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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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총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생태하천 유지관리 용역이 태화강하고 회야강이 있거든요. 태화강은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가 분담하는 권역이 많이 있을 것이고, 회야강은 우리 군비로 전액 유지관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구획을 어디어디로 두고 하시는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올해 10월달에 회야강사업을 마무리했고 남천천은 옛날에 마무리 했고, 용역에 대한 부분을 올 추경 때 저희들이 잡풀도 많이 나고 심어놓은 수목의 상태가 안 좋아서 비료도 확보하고 또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보식할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 용역비 3,000만원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전문업체에다가 예를 들자면 조경업체 있지요. 여기에 줘서 두 군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태화강 준공이 나는 이 부분은 시에서 아마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비를 저희들한테 준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언양 남천천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남천천하고 온산의 회야강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회야강은 지금 현재 덕신에서 내려가면 회야철교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반대쪽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현재 회야강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웅촌에서 강양해안입구까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용역한 회야강 마스터플랜이 있더라고요. 그걸 검토해보니까 부분 부분 엄청난 계획이 있던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9년도에 국토부에서 전국하천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울산광역시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45개의 하천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군의 30여 개의 하천이 반영됐거든요. 이게 포함되어야 만이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계획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건설방재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은 본 위원 인정합니다. 국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로비하셔서 우리 울주군 하천정비에 국비를 반영한 부분은 건설방재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격려를 보내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회야강 친수하천공원 등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건데 회야강이 지금 현재 보면 1차, 2차, 3차해서 한 28억 들었고 또 준설이 20억 들었고 약 48억, 전체 돈이 50억 정도 됩니다. 조성은 다 됐는데, 회야강하고 기존 도로하고는 약 4,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산책을 할 때 좀 어둡다고 해서 조명등 있지요, 공원등 그게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공원등이네 공원이 아니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조명등, 공원등입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회야강 친수하천은 너무 바닥표면에 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텐데 그 부분에 다시 등을 설치해도 무관합니까? 유실이라든지.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태화강에 한번 가봤습니다. 안전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전등이 이것 같으면 상단부분에다가 안전기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침수가 됐을 때 위험성이 있지만 일부가 침수됐을 때는 커버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회야강 친수하천 공원등 이런 것은 시작할 때 같이 해야지.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기존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지하로 묻을 때 다시 파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지적이 되고, 또한 잘 가꾸어놓은 지역에 다시 이런 공사를 재차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에 지역민들이 지적을 많이 할 거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검토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시설만 해 놔놓고 등이 없었을 때 불편함을 사전에 포착을 못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에 있어서 약간 미숙한 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량천 생태하천 조성할 때는 기 온산의 잘못한 부분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처음 할 때 회야강 친수하천 관련된 부분도 사실 20억이라는 예산을 한 번에 편성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잘못됐다고 지적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이순걸위원

연차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회에 걸쳐서 20억을 하다보니까 3년 만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됐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덜 됐다는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고요. 407페이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거론됐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시설비 안 있습니까. 개보수비는 지금 현재 울주군 전체 화장실을 점검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위치는 다 정해졌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전체 화장실이 106개 됩니다.

이순걸위원

포괄성 풀성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대충 정비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적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포괄성 경비입니다.

이순걸위원

포괄성경비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부분이 화장실이라고 만인들이 다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견학을 갔을 때 느끼는 점이 대한민국의 화장실하고 외국의 화장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화장실은 안방 정도의 수준으로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 지역마다 체육시설이나 기타 등등 화장실에 가면 미비점이 많고, 특히나 이 부분은 건설방재과 소속은 아닐 것 같은데 진하해수욕장에 있는 기존 화장실에 들어가면 모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왔고 많이 지저분한 사례인데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 다음 배내골 고개정상화장실 수세식 개선사업 1억 예산편성의 사유가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건위에서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내골 고개정상 화장실은 현재 남자용 1기, 여자용 1기해서 2005년도 7월에 약 8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치는 배내골 정상 옛날 주차장 있지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등산로가 하나는 능동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가지산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이 계획 자체는 2010년도 4월에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저희들이 약 1,000만원을 두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연차별로 이동식 몇 개하고 수세식 몇 개하고 이런 계획이 사실 잡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때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저희들 총 수급계획에 보면 2014년까지 8개를 하게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배내골 정상고개가 2012년도에, 현재는 발효식인데 수세식으로 해서 약 8,000만원의 사업비로 하자고 나와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8,000만원에 하려고 했는데 왜 1억을 예산편성 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 당시에는 8,000만원이었고 저희들 1억을 요구한 것은 최근래에 깨끗하게 화장실을 해놓은 게 천상 구영 앞에 하나 해놓고 온산 회야강에 하나 해놓고 최근래 고헌산에 하나 했습니다. 고헌산에 한 게 1억이 되는데 1억이 되는 이유는 화장실을 조립해서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게 5,500만원 정도 되고 그때 밑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지하수 전체적으로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배내골 가는 도로가 과거와 같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정상 부분에 주차장을 많이 사용할 건데 지금은 거기에 터널식으로 해서 밑으로 교행이 되는데 차량이 여기에 올라가서 정지를 합니까? 이 부분에.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올라가서 턴을 해야 됩니다. 턴을 해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턴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빈도가 과거보다 그 만큼 많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앞에 보면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용학 씨라고 건물을 멋지게 지었더라고요. 휴게실을 할 모양이던데, 일단 올라가면 주차를 하는 공간이 많습디다. 주차공간에 대면 일부는 음식집을 이용하겠지요. 일부는 능동산 갔다 오고 가지산 갔다 오면 저희들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요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는 양보다는 좀 적겠지만, 그러나 최근래에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갈수록 등산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충분히 수요가 될 것으로 판단돼 집니다.

