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재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24억2,101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5.5% 감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9,600만원, 주차장 사용료 7,800만원 등 총 2억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 등 세외수입 9,4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4,393만8,000원 등 총 1억3,7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는 관악새소식 광고료 777만6,000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임차료 국고보조금 2,630만원 등 총 3,4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국고보조금 등 총 4억8,2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산임대 수입 6,303만8,000원, 수수료 수입 17억2,657만9,000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23억6,721만7,000원과 재산매각수입 4억3,069만원, 순세계잉여금 146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55억1,450만4,000원으로 총 178억8,1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수입 등 지방세 수입 567억6,378만8,000원과 세외수입 99억6,55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수입 40억원 등 총 707억2,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등록면허세수입 9억5,500만원, 과년도 구세수입 4억6,500만원, 기타수입 1,500만원, 재정보전금수입 15억525만1,000원 등 총 29억4,0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521억2,505만2,000원이며,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이 1,023억3,884만3,000원으로 우리구 세출예산의 29%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효율적인 감사활동 수행예산 4,504만4,000원,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천 2,690만6,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3,224만원 등 전년대비 11.2% 증액된 총 2억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구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5억8,990만원, 종합청사 시설 유지관리 21억1,146만7,000원, 국내·외도시간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사업 1억6,342만4,000원, 직원능력개발비 4억3,678만원, 고객만족 직원친절도 향상 등 고객감동 추진 7,76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760억3,589만5,000원과 기본경비 17억1,917만7,000원 등 전년대비 5.3% 증액된 총 875억1,1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동행정 환경개선 5억5,764만8,000원, 동 행정기반 구축 예산 38억9,378만7,000원, 구민참여프로그램 운영 5억958만원, 지역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지원 6억4,778만1,000원, 민방위운영 예산 7억4,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체계 구축 2,495만3,000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4억8,557만2,000원 등 전년대비 5.4% 증액된 총 92억41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는 체계적인 구정홍보 예산 7억4,684만6,000원, 뉴미디어 운영활성화 2억4,430만8,000원, 홍보콘텐츠 제작 역량강화 6,73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예산 21억7,838만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495만2,000원 등 전년대비 1.7% 감액된 총 32억5,18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제공 3억8,721만3,000원,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1억1,546만3,000원 등 전년대비 0.7% 증액된 총 6억3,1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1억1,147만9,000원,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및 물품관리 9,261만3,000원 등 전년대비 0.7% 감액된 총 2억5,6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운영비 등 3억1,058만1,000원, 세외수입관리 및 체납정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1억4,375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3,723만5,000원 등 전년대비 9.8% 증액된 총 4억9,1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구·시세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운영비 등 7억3,152만8,000원, 행정운영경비 5,523만8,000원 등 전년대비 3.3% 증액된 총 7억8,6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계속 추진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중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세입 전망은 전년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기져 효과에 따른 금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4.3%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이 0.37% 증가되었으며, 2010년 조정교부금 112억원의 미교부로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였으나, 우리 구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취·등록세액 증가에 따라 전년도대비 15.42%인 123억1,439만원 증가한 921억5,316만원이며,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은 8.59%인 93억7,736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규모는 전년대비 8.56% 증가한 3,335억3,638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재정규모는 8.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개 분야로 14.49%가 증가한 185억8,866만원이 되겠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8.86% 286억5,205만원 증가한 3,521억2,505만원이며, 의존재원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34.2%에서 34.0%로 하향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성경비가 일반회계 총 재정 규모의 77.9%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면에서 재정규모는 늘어난 반면 재정여건은 호전되지 않은 실정이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지원의 증대와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비 확대와 주5일제 수업의 전면시행에 따라 교육지원비가 증가되어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30.8% 정책사업비는 68.6% 기금전출금등 내부거래비용인 재무활동경비는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비는 총액인건비로 997억4,3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6억6,600만원으로 계상하여 1,084억9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 중 기초생활보장에 365억2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125억1,900만원 보육 및 여성 부문에 520억9,800만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386억5,000만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42.2% 1,484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14억7,600만원, 지방재정지원 14억4,200만원, 일반행정 257억600만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8.1% 286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부문 43억4,400만원, 교통 부문 152억8,100만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총 예산의 5.8% 196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까지 확대되는 무상급식 등 교육부문 97억3,800만원, 관악산철쭉제, 생활체육 육성 등 문화체육부문 49억5,600만원 등 교육·문화 체육분야에 총 예산의 4.2% 146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재활용추진 97억1,9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추진 12억6,900만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1억7,300만원 등 환경·산업·중소기업분야에 총 예산의 3.2% 111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에 총 예산의 2.3% 79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수자원 부문 31억9,80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 도시부문 53억6,400만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2.4% 85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방재, 민방위분야에 총 예산의 0.4% 13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분야에 총 예산의 1.0% 33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총 15개 부문에 예산 규모는 222억9,5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 및 재난사전예방사업 ,재난응급복구사업 등으로 15억3,2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2011년 11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억419만원으로 전년도 1억8,357만4,000원 대비 11.23%인 2,06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재정국은 특별회계가 없이 일반회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4억2,101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27.7%이며, 전년도 대비 5.52%인 54억14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2억1,5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인 4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1억3,793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108만8,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홍보전산과는3,40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3%인 3,314만5,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민원여권과는 4억8,251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인 5,585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과는 178억8,172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02%인 80억4,366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무1과는 707억2,93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4%인 44억7,137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2과는 29억4,025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인 5,63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21억3,425만3,000원으로 일반예산의 총 세출예산 대비 30.62%이며, 전년도 대비 5.01%인 48억7,10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면, 7개부서, 10정책사업, 31개 단위사업, 7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 재정국 세출예산 구성비는 정책사업예산에 19.89%인 203억1,927만4,000원과 행정운영경비에 79.63%인 813억2,940만7,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875억1,17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5.27%인 43억8,549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87억5,552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1개 정책사업, 구정운영 활성화 등 7개 단위사업, 관악 구민상 수여 등 주민화합의 행사 추진 등 23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5.24%인 39억1,181만5,000원이 증액된 787억5,621만3,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92억419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5.36%인 4억6,813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63억8,194만9,000원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 등 3개 정책사업, 동 행정 환경개선 등 9개 단위사업,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등 26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2%인 4,584만2,000원이 증액된 23억3,667만8,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32억5,187만3,000원으로 전년대비1.65%인 5,451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32억3,692만1,000원으로 다양한 홍보환경에 대응하는 통합 홍보추진의 1개 정책사업,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체계적 구정홍보 등 7개 단위사업 적극적 언론홍보 추진 등 9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17.97%인 327만7,000원이 감액된 1,495만2,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6억3,176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0.75%인 469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5억267만6,000원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의 1개 정책사업과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2개 단위사업과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6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1.66%인 218만3,000원이 감액된 1억2,909만1,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억5,634만6,000원으로 전년대비0.74%인 190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2억5,634만6,000원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의 1개 정책사업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공유재산 관리 등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4억9,156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9.82%인 4,394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4억5,433만3,000원으로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의1개 정책사업과 지방세 징수등 2개 단위사업, 재산세 등 구세 부과·징수 등 4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3.67% 142만1,000원이 감액된 3,723만5,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7억8,676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3.31%인 2,51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7억3,152만8,000원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의 1개 정책사업과 지방세 부과·징수의 1개 단위사업과 구세 부과·징수 등 3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43.89%인 4,321만7,000원이 감액된 5,523만8,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1,305만2,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예상액은 5억1,907만2,000원, 지출예상액은 3억8,0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1억5,212만4,000원이 예상됩니다. 세입 예산액은 15억3,212만4,000원이며, 세입예산 내역으로 전년도 말 잔액 10억1,305만2,000원과 일반회계전입금 4억8,557만2,000원, 이자수입 3,35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재난사전예방사업 등 3억8,000만원, 예치금 11억5,212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관 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예산심사는 예년과 다른 방법으로 사업명세서 설명없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검토하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1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12년도 포상금 중에 예정금액이 220만원 책정돼 있는데 2011년에는 포상금 지급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신규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올해는 왜 없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옴부즈맨을 내년부터 운영을 하지요?

