

그리고 73페이지요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73페이지에도 취업박람회 해갖고, 개최해갖고 1000만원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 또 30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사실 채용박람회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5월달이 우림블루라인 앞에서 했고요 하반기 10월달에는 88체육관에서 했는데 상반기때는 우리구 1000만원 갖고 부족해서 서울시 보조 받아서 했고 하반기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몰에서 4000만원 지원 받고 서울시에 1500만원 지원 받아서 사실 금년도 채용박람회는 저희 구 예산 갖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

최영자위원

구비는 몇%였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자위원

구비는? 구비는 몇%?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이번에요?

최영자위원

예.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하반기때는 하나도 못, 돈이 없어서 하나도 못, 우리 구비는

최영자위원

하나도 못했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자위원

아, 지원받은 걸로만 하셨군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자위원

81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녹색일자리 및 희망일자리사업이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17억 한 90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보니까 엄청 많이 삭감, 70%, 거의 71% 가까이 인건비가 지금 줄은 이유가 뭡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최영자위원

작년에 하던 사업인데, 이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이건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공공근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사업이. 근데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실 우리 그동안 지역공동체일자리에 194명씩 선발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예산으로 하면 100명밖에 선발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쪽에 좀 늘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구 재정형편상 늘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 초부터 공공일자리를 모집하는데 아마 주민원성이 많을 걸로 지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영자위원

예산이 없단 얘기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자위원

한 100명 정도가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겠네요, 현재 놀고 있겠네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자위원

이거를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안 되고요 공공근로 쪽에는 시에서 배정받은 금액이 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7억 정도 했는데 실은 13억 지금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구가 거기에 맞춰서 매칭 해주면 채용도 거기서 한 50명 이상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194명 전원이 좀 다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수급자가 딱 몇 명이에요, 정확히?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이것은 내년도 월별로 또 증감인원 차이 있기 때문에요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평균 1만 800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1만 800세대요, 1만 800세대.

박성호위원

915명으로 잡은 거는 그러면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박성호위원

몇%, 3% 더 봐서 잡았다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2월하고 10월하고 상품권을 주다보니까 오차 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1만 800명 곱하기 2회 해가지고 2만원 해가지고 딱 그렇게 떨어지게 잡았는데 올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계산하는 방식이 뭐 서식이 바뀌었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융통성있게 지금 약간 차이를 둔 겁니다. 왜냐면

박성호위원

헷갈리게 이렇게, 예산서를 헷갈리게 해놨어요, 왜 헷갈리게? 1만 800명 곱하기 그러면 수급자가 1만 800명이면 내시하는 수급자 수가 있을 거잖아요? 1만 800명이면 1만 800명 이렇게, 1만 802명이면 1만 802명, 예산서 작성할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를 3%를 하든가 예산서상에 해가지고 1식 처리하는데 설명을, 부연설명을 맞춰놓으면 되지 수급자, 지금 수급자가 그러면 1만 915명이 딱 떨어지게 맞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만 9450명을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10월달 현재는 수급자가 1만 7981명입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내에요. 근데 이게 지금 1만 9450명이란 숫자는 좀 전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금년 대비해서 수급자가 증가할 거라는 것을 퍼센트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금년 수급자 대비해서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요.

박성호위원

아이, 그것이 아니고요 수급자가 몇 세대냐는 이야기죠, 예산서 작성할 시점에?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1만 800세대로 지금 잡았습니다.

박성호위원

여기는 지금 1만 915세대로 잡았으니까, 헷갈리게 하니까 왜 예산서 이렇게 하시냐는 이야기에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그걸 못 맞췄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잠깐 말씀

박성호위원

거기 3%를 더 잡았다는 이야기에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야지 편안하지.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수급자들의 소득이란 것이 일정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득이 증가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고 또 탈락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또 소득이 떨어지다보면 다시 또 수급자로 이렇게 진입할 수도 있고 그런 숫자를 갖다 우리가 한 3%선, 이렇게 잡았다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만 915인가요?

박성호위원

예.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1만 915세대는, 이것은 내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득증가에 의해서 어떤 탈락될 인원, 또 소득이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진입할 인원, 이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3%를 플러스해가지고 지금 1만 915세대로 잡은 겁니다.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10월달에 작성을 했다 그러면 10월 시점에서 그 당시에 수급자가 몇 명이면 3% 플러스알파 해가지고 그 숫자가 이 숫자다, 이렇게 탁 말씀하시면 편안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800명 곱하기 2 해가지고 2만원씩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숫자에다가 플러스알파를 해가지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성호위원

계산하는 방식이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요. 그러면 왜 여기 작년에는 돈 액수로 올렸고 올해는 수급자 수로 해가지고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플러스알파를? 편안하게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편치, 숫자개념이 뒤에는 1만 800명, 앞에는 1만 뭐,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2만 원짜리 상품권이나 추석때 명절 때 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걸 계속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검토를 했었는데요 수급자들은 이걸 계속 받아왔었기 때문에 작년에 추석때도 시기가 되면 언제 2만원 주느냐고 또 문의도 많이 전화가 와요, 동을 통해서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도 그냥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박성호위원

어려운 분들, 어느 정도 계층에 있는 분들이야 명절 때 선물세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겠지만 어려운 분들 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가는 것도 참 그러는데 액수에 4억,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잡혔는데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건 1년에 4만원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상당에, 뭘 사 보내죠? 식용유나 아니면 과일입니까? 과일은 좀 약할 것 같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요즘은 돈으로 줍니다, 그냥.

박성호위원

아, 돈으로?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돈으로 그냥 이렇게 통장에다 입금형식으로?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평성이라 그럴까 예산이 많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용이 조금 적기는 적어요, 아무래도.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인원수가 너무 많다보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총액이 예산에서는 캐퍼가 커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1년에 4번 주면 8만원이면 8억으로 가는 거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개인한테 수급받는 그 금액이랑 전체 예산이랑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리고 세입에 보면 기타수입 해가지고 그전에는 잡수입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기타수입하고 전년도 수입이 그 내용이, 기타수입하고 지난연도수입, 이 내용이 뭐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예?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성호위원

기타수입이?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 변동사유가 발생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들

박성호위원

받았다가 부정적으로 받은 사람이라서 회수하는 금액?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회수, 앞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추정치 금액이구만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지난연도수입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난연도에도 한 3000만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금년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기타수입의 연장선상에 있는 수입이네? 못 받은 금액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못 받은 금액?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기에 포함되는

박성호위원

부정으로 받았던 수급자들에 회수를 못한 금액이 지난연도수입이네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징수하는 금액이죠, 예산,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3800만원을 받겠다는 거고요

박성호위원

앞으로 3800만원 그 정도의 불법으로 수급해갈 사람이 생길 거다, 그 정도 받을 거다, 그 금액이 3800이고. 전년도에 3800만원 받을 거라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누적된 사람들이 받아야 될 금액, 그것이 1000만원이에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난연도,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맞겠네요 지난연도수입은?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체납액입니다. 같은 항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지난연도수입이 조금씩조금씩 낮아지는데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체납이 이제

박성호위원

체납하는 사람이 조금씩조금씩 적어진다는 이야기네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징수하고 났으니까 고질적인 체납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기타수입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박성호위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업무, 잘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수급자인 경우 제가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들이 바로 신고를 하도록 돼있는데요 수급자들이 않습니다. 안 해갖고 세무서에서 한 3개월 후에 통보 온다든가 사통망 조회하다보니까 발굴돼서 한두 달, 그러니까 지급한 후에

박성호위원

아, 수급자로 계속 있다가 소득이 생겼거나 수급대상자에서 아닌 것을 갖다가 나중에 세무관청에서 알고 연락이 오면 그때 정리를 하다보면 3개월이 지연되고 그런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사통망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호위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행정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네요, 그거는, 3개월 오차라는 거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 대상자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왜 당시에 수입 발생할 때 신고 안 했느냐 그러면 그분들이야 몰라서 안 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즉시즉시 파악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호위원

잡수입 회수하기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어려운 사람 주었는데 그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한테 회수하긴 쉽지는 않습니다.

