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봉자
홍봉자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 동해시에 많은 눈이 내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밤을 새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재천 건설경영국장님께서는 한잠도 주무시지 못한채 오늘 의회 예산안 심사 중이라서 함께 자리하신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장님이하 공무원들 전부다 각동마다 파견나가서 제설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지만 자리에 있는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도시경관과에 심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과정에 변경에 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하여 주관부서인 건설방재과 제설작업 관계로 다음주 월요일로 연기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오늘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우선순위하고 지역안배를 위해서 편성하였지만 사실 미진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산편성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께서 예산안 세울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만 예산부족 관계로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회에서 심사를 잘해서 원안 통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더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 하여튼 눈이 갑작스럽게 와서 국장님이하 부서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얘기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이 부서만 잘하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541쪽에 묵호항 조망공간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았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 묵호항 조망공간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이중에 저희들 시유지가 있고 개인땅이 6,477㎡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2,066㎡를 지급했고 저희들이 이 부분 사유지에 대해서는 3년간 분할해서 저희들이 동의해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4,411㎡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5억원을 세운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 투명하게 잘해 주시고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그리고 542쪽에 보면 북삼동 이건 여러번 한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많이 도와 주셔서 3억원까지 계상했는데 언제까지 될 겁니까? 3억원가지고 충분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3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삼화 올라가는 철길 서측쪽으로 못하고 청운초교쪽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뭘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 3억원가지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한계장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를 제대로 해봐요. 왜 부서가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요.
180m인데 25통은 8m 도로지요?
그게 다 된다고 그랬잖아……
과장이 얘기한게 뭐고 또 우리 계장이 얘긴한게 뭐야……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 건설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돼요. 과장님 제대로 하시라는 말이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리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는 한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한섬유원지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지난 6월에 집행부가 직권으로 금년 연말까지 재연장조치 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은 어떤 진척이 되었습니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한섬유원지는 어제까지 저희과에서 하다가 오늘부터는 한섬추진개발단이라고 해서 거기로 서류가 모두 이관되어서 지금 한섬개발사업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제가 현재 실무담당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때까지 해왔는데 중간보고까지 한다고 해 놓고서 12월이 다 가는데도 뭔 장난을 치려고 그러는 거야. 국장님 이런 식으로 진짜 자꾸 이렇게 할 겁니까? 과장님은 또 한다는 얘기야……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제업무가 현재……
순만
홍순만의장
단장 만들어 놓고 말이야……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장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돼요. 자꾸 그렇게 빼면 안된다고 과장님이 인원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과장님 개인적인 돈이라면 투자를 그렇게 하겠어요? 인원을 몇 명으로 했어요? 단장을 만들어가지고 동해시 돈을 멋대로 막하는 겁니까? 이렇게 부서 만들었다, 단을 만들었다.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21일밖에 안남았잖아요? 두 번째, 이 사업은 2010년 3월 2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0년 12월 21일자로 또 201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재차 연장해 주었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여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내가 5～6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누가 얘기하실 거예요? 과장이 부서를 다른데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국장이 얘기해 봐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김재천입니다. 한섬관계는 전에 6월 30일에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 양해각서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해서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해서 저희들이 연장처분을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한 내용이 양해각서의 각 조항에 충족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를 두고 아직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우리가 그 부분을 일단……
순만
홍순만의장
국장님 일자가 20일 남았는데 무슨 기간이 있다고 지금……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그러니까 일단 기간이 종료된 것이 아니니까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러니 국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지요. 이제 20일 남았는데 이게 지금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같이 버텨요? 내가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우리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순만
홍순만의장
시장직권으로 했으면 12월이면 뭔가가 되어야 될게 아니요? 내가 속속이 다 알아요. 여기서 내가 얘기는 안하겠어요. 지금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세 번째, 연장기간 중 사업부지내 토지매입 사유지 면적은 3분의2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징구해야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국장님이 알게 아니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지정신청 요건을 갖추자면 토지전체의 3분의2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잘 들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의장님 잠깐 혹시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예산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내가 하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러세요.