예.

옴부즈맨이 3명으로 하기로 돼 있지요?

예.

옴부즈맨에 회의가 7만원씩 3명으로 되어 있고요 2시간 초과마다 3만원씩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다른 회의도 시간을 초과했다고 해서 초과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옴부즈맨은 왜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2012년부터 옴부즈맨 관련해서 위원 3명이 위촉이 되면 현장 위주로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에 대해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보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위원회보다, 우리 관악구는 원래 5년, 10년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는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지만 그걸 할 수가 없고, 새로 옴부즈맨 위원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계상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고질적 민원이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것은. 5년, 10년쯤 됐다면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옴부즈맨이 해야 하는 기본의 원칙이 그런 민원해결이 아닌 5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사업에 우선 치중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나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50인 이상 민원인이 청구할 때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사나 취지에 따라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신청에 의해서 현장조사가 필요할 시에만 2시간 초과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기본적인 시간은 몇 시간을 두고 하는 건데요?

기본으로 1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그걸 마친 다음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수당이 더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을 문제파악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한단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일반 옴부즈맨하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위원회가 거의 다 7만원씩 지급을 있어요. 그런데 개 중에는 6시간씩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5~6시간. 그래도 똑같이 7만원 받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우리 관악구 현장에 다니다 보면 6시간이 아니라 10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거기에 안 계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시간외초과를 한 것 같습니다.

조정할 생각은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감사담당관님.

그건 아무래도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이지만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추가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218쪽, 쭉 검토를 하고 뒤에 다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219쪽.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219쪽 최 상단을 한번 봅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작년보다 88만원 늘었는데 환경패트롤 업무추진에서 그럽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환경패트롤 관련해서입니다.

환경패트롤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21개 동에 환경순찰 안전요원이 5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SMS로 신고되면 다시 현장출동해서 점검하고 순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산환경패트롤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일정 수당도 아니고 이게

수당이 아니고 봉사, 급여없이 봉사로.

음료비 정도 포함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22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147쪽을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147쪽에 사용료수입에 1,960만원이 증액되는데 어느 분야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주차장, 체력단련실, 구민회관 등등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민회관 사용료라든지 구청 대강당 사용료라든지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마만큼 줄었는데 앞으로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거만큼 비례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대강당 사용하면 30만원입니까?

예, 33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기계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1만원씩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전기료가 포함된 거지요, 30만원에?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면 뒤로 넘어갑니다. 22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잖아요. 계상을 26개대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왜 통합이 안 되나요?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통합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 돼있는데 왜 2개 동 되어 있는 걸 한 개로 단일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게 사실은 경찰조직에 해당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구대에도 이야기를 하고 경찰서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통합으로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왜 한 개 동에서 2개가 되느냐 했더니 지역 자체가 배타적이라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순찰코스라든지 전부 다 지구대에서 파악을 하고 사인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통합하도록 말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원래 경찰조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우리 구비로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월 20만원씩 1년이면 1대대당 240만원이 지급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개 동이니까 당연히 21개 대대로 통합이 되어야 마땅해요. 그래서 1개동당 1개 대대가 있어야 되는데 26개 대대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개가 더 오버됐고 그 중에 1개는 여성대원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동입니다.

그 대대는 주로 학교 방과후에

낮시간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봉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묵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대대는 통합을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운영비가 20만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연 240만원씩 5개면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인데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대로 잘 운영이 된다고 했지만 통합된 동이 하나로 됐을 때는 그 동이 하나로 뭉치는데 결합되는데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대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자기들 끼리끼리의 그 지역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인지하고 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이 통합되면서 생긴

그렇다면 더더구나 예산을 떠나서도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주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시고 운영을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하겠습니다.

제가 올 연말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을 안 하는데도 지급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2007년도에 자율방범대에 대해 일제조사를 한 이후에 그동안 우리가 3~4년 동안 안 다가 금년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팀장하고 담당하고 우선 통합동 나가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합동이 아닌 데는 자율방범대 담당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예를 들어서 순찰을 실제 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있는 것은 그건 삭제를 시켰고요

어느 동 어느 동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었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은천동에서는 보니까 통장에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되어 있는 자기들 친목통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비 주는 통장, 이 통장에 돈이 같이 들어가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라고 저희가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된 곳도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하고 지급한 동이 없어요?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없었는가 하는 정도 수준이었지 활동을 안 한 건 저희가 파악한 건 없었습니다.

순찰업무를 안 하고 몇 사람이 회의는 계속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만일에 그런 곳이 있으면 오셔서 순찰업무 대신 나와서 회의도 한 모양인데 순찰은 연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봅니다만 만일에 순찰을 안 했다면

월례회의는 하고 순찰업무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에게 확인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게 관리감독을 소홀히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신년인사회 출연자 사례금 300만원하고 또 구민의날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람의 출연사례금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에 것은 신년회 새해 들어서 하는 출연이고요, 구민의날은 5월 1일라든지 이럴 때 하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기간이 다릅니다 시기가.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선정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유관기관활동지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줄어들었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20% 줄여놓은 것입니다 그 전 대비.

좀더 줄여도, 전년도에 20%

줄여놓은 상태에서 정말 타이트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229쪽, 230쪽, 2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시가 흐르는 유리벽 운영 란에 취지는 좋고 사람들이 다 좋은 평을 하고 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다시 새로운 것을 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면 어때요? 두 달에 한 번씩 하니까 400만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위원님 금액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하는 거보다는 그게 정말 사실 깁니다. 한 번 달아놓고 세 달, 두 달도 사실은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한 문구 달고, 생각같아서는 좀 짧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두 달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과장님도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관리가 있는데 청사 시설물 관리업체가 올해 12월 말로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끝납니까?

예.

다른 업체로 선정단계이겠네요?

선정이 됐습니다. 재무과 계약팀에서 조달청에 전자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 됐습니까?

예.

내년도에 집행할 돈이 이 금액 20억원입니까?

20억원은 청사 전체 관리에 대한 이야기지, 1년 동안에 7억7,0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청사 전체가 20억원입니다.

업체선정이 됐다고요?

예.

공개경쟁으로 해서 완전히

전자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어떤 거 없이.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청사관리는 청소용역업체에 계약이 됐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계약이에요?

저희가 통상 계약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청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용역업체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신청을 정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에 들어있던데 그것을 왜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았어요?