이순걸위원

과거에 노선변경이 되기 전에는 이 부분에 전부 다 주차를 시킨다든지 해서 볼일도 보고 모든 것을 정류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밑에 터널이 되다보니까 배내골 가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직선으로 가버리고 사자평이나 기타 등등 가시는 분들만 여기에 정차를 할 것이고 주차장을 이용할 것인데 과거보다는 사용빈도가 상당히 준다고 생각해서 아마 산건위에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꼭 설치되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화장실도 2005년도에 했고 그 자체도 좀 협소하고, 화장실 자체가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보면 너무나 깨끗합니다. 협소한 걸 가지고 등산객을 다 수용하기는 불가능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함으로써 명품 울주를 지향하는 우리 군의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 106개의 화장실을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은 거의 다 자연발효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발효식이 많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온양 애기소 주차장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수세식이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발효식으로 되어 있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해서 하는 게 10t 이상이 10개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배내골 정상에 하는 것은 발효식에서 수세식으로 할 경우에 그 옆에 민가가 없어서 오수관로는 어떻게, 매설이 되어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오수관로로 하는 게 아니고 오수처리 밑에다가 소규모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합병정화조 이런 걸 만든다 이 소리에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걸위원

과장님, 404페이지 온산 덕신 우수배출구 개선공사 부분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1억5,000만원 이게 지금 현재 온산 오니준설사업이나 기타 등등하면서 우수관 배출구가 전부 다 새로 정비가 안 됐습니까? 아직 미비된 지역이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덕신같은 경우에는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당시에 우·오수 분리공사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차에 걸쳐서 오·우수 분리공사를 했습디다. 했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온산 보람병원 밑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이 굉장히 큰 게 하나 묻혀있습니다. 그게 오접합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원인을 파악하고 수시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일부 나옵니다. 오수가 일부 나와서 회야강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20억 들여서 했는 것 하나도 소용이 없는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 만큼은 아니지요. 아닌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물이 나와서 일부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넘쳐서 회야강으로 나가고 평상시에는 강가라서, 우리가 회야강 준설한데 따라서 온산가압장으로 해서 회야처리장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부 오수가 나와서 냄새라든지 찌꺼기가 저희들 준설도 올 초에 세 번 정도 했는데도 냄새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커버를 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이순걸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3년 동안 했던 사업들이 전부 다 된 걸로 확인이 돼 있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매년 문제가 되어서 3년 동안 했던 사업의 주원인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이순걸위원

평상시에는 온산오폐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가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할 경우에는 덕신천으로 회야강으로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빨리 사업을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고, 405페이지에 보면 관내 노후배수로 뚜껑 일제정비가 있거든요. 정비하면서, 이것은 아마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뚜껑을 통해서 밑에 있는 악취가 올라오는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숫자가 대충 정해졌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것도 숫자는 안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예를 들자면 온산에 가면 그리팅을 해가지고 쇠로 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또 일부 택지가 돼 있는 데 보면 도로 옆에 측구부분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옛날에 공구리해서 재래식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냄새가 안 나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게 촌마을에 연립이라든지 주택이 있는 주변에 가면 냄새가 나서 고무같은 걸로 해서 덮어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주변에 악취가 올라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걸 빼버리고 아니면 그걸 덮어놔야 만이 악취가 안 올라오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잘해 놔놓고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 행정이 상당히 지적을 당하고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다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타이어 해서 덮어놓은 곳을 몇 군데나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해놓느냐고 물으니까 악취가 올라와서 주변 집에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예산서 409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에 과장님, 4,000만원이 편성됐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4,000만원입니다.