박성호위원

작년도, 지난연도수입이 그러면 좀, 지난연도수입이 2011년도가 1900만원 해가지고 좀 받았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성호위원

받고. 근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는 지난연도수입을 아예 잡질 않았네요? 그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사통망이라고 해갖고 조회가, 지금도 한달만에 가능한 이유가 그러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받기가 용의해졌고 과거에는 1년, 2년 동안 모르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과거에는 이런 것도 몰랐는데 지금 이제 워낙 불법수급자들이, 불법이 아니라 수입이 생긴 수급자들이, 탈락수급자들 정리가 이전에는 잘 안 되고 시스템이 안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게 발각돼가지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지난연도수입이라는 게 여기도 생겼네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통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기타수입이, 이 부분이 발생 안 하게끔 좀 하셔야 되겠네요, 열심히.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해서

박성호위원

이런 걸 색출을 잘해야죠. 그래야 이 어려운, 더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갈 수가 있지. 진짜 수입이 생기는 사람들 많이 생겨요. 또 심지어는 안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전에 이야기 많이 했던 이야기이고. 이런 분들 줬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탈락자들, 그 부분에 있어 불법으로 수급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좀 색출을 잘하십시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94페이지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여기 지금 시비가 불확정됐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불확정돼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내시액이 안 나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박성호위원

가내시액이?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되면요 통보 옵니다. 그런데 아직

박성호위원

보편적으로 여기서 내시액을 잡아가지고 편성하는 경우도 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이거는 처음 반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처음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예산으로 전액 운영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박성호위원

아, 전년도 예산이 비슷한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비슷한데 전년도는 다 구비로 했었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비로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 50% 아마 시비로 보조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런데 그런 표시를 여기다 하셔야, 표시를 해놔야 헷갈리지가 않잖아요. 작년 예산서랑 이 예산서랑 똑같잖아요. 단 한 가지 설명을 해야 가내시액이라도 잡아놓은 형식으로 설명이 있어야 편잖아요, 우리가 보기.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이거 지적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구비니까 지적이 나왔고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구비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가내시액도 내시액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자체가 안 나오려고 그러면 여기다 그런 표시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렇죠,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한 2억 5000 정도, 50% 정도 보조 나올 거 같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50 대 50이면, 지금 현재 구비로는 5억 잡아놨는데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구비가 나중에 2억 5000이 절감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박성호위원

예산서에 그런 설명을 해놓을 수 없어요, 아예?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어디, 여기다 표기를요?

박성호위원

예.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박성호위원

시비·구비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퍼센트가 나오질, 안 적어놨죠, 다른 거는 나왔는데.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직,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2012년도에 처음 서울시에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길 반영 못한 거고 내년부터는 시가 얼마, 구가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박성호위원

처음이니까 그런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50 대 50인데 5억 정도 잡아놨는데 2억 5000 정도, 2억?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2억 5000

박성호위원

2억 5000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2억 5000,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2억 5000 정도 나오면 5억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받고 구비 2억 5000이 절감이 된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앞으로 이런 형태의 예산서를 작성할 때 표기를 약간 해놓으면 편쵸.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럴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밑에다가 설명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이 2011년도에 약 720억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선경위원장

내년도는 한 820억, 한 100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래서 강서구 복지예산이 작년에 46점, 48%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52.3%까지 상승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되면 한 5년 안에는 말이죠 강서구 예산이 다른 생활민원은 전혀 처리 못하고 전부 복지비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눈에 뻔하게,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이죠 집행부에서는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 같아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거의 매칭사업인데 구에서 보면 매칭이라 그러면 10%든 12%든 20%든 75%, 80%, 90% 내려오는데 왜 이거 돈을 안 받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은행이자 싸다고 돈 쓰는 거하게 똑같은 거예요, 사채보다 싸다고. 그러니까 국가나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이 어려운 구에서 떠맡으려고 그러면 앞으로는 매칭을 좀 지양하세요, 매칭.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자치구에서 일단 거부를 하세요. 거부를 하시고 국가나 시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느끼면 전액 예산을 내려보내주든지 아니면 강서구 같이, 집중적으로 저소득계층이 몰려있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5% 미만 부담을 시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행정지원을 요청을 하십시오, 과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이수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삼선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준식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박관숙 보육지원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73페이지입니다. 저희 2011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181만 1000원이 증액된 475억 5654만 6000원입니다. 세부증감내역을 보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4억 7944만 90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은 1억 763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감액사유는 정부지원사업인 평가인증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과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사업비가 각각 사업취소 및 규모 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0억 28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128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평가인증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과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비를 앞서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사업과 보육사업에 따른 국·시비전환 반환금으로 4억 79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가정복지과 2012년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9억 5634만원이 증액된 473억 8831만 7000원으로 세입의 약 99%가 보육과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64억 44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1.3%인 75억 361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내용은 보육시설 지원과 또 보육료 지원, 여성의 복지향상 및 건강가정지원, 청소년복지 증진에 따른 사업비 등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의 수준향상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 비용 등으로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보강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비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노후된 부분을 소규모로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입니다.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아동의 보육료 차액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123억 5220만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9억이 증액된 규모로 2011년 10월말 현재 집행기준인 106억 5175만 4000원 실집행액을 감안하여 편성한 규모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58억 7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민간보육시설의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은 매월 6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정부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와 127페이지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체사업 지원비로 1억 26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1억 5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보육장학사업 지원으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 연구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를 위해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입상 인센티브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로 1억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서울형어린이집 중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1억 2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1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아순회지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또 치료사 인건비,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 등으로 1억 4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영아 간식보조비로 9억 39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보육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아동이나 장애아, 또 만2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 등으로 39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세미만의 셋째 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또는 보육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17억 47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가구에 매월 연령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12억 9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300여 세대에 대해 중추절과 설날에 위문 상품권 총 4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부의 날 기념표창, 가정의 달 행사사업비 등으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맞벌이 취업한 부모 등의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위해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감소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취·창업교육, 아동교육지원사업비 등으로 7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비 등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여성주간행사, 여행프로젝트사업 또 여행포럼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강서구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입니다.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을 포함하여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운영으로 회의실시, 또 예방교육, 캠페인, 생활안전모니터링 활동비 등으로 2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이나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관련경비로 35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강서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가출·비행·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일시 보호해서 상담과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 복귀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구비 각 50%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구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국비, 구비 각 50%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결식아동 지원비로 12억 8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나 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입양장려금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여성 및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명절위문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비로 1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으로 국비, 구비 각 50%씩 해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국비 40%, 시비, 구비 각 30%씩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비로 매월 둘째, 넷째 놀토, 노는 토요일 문화존에서 동아리 작품발표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청소년 문화체험 교실 운영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3억 9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185페이지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7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개괄적인 질문을 한 두가지하고요. 좀 여기 의문 나는 사항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가정하고 민간의 경계에 있는 게 20명 기준을 하나요? 20명 이상이면 민간?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민간, 예.