순만
홍순만의장
이게 다섯가지니까……
봉자
홍봉자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할시 상호 체결한 양해각서 규정에 의거 양해각서 무효 및 우선협상 대상자 중 본 사업추진과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는데 사업주관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현재 진척상황을 봐서 연말까지 법적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분의2의 토지확보 문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태를 봐서는 달성이 쉽지 않게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일단 토지매입비 130억원을 예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국장님 130억원을 해놨는데 130억원 중에서 지금 한게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지금 집행된게 한 20억원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다섯 번째로 체결된 17개 조항별로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12일 다음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체결된 17개 조항별로 있어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12일인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연장해 준 양해각서도 함께 사본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되겠어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제 마쳤는데 먼저 단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또 단을 새로 변경했어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럼 어떻게 된겁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단이 그냥 있는데 당초에는……
순만
홍순만의장
강성필 과장님이 그때 했잖아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당초에는 한섬개발추진단을 하면서 보상만 거기다가 업무를 주고 저희과에서는 각종 허가라든가 행정이행절차 이걸 맡았는데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행정이행 절차까지 전부다 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과장님 참 멋대로 막하네. 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막 변경하고 앞에 뭐가 가리키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직권으로 해서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참 딱하잖아요? 하여튼 21일이 남았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국장님 두고 보겠어요. 복지부동 하고, 직무유기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의원들한테 3개월 있다가 보고 한다고 해 놓고 국장님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일을 집행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입으로 그랬잖아요? 3개월 있다가 보고 한다고 했잖아요? 12월이 다가도록 그걸 얘기 한번 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뻔뻔스러운 사람이 많아 하여튼 제가 혼자 14분을 다 썼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경청을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저는 앞으로 소신껏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봐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만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 서로 이렇게 잘 해나가도록 이렇게 해 주신 질책으로 받아주면서 처음 시작부터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는 예산심의만 할 수 있게끔 다른 질의는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위원장 직권으로 제가 받지 않고 바로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하 고생하셨습니다만 현재 임하고 계시는 마음 다시 한번 가볍게 열고 저희들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시고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제가 한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4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에 지금 5억원이 계상되었네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5억원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못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로는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해마다 10억원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요구자들을 거의 충족시킬 수 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예산부서와 많은 협상을 했지만 사실 우리시 재정이 좀 약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기회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업보다도 장기미집행 주택이나 토지에 관한 특히 주택입니다. 이분들 실상을 잘 아시죠?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도시계획 구획안에 들어가 있는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재산행위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대부분 그안에 들어가 있는 가옥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특히 지금 겨울철 아닙니까? 이 폭설에 집이 붕괴될 그런 위험한 집들도 있고 또 여름철에 폭우에 집이 새고 또 붕괴될 그런 위험한 가옥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보상대상 안에 있는 일단 주택이라도 먼저 한번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 생활도 넉넉지 않은데다 자기 재산권에 대한 확실치 않은 그런 입장에서 빚을 내서 수리하려고 해도 재산권행사가 사실 안되는 거예요. 왠만하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냥 방치하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보상얘기를 하고 아마 이런 민원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많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사업보다 이 사업에 사업비가 좀 증액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추진이라든가 예산할 때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좀 철저하게 제대로 파악이 좀 되어서 이 부분에 예산반영이 더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악을 좀 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위원입니다. 538쪽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전년도에 70억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도로 말입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도로라든가 다른 가로등이라든가……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삼화5통인가 그것만 저희들이 추경에서 1억 3천만원……
상화
심상화위원
1억 3천만원은 당초예산에 한 반정도는 세워져 있었던 것이고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8천만원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한 5천만원……
상화
심상화위원
나머지 5천만원을 더 추경에 세운 것이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아마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사업하는데 사업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는데 주민편익사업비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서에 계상되어서 편성되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건도 없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80억원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공공요금 같은 것은 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과에서는 10m미만 도로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되어서 연결 못한 도로 이런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 있는 우리 80억원 사업 이외에는 반드시 지금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 특별하게 없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니지요. 