최길영위원

2010년도 예산에 보니까 3,000만원 되어 있네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방재활동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1,000만원 더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쓰여진 것을 보면 방재단 2011년 사업실적을 보면 대부분 간담회, 환경정비, 교육 등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익활동 실적이 미비한 수준이고 특히 사업목적하고 무관한 관광성 견학비에도 903만2,000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것이 자율방재단 지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방재단이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해서 38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될 때의 예산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5,000만원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오니까 3,000만원 되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부족하다해서 4,000만원 올렸는데, 물론 이 부분이 예산사용목적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견학 가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향후에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기앙양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선진 방재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노력하고요.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천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찰활동이나 또 풍수해 예찰활동이나 해서 이분들이 고유사업에 적용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방재단 견학 개요에 보면 2011년6월16일~17일까지 2일간 갔는데 38명이 갔어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전라도지역으로 갔는데 변산반도, 내소사, 죽녹원 등에 갔는데 이 견학이 지역자율방재단 지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일부분이고 우리가 순천에……

최길영위원

과장님, 내소사하고 죽녹원같은 데는, 변산반도는 바닷가에 기름유출이나 이런 것 보러갔다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뭡니까? 갔다 오면서 절에 한번 들렀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1박2일하면서 첫째 날은 순천 장흥에 전국적으로 제일 운영이 잘되는 방재단을 저희들이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분들의 사례, 그분들의 예산집행상황, 조직형태를 1차적으로 관람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오면서 그분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최길영위원

내용을 보면 돈 모자라고 해서 돈을 더 줬는데 주로 간담회, 환경정비, 교육 등에 편중되어 있어서 실질적 돈이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관광 가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목에 편성된 목적대로 돈을 써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니까 돈 쓰여짐에 있어서 목적 외 부분에 상당히 쓰여진 걸로 돼 있는데, 방재단의 역할이 그런 데 가서, 우리 주변에도 천지, 가서 직접적으로 견학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견학하고, 이것은 거기 멀리까지 가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위험한 시설지구라든가 또는 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는 절개지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닷가의 해안시설이라든가 호안시설이라든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위해서 예찰을 하고 거기에 돈이 쓰여져야지 그렇지 않고 관광성으로 돈을 썼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최길영위원

내년에는 2011년도 예산 쓰여짐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예산서 431페이지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자전거 기반시설 도로확충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구간이 온양~서생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4억489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11년 청량～온산간 추진결과 2012년 연도내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서생～온산 구간이 16㎞로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간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자전거도로사업은 올해 1,2차로 해서 전체사업을 해오고 있고 나머지 온산쪽에서 서생까지 하는 2012년도 구간은 지금 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최길영위원

구간이 온산 어디에서 서생까지 어떤 경로로 해서 16㎞가 됐는지 또 사유지가 있는지 또 2012년도 완료가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자전거도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해서 전체 16㎞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구간은 10㎞ 정도 해서 덕하에서 온산까지 사업을 하는 구간이고 나머지 온산에서 서생까지는 6㎞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청량에서 온산간 10㎞는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는 정확하게 청량에서 온산까지 어느 코스로 갑니까? 지금 온산공단으로 갑니까 아니면 24호 국도로 갑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남구 시계에서부터 구국도를 따라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회야강을 따라서 가는 부분도 있고, 회야강을 따라가지고 지금 진하삼거리 서생삼거리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도면같은 것은 현재 가지고 온 것은 없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면은 지금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최길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청량~온산간 자전거도로는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올해 안으로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한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최길영위원

원래는 올해까지 해야 되잖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사업 자체가 약간 착수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최길영위원

늦어진 것은 늦어진 거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1차구간인 온양, 청량, 온산구간에는 2011년도에 하고 온산에서 서생까지는 ’12년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 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설계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늦어진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사업을 하는 데는 국비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성과정도 그렇고, 설계 자체가 사업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유지 구간도 있고 노선을 선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 착수 자체도 좀 늦어졌습니다.