황동현위원

20명 이하를 갖다 가정 이렇게 하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혹시 대형어린이집 중에 우리 원아가 100명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100명이상인 어린이집이 한 대략 10개정도

황동현위원

10개정도?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 100명이상 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혹시 영양사도 필요하겠지만 간호사 배치의무를 알고 계신가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100명이상의 시설의 경우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중에 또 원장이 그걸 자격증을 따서 본인 이름으로 걸어놓은 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실제로 간호사를 배치 안한 데도 있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경우에는 원장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겸할 수가 있는데 보육교사가 겸직하는 것은 규정이 바뀌어서 겸직이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가 겸직하고 있는 시설이 두 군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황동현위원

행정처분 하셨나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게 복지부령에 보면 폐쇄조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시정

황동현위원

‘문 닫으세요.’ 하면 닫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아주 친절하시게 ‘시정하세요.’ 몇 군데 있어요, 그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제가 파악했습니다, 다. 제가 과장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예결위 때 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한 것도 행정재무 별로 없어요. 평상시에 보기 때문에. 주로 제가 하는 거는 평상시 볼 수 없는 복지건설에 관한 구정질문도 많아요. 이번에 아쉽게도 못했지만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걸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몇 군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과장님은 그냥 인심이 좋으셔서 잘 봐주신 것 같은 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법규에 위반이 되면 맞는 행정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을 한지가 얼마나 됐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2009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조하는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나오나요? 잘 모르십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황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시행한 지가 지금 2년, 3년차 되지 않습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냐는 거죠? 지적받은 게 없나요? 우리 관에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도 하셔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거 없습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체점검도 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주관해서 각 구간에 교차점검을 해서 당초에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고는 있습니다만

황동현위원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게 없나요? 우리가 보조해준 게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거?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민원 안 들어와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제도 자체에 대한 어린이집의 불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황동현위원

아니, 운영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비리, 이런 게 안 들어오냔 얘기에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지적이 되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또 어린이집 서울형이 또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황동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고 싶잖아요. 혹시 내년도에 우리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지원되는 게 바뀐 게 있나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최근에

황동현위원

5만원 정도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내려온 것이 정부차원에서 환경개선비로 해가지고 종사자들한테 5만원을 지원하는 거하고 또 시에서 5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여기 보니까 과장님, 우리 만 5세 이하 보육료지원에 관련된 것도 이번에 좀 틀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그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내용들이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라 우리 예산상으로는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예상은 하지 있습니까? 그죠? 예상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니까 예전대로 그냥 짜놓으신 거 같아요. 137페이지, 보육료, 137쪽에 보면 보육료지원,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현재 우리 만 5세 무상보육료 소득하위 70% 이하,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래서 올 초인가요? 만 5세만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 근데 최근에 우리 만 4세까지 바뀌었습니다. 그죠? 만 5세 이만은 그냥 무조건 무상보육으로 가겠다. 이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을 잘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여기 보면 저출산대책에 관련해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20만원을 지급하나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매달 합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아뇨, 출산시 20만원을

황동현위원

출산시?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넷째는 30만원 이후, 그죠? 다섯째 낳아도 30만원. 이게 각 지자체별로 다르죠, 많이?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다른데 어떻게 비교 좀 해보셨습니까? 이것도 부익부빈익빅 현상이 나타나죠? 부자동네는 많이 줍니다. 부자동네가 아니더라도 저기 강북구나 다른데 가면 우리구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이후 얼마나 지원하는지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동네는 100만원도 있습니다.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다음은 우리 다문화가정 와있는데요 우리 다문화가정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죠? 결혼이주민 해가지고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여기 중국, 베트남,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2000명이 넘나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2천 약 한 300명

황동현위원

해마다 이게 추이가 어떻습니까? 변화의 추이가 계속 증가하는데 어때요, 계속 늘어나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10년, 그러니까 2009년 말 기준이 약 1800여명 됐었는데요 최근에 올 1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받은 자료가 2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행안부에서

황동현위원

2300명! 해마다 약 한 10% 이상씩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혼이주민에 따른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요 좀 이렇게 뭉뚱그려하지 마시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야 한다. 그냥 어떤 친목차원에서 어떤 단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왜냐면 우리 다문화가정 출신의 우리 자녀들이 학교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요즘 추이가? 그러면 학교적응을 잘 못하고 어디, 뭡니까? 일탈행위하고 이외 또 사회적응하면 부적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한단 말이죠. 미연에 우리는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예산도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다문화가정을 좀 생각을 하는,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이탈주민 있잖습니까? 북한이탈자도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말은 한국말을 하지만 사고는 아니잖습니까? 특히 우리 중국의 조선족을 보면 한국말은 하지만 사고 자체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회 정말 부적응으로서 사회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예산부분도 적게 책정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맞는 행사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향후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학교를 진학을 하고 또 사회적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즘 또 대안학교도 있잖습니까, 대안학교? 그래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치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좀 우리가 껴안고 정말 주민으로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강서구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이게 뭡니까? 이화학당입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황동현위원

예? 여기 보면 양성평등도 있지만, 이화학당 맞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화대 평생교육대학원과 같이

황동현위원

여기 보면 심화과정은 뭡니까? 심화는 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가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기본과정이 현재 9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약 한 560명 정도가 배출이 됐는데, 수료하셨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어떤 교육이라든가 지식에 대한 그런 욕구도 있으시고 또 그분들이 계속 지역에 어떤 사회활동을 하시는데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화과정 올해 처음으로 한번 개설을 해서 어떤 특정분야, 여성과 관련된 특정분야를 테마로 정해서 조금 강도있게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8기인가 9기까지 갔나요? 그러면 4년 됐나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5년째

황동현위원

5년째! 그러면 심화과정은 기수마다 80명을 갖다가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중에 좀 전문적이고 좀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50명 정도를 또 걸러내서 심화과정 한다?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나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무슨 이화학당 가실 분이 그렇게 없나? 있는 분들 중에 다시 또 재탕, 3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기, 9기까지 나오셨다 그랬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뭐 개인정보는 필요없고 이름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름. 1기에서부터 8기, 9기. 예? 제가 중복된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 얘기하면 또 다 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중복은 없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자료가 필요하신 이유고 중복 때문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황동현위원

아니, 하여튼 보여줘 보세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심화과정이 꼭, 우리 보면 우리 교육 관련해서 많은데, 예를 들면 매주 목요일날 하는 지식비타민, 이것도 우리 여성분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게 또 필요한가란 생각도, 심화과정까지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려는 무슨 의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굳이 또 뭐 비용을 그렇게 4000에서 한 5000정도 들어가네요, 1년에 매년. 그러면 1년에 몇 명이 배출되는 겁니까? 80명, 80명, 160명, 심화과정 50명, 그럼 한 260명 정도 나오나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지금까지 꽤 나왔겠는데요, 5년차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심화과정은 올해 처음한 거고요

황동현위원

올해 처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기본과정이 매년 160명 정도씩

황동현위원

그래서 한번 1기부터 지금 현재 9기인가요? 그렇게 하시면 그 명단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양성평등문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미 평등하지 않나요? 이거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 지원, 이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성상위시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하려면 우리 남성들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양성평등문화 조성의 사업 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사업분야, 우리 사회에 남성이 조금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발굴을 해서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이게 좀 질의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나이를 들면 여성은 남성호르몬이 나오고 여성은 남성호르몬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기가 빠지고 여러 가지 구실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구박받는 세상인데 계속 양성평등문화 해가지고 여성들만 위한 이런 자꾸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남성도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정장훈 위원입니다. 정영숙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지원에 보면 비상근교사 인건비는 1만 6000원으로 돼있고, 지원액이, 그리고 대체인력비에는 보면 1일 3만 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비상근교사는 그럼 보육시설마다 이렇게 정해져있는 건가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가령

정장훈위원

예비로다가?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일근무를 하지 않고 또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그 시설의 여건에 따라서 1일 4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또 시간제로 근무하는 교사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지원인건비이고요.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가령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가 단기간 자리가 빌 때에 그 기간 중에는 그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인건비 지원기준이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정장훈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그런 거에서 다른 건가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자격증은 다 공히 있어야 되지만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육아휴직 3개월 들어갔다 그러면 3개월간을

정장훈위원

육아휴직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안정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비상근은 그것하고 조금 달리 정규직이 아니라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근무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지급