계획에 들어있었고, 저희가 현재는 용역인데 직영으로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용역과정에서도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회사 같았으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 예를 들면 5명, 7명 이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했을 때에 소위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돈이 적게 드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했을 때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 아닌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타부서로 이동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절감사항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이미 한 번 직영을 해본 타구에서도 보면, 처음에 그렇게 했더니 잘할 것 같은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로 와서 감독해야 되는, 이게 제대로 단일화되지 않아가지고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어서 환원해 버린 데도 있고 그래서 잠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뜻은 아니고요, 검토중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하기는 저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십시오.

예.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합니다. 시가 흐르는 유리벽 운영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몇 개월에 한 번씩이나 온다라고 생각하세요?

방문이요?

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나요?

그건 제가 알 수는 없겠는데요,

두 달에 한 번씩 오나요?

글쎄요,

아니 평균 잡아서.

그 정도는 오지 않을까요.

우리 관악구민들이요? 관악구민들이

1년에 그래도 서너 번은 올 것 같은데요.

어떤 일로 올까요, 관악구에?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라든지 각종 등기관계라든지 또

그건 각 동사무소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관악 인터넷으로

인허가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주오는 사람은 자주 오겠지요.

자주 오는 사람들은 주로 업자들일 것입니다. 주로 업자들이고 우리 직원들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저는 1년에 한 번도 평균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자주 바꾸는 거 꼭 필요할까. 우리 주민들은 평균 1년에 한 번도 오지 않는 구청에 자주 교체를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지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만 이게 꼭 우리 주민들이 일 보러 온다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관악산 등산이라든지 우리 관악구민이 아니더라도 거기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사진도 많이 찍으러 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에서 사진 찍는다, 과거에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바로 그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직자들이 많이 놀라워 합니다. 상당히 많이 온답니다. 젊은 데이트족들도 사진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은 것같지만 그게 큰 문화의 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32쪽, 23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3억7,800만원 지출예산 중 청사에너지개선공사 등 4개 공사가 있는데 어떤 시설개선공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은 특별히 저희가 행안부에서 소위 2005년 이후에 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005년 이후에 새로 지은 건물이 좋아보이는 건물에 대해서 연간 전력소요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고 과연 이것이 정말 효율성있는 건물인지 이런 걸 일제 진단을 했습니다. 일제 진단한 후에 등급을 매겼습니다. 매겼더니 저희같은 경우에는 당시 5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이 5가 되면 안 좋습니다.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요, 5등급 그 다음에 등외가 있는데 등외 바로 앞단계였었습니다. 등외라는 것이 연간 ㎡당 450에서 500kw 전기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청사 에너지개선공사 또 보완공사 이런 걸 해가지고 작년에 3등급으로 올렸습니다. 3등급으로 올렸기 때문에 또 행안부 권고 지시사항이어서. 저희가 에너지 전체에서 전국에서는 5위, 서울에서는 1위를 거양해서 돈으로 따지면 연간 1억2,000만원 정도의 절약을 해내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청사 건립하실 때 전문기술자에게 의뢰를 안 하셨나요?

전문기술자한테 했지요. 거기에 에너지라든지 디자인 이런 걸 다해서 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외벽의 유리공사가 과다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에너지개선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에너지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공한 지가 몇 년 되셨어요?

2007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몇 년 안 됐네요.

4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 옥상방수공사인데 어디 옥상방수공사를 합니까?

구민회관이 1984년 4월 1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26년 안 되겠습니까. 거기 옥상 위가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방수가 안됩니다. 방수공사 7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 정비하고 나머지 옥상방수 하는데, 거기에 구민회관이라고 안 써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구민회관 시설물 정비 그거 같이 해서 옥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5쪽 보시면 기본수당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떤 예산이요?

업무평가위원회에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업무평가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소위 돈을 지급하는데 기본이 7만원이고 만일에 회의를 하다가 2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 3만원 더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가 길어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쪽, 의정비심의 주민여론조사가 작년에도 위탁을 줘서 1,000만원이 나갔나요? 작년예산에

아닙니다. 이건 의정비를 올리겠다라고 의회사무국에서 저희에게 왔을 때 하는 겁니다. 동결을 했기 때문에요.

올해는 계상이 돼 있잖아요, 1,0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불용처리가 됐어요?

안 했었으니까요.

올해, 올해 불용처리 됐나요?

예, 안 했으니까요. 원인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심의위원이 따로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 외에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심의위원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그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고용한 사람들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ARS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전화를 해서 직접 받도록 해라, ARS로 하다보면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해도 그렇습니다. 혹시 신분노출 될까봐 답변을 제대로 안 해요. 바쁘다고 응대를 안 합니다 대부분.

해피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피콜에서도 제가 이번에 봤었는데 담당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가 믿을 수 있는 신뢰도도 떨어지거니와 참여도가 너무 낮아요. 그럼 역시 이것도 주민들의 생각은 의정비에 대한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만 반감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과연 마땅한지?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서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수렴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2008년 10월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행안부에서 초창기에 얘기했을 때하고 지방자치 자립도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하고 주민설문조사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이 됐다고 해서 굳이 여론조사해서 1,000만원씩이나 용역을 줘야 할까.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 강행하게

타 구에서 모두 다 시행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령 몇 조라고 그러셨어요?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보면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매년 해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일반 ARS로 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직접 전화로 하라고 되어 있고 또 결과가 그 금액들이 나옵니다. 이전에 3.5%인가 오를 때도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겁니다, 전부 다 여론수렴해서. 올해 거 말고 작년에 오를 때 오른 것도 다 거기에서 한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질 않아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통역비 있지요?

예, 통역비 있습니다.

236쪽 통역비, 어떤 통역비를 얘기하시지요?

저희가 예를 들면 국내외, 특히 국외입니다. 국외를 간다든지 온다든지 할 때에 실질적으로 영어권이나 중국어나 일본어를 할 때에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중국어, 일본어가 약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안내를 해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통역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우리직원에게 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언제 어디에서

저희가 이번에 중국 연길에 제7회 무역투자박람회를 갔을 때에 그쪽에서 중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면서

그분은 중국쪽에서 대체를 하신 분이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에 올 때도 예를 들어서

아니지요, 그걸 잘못 하신 거지요,

북경시 대흥구 갔을 때도 거기는 완전히 한족거든요. 조선족은 되는데 조선족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주로 한족입니다.

중국어를 잘하는 우리 직원 데리고 간, 동행한 직원은 없었나요?

이런 건 됩니다. 예들 들어 간단간단한 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통역이, 또 거기는 국제회의 비슷한 것도 하거든요. 세미나도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지요. 그 다음에 홈스테이할 때도 그렇고요.

그게 안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중국어를 한다는 분을 동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완벽하게 잘하는 분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예산낭비하고,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갔을 때 쓴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통역할 수 있는 직원하고 동행을 했잖아요.

통역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니고 그 직원은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이 같이 갔었잖아요.

그건 담당이기 때문에 같이 갔던 거고, 일부는 우리 담당이 통역이 전혀 안 돼도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고 받기에는 통역이 되기 때문에 그분하고 동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번역은요?

번역같은 것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국제홈스테이라든지 또 메일아트라든지 각종 이런 거 할 때 전부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해 줍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직원들이 있던데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영어 중급반, 중국어 중급반이 있는데 제가 명단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찾아보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중국어반에 같이 강의듣고 있는데요 저도 그 정도는 안되고요.

차라리 그 직원들을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그분들도, 오히려 그분들에게 번역료를 주면 적은 금액이지만 더 효율적이잖아요.