최길영위원

어쨌든 간에 2012년도는 서생까지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되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공사하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사유지를 지나간다든가 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사업구간은 기존 국도를 따라가면서 개인토지에 진출입 부분에 대한 약간의 마찰들은 조금씩 있지만 큰 마찰은 없습니다. 그리고 철도 옆면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큰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만들면서 지금 교량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요? 교량에 자전거도로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만들 수가 없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계획구간 중에 아마 회야교량 같은데 그 구간은 상당히 연장이 많고 교량 자체를 넓히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차피 새로운 회야강을 횡단하는 자전거교량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기존 국도 교량을 따라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 폭을 확보하려고 하면 결국 구조물 교량을 확장하지 않는 한 데크설치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데크설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결국 그 구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교량을 횡단하는 부분 거기에 사업비를 다 투입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 부분은 일단 사업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도로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울산 쪽으로 오면서 전국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울주군 관내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교량부분이 막혀져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 관계를 중앙에 빨리 이야기를 해서 연결시킨다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길이 끊기거든요. 자전거도로로 오다가. 어떤 형태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싶은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 자체가……

정광석위원

자전거가 오다가 교량부분에 왔을 때는 차도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 말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그 부분을 우리 지방행정에서 안 되면 중앙행정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우리 계획구간 자체가 시도라든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우리 도로만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전거도로가 국도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국도관리청 쪽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고,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공문이라든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에는 개설 중이거나 개설된 지역을 쭉 말씀하셨는데요, 울주군 전체 자전거도로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자전거도로는 두 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망이 계획되어 있고, 그 이전에 울산광역시에서 자전거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전거도로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부분은 국가자전거도로망 계획에 의해서 덕하에서부터 온산 시계까지 가는 부분이고 그게 국가자전거도로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은 태화강을 따라서 석남터널까지 연계되는 걸로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KTX에서 등억 쪽으로 해서 길천산업단지 구간을 넘어가는 부분이고, 실제 사업을 하는 구간도 있고 노선표시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노선표시를 해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연계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두세 가지 정도 구간별로, 구간구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 운행되고 있는 구간도 있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 관광안내도나, 자전거도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데 대한 안내판이나 그림같은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해서 시점이라든지 종점이라든지 중간지점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은 KTX에서 등억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점부분하고 종점부분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방향표지라든지 거리라든지 표현을 다 하고 있고……

인숙

정인숙위원

현장을 표시한다는 말인데 관광안내도같은 데 지금 병기가 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숙

정인숙위원

430페이지 자전거도로 보험료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8,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가입대상은 누굽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울주군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신청방법이나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자전거보험은 남구나 북구쪽은 이미 가입해가지고 보험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동구하고 울주군, 중구는 가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우리도 전체 주민을 해서 하면 약, 우리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 울주군에 주소를 두면서 아니면 관광차 서울에 가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 이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개인이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무조건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 예산이 반영되면.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아직 보험을 가입 안한 상태인데 내년부터 가입을 할 때 약관이라든지 이런 쪽은 통상적으로 표준약관들이 있지만 아무튼 주소를 둔 사람을 다 대상으로 아마 보험가입이 추진될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소멸형으로 매년 가입하는 이런 절차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매년 가입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매년 가입하는 걸로.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1년 단위로.