많지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저희들 도시계획 소로사업이 지금 건의내지는 시급히 해야 될게 약 50건이상 지금 저희들한테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잡혀 있는게 마무리 위주 그 다음에 빨리 시급히 해야 할 그런 부분으로 해서 14사업장 밖에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50개 중에 절반도 이렇게 반영을 못한 그런 실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재정 문제 때문에 사업은 다 필요하지만 당장 이렇게 재원부족으로 해서 일단 급한 것부터 이렇게 지금 편성시켜 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다른 사업 확인차 담당 한건호 계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자료를 봤을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속사업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나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보다는 여기 나온 사업도 사실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것이고요. 또 주민편익사업비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7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개설 공사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작은 것이라도 주민편익사업비에 도로개설문제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정도의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나?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요구한 사업 중에 북삼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이 여기에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그건 아마 건설방재과에 예산이 2억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억원정도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소로가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게 지금 북삼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직 박물관 짓지는 않았지만 박물관 부지까지는 중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는 중로로 예산 2억원을 편성하고 그리고 박물관에서부터 광희중학교 앞으로 나오는 거기는 또 소로입니다. 그건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아직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내년사업에 2억원을 초등학교부터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중로사업이어서 건설방재과에서 했어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도시경관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세우고 건설방재과에서도 세웠습니다. 예산을 2개 과에서 세웠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면서 다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나중에 도시경관과에서 사업구간이 있으니까 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도로개설하는 목적이 있을게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박물관도로가 아니라 지금은 아름다운아침아파트 그리고 석미아파트, 보배아파트, 영동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군이 북삼초등학교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북삼초등학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북삼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북삼도서관 쪽으로 우회해서 가고 이럴게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분양을 지금 아름다운아침아파트는 하고 있잖습니까?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리고 이제 석미아파트가 언제 분양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얘기 듣기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마 내년 상반기쯤이면 입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그 통학로를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39쪽에요.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거의 한 9천만원정도 되는데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750만원 이걸 다시 설치하시는 겁니다. 교체비도 있고 설치비도 있는데……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게첨대가 특허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된 것은 작동이 잘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교체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게 특허품이 되다보니까 한군데밖에 제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데……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하자보수는 안됩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하자보수는 다 지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기간이 지났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쪽으로 신설보다는 교체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교체를 할때는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만드신 분들이 그걸 다시 보수할 수 없게끔 해놨나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특허라는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시 관내도 일부 모방은 하겠지만 이 특허제품은 특허기간 동안에 남이 하게 되면 사용권이나 이런 것을 주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여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받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그게 어디에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그럼 말씀해 주시고요.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료를 내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붙여놓은 것은 이용료도 안내고 붙이잖아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형평성이 안맞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정비사업비도 150만원이 잡혀 있고 한데 너무 이게 난립해서 도시미관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게 1주일에 거의 이틀정도 요일을 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민원인하고 싸움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광고를 하다보니까 사실 행정기관인 우리시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기관에서 무슨 행사 이런게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교동창회, 동문회 이런게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시의 각종 행사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알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사실 불공평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해서 지정게시대를 조금씩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실 아무리 늘려도 힘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분들 광고물 이쪽에 협회가 있으시죠?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분들에게 계도를 좀 많이 하셔서 지도단속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행정에서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못보이고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점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도시미관을 좀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543쪽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도로개설비로 지금 계상해 놓으신 것들이 마무리사업도 있고 또 신규로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선순위 또 시급성 이런데 따라서 하시기도 하는데요. 543쪽에 묵호동 덕장길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1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실 생각이시지요? 어떻게 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이건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이 덕장길은 저희들 사실 신규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아가지고 청소차 다니는데 막고 이래서 일단 개인사유지부터 1억원가지고 청소차 다니는데 막는 이 부지부터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 도로는 연차적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6억원이면 이 도로개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적은 예산으로 또 수요는 많고 민원도 많고 참 힘든데요. 아무튼 마무리하는 사업위주로 가고 시급성 이런 위주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540쪽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는 몇회 개최하셨습니까?