정장훈위원

파트타임식으로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정장훈위원

아니, 거기 보니까 금액이 비상근은 940만 8000원 정도 돼있는데 대체인력비는 7014만원 정도 돼있어가지고 이 큰 금액이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차등이 있는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시간이 없다 그러시니까 제가 마음이 더 급하네.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이든 종사자들 보수교육입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이수하고 난 다음에 이수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확인을 시켜주면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그 교육내용이 어린이들, 애기들 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더 잘 가르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입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아파트 1층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는 거죠, 가정어린이집은?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민원이 사실은 있습니다. 특히

장계자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물량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또 많이들 지역에 어린이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데도 많기 때문에 모든 면이 다 들어오지는 않는데 간혹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의 근거 같은 게 다 있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근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는 과거에는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과거에는 3층까지 됐는데 지금은 1층만 된다, 그런 근거가 있는 거 같은데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주민동의는, 제가 사실 예전의 규정은 잘 모르겠고 현재는 주민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장계자위원

없습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렇다면 민원이 있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사실 저희 과 입장에서 어린이집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단지, 대부분 민원이라는 게 소음이라든가 그런 민원인데요. 그 민원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의 어떤 제한을 두기는 어렵고 우선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소음이면 소음에 대한 피해를 좀 주변에 줄일 수 있도록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갖추도록 그렇게 시설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시설로 하여금 주변분들한테도 그것이 우리 사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또 주변분들의 이해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럼 보육에 대한 그러한 보수교육만이 아닌 일어날 소지가 있는 민원에 대한,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냥 민원인이 이해를 하라고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지금 아무런 그런 제재방법도 없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절대적으로 그렇게 제재하기는 어려운, 또 제재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본인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수인의 의무라는 것도 또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과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계자위원

방법없다 그러니까 할 말도 없네요. 가정어린이집 설치근거에 대한 그거를 좀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하시다 그러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최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십?

최영자위원

5페이지요.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보면 국공립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해갖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지원이 3000만원인데 두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5」하는 위원 있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성모하고 볏고을이라고 2개 어린이집에 지원이 됐고요

최영자위원

장비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장비는

최영자위원

장비 200은?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등마루하고 가양7복지관에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최영자위원

등마하고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하고 가양7복지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최영자위원

지금 제가 작년 결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도 보면 사업을 결산서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예산이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그리고 2009년에는 거의 3000만원 이상이 이렇게 남았는데 올해도 지금 6400만원씩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이렇게 편성해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9군데가 있는데요,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연차적으로 지금 기능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원을 보면 국비 50%, 시비, 구비 각 50%씩 해서 국비의 지원 규모에 맞춰가지고 1년에 기능, 대규모수선은 2개소 정도 또 나머지 장비보강비도 한 2개소 정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각 시설마다 수선의 규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편성은 3000만원 기준으로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집행될 때는 그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요. 2009년도에 그게 한 3000만원 남았던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유아플라자 건축비용 중에서 남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노인복지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은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길 노인행정팀장입니다. (조영길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익선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5쪽과 121쪽,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계상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초노령연금 외 3건에 대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2601만 6000원과 역시 노령연금 외 11건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3671만 8000원 등 총 2억 62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21쪽과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어르신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비 1000만원에 대하여 중복사업으로 제도개선에 따라서 전액 감 편성했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시 시부담금으로 편성된 시비 16억 9903만 7000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는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중 집행잔액으로 기초노령연금 외 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601만 6000원과 역시 기초노령연금 외 11건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3671만 8000원등 총 2억 6273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5쪽 중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모두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42억 4342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80억 3794만원을 계상한 총 322억 8136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9억 7216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내역은 노인일자리지원 사업비, 기초노령연금,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비 등이며, 시비보조금의 주요내역은 노인일자리지원, 경로당운영비 지원,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지원, 노령연금지원, 노령연금 등 10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은 다소 증가한 반면 시비보조금이 감소된 주요원인은 201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중 시부담금을 전년도와 같이 별도 계상하지 않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2012년도 저희와 세출예산은 총 423억 916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0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 증가한 이유는 사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노인 돌봄 사업비, 어르신 무료급식사업비,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등에서 증가한 반면에 경로당시설 개보수비, 업무추진비 등의 감편성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중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지 않음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1쪽부터 2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1쪽 노인 일반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신문구독료 기금운영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2134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193쪽 노인관련 행사는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노인상 정립과 경로효친 및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서 경로잔치, 노인의 날 기념행사, 눈빛문화축제 등을 위한 행사경비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노인전문봉사단 운영입니다.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노인인력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실버순라군 및 은사랑선생님등 전문봉사 활동비와 사업부대경비 등으로 9885만원을 편성했으며, 198쪽 노인 일자리확충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를 돕는 사업으로 사업운영비, 인건비에 따른 부대경비 등으로 세분해서 21억 548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경로당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공간인 경로당에 공공요금 등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여가복지시설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9억 980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역시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한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와 전기 안전점검 등을 위해서 연간 포괄사업비로 총 1억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지회,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건강, 취미,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총 1억 774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쪽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화곡동 지역에 순차적으로 개관된 화곡, 연지, 봉제산 등 3개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비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로 2011년보다 8340만원이 늘어난 8억 1300만원을 민간위탁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어렵게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2011년 본예산보다 4억 8390만원이 증가된 329억 9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노인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사업으로 서비스관리자와 노인돌보미 등의 인건비 등으로 국·시·구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각 계상하여 총 10억 163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어르신 건강검진 실시 건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 중 희망어르신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시와 구가 분담 추진하는 사업으로 3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입니다. 14개 경로식당을 통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기본생계 및 건강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로식당 운영비,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등을 위한 경비로 총 21억 45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쪽 홀몸노인 전수조사 및 DB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인구고령화로 급증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개개인에 대한 생활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여 DB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4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입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구가 분담토록 됨에 따라서 발생된 내년도 신규 세출경비입니다. 그간 시에서 일괄 부담하여 왔으나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가 73%, 구가 27%인 분담비율에 따라서 11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기본경비는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행정사무용품비와 공공요금,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급량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총 1억 2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노인복지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강서구에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어르신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사십니까, 지금?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저희 10월말 현재로 5만 1400여명 됩니다.

황동현위원

5만 1400이면 저희 강서구민이 58만이니까 9%가 넘네요, 그죠? 10%는 안 되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9.6%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이미 고령화를 지나서 고령사회로 가고 있네요, 그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노령연금 수혜자는 몇 명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노령연금은 한 60%정도 해당이 되는 데요. 지금 현재로 한 3만

황동현위원

3만 정도?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한 174명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노령연금은 국·시·구해 가지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데 70대 15%, 15%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국가에서 70%, 시비에서 15%?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노령연금은 우리 국민연금 월 평균의 5%를 갖다가 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정도 드나요? 한 9만 한 6, 7000원 되나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지금 노령연금은요 노인 단독, 그러니까 독거노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만원서부터 최고 9만 1200원정도 되고요. 부부가구 같은 경우에는 4만원부터 14만 5000원정도 됩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평균 이렇게 보면 9만 6000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얘기 들으셨어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조금 저희가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로부터 조금 인상된 금액으로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현재 노령연금을 5%선에서 하는데 내년에는 6%로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9만 6000원에서 11만 2000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가면서 우리 구 부담도 그만큼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거 맨 끝에 신규해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 이거 왜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로 27%나 떠넘긴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지금 보면 11억 72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매년 이정도 11억에서 12억 정도는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서울시에서 왜 이랬을까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노인장기요양법이 200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간에 시에서 재가급여 비용에 대해서 100%를 시에서 부담을 해오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일부는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8조에 보면 재가급여 비용을 시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이렇게 해놨는데 보건복지부령에 보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광역단체장이 시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금년 7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개 구청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부담비율이 다 똑같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가 73%, 구가 27% 이렇게 부담토록 해 놨는데 좀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이라든가 이런 구에는 60%, 또 심지어 70%까지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런 강남권은 구 부담을 좀 높이고 우리 같이 현실성있게 노인분들도,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좀 취약한데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차등화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유예기간이 이제 끝난 건데 과장님은 그러면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100% 지원할 때 이런 사정이 올 거라, 상황이 올 거라는 건 예견하셨겠네요?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100% 계속 할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판단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다 부담해올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황동현위원