직원에게는 업무의 연속이지 그것을 하나의 수당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7쪽.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심심하실 테니까 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홈스테이사업 있잖아요. 예산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오히려 노인청소년과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담당하는지 그게 의심스럽네요.

물론 각도에 따라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또 업무성격으로 보면 대외협력업무이고 대외교류업무이다 보니까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노인청소년과에서 대외협력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해서 맡기면, 총무과에 일도 많은데 노인청소년과에 맡기면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증감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진 겁니까, 관악구?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차이나는 것은 그겁니다. 항공료 오른 정도의 수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오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입니다. 보시다시피 3~4,000만원대에서 120만원 오른 수준이니까요, 항공료 오른 수준입니다.

우리 이런 행사해야 됩니까?

지금 대외교류, 국제화시대에 정말 꼭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우리 관악구를 해외에 위상을 많이 알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바로 전시행정아닐까요? 우리 관악구에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외국에까지 눈돌릴 상황인가요?

그분들이 외국에서 오셔서 홈스테이하고 돌아간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하나의 민간외교관 역할이 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대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그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그런 걸 해야지. 정말 관악구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쓰지 못하는데 우리가 외국까지 눈을 돌려야 되는 건가요?

외국학생들도 많이 방문하고 외국으로도 우리 학생들도 많이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39쪽.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능률향상워크샵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자그만치 8,5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직원들 400명 정도, 2차에 나누어서 400명 정도가 가는 것인데요 올해 2011년도에는 가지 않고 2010년도에 제가 평창을 갔었습니다. 평창을 갔는데 그때 직원들의 호응이라는 것이 제가 설문조사를 갔다와서 한 1주일 있다가 해 봤습니다. 3일 동안 실질적으로 해보자고 했더니 놀랍게도 96%가 너무 좋았다, 다시 가고 싶다, 왜 올해는 가지 않느냐 노조 입장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그 돈 들여서 직원들 화합하고 단합하고 직원들 일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어려운데 이럴 때라도 한번 자유시간을 줘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조직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지요, 워크샵 가면. 올해는 몇 명 하실 생각이세요?

4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200명씩.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지금 따로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저번에 평창을 갔었으니까요 동강, 평창 이렇게 갔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직원들한테 다시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직원들이 정말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합의 시간을 갖는 의미는 좋은데 지금 우리구청의 재정상 이렇게 할 만한 재정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다 빼놓고 하면 되겠지만 이거 400명이면 3년 연속 가야 공무원 한 분이라도 전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됩니다. 가는 직원들도 그렇지만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 우수부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상당부서가 거의 한 번씩은 갔다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끝나나요? 매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는 그런 계획이고 또 내년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직원들이 사실 80%도 아니고 96%면 전 직원들이 거의 기립박수 치는 수준입니다.

좋지요, 박수 안 칠 이유가 없지요. 이건 사기도 협력도

거기에서 효과가 너무 크더라고요. 갔다와서 직원들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봤을 때요 친절도가 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친절도가요?

예, 공무원들의 민원대응 친철도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을 매번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대에 언짢게 하는, 친절교육이 선순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좀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 제가 행감 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는데요. 워크샵 실시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8,5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하는지, 물론 하면 좋습니다. 이런 소리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미움주실 건데 그거 알면서도 제가

우리 직원들이 원하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동의를 좀 구하고요, 지금 239쪽하는 거지요?

예.

그거 연관돼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243쪽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례 위원님께서도 직원능률향상워크샵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관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3쪽을 보세요. 일반운영비 보면 친절에 관한 예산이에요. 전년도에는 약 2,100만원이고 올해는 3,500만원 올라왔어요. 거기에 친절교육 관계 없는 구내방송운영비 빼고 나머지가 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이게?

어떤거요?

친철아카데미 교육 운영이요.

이걸 보시면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 향상

간단하게 몇 년째 하고 계시지요?

재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3년째지요?

예.

내년에 하면 3년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육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직원이 1,000여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000여 명에 대해서 이 교육의 효과라든지 즉 말하자면 이게 꼭 필요한가를 설문조사한 예는 있습니까, 공무원들 상대로?

이걸 가지고 직접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번 2011년도에 해 봤더니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자면 82.4%가 - 이건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 아주 높은 만족도, 그 다음에 3/4 분기 들어서는 89.2%가 올랐다. 무슨 소리냐면 하면 할수록 친절도가

친절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의 반응 즉 말하자면

예, 맞습니다. 직원들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꼭 이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친절참가자 직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 2/4분기에는 82.4%더니 3/4분기에 또 해봤더니 89.2% 정도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결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사실은 친절교육은 따분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마만큼 또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친절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육을 받는 자 즉, 말하자면 직원들이 친절교육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인식이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절경진대회 심사 수당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3명이 심사위원이라고 보지요?

예,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합니까?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절경진대회 심사수당은 있어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안 잡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경진대회 심사를 하실 거예요?

위에 보시면 친절시책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데서 그러한 행사

500만원?

예, 바로 그 안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친절교육 위탁강사료가 있어요. 시간당 25만원씩 80시간. 2011년도에는 몇 시간했어요?

2011년도에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건

강사료, 그러면 80시간을 몇 시간을 쪼개서 며칠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1,800만원 정도 그걸 했고요, 쭉 한번 볼까요.

몇 회를 했어요?

회수가 여러 회입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전화친절클리닉을 했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친절아카데미를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예, 직원들 한 번에 80~100명 정도.

1,000여 명을 횟수에 따라서 쪼개서 했다는 거지요?

예, 한 10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차, 내년까지는 3년차인데 2년에 걸쳐서 이걸 하셨다고 하니까 또 반응도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효과면에서도 결과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걸 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공무원들도요. 친절봉사를 안 하면 주민과 민원인이 용납을 안 해요. 일부 불친절한 직원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친절합니다. 만약에 불친절할 때는 민원인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질 않아요.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숙지했다고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운전처럼 안 하면 좀 녹슬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해서 반응이 좋았다라는 것은 관심도가 그만큼 높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직원들의 의식에도 그게 주입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서 또 질의할 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공무원들이 수강을 할 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와서 교육을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업무의 지속성이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진정성에서 80몇 %가, 믿겠지만 80몇 %가 나왔는 거 믿을 게요. 그렇지만 이런 의식도 있을 것 같아요. 매년 2년 받아서 했는데 또 그걸 우리가 어린 애도 아니고 이런 공무원들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가는데요,

그럴 것입니다.

제 의견이에요.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굳이 2년 동안 했는데 이걸 통해서 공무원들의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일부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능률향상워크샵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차라리 강사료를 그쪽으로 해서 워크샵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워크샵은 두 번에 걸쳐서 딱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1년 연중 실질적으로 우리만이 점검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점검합니다.

1,0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80명, 100명 쪼개서 한다면서요.

예, 기수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걸 계속해야 될지 저는 의문이에요.

부의장님, 제가 볼 때 이것이 상관관계가 확실히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구내방송 운영비가 있어요. 관악구 사내방송 운영 있고, 이게 동사무소까지 다 돼 있습니까?

구·동 다 들어갑니다.