인숙

정인숙위원

1년 단위로 매년 가입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자전거도로 보험가입 홍보물제작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시네요,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 관계도 이것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앞으로 도로노선망이나 이런 것도 같이 표시해 주는 것도 자전거 이용객들이 앞으로 이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430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안전도로 조성사업에, 이건은 광특하고 우리 군비하고 같이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연간 건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건수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전년도의 경우에는 두 군데 사업을 했더랬습니다. 올해 신청하기로는 세 군데 했는데 한 군데만 지원이 되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전년도도 보니까 범서 망성교가 아니고 다른 쪽인데 범서 선바위쪽에서 들어가는 다리 거기에 보행자 데크를 해서 보행자 안전길로 만들었더라고요. 해마다 그쪽으로만 지역적인 편중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올해 세 군데 신청했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줍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결국은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온양쪽에, 아, 올해네, 올해 상반기에 온양쪽에 한 군데 했고 내년도 할 물량 중에서도 유림아파트입구 교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외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해마다 지역적인 균형감각을 살려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에서 714페이지 청량농어촌도로 101호 전체가 율리 문수산 올라가는 도로인데 주말이 되면 실질적으로 차량체증으로 인해서 민원이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속으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인데, 전체 공사가 84억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올해 추경에 10억이 반영됐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도 1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문수사 영해마을 청량농어촌도로 101호 확포장공사로써 영해마을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연장은 총 2.3㎞이고 폭은 8m에서 15m로 해서 주차장 설치와 도로개설이 연계된 부분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영해마을 문수사 진입도로는 차량이 주일, 평일 할 것 없이 많이 붐벼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해가지고 10억이 편성이 됐고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건조사라든지, 설계는 이미 완료됐고 감정까지 지금 완료된 사항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GB지역이다보니까 법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된 사항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수용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로관리계획 최종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감정이 완료된 상황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올해 당초예산 10억에서 감정가에 편입된 지주들이 불만을 가지고 보상을 수령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보상금이 통지가 간 것은 아니고 당초에 문수산은 울주군민이 이용하기보다는 울산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도로다, 그 차원에서 시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지적이 있어서 당초 주차장부분 실질적으로 이용은 그렇게 하지만 불편은 결국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겪고 있어서 실제 도로를 개설하는데 80몇억이나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부터 확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이고 편성된 부분을 사전에 기공승낙까지 받아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약간의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통지는 안 나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보상통지는 안 나갔는데 그 안쪽에 보면 영축사지 절터부지, 그걸 이번에 측량을 해서 많이 확보가 됐지요? 기존 도로에서.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선형개량하는 부분이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도로 돌아가는 부분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최종적으로 받아야만 그게 확정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선형은 기존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영축사지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영축사지는 어차피 문화재를 보호하는, 심의를 받을 때 일정간격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도 이 도로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지주들이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10원도 수령을 해가지 않아서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의 추측의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감정가격도 그쪽 지역이 실질적으로 지가가 높은 편이거든요. 물론 지가가 높다고 해서 현실보상을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지주들이 수령을 해가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422페이지 청량군도 34호선 상정부락 선형개량하는 거 있잖아요. 2011년도 광특하고 군비가 11억1,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대로 선형개량 돼 있는, 불법 건축한 부분을 철거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3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422페이지. 토지매입비가 3억5,0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지금 현재 2011년도에 광특비가 5억5,750만원, 군비 5억5,750만원해서 11억 1,500만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가 3억5,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는데 그것은 감정해보니까 지가가,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회관에서도 그렇고 이장님하고도 그렇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당초 노선을 따라가느냐 새로운 노선으로 계획하느냐, 당초에는 새로운 노선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선에 대해서도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교량부터 우선 설치를 하고 교량에 따라가는 새로운 노선에 대한 보상비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 기존 노선의 불법사항들도 안전한 도로로 만들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들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사업비 증액된 요인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 사유가 있는데 기존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로부터도 민원 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꺼번에 하려고 작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은 정말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불법건축물부터 하나하나 선형을 바꿔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S자로 꺾여서 시야를 방해하는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의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사업을 설명할 당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도로부터 하고 그걸 새로 정비를 해서 보행자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설치하는 걸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마을에서도 그렇게 수긍을 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다 찬반투표를 할 성질은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자체가 마을 자체에서도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에서도 먼저 기존 도로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나중에 2차적으로 선형개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런 식으로 전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저는 거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곤란하지요. 기존 있는 데서 도로에 불법으로 건축을 해서 다니면서 거기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철거를 하고 선형개량 하는 것은 후순위로 하라 이런 취지인데, 과장님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것은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에 군도 34호인데 유림아파트 입구에 독립가옥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땅은 다 군유지고 국유지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권에 대한 부분만 그분이 지금 건축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보상을 수령해 가지 않고 장기간 방치를 할 경우에 행정에서 강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 사업은 어차피 법정도로라든지 공공성 고시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강제수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국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강제수용밖에 갈 수 없고 사업 자체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강제수용도 가능하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정회 시 제가 담당과장님과 협의해서 두 건은 해결했고요. 과장님, 43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스쿨존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이순걸위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시설비가 우리 군비는 전혀 안 듭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광특하고 시비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군비는 안 듭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군비도 일부, 개선사업 자체에는 어차피……

이순걸위원

스쿨존 설치는, 여기 자료에는 광특하고 시비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비는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산건위원들이 충분히 지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쿨존이 상당히 예산낭비성이 많습니다. 기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로를, 중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시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의 교육법에 저촉을 받다보니까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시설들은 재정난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애초에 설립이 될 때 도시계획도로를 끼지 않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음으로써 도시계획도로는 앞쪽에 있고 나머지 이런 시설들은 소로라든지 구도로를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시설을 할 때 구 도로나 소도로에 설치해 주면 타당성이나 주변을 봤을 때 스쿨존이고 어린이보호시설로 인정하겠는데 시설은 저 뒤쪽에 있는데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상관없는 저 앞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이 시설을 해오고 있다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상당히 잘못됐다,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 인해서 됐다.’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될 지역에 스쿨존을 개설함으로써 지금 현재 울주군에 예산낭비가, 특히 온양읍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받은 부분입니다. 지금 학교시설,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어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 이견이 없었지만 유치원학생들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하는데 “유치원학생들이 어떻게 걸어다니느냐, 다 버스를 타고 가까이 가는데 왜 꼭 필요하느냐,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도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통 300m정도 해서 그 에어리아 안에서 사업들을 하고 그 사업비범위 내에서 보행자라든지 휀스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합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빠뜨린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지정해서 스쿨존을 만든 그 위치에는 그 원에 오는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데 도시계획도로에 스쿨존을 만들다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은 “어떤 특정인의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오히려 그 시설이 됨으로써 그 원의 폄훼가 더 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 하니만 못한 이런 어린이보호시설들은 하지 마십시오. 향후라도, 우리 군비 안 들어간다고 해서 될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장 그 원생들이, 유치원도 초등학교 교육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보호를 받아야 될 권역설치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보행을 하는 지역에 보호시설을 하는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이 시설과 상관 없는 도시계획도로에 따라서 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예산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되든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든지 간에 어린이보호를 위한 시설들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다 확산되어 가는 부분이고 또 유치원시설이 있든지 초등학교가 있든지 아니면 어린이공원이 있든지 노인시설이 있든지 간에 앞으로는 모든 시설에 그런 보호구역에 맞는 시설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꼭 어린이만 다니라는 부분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 초등학생들도 다니고 어른들도 다니기 때문에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순걸위원