사실 이런 게 앞으로 문제입니다. 뭐냐면 계속 지원을 하다가 어떤, 뭡니까? 상위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조례로 이렇게 예산을 쪼개는 식으로 부담을 주면 아주 이게 치명적, 이게 내년에만 할 게 아니라 매년 11억, 12억씩 계속 발생하는 부분인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경로당에 우리, 뭡니까? 전자제품, 뭐죠? 친환경절전 해가지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고효율

황동현위원

원래는 그게 책정된 게, 뭡니까? 경로당별로 100만원에 상당하는 전자제품을 이렇게 교환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금액은 정해져있는 게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금액을 정해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로 일부 지방비로 부담토록 해서 고효율제품 보급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20%를 부담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 전체 우리 경로당에 현재 199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 경로당에 골고루 저희가 보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한 경로당에 100만원 상당의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걸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황동현위원

그때 교환해준 게 총액이 한 1억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거의 1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1억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말입니다 여기 202쪽, 이게 일률적으로 우리가 운영비가 38만원,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죠. 이게 기준이 뭡니까? 면적입니까, 아니면 회원수입니까? 아니면 둘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기준을요 시설의 규모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 인원수를 좀 비례를 해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어떻게 경로당에서는 직불카드 쓰고 있나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현재 쓰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거 좀 저항이 없던가요,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현금으로 이렇게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황동현위원

카드 쓰세요 하면 저항이 없었어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도 좀 투명하게 집행을 하려면 이런 체크카드를 이용을 해서 운영함으로서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요 좀 앞으로 정착이 되려면 이런 민원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동현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뭡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 해가지고 신규로 잡힌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그냥 위에서 내려준다고 그냥 받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어필해가지고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적어도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분 회의중지

17시2분 계속개의

장상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환경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옥 환경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주국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윤화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윤화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임동빈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은 가정사정으로 연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6쪽, 세부사업설명서 233쪽 환경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925만 6000원이 감소한 8억 4490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830만 7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660만원입니다. 주요감소 사유로는 부과면제대상인 저공해자동차 및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가 출시되어 부과건수가 줄었으며 체납의 대부분이 생계형 사업용차량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율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및 환경법 위반과태료를 전년 대비 2925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73쪽, 세부사업설명서 234쪽 환경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1958만 8000원이 감소된 6억 381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억 8207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편성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35쪽, 2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교육 및 홍보 단위사업 중 환경교육사업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정립시키고 미래의 환경세대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확대에 따라 교구비 및 강사수당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21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37쪽, 238쪽 강서행동21 사업으로 강서행동21에서 정한 환경개선 목표와 구체적 실천과제를 구, 구민,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여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5만원이 증액된 4527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39쪽, 240쪽 청사관리사업으로 가양동 별관 청사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원 및 시설보수 등 환경을 개선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4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513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41쪽, 242쪽입니다. 생활환경보호 단위사업 중 먼저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사업으로 환경오염 및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양동지역 악취발생원 조사용역이 2012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석면지도 작성 용역비가 미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8305만원을 감한 7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설명서 243쪽, 244쪽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사업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무료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하여 대기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36만 3000원을 감한 3139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 감소사유로는 공회전 제한 배출가스 저감안내 홍보물을 대신하여 강서구 홈페이지, 강서까치뉴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며 매연측정기는 구입이 완료되어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45쪽, 24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으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2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8061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47쪽, 248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일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1억 560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은 환경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시켜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우정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계자위원

아이고, 하기도 전에 그냥 막. 241페이지 에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에 전년도 예산액이 9055만원이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전년도 예산액이 그렇죠. 그런데 750만원으로 돼있죠, 지금은 예산액?

장계자위원

예.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 8300 줄어든 이유가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에 환경기술인 교육 강사수당이 통계목 일반운영비에 있다 일반보상금으로 넘어갔고 또 석면지도 작성이 78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에 잡혀있던 거를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려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작년도 설명서 책자 보면요 255만원으로 돼있어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255만원이요?

장계자위원

예.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몇 쪽이죠?

장계자위원

전년도 거 있어요, 지금 책자?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전년도 예산이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장계자위원

237페이지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237쪽이요?

장계자위원

예.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237쪽이요, 예. 뭘 말씀하시는지?

장계자위원

237페이지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255만원 아닌가요? 이게 전년도, 여기 금년에는 전년도 예산액란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250 지금 뭔, 강서행동21에서 말씀하시는가요?

장계자위원

아뇨,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751만 6000원으로 돼있죠, 생활환경보호로서 환경업소 배출업소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목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넘어간 게 기후변화 강사수당하고 지금 여기 미반영된 게 가양동 악취가 1200만원 잡혔던 게 지금 반영이 안 됐고요 석면지도 작성 7800만원이 지금 빠졌습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계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238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의약품수거 모니터링활동비가 있는데 폐의약품수거 모니터활동, 이런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의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저희가

장계자위원

다릅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우리가 합니다. 환경과에서 각 동에 지금 그거를 수거를 해놓으면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강서녹색환경감시단이 나가가지고 수거를 해서 그걸 보건소로 갖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노인복지과하고 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를 짜서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근데 저희는, 환경과에서는 한달에 두 번씩 강서녹색환경감시단이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각 동에 이렇게, 각 동하고 아파트 있죠?

장계자위원

아니, 어디를 하든지 간에 이중이 된다는 얘기죠, 금액을 떠나서.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장계자위원

예산액을 떠나서 사업이 환경과에서도 하고 의약과에서도 하고. 근데 의약과는 분명히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써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되면 환경과에서도 하고 의약과에서도 하고 이러면 사업이 이중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지양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같은 부서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장계자위원

같은 국은 아니지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예.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폐의약품 수거가, 이것이 총괄적인 업무성격이 환경과 업무가 맞습니다. 맞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의약품 수거는 주로 약국 같은 데에서 이러한 폐의약품 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끔 갖다놓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마 이러한 예산이 지금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우리 장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보건위생과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쪽에서 이걸 하고 있다라면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금액은 적지만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예산이 이게 중첩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어느 쪽에서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중 사업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황동현위원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1년에 부과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90억 정도 됩니다.

황동현위원

20억?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90억.

황동현위원

90억!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황동현위원

많네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게 연면적 160㎡ 시설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중에 시설물은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연면적 160㎡이상

황동현위원

그거 주인이 냅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냅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거는 주인이 내는 게 원칙이고요. 또 사용자도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사용자가 원칙이 아닐까요, 사용자?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지금 법상으로는 소유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런데 실제 부과는 사용자가 내는 것 같은 데요, 납부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글쎄 그거는 사용, 거기에서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사용한 건 같이 나누어서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90억을 부과하면 징수가 100% 됩니까? 아니면 징수율이 어느 정도예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징수율이 한 90%정도는 징수가 됩니다.

황동현위원

90%?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황동현위원

해마다 한 80억 정도는 들어오는 거네요, 그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황동현위원

세외수입으로?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세외수입이 아니고 이거는 국세의 일종으로 부담금에 해당됩니다.

황동현위원

아, 국세 예.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납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체납은 체납징수대책반을 편성해가지고 체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독려가 아니라 실적이 어떻게 되시냐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징수율이 좀 낮은 편이죠.