디자인심의위원회 5개 개최 중 가장 큰 사업이라 그럴까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401-01에 옹벽디자인사업 해가지고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옹벽디자인사업 위치가 어딥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동해소방서 맞은편 그러니까 묵호쪽에서 들어오다가 시청쪽으로 꺾어지는 코너부분 거기에 옹벽이 지금 상당히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부분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묵호고등학교 들어가는 과거 고속도로 교량하고 두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 차량통행이 많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차량통행은 없는데 지금 현재 많기는 아마 소방서쪽에는 많고 거기는 없는데 저희들이 과거부터 우리시가 아마 계속 해 준다고 주민과 약속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 8천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소방서 앞에 옹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8천만원 두군데는 아마 제가 봐서는 한군데밖에 못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일정아파트 디자인사업 하셨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목재로 한게 있고 건너편도 있고……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 사업비는 얼마 들었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일정아파트쪽은 5천만원 들고 그 다음에 맞은편 벽돌 비슷한 그걸 가지고 한 것은 6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더 들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디자인 할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모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디자인 선정기준을 사실 기준이라고 봐도 저희들이 이건 한중대학교 문교수한테 사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도 디자인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시각적으로 보는게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중대 교수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중대 문교수가 한 것은 그중에 하나고 예전에 선정된 업체는 다른데 나중에 참여해가지고 마무리작업을 한 것이고 한군데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수얘기를 하는게 아니고요.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 할때 이건 사실 한번 해 놓으면 몇 백년이 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그럼 상당히 이 디자인에 대한 큰 도시전체가 변화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런 것도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이건 경관디자인심의를 안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지 않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여기 보면 태평북로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묵호굴다리 하고 올라오면서 아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동화아파트쪽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의할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각자 보는 눈높이는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동해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다 공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도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많이 받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여기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참여시키시고 이걸 선정하실때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하시겠지만 그래도 폭을 좀 넓혀가지고 신중하게 해서 사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 예산심의 중에 예산을 얼마 예산계에 요구하셨나? 조금 전에 물었고 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으십니까 라고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중에 약 50건의 사업을 가지고 도시경관과에서 가로등 전기료 이건 빼고요. 소도로 개설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14개 사업을 예산요구 하셨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제가 다른 실과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예산심사 중에 내가 심의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한분도 정말 이런 14개 사업은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지금 해 왔는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건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실과장님이 지금까지 한분도 안계셨어요. 예산편성해 주면 하겠다. 안해 주면 안하겠다. 제가 도시경관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건설경영국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건설방재과에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 50건이고, 60건이고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 삭감되고 하면 예산계에 가면 각 실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고 사실 거기 가면 담당직원들하고 싸움하면서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과는 예산세우지만 사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사실 자기예산을 세우려고 가보면 완전히 엄청나게 맨날 고성만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예산계에 요구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마지막 여기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서 끝난다면 시의회에서 예산심사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심의는 이 사업이 정말 해야 될 사업인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인가?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아닌가? 그걸 지금 묻는 것이고 해야 되는 그런 의지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설경영국은 거의 사업부서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위원들한테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이런 설명도 와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추경도 몇 번 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여기 답변석에 나와 계시는 우리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삭감되었을때 이건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예산사업 계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541쪽에 태평북로 재정비사업 잠깐만 자료 봐주십시오. 이게 금년 2011년도에는 10억원을 계상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내년에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여기 광특해가지고 17억 400만원, 시비 5억원입니다. 지금 시비가 12억 400만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건 광특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50대50 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에 한번 더 되어가지고 천곡 시청에서 나가다가 동해관광호텔 앞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내년까지입니까 아니면……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광특 한번 더해서 3년차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3년차 공사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왜 지금 질의하는가 하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더러 민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 우선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해를 좀 해 달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것이 손을 대기전에는 민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손을 대다보니까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오히려 불편하게 해서 생기는 민원입니다. 이랬을 때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은 반대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좀 세밀하게 살펴서 일단 민원이 생기면 바로 고쳐주던가 민원해결을 바로 해 주는 쪽으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뜩이나 경기가 없는 상태인데 인도를 다 헤쳐놓다보니까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한게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소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일단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제가 알고 또 하나 염려되는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제도 눈이 많이 내렸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포크레인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화단이 전부 나무재질의 화단입니다. 그랬을때 그걸 작년에도 봤지만 포크레인이 눈에 묻힌 상태로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나무가 툭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항구적인 미래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안되나?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는 설계가 끝나고 공사 중이니까 향후 혹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제설작업까지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설계라든가 모든 사업에 중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541쪽에 묵호항 조망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이건 시비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원래 이 사업이 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네?