휀스 설치하는 부분은 여러 각도로 보면 그 사업의 유효성은 인정하는데, 거기는 남부노인복지회관도 있고 해서 그런 시설 사용의 효율성은 인정하는데 스쿨존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의 용도는 전혀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이순걸위원

방금 말씀하신 노·유자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통괄적인 개념으로 목을 잡아서 사업을 하시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명분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이순걸위원

참고하셔서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할 때는 특별히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681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성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권에 관련되어서 우리 남창읍 시내 자체가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를 통해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고 문제가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것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파출소와, 특정한 명칭을 대면 돌다방이 있는 그 위치는 90도 커브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자체가 조정되지 않고는 남창시내, 특히나 장날같은 때는 교통 소통이 안 됩니다. 예비예산할 때는 그 부분이 예산에 올라왔던데 당초예산할 때는 그 부분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우리 과에서는 사실상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민원도 많이 있었고 버스가 가면서 건물에 부딪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챙겨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순걸위원

그 시설이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지적되고 건의도 했고 또 전년도에도 했고 지금 현재 한 3년에 걸쳐서 그 부분이 온양읍민의 가장 숙원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장날 되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버스가 오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온양읍 안의 테두리는 전체가 다 마비가 됩니다. 그 부분만 통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의 우선순위에 편성해서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이 부분은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우리 읍민들이 지적하고 또 사전 예산 심의할 때 조율될 때는 이 예산이 상정되어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마무리하면서 삭감됐는데 우선순위를 본다면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우선순위를 잡아서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추경 때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불법주정차단속 이 부분에, 남창에 현대아파트 사거리 있지요. 거기에 노란 실선을 그어서 다 시설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때문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차선 하나가 막혀있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울주경찰서에서 현장을 파악하시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실선을 그어주셨거든요.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자주 그 주변을 배회하셔서 정비해 주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거든요. 추가예산 없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예산서 4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카드수수료하고 납부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해서 2,500만원 잡혀있네요. 지금 프로그램 구입은 신규사업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과태료 납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고지서를 발급해서, 어떤 일정한 전체인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대상자들이 그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인터넷 납부방법을 하면 가상계좌가 주어지는 건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가상계좌는 지금도 주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인터넷자체에서……

인숙

정인숙위원

인터넷뱅킹 바로 할 수 있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인터넷뱅킹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구입은 1회만 하면 영구적인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련해서 카드수수료 30만원씩 해서 12달 36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 군세같은 경우는 지금 카드수수료가 없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데,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면 카드결재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프로그램 구입회사와 카드사가 별개니까 따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카드수수료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몇 % 정도 나옵니까?

정광석위원

2.6%.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지방세는 행안부와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안 내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과태료수납도 다른 지자체들하고 협의해서 행안부에 수수료 면제 요청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과장님, 440페이지 도시계획결정사업 연구개발비에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너무 완벽하게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울주군 전체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상 요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지금 보상요구는 크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제도 보완으로 내년부터는 10년 이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도록……

이순걸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용역비 집행을 좀 초과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전혀 몰라서 방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가면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집행시설에 관련되어서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집행을 여기 말한 대로 일부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보존해야 될 것 같으면 보상을 해주시든지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시과에서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국배법이 변경되어서 10년 이상되는 시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집행계획을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행정에서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부분은 엄청나거든요. 행정에서 만약에 역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보상이나 대부료나 이런 것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강한 액션을 취해서 할 텐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남겨두는데 1년에 우리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됩니까? 보상비차원으로, 미집행도시계획도로 관련되어서.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지금 별도로 미집행보상금은……

이순걸위원

편성 안 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이순걸위원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준비했다가 나가는 그겁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울주군에 GB에 관련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울주군에서 가장 GB지역이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가장 많은 지역은 온양입니다.