황동현위원

왜 낮은 편인가요? 경기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거소불명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시효가 있잖습니까? 5년 단위입니까? 시효완성!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렇죠, 체납에 대한 불납결손이라든가 시효결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재산자나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냥 체납이 남아있을 때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건 뭐 평상시에는 압류를 재산적인 압류를 한다든가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압류는 다 해놓죠.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자동차 같은 거는 다 고물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해놓지 체납은 계속 늘고 압류는 해놓고 결손은 못하고 그러니까 체납이 느는 게 쉽죠.

황동현위원

압류하면 어떻게 처분이 안 되나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압류를 해놓으면 처분이 처분비가 더 들어가는 형편이죠.

황동현위원

더 들어가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황동현위원

압류건수만 계속 증가하고 처분을 하면 자체비용은 더 들고, 참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럼 현재 우리 아예 포기를 하고 결손처리 된 거는 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결손을 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황동현위원

체납관리가 결국은 결손처리로 되는 바람에 체납률은 줄어들었겠네요, 그죠?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이셔야 되는데, 체납에 대한. 좀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어려운 부분은 저도 압니다. 여러 가지 경기상황도 안 좋고 하다보니까 좀 어디로 사라진 사람들도 많고 또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결손처리가 되는 시효완성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신경을 쓰시면 좀 아마 체납관리가 조금 더 체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결손처리가 많이 돼가지고 체납률만 낮추지 마시고 실제 체납을 갖다가 수령하는 방법을 많이 좀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우리 환경과장님 질의하나 할게요. 지금 저희 환경개선부담금 저희들이 부과를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장대리

환경개선부담금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장대리

관련해 가지고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우리 과에서요?

장상기위원장대리

예.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자동차라든가 또 소유자가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그런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주로 고지서만 발급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실정에서?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고지서 발부를 하고 있죠.

장상기위원장대리

예.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체납고지서 발부하고 지금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어렵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장대리

그래서 부서에 몇 명이죠, 하는 분들이?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장대리

그 팀이 몇 분이냐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3명이, 3명이 하고 있나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장대리

7급, 8급, 9급해가지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7급, 8급, 9급요.

장상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올해 포상금이 얼마로 책정됐는지 아세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포상금 책정된 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

장상기위원장대리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부로 넘어가서 징수교부금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징수교부금

장상기위원장대리

몇%가 내려오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9% 내려옵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지금 9%가 내려오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장대리

그럼 9% 해서 우리가 지로를 발급을 했는데 개선부담금 하라고 지로를 발급했는데 지로를 납부해 주면 과년도 것에 대한 것은 포상금이 나오는 거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장대리

그러면 부과하면 막 민원 전화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부과하면 민원전화가 많이 오죠.

장상기위원장대리

많이 오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세 직원이 다하는 건가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세 직원도 하지만 거기에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산 정리하는 요원을 지금 우리가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기간제로 쓰고 있나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장대리

조사자 인부해 가지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조사자 일부 인부임해 가지고

장상기위원장대리

예.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한 21명을 전부다 조사를

장상기위원장대리

과장님!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장대리

환경과가 환경관리팀이 업무가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다른 과에 비해서 그냥 어느 정도 중간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환경개선부담금 나가면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또 생활공해팀에서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많고

장상기위원장대리

많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또 저희가 지도팀에서는 주로

장상기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자, 2011년도 징수포상금은 아직 일부만 나갔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장대리

2010년도 포상금 얼마 나간 줄 아세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잘, 죄송합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모르세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장대리

우리 팀장님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으면 바로 오늘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나요?

주국

박주국환경관리담당주사

자료요청 하신 사실이 없었는데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저희 못 받았어요.

장상기위원장대리

징수과에서 자료요청 안했어요?

주국

박주국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못 받았습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저한테 왔어요, 다? 환경과 포상금 내역이 와있는데? 여기는 환경과 포상금은 다섯 분이서 다 나누어가져요. 그러고 있죠?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 다음에 직원 3분, 2010년도 나간 돈이 얼만 줄 아세요? 2385만 8110원이에요. 제일 말단에 있는 직원이 근무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환경관리팀?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저희 직원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6개월도 안된 직원도 있고

장상기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근무한지가 얼마 됐냐고요. 우리 입사한지가 공무원.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근무한지는 신규 9급은 한 4년, 5년 정도 됐고요.

장상기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왜 각 과별로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본위원이 민원이 많이 들어 오냐고 물어본 줄 아세요? 다른 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 준데요. 그러다보니까 환경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전체?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24명입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24명이죠. 그러니까 각자 24분정도 아니면 반 정도는 해서 어느 정도 골고루 옆에서 또 도와줄 거 아닙니까, 일을?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도와줍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그러다보니까 골고루 포상금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과만 유일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2010년도에 나간 게 442만 3190원씩 그리고 7급한테는 283만 1960원, 8급은 608만 9870원, 9급 608만 9900원이에요.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 되겠어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몇 분한테? 우리 국장님 이게 맞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지금 포상금을 5명이서, 5명이죠? 5명이서 올해는 2천 9백 얼마 책정됐어요, 요구한 게. 그러면 옆에 주변에 제가 징수과하고 부과과, 징수과를 물어보니까 징수과는 다 받는 데요, 전체가. 왜 받냐 그랬더니 민원전화 오니까 민원전화도 받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도와줘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과는. 포상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면 아니 지도팀에 있는 사람하고 관리팀에 있는 사람하고 업무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시간 늦게까지 하면 시간외수당 다 나갈 것이고 출장 나가면 출장여비가 다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꼭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과별로도 서로 그러면 우리 관리팀으로 가려고 그러죠. 포상금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 뿐만이 아니고 주차관리과도 문제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제가 교통행정과, 주택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환경과만 유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몇 분한테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게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런 형태라면 포상금 규정을 바꿔야 된다. 정말 직접 세원을 발굴해서 뛰어서 받아내는 거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더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실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예요. 지로 송부하고 지로 납부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포상금을 갖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의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좀 수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저는 환경과 간지 1년 됐고 또 포상금 관계도 사실은 위원님 그렇게 서류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같은 직원들끼리