동사무소까지도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관공서이지만, 일반직장이라든지 직장이라 하면 대기업도 있고 은행권도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말하자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을 얘기할게요. 은행이 업무시작 할 때 방송을 통해서 전직원이 일어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하는 것을 하고 업무를 봅니다. 저는 구내방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 공무원 매일, 구내방송은 매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직원들을 어느 장소에 와서 하는 거보다 구내방송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구내방송은 우리 직원들이 방송을 합니다. 아까 그건 친절전문가들이 합니다.

거기다가 시간적인 걸 조금만 배려하면 만약 오늘 아침에 구내방송을 통해서 멘트를 전문강사라든지 멘트를 녹음할 수도 있잖아요. 대안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일 우리 공무원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봉사해 봅시다라는 간단한 멘트라든지 해서 오히려 전공무원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인식을 시키는

그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에

왜 오후 3시에 해요, 시작할 때 하시지.

오후 3시가 약간 나른한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대에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절교육하는 예산이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하면 반대할 의사는 없어요. 단지 그래도 공무원들의 수준이나 주민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는데, 2년 정도 해보셨다고 하니까 굳이 이걸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위원님, 3년 정도 해볼게요. 좀 해주십시오.

공무원들도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경진대회 이것도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민원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설치해 놓으면 요새 주민들은 친절하게 하면 우리한테 전화오지만 그런 걸 만들면 모 직원이 어디에 근무하는데

예, 그거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취합해서 차라리 그걸 공무원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그걸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하셔서 인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자연스럽게

그것도 하고 있고,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게 필요할, 시대흐름에 그게 맞는 거지. 꼭 공무원들을 한 곳에 집합시켜놓고 주입식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역시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이더라고요. CS리더

과장님,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한 장소에 7~80명, 100명 모아놓고 그런 시대는 지났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말 그대로 매스컴을 통해서 100대 1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지금 욕구가 많듯이 민원보러 와서 공무원들이 설명한 대로 다 인지하고 가지 않아요.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게재도 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항의도 하고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아니 아예 공무원들은 친절이 기본돼야 됩니다. 꼭 교육까지 시켜서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80년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공무원은 친절해야 된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소리샘이나 칭찬합시다를 통해서 그걸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해야지 그걸 교육시킨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들이 하려고 할 때 된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관리소홀이지요, 관리잘못이지요 친절하지 않다면. 충분히 칭찬합시다라든지 아니면 불친절한 민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고, 정말 친절한 직원들에게는 선발해서 진급의 기회도 주고 표창의 기회도 주고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게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교육까지 필요하느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능률워크샵이 있지요?

예.

8,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올해 안 했으니까요.

작년에 700만원이 잡혀있었지요?

그건 동호회 지원입니다. 직장동호회라고 해서 작년에 14개 단체에 5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평창으로 갔을 때는 전년도가 아니었던가요?

2010년도였습니다. 2011년도가 아닌 2010년 작년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안 잡혀있지요, 2010년도 것이니까요.

2010년도.

예.

그 밑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보험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억7,800만원이 2012년도에는 계상이 됐어요. 올해는 전체로 상해보험 같은 걸 들지 않았나요?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그걸 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정말 실비보상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고 입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할 때 그런 거 하나 없고 생명보험 하나만 달랑 있었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워낙에 원해서요.

이게 분명히 필요한데 왜 그걸 들지 않아서 혜택을 못 보게 하셨는지.

작년에 예산조정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겁니까?

예,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빠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는 실비보상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능률향상워크샵 참 좋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 구청은 직원들 기본급밖에 지급을 못한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구가 지방쪽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도 재정이 썩 좋지 못하지요. 좋은가요?

우리 관악구만이 아니고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안 좋지요. 재정자립도가 이번에도 낮아졌지요? 우리가 몇 %지만 자립도가 좀 낮아졌잖아요.

34% 정도 수준 되겠습니다.

조금 낮아졌지요?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늘리셨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춰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직원들이 원하는 것으로 그 예산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5.3% 증액이 됐잖아요,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어쨌든간에 총무과에 예산이 올랐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총무과 예산은 전체 직원의 봉급 오른 거 그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볼 때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 예산입니다 인건비.

직원능률향상 사무부분에서도 증감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과연 이래야 되는가 한 번쯤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함께 할 때 우리 직원들도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려운 재정에 직원들만 능률향상을 위해서 워크샵도 가고 직장동호회도 더 지원을 하고 좋지요, 예산만 많으면. 우리 의원들이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없지요. 241쪽, 질의하실 위원?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5,000만원 증액됐단 말이에요. 직원능률향상 워크샵도 있는데 우수부서 MT도 보내고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MT를 50명 4회씩 보내면 200명 정도인데

부서별로 분기에 한 번씩 우수부서, 정말 3달 동안에 열심히 일 한, 정말 이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중복 안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직원 중에서 400명 정도가 MT를 가고, 그리고 여기가 못 가는 직원들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가게 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서표창이 아닌 그 부서에서도 총무과가 아닌 부서에서도 포상금이 많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전체 부서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부서를, 우리 과 직원이 아니고요 전체 직원입니다.

그건 알지요, 부서니까 전체 직원이지요. 어쨌든 5,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다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그건 이겁니다. 우수부서 시상금은 차이가 안 나고요, 정년퇴임공무원 보시면 9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도 200만원씩 지급해 드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규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정년퇴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5,000만원이 바로 그 돈입니다. 다른 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우수부서 MT 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만이 아니고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직원들 사기진작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1쪽, 242쪽.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2쪽 상단에 보면 미취학아동 보육료지원 있는데 연간 직원이 220명 해당되는가봐요, 보육료?

이게 직원이 220명이 아니고 직원 자녀들 그러니까 학교 아직 안 들어간 아이들 대상, 6세 미만.

직원수는 더 적을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명이 2명 있을 수도 있고 3명 쓸 수도 있고

그 밑에 셋째아이 추가 지원이 있는데

이건 둘째 아이까지는 8만원 주고요, 그런데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만 셋째아이가 있는 젊은 직원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원에게는 3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아이가 출생한 자녀도 포함이 되고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녀까지 포함하면 20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20명 정도. 플러스 1 됐을 때 둘째에서 셋째 되는 아이가 한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작년에도 그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은 셋째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1,400명 공무원 중에서 20명이라면 조금 저조하네요. 그건 그렇고요. 그 밑에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뭡니까?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미리 부담해 주고 본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연금공단에 대부받은 것을 우리가 미리 2011년도 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대략적으로 수치를 줍니다. 그걸 돈 주고 나중에 4월쯤 가면 정산해야 됩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본인사망일 때 790만원인데 본인은 어떤 누구를 말합니까?

공무원입니다.

민간인인데

아니 민간인이지만, 민간이전인데 일단 어찌됐든 본인이고 그 밑에가 본인의 가족이고

공무원하면서 돌아가시게 되면 790만원 지급을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봉급의 몇 % 이런 거 계산없이?

그게 계상이 된 게 790만원입니다.

그게 된 겁니까? 가족일 때도 가족 돌아가시면 공무원에게 계산해서 주네요?

예, 가족일 때는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맞추어서 줍니다.

친족관계는 다 해당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계존비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 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3쪽, 244쪽.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3쪽 과장님, 친절캠페인 광고제작인데 어떤 광고지요 40만원?

이게 저희가 오후 3시에 했던 바로 그거인데요, 직원들이 약간 춘곤증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거 할 때도 있지만 친절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이든 무슨 교육을 하기 바로 전에 광고성으로 직원들에게 친절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노력은 한 흔적은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돼서 해 놓고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1,000명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000명은 직원 전체교육이라고, 전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400명 빠진 정도 수준이지요.