이순걸위원

온양, 청량, 범서 이런 식으로 지금 GB가 가장 많이 산재하거든요. 과거에는 서생면 전체가 원전주변지역으로 해서 GB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한 10년 전에 해제됨으로써 서생면민의 고통은 줄어들었는데 전체 12개 읍·면 중에 GB지역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지가라든지 사유재산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 총 면적의 자료를 보면 온양이 53.07%고 청량면이 49.45% 범서읍이 41.25%인데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1, 2, 3위 중에 3위를 하고 있는 범서읍이 그래도 가장 지원비율이 높았거든요. 지금까지는요. 동의하시지요? 2010년부터는 GB지원사업을 할 때 잔잔한 사업을 안 하고 큰 프로젝트사업을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읍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또 한때는 청량면이 울주군 전체 GB사업 예산으로 운동장을 짓겠다 해서 거기에 편중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GB지원사업을 전혀 못했던 부분을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향후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은 GB사업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 지역의 의원이 “우리 지역에는 다른 GB사업을 안 해도 좋다, 이런 GB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운동장을 지어달라”고 했던 부분은 주민의 여론은 그 시설을 원하는데 예산이 하도 확보되지 않고 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했던 그 사업을 끝까지 GB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GB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2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이고, 또 전년도에는 범서읍이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23억 정도로 범서읍에 사업을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많은 온양지역에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많이 넣어주시니까 형평성이 맞아지는데, 향후 연도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에 우선순위를 줘서 배당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동의하십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그린벨트 이게 지금, 아까 이순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생같은 경우는 원전주변지역으로 100%가 묶였다가 5~6년 전에 원인무효에 의해서 해제가 됐어요. 또 한수원에서도 요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가 위헌이라는 판정이 났지요? 알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최길영위원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GB지역에 이런 지원사업을 국가에서, 원래는 GB하면 국가에서 GB지역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지가 4~5년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군청 옮겨가는 저런 지역도 GB지역 아닙니까, 맞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20만㎡ 이상은 GB지역도 해제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광역시의 시장이 도시계획입안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안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아파트가 비싸게 분양되는 원인 중 첫째 지가가 제일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런 양질의 GB지역의 땅을 해제해서 땅 값이 싸면 주택도 싸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GB지역 해제 건의자체를, 또 시에서 내려오는 의견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주민생활에 인접한 또 주민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런 것은 총량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광역시에 총량범위가 있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도시계획 올……

최길영위원

그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해제해서 꼭 비싼 땅 이런 데 시설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해제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가가 공급과 수요에 맞춰서,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갑니다. 또 집값도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내년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에 접근하면 GB는 손도 못댄다 이렇게 너무 겁먹지 말고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법도, 저 산 높은 데 저런 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도시 주변에, 온양같은 데도 보면 무룡골이라든지 이런 데 정말 광활합니다. 70~80만평 있는데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거기뿐만 아니고 청량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검토대상이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GB지역도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법령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지역보다 조금 규제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시는 국토해양부에 받아야 되고 절차상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농지 이런 데 시설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식량대란을 대비하면 농지는 좀 보존하고 이런 GB지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 국가가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기초단체부터 조금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산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올라왔던데 우리 건축과장님이 장시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빌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옥외광고사업수익금 중에 전국 시·군·구, 229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16개 시·도에 한 개 자치단체를 간판시범사업 거리로 하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안에 5개 구·군 중에서 울주군이 울산시의 추천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지금 추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2,500만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구위원장

7억7,000만원 전액을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2억2,500만원이 반영됐다 이 소리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금은 군비로 편성해 놓았는데 국·시비가 2억2,500만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2억2,5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할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오늘 불참하셔서 담당계장이 배석하셨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과장님 대신 계장님이 나오셨네요. 45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산림의 육성과 공공산림 가꾸기에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 추진, 성과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업무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길영위원