장상기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얘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조례에 예금계좌 이체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딱 저기 돼 있어요, 이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돈입니다. 아니 통장에다 입금시켜주고 빼서 나눠줘라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곽호상 청소행정과장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깨끗한 삶의 환경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혁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최 혁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상동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덕수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덕수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재활용팀장입니다. (한기정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251억 6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37만 3000원에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0.02%가 증가된 567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금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비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관내 민간화장실 64개 중 2개소를 제외한 30개 민간개방화장실에 화장지 또는 물비누 등 편의용품을 구입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수선유지에 따른 시비지원 사업으로 관내 무인자동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외부도색 및 에어컨 그릴, 표지판 등을 교체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편의개선에 따른 시비지원 사업으로 공항동 체육공원내의 고정식 공중화장실의 여성변기 및 기저귀 교환대등 여성용 시설확충에 따른 편의개선 시설을 설치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쓰레기투입구 덮개 설치사업으로 전액 시비지원 사업이며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의 쓰레기 투입구에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청소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곽호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청소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이어서 2012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82쪽과 283쪽에 오류사항이 있어 세부사업설명서 정오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내용검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예산안 세입 세출 책자 166쪽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4551만 3000원이 감소한 14억 7449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 2499만 7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95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중간집하장시설 일부 임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수입으로 강서산업과 경청환경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사용료로서 공시지가 인하로 전년 대비 43만 3000원이 감소된 1559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쓰레기봉투 제작비와 처리비로 쓰레기봉투 판매량 감소 및 반입수수료 인하 조례 개정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200만원이 감액된 4억 8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재사용봉투 판매수입을 신규로 편성하여 2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로 전년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7억 7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중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및 일회용품 규제위반 과태료 기타수입으로 전년 대비 180만원이 감액된 37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6억 8704만 9000원이 감소한 230억 6142만 4000원으로 폐기물자원화 정책사업이 150억 479만 9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0억 5662만 5000원입니다. 폐기물자원화에 따른 폐기물처리 38억 8748만 1000원, 지역 청소관리 18억 2566만 9000원, 화장실관리 1억 7189만 7000원, 자원감량 및 재활용 91억 19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77억 1591만 5000원, 기본경비 3억 4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3번 세부사업설명서 근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의 단위사업 중 청소교실 운영사업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1일 청소시설을 견학하는 사업이며, 청소교실 소감문 발간과 여행자 보험료를 견학인원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78만원이 증액된 34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구민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문성격의 구민협의회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에서 256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공급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제작단가 인상과 재사용봉투 20리터 신규제작 및 한부모가정 추가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8471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581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258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생활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 매립지 또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소각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예산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부담금 감액조정 통보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특별출연금 일부 반영으로 전년 대비 2억 9150만 8000원이 감액된 23억 1490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에서 260쪽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및 인쇄물 구입비용 증가와 폐가전류 위탁처리비 감소로 전년 대비 173만원이 증액된 4억 562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청소차량 개선 신규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차량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청소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654만 6000원을 신규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에서 263쪽 가로청소사업으로 가로청소 수준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신규사업입니다. 평가설문지 제작구매 및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전년 대비 776만원을 감액한 1억 2769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에서 265쪽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중점 청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도 청소도우미를 100명으로 사업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10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을 감소하여 전년 대비 6억 8717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6574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채용 및 운영하는 청소도우미 인원의 감소는 이면도로 청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6에서 267쪽 환경미화원 복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환경개선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 환경미화원을 선발하여 선진견학을 통한 사기진작사업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인상과 환경미화원은 119명에서 115명으로 줄이고 모범 환경미화원 해외연수자는 25명에서 12명으로 대폭 줄여 전년 대비 6000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356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물품구매 등 9635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3856만 7000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3220만원입니다. 다음은 268에서 269쪽 청소장비·시설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11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1504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588만원, 청소차고지 토지사용료 200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4552만 6000원과 청소차량 연료비 4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0에서 271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맑고 깨끗한 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무단투기 관련 홍보물 제작비용 증가, 감시카메라 CCTV 유지관리비 증가 및 이동설치비 단가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3196만 8000원이 증액된 8707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에서 73쪽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업무 중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6개소의 관리업무가 2012년 1월부터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 등 감소로 전년 대비 1억 3946만 9000원이 감액된 5762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정화조 관리사업으로 정화조 서식인쇄 및 정화조청소 우편요금 증가로 전년 대비 40만 8000원을 증액한 1648만 8000원과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남물재생센터가 관내에 위치하여 서울시 하수도 조례 공포 후인 2008년 하반기부터 우리구의 처리비는 면제되었으나 서울시 하수도 조례 공포 전인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처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으로 총액 4억 1019만원 중 2009년 2억 5000만원, 2010년 6240만 8000원을 납부한 잔액 9778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일회용품 사용규제사업으로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추진하기 위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144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에서 77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잔재쓰레기 소각처리비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 대비 79만 9000원이 감액된 37억 7907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에서 279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전년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된 5억 150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척주기는 계절에 따라 월 4회, 특히 여름철에는 5회하며 현장 및 거점세척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에서 81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4773만원이 감액된 37억 474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 음폐수자원화시설 건립 분담금은 전년 대비 약 49.47%가 감액된 2억 9049만원으로 우리구 재정부담이 줄어든 반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는 2012년 우리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전년 대비 8억 6336만원이 감액된 34억 56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이 부분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지원사업으로 매일 수거에 따른 수집운반수수료 부족분 지원과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8억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에서 84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인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관내 1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현수막, 세대별 안내문,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 및 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8676만 7000원, 차량 계량장치 및 태그 구입비 등 8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에서 86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4명이 줄어든 115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기본급 3% 인상 등 퇴직자 수가 6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2억 3964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1591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에서 288쪽 기본경비사업으로 이는 사무실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23만원이 감액된 3억 4071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전산소모품 등 물품구입비 3231만원, 직원급량비 1억 80만원, 국내여비 2억 1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기존에 쓰레기는 버리는 것, 그리고 치우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쓰레기는 자원이고 이것을 분리배출하여 재활용을 통한 국가적 자원확보와 아울러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청소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여쭙고 싶었던 그러한 문제는 여기에 오늘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장계자위원

지금 구민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쓰구협위원님들이 다른 파트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인원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한 사람씩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 각 동으로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구의원님 두 분하고요 그렇게 편성돼있습니다, 각 동에 한분씩 이렇게.

장계자위원

아!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0개동 20명하고요 구의원님 두 분하고 해서 22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쓰구협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장계자위원

중간에 늘렸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조금, 아뇨, 줄였습니다.

장계자위원

아! 이것도 줄인 거예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장계자위원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위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번 지적해봤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관리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50% 이상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게 271쪽의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라고 돼있는 게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사실 올렸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올린 예산인데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장계자위원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건 아니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장계자위원

이렇게 보면 마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거 같잖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주민들께서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마 안건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왔던 거 같습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금년 예산도 어려운데 이거 너무 많이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139.47%가 증액이 됐는데?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유지비가요 연간 단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상 굉장히 저렴하게 해가지고서 업자들이 하루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좀, 카메라 수리해주고 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좀 인상폭이 컸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은데요 인상의 어떤 프로테지로 볼 때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게.

장계자위원

그래도 그렇지 지금 예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한꺼번에 140% 가까이 이렇게 올리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부분으로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큰 게 없습니다. 다만 위생과에서 음식점을 통해 가지고서 1회용품 사용규제는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저희는 1회용품 같은 경우에 업소에서 파파라치가 신고가 종종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 조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돈이 지급이 다 만료가 되면 또 못하고 그런 실성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1회용품 규제를 하기 위해서 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1회용품뿐만이 아니라 분리수거를 하다보면 우리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자꾸 줄여나가고 분리수거를 좀 제대로 하고 그러한 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 인력 가지고서 동에 나가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현재 인원 가지고는요. 동에서 동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서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동장님 책임하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장계자위원

하는 동장님은 하는지 모르지만 안 하는 동장님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장계자위원

까치신문 구정홍보지를 이용을 한다든가. 근데 이런 거 나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뇨, 까치신문에는 저희가 연재로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나가고 있고요

장계자위원

보지를 못했는데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또 안내홍보물도 리후렛으로 많이 제작을 했고요 또 저희가 판넬을 제작해가지고서 구청 현관이나 또 지금 별관에서 전시 중에 있고요 또 이마트라든지 이런 지점의 현장에 나가서 캠페인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는 조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큰 효과가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계자위원

좀 이런데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 세척업체 선정할 때 심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심사합니다.

장계자위원

심사위원이 6명밖에 안 돼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장계자위원

여기에 과장님 빼고 국장님 빼고 뭐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외부 환경단체하고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형식적 아니에요? 지금 하는 업체가 언제부터 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2년 됐습니다.

장계자위원

2년밖에 안 됐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2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업체가 .

장계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를 좀 형식적인 심사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오표가 왔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를 하고.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최영자위원

278페이지 보시면 수거용기가 많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최영자위원

그럼 음식물도 당연히 감소가 됐겠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석하긴 조금 그럴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3주구 화곡동 양서아파트 있는 부분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최영자위원

거기 때문에 지금 감소가 됐나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최영자위원

본 위원은 지금 238페이지 앞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좀 많이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규사업을 좀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신규로 한 개동을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최영자위원

27억 5677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하시죠, 신규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종량제사업 신규사업이요?

최영자위원

예.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종량제 신규사업은요 지금 말씀하신 283쪽인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 국가적인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내후년부터는 음식물종량제 실시 관련해가지고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분류해보면

최영자위원

이게 지금 전액 구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청소업무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비로 전체가 편성이 되는데요. 음식물 전체 중에서 한 7, 80%가 음폐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양투기가 2013년도부터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좀 양을 줄이자, 그래가지고서 종량제 시범실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동시에 하는 겁니다.