그런데 교육받는데 메시지까지 광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친절 예산들이 1억원, 8,000만원, 7,000만원 4~5년 전에 계속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이런 걸 전부다 빼버렸습니다. 전부 빼 버리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팀의 존립근거가 없다 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비예산사업으로 직원들이 눈물겹게 일하는 것을 제가 솔직히 과장으로서 팀장, 팀원들 보기에 정말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돈 없이 스스로 해서 경진대회도 하고 경연대회도 하는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재작년 수준 정도만 올린 겁니다.

친절아카데미도 있고 앞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교육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광고제작까지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1,000명이 아카데미 교육 받는데 1인당 3,000원씩 해 놓은 게 어디에요, 용처가?

이건 교재 제작같은 것입니다.

교재비예요?

예, 수용비로서 책자 뭐 이런 겁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포상금. 당연히 해야 할 친절을 또 반복되는 얘기같습니다만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친절을 교육을 시키고 또 경진대회를 하고 또 광고캠페인까지 하고 포상금까지 주고 이거 민간인들입니까? 우리 세금으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 제10조제2항에 보면 이렇게 하게끔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지요.

그마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헌장이 아니라 국민교육헌장이라도 잘못됐지요.

필요하기 때문에 또 조례로서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60년대, 70년대는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낮을 때입니다. 공무원을 누가 안 하려고 할 때예요.

서비스헌장조례가 오래 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굉장히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무와 권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의무를 침해하면 의원들에게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의무를 다 하면서 권리주장을 해야지요.

주민들이 구청을 이야기할 때 ,직원을 이야기할 때에 일 잘한다라기보다는 불친절하다, 친절하다 바로 이걸 가지고 크게 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더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45쪽.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내년도에 몇 % 인상했습니까?

3.5%로

그건 호봉 승급

그렇게 하면 조금 더올라가게 됩니다. 다 따진 것입니다. 기본급에서

정부에서 3.5%?

예, 그런 거 다 따진 겁니다.

계산 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크를 놓은 것이 천절예산, 본위원이 지적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감액 내지 전액삭감을 해서 245쪽보면 친절공무원표창 부상품이 있어요. 5명씩 연 2회 선발을 해요. 그럼 차라리 이쪽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동이 21개동 있잖아요. 동마다 1명씩 친절공무원을 추천받고 포상을 하고, 과가 우리 몇 개과지요, 전체 과?

전체가 56개 과입니다.

21개 동 플러스 전체 과 해서 1명씩 그 예산을 그렇게, 이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표창을 받는 자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인사고가에 적극 반영한다면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인사고가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말하자면 동사무소를 예를 들어요. 동사무소에서 저는 격려차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한 직원을 그 중에서도 제일 친절한 공무원 1명을 추천해서 우리가 포상을 했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또 쇄신될 수도 있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공무원들한테 의식을 주입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친절의 결과로서 주는 표창이 되겠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친절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포상해서 격려, 즉 말하자면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앞으로는 접근을 하셔야지 주입식으로 친절교육을 시킨다는 건 저는 반대해요.

위원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오히려 표창을 더 한다는 건 좋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있는 교육이 주입식교육이 사실은 아닙니다. 과거에 주입식교육이 문제가 있어서 행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칠판에 적고 이건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표현은 주입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생각의 표현이라니까요.

사람을 많이 바꾸어 놓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만 하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6쪽, 쭉 넘어가고 다시 질의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47쪽.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247쪽을 보면 위험근무수당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 대상 중 갑종, 을종 근무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36명인데 12명이 갑종이 되겠고 나머지가 을종이 되겠습니다. 1만원 차이입니다 5만원, 4만원인데. 업무적으로 분리해서 봤을 때 관리적인 차원에서 위험수당이 있는 곳은 4만원 을이 되겠고요, 현업부서인 치수라든지 녹색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업, 화공, 방호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예 규정에 우리 모범공무원수당을 주게 되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당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들어야지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은.

아까 그건 조례에 예를 들어 행정서비스 조례에 실질적으로 동기부여도 시키고 그런 조례상에 있는 그런 것이고요, 이건 모범공무원으로 행안부에서 법에 나와있는

이런 거에 기준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정말 친절도조사를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이건 우리 구 자체에서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서 수당을 주면 되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친절공무원을 뽑고, 좀 문제가 조금 있네요. 중복되는 예산편성 같습니다. 나중에 이건 참고해 봐야 되겠네요.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2쪽, 253쪽. 253쪽 중에 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증액됐지요?

1,320만원인데요, 그게 정년퇴임식 공무원 공로패라든지 숫자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7만원인데 이전에는 9명이었는데 34명이면, 이런 것들입니다.

254쪽, 255쪽, 256쪽. 지금부터 총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1쪽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금이 2012년에는 24억7,000만원 이상 책정되었지요?

예, 국민건강보험이요.

저희들이 볼 때 국민건강보험금은 본인의 매달 봉급에서도 공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달 내는 것인데요, 개인이 50% 내고 기관이 50%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3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4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동청사는 자치센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자치센터, 동주민센터.

시설보수 및 정비가 1억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책정됐는데요, 2011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소요됐습니까?

2011년도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어요?

예.

예산 나온 거에 조금 인상해서 동 보수할 곳이 많다고 하던데,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좀 적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얼마 정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인상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제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지요? 259쪽에.

신청사니까, 작년에는 남현동청사가 없었지요. 새로 편성하니까 증액으로 보입니다.

임차료는 어떤 걸 얘기하지요?

현 청사부지에 짓기 때문에 철거하고 신축기간 동안에 남현동 동사무소 업무 보기 위한 임시청사 임대료입니다.

장소는 준비됐나요?

예, 돼 있습니다.

어디에 하실 계획이에요?

남태령 넘어가는 길 오른쪽에.

청사를 왜 짓게 됐나요? 남현동은.

오래돼서 노후화돼 있지요.

어느 정도 노후가 됐나요?

남현동 청사가 1980년 11월입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청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 청사 잘 지어놓은 것처럼 보이나 상당한 예산낭비가 있지요. 주민자치센터 청사 역시 잘못하면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갈수록 공무원들의 행정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인력은 줄어들어야 할 현실인데 청사만 잘 지어놓으면 영원히 예산낭비 요소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청사를 신축할 때는 예산 세우시거나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보수비 책정, 무조건 어디에 얼마나 예산금액이 필요한지 모르신다라는 게 필요하다, 예산 많이 드리면 좋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하신지는 모르시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지도 않았지요?

자료를 드릴까요?

자료를 줄까요가 아니라 동료위원께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증액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은 걸로 사료되지요.

개략 말씀드리면 서림동이 오래돼서 많이 들어가고,

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나요?

예?

예산반영을 못 시켰나요?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2010년도에 재원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거기까지 여력이 없었지요.

아니 2012년도 예산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반영을 못 시켰냐는 거지요.

저는 재정형편 따라서 하는 거니까

재정형편상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금 더 증액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필요있다 없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꼭 필요한지,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서 해달라든지 아니면 그냥 버틸 수 있다라든지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0쪽에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증액됐지요?