시비가 35%, 도비 15%……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4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토지매입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잠깐만요. 그럼 여기 설명서에 전년까지 기투자액이 9억 5천만원이예요?
그런데 여기 또 시비, 도비비율이 바뀌네요?
아니 여기 설명서에는 35%로 되어 있어요.
아니 설명서에 그래서 제가 5억원이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안맞다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여기 묵호항 조망공간 조성사업 설명서에 보면 광특 50%이고 도비 35%, 시비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35%가 되면 5억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5억원이 되면 이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설명서가 오타가 맞지요?
어쨌든 시비가 또 투자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짜 잘 되어서 좋은 공간이 조성될 수 있게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런 설명서는 오타가 없이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땅은 매입했는데 도로개설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몇 쪽입니까? 여기 예산안에 있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입을 했는데 도로개설이 안되는 부분이 예산이 없으니까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도로가 예를 들어서 100m의 도로를 하면 그래도 한 50%정도 매입했다면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입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중간에 사유지가 걸려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도 와계시지만 매입해서 중간에 일부 매입을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에 매입하셔서 그 사업을 하셔야지 도로는 중간에 뻥 뚫어놓고 나머지 도로개설이 안되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습니까? 북삼동에 보면 동성여행사부터 동성프라자 그쪽에 일부 땅이 매입되어 있는데 그 매입된 땅을 일부 주민들이 농작물 경작을 하니까 거기 옆에 사시는 분이 시유지인데 경작하느냐? 그런 부분에 오해소지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쪽에 빠른 시일에 마저 매입해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도시경관과에서 도로개설에 예산을 얼마나 요구하셨어요? 대략 한 얼마 정도……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한 70억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400～450억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개설되어야 될 도로예산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680억원입니까?
거기서 빠른 시일에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꼭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진되어서 하는 사업이 400억원정도 있어야지 다 마무리 된다는 말씀입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민원성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도 예산에도 지금 작년보다는 12억원정도 증가되어 계상되었지만 추경에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계장님이 좀 힘을 써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조금 전에 한건호 우리 계장님이 지금 400억원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400억원을 하루 아침에 다 할수 없는 것이고 각별히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내가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김기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도로망 개설에 대해서 매년 우리 도시경관과도 있고 건설방재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예산요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70억원정도 요구해 주셨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올라갔지만 이번에 2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건호 담당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아마 소요되는 금액은 한 600억원 되고 그동안 일부는 완료되어서 금년까지 포함하면 한 200억원정도는 됐고 나머지 도로개설을 하자면 400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계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지역에 가면 도로개설을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붕이 새도 수리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동해시 개청되어서 그대로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페이지를 확인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보도블록이 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다 해 달라고 하지만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과에서는 10m미만 도시계획도로만 하기 때문에 보도블록은 별로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한 태평북로 아까 말했던 발한삼거리부터 올라가는 그것만 저희과에서 지금 보도블록을 놓고 있는데 보도블록은 아마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의할 때 질문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장
보도블록 관계는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일부 소로는 하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 소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m미만 도로는 거의 보도블록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0쪽에 보면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계장님이 올해 5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수당이 나갈 때 서면보고를 하실 때도 수당이 나는지 아니면 개최해야지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서면보고할 때는 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경관디자인 심의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형질변경 같은 것은 5,000㎡이상 그건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굴뚝을 얘기한다면 높이가 15m이상 그건 다 경관디자인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건축허가 나갈때 심의를 완료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후에 해도 되는지?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건축허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이가 15m이상일 때는 경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경관심의 후에 건축허가 나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건축관리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지만 바이오매스발전소 거기 허가가 나갔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나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여기는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이 바이오매스는 경관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계가 없는지, 관계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스, 노로 답변해 주세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바이오매스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에 필요한 굴뚝이 15m가 넘기 때문에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15m가 넘어서 경관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 전에 건축허가가 나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건 현재 굴뚝은 건축하고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은 건축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굴뚝은 경관심의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지금 안나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개별로 따로따로 한다는 겁니까?