숲가꾸기 사업은 누가 담당합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조지숙 계장이 담당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누가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는데 혼자 나오셔서 답변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데……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내용은 우리 지역에 산림공원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군수님도 오시고 몇 년간 하셨는데 그 내용은 편백나무를 서생 나사리 봉대산 주변으로 심었는데 지금 4~5년 지났는데 너무 성장이 좋고 해서 숲가꾸기 사업 성공한 사례로써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답변은 준비 안 하셔도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할 때인데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으로 편백나무를 보통 9000본씩 심었습니다. 심고 가을에 퇴비주기, 솎아내기 이렇게 했는데 지금 키가 3m, 4m, 어떤 거는 5m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바닷가지역에 편백나무가 그렇게 잘될지 몰랐거든요. 아마 3년인가 4년인가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작년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 숲가꾸기 사업을 합디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아열대성 기후로 하여금 전 국토에 소나무가 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 등으로 해서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같은 경우는 1986년도부터 이 병이 와서 전 국토의 소나무가 40% 고사했습니다. 일본은 그것을 예견하고 대체조림을 해서 지금은 그게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일본에 가면 히노끼라는 나무 아시지요? 이런 나무를 심어서 건축에 아주 고급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스기라는 나무도 알지요. 그 나무하고 두 종류를 대표적으로 했는데 아직 국가에서 우리는 그런 정책을 못 가지고, 그런 대안이 없습니다. 겨우 병든 나무를 베어내는 정도만 하지 그 자리 에 대체조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특히 재선충이 많은 남부지역에 이런 숲가꾸기 사업을 베어낸 자리에, 다른 수종이 안 맞습디다. 해양성 기후에 맞는 수종이 편백나무입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시더라도 그런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지금 우리 남부 온양, 온산, 서생, 청량 이쪽에 보면 대표적으로 재선충이 많이 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사업도 후내년도 사업도 계속해서 대체조림을 생각하시라고, 연구를 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달해 주세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담당과장이 없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질의 드리기는 어렵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나 동료위원님께서 다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지금 467페이지 산림재해방제에 관련되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예산보다 5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거든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예산증액으로는 우리 울주군의 재선충이나 이런 부분을 방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국비가, 여기는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국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시·군비는 예산이 얼마 없는데, 국비를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산림 다 버릴 생각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재선충병과 관련해서 이것은 산림청에서 올해같은 경우도 추경에 1억5,300만원 정도 더 지원해 줘서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도 국비가 더 확보되어서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서생, 온양, 온산 정도만 보면,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벌목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큰 나무는 거의 다 감염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주변에 있는 묘 주위에 우람한 소나무는 거의다가 폐사위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안가 산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조기에 빨리 처리를 안 하면 나머지 우리 온양, 온산, 서생에 특히 울주군 남부지역 해안권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이제 소나무 구경할려고 해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큰 나무는.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심각성을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하신다면 이대로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조기집행을 한다든지 나무를 빨리 솎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 타고 도로변에 내려가 보시면 육안으로 보는 큰 나무는 다 감염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이것을 방치하면 방치한만큼 전염되어서 바로 옆에 나무가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조하는 겁니다. 재선충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과거에는 재선충이 오면 신고만 하면 바로바로 솎아주고 훈증처리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예산부족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나무들이 많이 감염된 이런 부분을 솎아낼 방법 없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현재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소나무를 전부 포기하실 것 같으면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조금의 소나무라도 다시 한번 복원시켜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 편성되면 언제쯤 집행합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편성되면 조기에,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예산은 상반기까지 기다려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산 방망이 두드려지면 바로 실행해야 됩니다. 우선 실행하고 추후에 예산 편성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만이 소나무 한 그루라도 더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으로 운전하다가 내려가 보면 큰 소나무는 거의 다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 소나무 클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키워왔습니까? 이런 불치의 병에 걸린 나무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큰 일 납니다. 소나무 자체를 전멸시킬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예산집행이 어려우면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실행하고 이후에 하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하루빨리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 또 감염된 나무를 제거할 때는 감염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나무는 같이 다 해주십시오. 예산을 추가적으로 또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역을 해보고 이 나무가 감염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기 그 차량이 그 부분에 갔을 때 바로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아마 남아있는 나무라도 보존하기가 나을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국장님, 예산안 474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맨 밑에 보면 구영중촌저수지공원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중촌저수지는 범서 구영에 있는데 범서 구영 인구가 금년도에 6만3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수지를 공원화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사전환경영향성이나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중촌저수지 일대를 공원화로 계획하십니까? 공원 외에 그 주변에 접하고 있는 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 4만9000㎡ 이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4만9000㎡정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수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를 공원화함으로 해서 지주들이 향후 그린벨트 해제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도시가 팽창해나가면서 그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심리에 의해서 공원화를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4만9000㎡, 지금 저수지만 공원화하는 것 같으면 그 주변에 있는 지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획은 저수지 4만9000㎡만 공원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공원화할 경우에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산은 물론 설계도 하고 조성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모든 부분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하기에는 좀……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타이틀만 잡아놓고 감정이나 실시설계 부분은 아직까지 손을 못 댔다 이 소리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구한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