공공요금이 각종 전기세, 수도료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통합청사라든가 신청사를 크게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면적당 계산을 해보니까 구 건물에 비해서 오히려 전기세가 무려 어느 달인가는 1개 청사의 주민센터에 400만원씩 절감을 해서 300몇십 만원씩입니다. 또 전화요금도 역시 200여 만원씩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면 IP전화로 한 데는 불과 6~70만원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런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예산을 이렇게 다 증액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을 증액을, 공공요금을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동청사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포함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절약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미리 절약부분을 편성 안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필요한만큼 편성해 놓고 절약해서 남기는 게 낫지,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논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어떤 동은 전기요금이 400만원까지 나온 적도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에너지 절감을 시켰나요?

절감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을 시켰느냐는 얘기지요.

필요없을 때는 소등하고

혹시 공문으로라도 보낸 적 있나요?

예?

공문으로라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상하수도요금을 위해서 해보신 적 있나요?

구청차원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계획이 내려오고 다 시달하고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심의하는 동안에 그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각 자치센터에 보낸 공문 있으시면 저에게 제출 바랍니다.

예.

261쪽, 질의하실 위원님? 261쪽에 동행정차량 구입 2대분이 있는데 왜 2대를 구입하시려고 그러지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어디 것이요?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행정차량이, 현재 지난 게 11대입니다. 11대를 다 편성하고 싶었는데 재정형편상 아주 급한 2대만 편성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11대 내구연한 다 지났는데 2대만 편성하시지요? 이왕이면 다 해야지.

그걸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지요?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하고 아주 상태가 불량한 거 급한대로 2대만 한 겁니다.

이 자료도 11대 부분에 구입연도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261쪽 상단에 보시면 전기 및 가스안전검사 대행으로 1,8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 두 가지 검사는 한전, 가스공사 등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대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 가정의 점검은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관공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요?

가정은 무료로요?

예, 점검하고 그런 건 무료로 하는데요.

서비스차원에서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는 비용을 줍니다. 법에 또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

법에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이런 공공시설이나 큰 건물은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가정하고는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 질의합니다. 전기안전점검 대행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국장님? 총무과 건물관리 부서에서 안 하고요?

종합청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동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이건 동청사를 얘기하는군요.

예.

과장님, 전기안점검사 대행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시지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달리 계약할 게 없고.

전기안전검사 대행은 아마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민간회사에게 주는 걸 겁니다. 안전점검은 가스나 전기는 무료로 그쪽에서 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은 개인회사에게 주는 겁니다. 보면 월 5만원씩 12개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걸 알고 답변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동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 동에서 지정업자하고 계약해서 합니다.

이것도 일괄계약을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도 동 자체에서 하지 말고 일괄로 해서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하고, 전기안전점검 대행회사들이 있습니다 전기, 가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업무파악을 1년이 넘으셨는데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262쪽,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하는 일이 뭐에요, 반장이?

반장이 근본적으로는 반의 업무를 하지요. 그 반에 통장이 없을 때 대행도 하고 또 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하고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전체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 통장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통장이 반장을 잘 활용하시는 통은 반장이 잘하는 데도 있고

지금 활용도 안 되거니와 하려고 해도 반장들이 그렇게 따라주지도 않고 또 반장으로서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유명무실합니다 각 동 공히.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 얼마만큼 의식이 개혁되는지 몰라도 좀 염려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 해야지요.

재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261쪽을 보면 초과근무 지문인식기가 있어요. 용역주셨네요?

지문인식기 있지요, 각 동별로 다 설치되고 구청도 다 설치되어 있고.

한 달에 75만원이에요?

21개 동 전체 시스템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지문인식기 뿐만이 아니고 모든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은 수요자가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급자가 관리하도록,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전산서버도 그렇고

그 용역비가 900만원 잡혀있는 거예요?

예.

전년도에도 그랬나요?

예, 설치한 시기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전년도.

예, 전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왜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 예산에 없어요.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거 답변하세요.

금년도 2011년도지요 현년도라고 하지요. 현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시만 안 돼 있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다고요?

2012년도 예산서에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2011년도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왜 그렇지요?

얼마 들어가 있었어요? 올해 얼마 들어가 있었어요?

2011년도 72만원입니다.

72만원이요? 72만원인데 올해는?

75만원.

왜 올렸지요?

내년도에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예.

그래요. 지문인식기로 해서 초과근무가 정상적으로 정말 있는 그대로 되나요?

예, 있는 그대로 됩니다.

잠시 어디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한참 언론에 야단법석이 났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손은 찍어야 되니까요.

찍는데 나가서 개인적으로 볼일 다 보고 들어와서 다시 한다고요. 그럼 초과근무가 되지요. 양심적인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점검은 안 해 보셨지요?

점검합니다.

했어요?

예, 불시에도 하고.

결과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불시에도 하고 또 예고하기도 하고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전체가 이상이 전혀 없는 걸로

예.

정말이세요?

무슨 자료를요.

확인했다라는 자료요.

예.

점검결과 자료?

예, 점검결과 자료를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료 꼭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합니다. 역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관리용역 이거 어떻게 하세요. 동별로 하세요 일괄계약을 하세요?

일괄입니다.

일괄로 하면 경쟁입찰을 시키세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세요?

이건 만든 회사라고 하나요, 설치한 업체가 하는 겁니다. 다른 업체는 이런 경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보안관리 시스템용역은 보안관리회사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듯이 역시 지문인식기도 그러면 보안관리처럼 어떤 업체가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 관리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예.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알아듣기 쉽게요.

설명드릴까요. 보안관리시스템 관리용역도 세콤회사에서 설치를 하면 보안 같은 경우도 세콤에서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듯이 이 무인식기도 그렇게 하느냐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알아듣기가 쉬운데.

제조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게 제조업체입니까? 제조업체가 아니지요, 설치회사지요.

말씀드릴까요?

예, 하세요.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밍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성자가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이건 관악구의 전산팀하고 연결을 시킬 수 없나요?

어떤 면에서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동작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지요?

구청도

똑같은 회사에서 합니까?

예, 같은 회사입니다. 지문인식기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왜 이렇게 따로 하지요? 이걸 구청과 한꺼번에 예산을 묶어서 편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동은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관악구청 따로 편성해 놓지요.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각 동청사 예산 플러스 구청 합해 버리면 되는 걸. 그렇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요.

그 사항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직원 설명서에 의하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은 통체로 하나의 시스템이고 동은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별개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구청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동청사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업체는 똑같은 업체인데 그래서 분리해서

설사 그렇게 분리해서 했더라도 한 업체이니까 그쪽에다 예산편성을 함께 하면 될 거를 따로 따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홍보전산과장님께&n bsp;여쭈어 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건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못하니까. 262쪽. 제가 질의합니다. 반장교육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 쓰시려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했지요? 왜 질의하냐면 반장교육비에 강사료 플러스 간식비나 이런 게 포함된다고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 쓰시지요?

어디쯤 말씀하십니까?

바로 262쪽 반장교육 등등 통장위촉란에요, 일반운영비에 통·반장활동지원

행사운영비에서 반장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건 반장교육을 하게 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여기에다 배정을 해 놓았느냐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시책업무추진비 우리가 자료요구해도 주시지 않으니까 이런 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고 말씀은 하셔야지요.

