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기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제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소관 단ㆍ소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단ㆍ소ㆍ국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추진단, 보건소,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일자리추진단장 김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1쪽부터 19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추진단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봉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9쪽부터 25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3쪽, 보충자료 6쪽에 있는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4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 마을이 선정이 안돼서 시비 1,000만원을 반납하신다는 거죠?

예.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당초 4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3개 사업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4개 할 예정이었는데 3개만 선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예 1개는 선정하지 않으셨고요?

예.

그런데 본예산을 세울 때는 구비 미부담 된 것에 대해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겠다 해서 제가 본예산을 승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셨나요? 예산 세우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4월부터 8월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만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럼 아예 한 마을은 더 하실 시도도 하지 않으셨고요?

예.

그러면 선정된 3개 마을 사업이 완료됐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와 호응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소를 복수동 목화아파트 등하굣길 만들기로 해서 벽화그리기를 했고요. 도마2동 양지타운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 및 배드민턴장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기성동 평촌2동에 대해서는 마루길 3키로미터를 마을 보물찾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안내판 및 벤치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구와 동구가 시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내년도 사업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 건의해서 내년도에도 사업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1억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6,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점점 줄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시에서도 이 사업계획을 폐지하는 단계까지 왔네요. 주민들이 좋아하고 호응도도 좋은데 시책사업들이 현장하고 연계성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해보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303쪽부터 33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교통과 사업설명서 386쪽, 보충자료 20쪽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근무요원이 3인 1조인데 2인 1조로 시스템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일원은 기왕에 조직이 정비가 됐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됐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원감축을 했고요. 갈마1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3명으로 하는 조도 있고 2명하는 조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에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요원 축소에 따라서 주민불편사항은 없었나요?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2인 1조 시스템으로 가실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313쪽에 보면 용문교, 삼천교간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증액을 시비로 3,000만원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현재 보도블럭이 인터루킹으로 조각조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투수콘크리트로 면이 매끈하게 해서 자전거를 타면서 평탄성 유지가 돼서 자전거를 원활히 탈 수 있도록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도블럭으로 했다가 그게 울퉁붕퉁 깨지니까 매끄럽게 시멘트로 하면서 3,000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예.

거기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중점가도 울퉁불퉁해서 시멘트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고 똑 반듯하게 해놨는데 자전거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도보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보도블럭 했을 때와 매끄럽게 했을 때 겨울같은 때는 더 안좋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시에서부터 자전거타기운동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게 진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그전보다 늘기는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그 도로가 정비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한번 해 놓으면 오래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그때마다 보도블럭으로 했다 또 이렇게 했다 또다시 바꾸고 하니까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것같아서 잘 추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소형 보합블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요철이 됐고 나무뿌리 이런 것 때문에 요철이 심한 그런 구간을 재질을 바꾸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예산으로는 한정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에서 5,000만원 지원받아서 사업했고 또 지금 같이 특별히 시에서 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구간구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자전거도로 최우수기관으로 1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받아서 그 예산가지고 둔산동이라든지 여러 군데 보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보완해서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구간구간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여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큰나무뿌리가 있잖아요. 도로에 뿌리가 울퉁불퉁 일어나잖아요.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변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배수관 같은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울퉁불퉁 일어나서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중간에 큰 나무가 있으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공동주택단지 안은 개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에 큰나무뿌리로 인해서 도로를 망가트리는 것 또 도보할 때 위험성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정비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중에 연가보상금 605만 6,000원만 순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3쪽부터 34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결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