최영자위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예산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왜냐면요 한 개동에 이게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최영자위원

전체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한 개동은 우선 시범으로 하면서 2013년도부터

최영자위원

차차 늘려간다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쓰레기봉투를 사전에 제작을 다 마쳐야 됩니다. 그 비용이 포함돼있는 겁니다.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계수조정때 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대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송자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기배 여권팀장입니다. (박기배 여권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 세부사업설명서 29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1213만원으로 전년도 3억 7300만원 대비 60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으로 2012년 예상되는 여권발급수수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말 여권발급수수료 구 세입액은 2억 617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수입은 12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말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은 985만 1000원입입니다. 예산안 책자 279쪽, 세부사업설명서 29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억 2750만 7000원으로 전년도 8억 7672만 9000원 대비 50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입니다. 먼저 민원서류 발급사업은 13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통합민원에 필요한 양식과 민원안내홍보물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5쪽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의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868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990만원과 우편요금, 공공요금으로 9874만 8000원, 업무추진비 54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280만 4000원, 그리고 각 구 공통사업인 120 통합콜센터 운영비, 우리 구 분담금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다음은 보존문서 기록정보에 효율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록물정보 통합관리 운영사업으로 1억 1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위원회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126만원과 기록물관리 실적 평가를 위한 포상금 200만원, 보존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원과 통합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상용인부 3명의 인건비로 1억 274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1쪽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지원경비로 1억 865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 들께 깊은 배려와 예산안을 원안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권중대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예, 황동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록물정보 통합관리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기록물 전산화사업 1억원 이게 뭡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우리 영구기록물 그러니까 문서입니다, 문서. 우리 문서창고에 있는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된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지금 서울시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전부 전산화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황동현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구청에는 지금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만 지금 예산관계로 안하고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시작하게 됐습니다.

황동현위원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고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이게 지금은 하지 않으면 지금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전에도 필요성을 느꼈는데 미루다 미루다가 지금까지 와서 내년에는 하고야 말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황동현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년도보면 1500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갑자기 1억으로 올라 있다 보니까 전산화사업은 무슨 얘긴지 아는데요, 이걸 꼭 내년에 구지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이게 지금 25개 구청 중에 지금 안하고 있는 구가 우리 구하고 지금 노원군가 어디하고 두개만 시작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황동현위원

나머지는 다 했습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했고, 이게 지금 벌써 서울시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금 생산되는 문서, 서류는 거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문서창고에 있는 문서를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서 전부 그쪽으로 통합관리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는 지금 사실은 요즘 서류만 들어가서는 이제 컴퓨터로 열람도 가능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황동현위원

알았고요. 우리 통합콜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3억 6000이 편성이 돼 있어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거는 우리 25개 자치단체 M분의 1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아, 이 편성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인구수, 그다음에 통합콜량 이래가지고 지금 시하고 우리하고 6대 4로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우리 구가 25개 구에서 우리가 한 두 번째 정도로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황동현위원

왜 많은 거예요, 인구 때문에 많은 겁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인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황동현위원

낮은 데는 보통 얼마 나옵니까? 다른 데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다른 구?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자료가

황동현위원

우리랑 비슷한 노원이나 송파 이런 데는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런데는 콜량이 적고 인구수가 적은 데는 조금,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우리가 지금 3억 6000인데 3억 몇 천부터 한 2, 3천부터 시작해서 한 4억 미만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황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할게요.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기록물 전산화작업이 지난번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한 20 몇 억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기록물을 여기서 DB화 시킨다, 전산화 작업 한다 그러면 어떤 문서를 DB화 시키는 거예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어떤 식으로

장상기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문서창고에 있는 기록물을 갖다 전산화 시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문서창고에 있는 기록물이 뭐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문서창고에는 있는 기록물이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된 것이 문서창고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스캔, 스캔작업을 해가지고 다 입력을

장상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년, 반영구, 영구하는데 그 문서가 뭐냐는 얘기예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 문서가 이제 중요한 서류 지금 제가 영구, 준영구가 어떠어떠한 문서가 준영구인지는 각 부서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호적업무나 이런 거는 영구문서가 되는 거죠.

장상기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호적원부 같은 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장상기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문서를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구문서라는 게 어떤 문서고 예를 들어서 문서를 갖다가 이번에 전산화 작업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구체적인 문서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문서가 뭐냔 얘기예요. 영구인지 반영구인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 저 뒤에 팀장님 누구 답변하실래요?

세화

최세화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전체기록물이 총 물량이 2만 7317건입니다. 영구가 3743건, 준영구가 2만 2091건, 30년 이상 문서가 1483건 총 2만 7317건을 이거는 이제 각과에서 각과에마다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 문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 그걸 지금 서고에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각과에서 보관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혹시 잊어버릴 확률이 있으니까 잊어버리면 도저히 못 찾을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 문서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따라 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산화해서 장기적으로 한 5, 6년에 걸쳐서 이걸 전산화작업을 하면 딱 데이터로 해놓으면 언제라도 치면 그 문건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과 같으면 도면, 그 다음에 주택과 같으면 무허가건물, 기존 무허가건물 그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민원여권과 같은 데는 호적대장 재적등본 등등이고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2만 7317건이고 이게 총 예산이 22억이 듭니다. 이건 2만 7317건 곱하기 200매 곱하기 면당 400원 해가지고 2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총예산이 파악됐습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문서도 창고에 있는 것도 다 하나요, 이게?

세화

최세화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다 합니다.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영구문서는 해당이 됩니다.

세화

최세화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영구, 반영구, 30년 이상된 문서는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뽑아놓은 숫자입니다. 정확한 숫자.

장상기위원장대리

그래서 올해, 이게 올해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세화

최세화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지금 아까 과장님도 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자치구가 2004년부터 지금 다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가 지금 최고로 못했는데 진행 중인 게 13개구, 완료가 2개구, 추진예정이 4개구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안하면 한시라도 이거는 언제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가 기록물전문요원이 각 구청에 한명씩 있습니다. 이제 문서폐기도 일반직원이 못하고 기록물 전문요원이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록물 전문요원이 왔을 때 이걸 해서 한번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팀장님 앉으세요. 작년에 우리 기록물전산화 작업을 했잖아요, DB작업을 했잖아요, 정리를 좀 하셨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목록화 작업.

장상기위원장대리

목록 같은 거 했으니까 이게 올해 정말로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 여건인데 이게 꼭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기계획, 22억씩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올해 정말 2012년도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1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시작하는 게 뭐 좋겠죠, 예산이 넉넉하면. 그렇지만 어떤 형식으로 할 거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중기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립을 하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중기계획도 수립 안 하고 예를 들어서 22억 들어가는데 실제 1억 가지고 처음에 시작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시작하면 어느 정도 물량은 언제까지 할 건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는 사업비가 아니고 시설투자사업비가 아니고 경상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장상기위원장대리

아니라고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고 경상비로 책정을 해서 그때그때 하는데 이게 원래는 저희가 한 3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1억만 지금 계상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나 이럴 때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조금씩 예산배정을 협조를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해나가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지금 현재 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장대리

그래서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정말로 해야 될 사업들을 갖다가 다 중단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하시면서도 고충이 좀 따랐겠지만 사실은 저희들 예산심의하면서도 굉장히 고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들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상대를 해서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많이 삭감이 돼 있고 아예 예산편성을 안하는 항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시급하지 않고 해서 올 후반기라도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 넉넉하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심사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올 연말이면 가시는데?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우리 소회 한 말씀 하시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 또 복지건설 또 예결위원님 이번에 내년 예산관련 해가지고 너무 관심들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이 환경변화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준환

황준환위원

제가 숙제 내준 거 기억하시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우리 국장님 나가시더라도 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또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이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장상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