밑에서 네번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시책업무추진비 통·반조직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건 통·반관리하는데 통·반 지도할 수도 있고

통장님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십니다. 이해합니다. 통장님은 전부 이의없이 하는데 반장님들은, 현실적으로 반장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명칭이 통·반조직관리니까

여기 반장교육

통장위주로 하지만 반장교육에 쓰는 게 아니고 또 반장 어디 문제가 있다면 필요도 하지요. 그냥 명칭이 통·반조직관리니까.

좋습니다. 조직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 뭐뭐 하는 데 쓴다라고 말로라도 설명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반에

그건 다 아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과자를 사다준다든지 그 사람들 커피를 한 잔씩 한다든지 그런 데 쓰려고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편성해 놓았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반장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반장이 몇 %가 임명이 되어 있지요?

지금 정원이 5,100여 명 되는데요 현원은 4,6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500명이

반장교육 한 번이라도 실시해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263쪽, 264쪽.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방범용 설치비용이 3억6,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20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관악구는 21개동인데 어떤 곳에 설치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말씀드리면, 전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게 저희들이 올 2011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서 1대도 설치를 못 했거든요. 2012년도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민원사항 들어온 것이 500대가 넘습니다, 설치요구 들어온 게.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많이 설치하려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2012년 예산도 재정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긴축예산이지만 이런 것은 골목길 취약지구에 중점적으로 설치해서 안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폭행도 있고 성추행도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골고루 분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대를 해서 각 동에 하나씩이라도 배정했으면 좋을 텐데 왜 20대를 했느냐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사정관계에서 일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21개

내년에 설치할 때 설치지역을 구의원들하고 반드시 협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12월 1일자로 홍보전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요?

예, 제가 그 부분은

그것도 이관하라고요.

예, 이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 20대 해서 3억6,000만원인데요 예산이, 저는 20대가 아니라 50대라고 해도 주민의 욕구에는 턱없이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께서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방범용 CCTV 민원접수된 건수가 수십 건씩이에요. 제안을 드릴게요. 설치하는데 나눠주기식 만약에 그게 50대 이상이 되면 각 동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나눠주기식의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 20대면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예, 부족합니다.

지금 행운동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 CCTV를 포함해서 주·정차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있는 CCTV는 거기서 다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모니터링할 때 화질이라든지 분명치 않은 CCTV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설치된 지구대 즉, 말하자면 관할하는 지구대에 우리 정예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추행문제하고 또한 퍽치기 즉, 강도 이런 게 일어난 지역이 지구대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관제센터에서도 CCTV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 지역의 사건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체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주무과장님으로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홍보전산, 어디로 이관된다고 하셨지요?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로. 어차피 이거와 관련된 민원은 자치행정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일반주민들은. 그렇지요? 현재까지 그 업무를 했으니까

저희들은

민원에 대해서

예, 일시적으로 오지요. 이관해야지요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CCTV 설치요구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1대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20대를 나름대로 어느 위치에 해 달라는 요구가 폭발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한 대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설득력 있는 것을 마련해서 해야지 이 20대를 나눠주기식도 괜찮아요. 한 동에 말하자면 20개 동에 제일 취약한 지역에 설치하는 게 오히려 민원인들보다 의원들한테 들볶이겠지요. 그런데 관악구 예산에서, 방범용 CCTV가 뭡니까? 예방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참고자료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첫번째는. 예방이지만 저는 그런 쪽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접근하시고, 제안이에요 이건. 하라는 게 아니라. 두번째는 우리 구의원들 지역에 최고로 민원이 많이 접수된 건수가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가면. 그걸 참고해서 하는 것도 해결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제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CCTV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민원하고 연결되니까. 행운동에 통합관제센터에서 학교 앞이라든지 방범CCTV도 주·정차위반 단속과 연결하는 CCTV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 행운동에서 하지요?

예.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주·정차위반단속 CCTV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서 했어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고부터 방범용 CCTV가 주·정차위반까지도 다 적발해서 스티커를 발부해 버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방범용 CCTV를 통해서 주·정차위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거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라든가 동주민센터를 통해, 하여튼 동주민센터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 납니다 지금 민원이. 내가 누차 통합관제센터나 거기에 담당자한테도 탄력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라매동에 당곡초등학교에 9월달 건수가 거의 100여 건이 돼요. 그 앞에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지요. 주민들 불만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민원하고 자치행정과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도 회의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것도 좀 검토해 주세요. CCTV 다는 것도 좋지만 방범용 CCTV가 거의 주·정차위반 단속까지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범용 CCTV 외에 지금 혹시 주차단속용 등등 몇 가지 CCTV들이 있습니다. 혹시 몇 개나 더 증설하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각 동주민센터를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야, 제일 민원이 빗발치는 게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CCTV설치 건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하는데 CCTV 1대도 예산편성 안 한 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일이지만.

답변드릴까요?

예,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CCTV를 1대도 예산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편성해서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편성은 구청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이 그 편성 자체를 제가 여기에서 비판할 입장은 아닙니다.

예산에 1대도 안 올라왔습니다. 목이 없었어요. 목이 없어서 조정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건 이럴 때 잘못 편성됐다라는 소리 해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빠뜨렸다라고 해 주셔야지 변명도 변명같지 않게 하시면 안 되지요.

빠뜨렸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발급기 2대 구입한다고 하면서 대당 약 800만원 정도 하나요?

예.

이걸 어디에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일반동에는 민원을 전입담당한테 가고 또 하나는 전출담당한테 가고 인감담당한테 가고 따로 담당한테 갔었는데 지금 행운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한테 가면 다 해 주는 거지요 민원을. 그런 게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등·초본 떼는 기계가 따로 있고 인감 떼는 기계가 따로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통합해서 하려면 그 기계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신림동에 시범으로 한 군데 추가해서 은행에서 번호표 받아서 아무 데나 가지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걸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건 프린터기입니다.

기계를 사놓고 무인으로 통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게.

예,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인감하고 등초본 이런 걸 프린트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이 아닌 개별발급기는 있지요?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사용하실 건데요?

어떤 거요?

기존에 있는 건 어디에

1개동이거든요 시범동이, 전체가 아니고. 신림동 1개동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림동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신림동 민원대에 설치를 해서 발급을 하지요. 신림동 주민센터에.

2대 한다는데 신림동 어디에다

직원이 4명 앉아있거든요, 민원대에. 앉아있으면 전입담당은 프린터 1대, 인감담당 인감 1대 있는데 이걸 가운데 사이에 놓고 양쪽에서 쓰게 만든다는 얘기지요.

순번발급기가 260만원인데 그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제가 시장조사한 바로는 이 정도 됩니다.

일반 은행에 가도 순번발급기 있고 병원에 가도 순번발급기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고가입니다.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번발급기까기 필요한 동이 지금 주민센터가 있나요? 구청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자치센터에 순번발급기까지 필요한 센터가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 신림동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림동에요.

시범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당초 건의들어온 건 전 동 실시하기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위원장님 말씀같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기할 정도로. 그래서 신림동을 시범으로 해보고 확대할까 아닌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265쪽, 266쪽, 267쪽, 268쪽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동에 목요동장 운영하는 거요, 올해부터 하고 있지요?

예.

내년도도 할 예정으로 있네요?

예.

올해는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올해는 주민과의 대화

그 예산으로요?

예, 그걸 안 하고 하는 거거든요.

내년에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럽니까?

주민과의 대화는 안 합니다.

평가가 아직 안 나왔지요?

전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