애당초에 들어올 때는 건축허가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그럼 변경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질의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태평북로 재정비사업에 관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현장설명을 안한 것 같은데 사업설명을 아마 동사무소에서 한 걸로 알고 현장설명을 하셨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여기 태평북로 심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사전에 심의위원들이 두번 모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설명은 나중에 공사하기 위해서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가마다 저희들이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어차피 불편을 아까 보도블록 하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도 저희들이 폐를 끼치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만 사실 설명회 할 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다보니까 공사 중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 한일은행 앞부분 같은데 지금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지금 일부 변경요인이 생긴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건 지금 올해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에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발주해 놓은게 시기적으로 이건 연말까지 끝내야 하는 사업이고 끝내야지 또 국토부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차단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를 올해 못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할까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사업이 연차사업이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총 사업비가 68억원이고 2014년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 사업량이 정해졌는데 불가하게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으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생긴 부분에 대한 공사증액에 따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같이 거기 요율에 따라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2014년까지 총예산이 68억원 범위안에서 만약에 증액된다면 시비가 아마 더 반영되어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불가피하게 시비가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저는 건설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대상 주민이나 우리 의회나 등등해서 파일이나 PPT나 서면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건설에 종사했던 분들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건설쪽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은 사실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설명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해하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이해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미루어 봤을 때는 작든, 크든간에 공사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현장설명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거기 당사자, 관계되는 분들은 반드시 모시고 현장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일을 실행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주문드려 봅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어떤 공사들은 현장설명회를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설명회만 이루어지고 현장설명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실행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걸 개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태평북로 이 사업목적이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으로 도시활력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녹색도시에 가로환경조성 등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실행하고 일부 있다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또 많아졌어요. 발한동 같은 경우는 발한동 입새만 우리는 보통 삼거리라고 합니다. 삼거리 거기 한쪽부분만 들어갔지 발한동이라고 하면 시가지가 묵호쪽으로 항만입구까지 북쪽으로 보면 묵호초등학교 굴다리 입구까지가 발한동이란 말입니다. 거리가 그래서 그쪽으로 더 연결을 추가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안에 어차피 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도 같이 공감하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우리 디자인총괄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아마 다음주에 이 사업 때문에 국토부에 회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발한삼거리부터 과거 직행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안묵호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방향을 좀 트는 방법을 월요일에 국토부 회의때 한번 건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묵호쪽으로 사실 항만입구 그정도예요. 그리고 발한동 북쪽으로 묵호초등학교 굴다리까지인데 양쪽으로 다 검토해 보십시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사업비가지고 또 시비가 좀 부담되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이 지역활성화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것이면 제대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어제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제설작업을 해 주셨던 우리 집행부 전공무원을 비롯해서 불과 우리 건설경영국장님께서 함께 이렇게 임해 주셨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해 주신 부분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