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먼저 오늘 제2차정례회 시간이 11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부득이 제가 시의회 예산심의 문제 때문에 늦게 출석하게 된 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남구 발전을 이끌어주신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1일자 우리구 인사발령에 의하여 신규 임용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은영 주월보건지소장입니다. 앞으로 아낌없이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11년12월5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1월12월7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1년12월7일 보고하셨습니다. U대회 관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신인용위원장님께서 U대회 관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2011년12월8일 제출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의 새이름 통합진보당 남구의원 이이현입니다. 지금 창밖에 눈이 내립니다. 하얀 첫눈처럼 하얀 마음으로 초심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녹으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과 우리 인간의 먼지와 허물 때문이지 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 의원은 22만 남구민 여러분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여 얼굴을 들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일선에서 남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여러분, 그리고 권한을 주민으로부터 받아 이를 견제 감시하고 뒷받침해야 하는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남구민이 입은 굴욕과 상처를 생각해보셨습니까? 해마다 인건비도 못 세우는데 구비 부담이 가중되는 남구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은 오히려 남구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모 시의원의 남구예산 삭감 이유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온 남구민이 언론의 우려와 질타를 받으면서 시의회 예산심의를 안타깝게 바라봐야했던 순간 최영호 구청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평상시 주민을 최우선시하고 소통을 외치시던 그 모습이 허공 속의 메아리였단 말입니까? 일본 견학이 2012년 예산 확보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구청장의 역할이었습니까?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구청장님의 몸부림을 보면서 남구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U대회 수영장 유치 실패로 입은 남구민의 허탈과 상처를 생각했다면 과연 이럴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강운태 시장은 광주광역시장이지 남구시장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의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과연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를 다 행사하였는가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행정이 잘못돼가고 있을 때 바로잡는 역할을 주민으로부터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최소한의 법적ㆍ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도 세우지 못한 예산안을 승인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남구 재정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남구예산은 재원의 한계로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한채 추경을 전제로 하는 본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매년 되풀이했습니다. 이제는 2～3회의 추경은 당연시 여기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예산이 국ㆍ시비예산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이라는 것은 1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고 투명하게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우선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조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대변하는 도구입니다. 그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추상화 된 법적 정책체계라면 이를 구체적 수치로 반영하고 우선순위를 상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지표인 것입니다. 우리 남구로 보면 사람중심 건강남구,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중심의 예산, 기본과 기초가 튼튼한 건강예산이 그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를 문화특구로 지정코자하는 것은 바로 이 일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구의 재산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교육특구를 추진한 것입니다. 사람중심 건강남구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청장 정책의 기본방향이라면 예산 또한 이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재원이기에 이러한 정책반영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보면서 과연 이와 같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가장 심각한 것은 본예산에서 인건비 미반영이 이제는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구의 인건비 편성을 보면 서구, 광산구는 100%, 동구, 북구는 90%입니다. 그런데 남구는 75%, 역시 올해도 꼴찌입니다. 남구 공무원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중심에 남구 공무원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그럼 누가 구청장 정책을 실현한다는 것입니까? 인건비를 못 세워야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오히려 인건비도 못 세우면서 구비 부담이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삭감되는 굴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인건비를 다 세우면 당장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못한다고요? 그럼 타구는 재정이 풍부해서 인건비 예산을 우리 구보다 높게 편성했습니까? 인건비도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모든 사업에 인건비가 끼어들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는 우리 구 전체사업에 투여되는, 기본적으로 투여되는 법적ㆍ의무적 경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이러한 잘못된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의회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은 주민이 우리를 의회로 보낸 이유이자 주민의 명령입니다. 본 의원은 비장한 각오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구 행정, 집행부에서 인건비 미반영분 95억1,600만원에 대한 당장의 해결방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여기서 당장이라는 것은 추경이 아닙니다. 바로 월요일부터 심사하는 본예산입니다. 만일 그런다면 우리 의회는 상임위별 예산 예비심사부터 진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를 위해서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행동을 취할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남구에 필요한 것은 시와 중앙정부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입니다. 남구 15여년 동안 잘못 수립됐거나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재정을 바로 잡고 사람중심 건강남구라는 새로운 남구 비전에 맞게 선택과 집중으로 구 재정을 재편성해야 합니다. 남구 재정의 구조개혁을 과감히 실시해야 합니다. 사람중심 건강남구, 사람중심 예산, 건강한 예산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도서관도 생기고, 작은 도서관도 생기고 장애인복지관도 생기고 다목적체육관도 생깁니다. 짓는 것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이로 요구되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은 심의에서부터 재정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혁신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그동안 돈이 없는데 무슨 심의할 것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1원짜리 하나라도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인건비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인건비에 대한 당장의 대책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당장 월요일부터 예산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의를 밝히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는 통합진보당 소속 이이현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신인용 의원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다소 눈이 멈춘 것 같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의원입니다. 2011년 신묘년의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요즘, 주변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나게 하는 쌀쌀한 겨울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한번쯤은 고뇌하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일 무역한국 연간 1조달러를 넘어 이제 세계 9위로 올라섰다며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반해 지금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그 성과에 대해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가의 발전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것은 오히려 국민들 전체에게는 심한 양극화만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감하지 못한 대다수 국민은 이를 그들만의 잔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민선5기가 시작된 지도 어언 1년6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해 7월1일 남구민들은 행정의 달인인 남구출신 광주시장과 광주시장의 측근이 남구청장으로 되었으니 우리 남구도 이제는 많은 변화와 넉넉한 살림살이로 다소 재정이 풍족해지리라 기대가 컸습니다. 또한 작년 7ㆍ28 보궐선거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예산전문가인 국회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까지 되었으니 그야말로 삼박자가 맞아 남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도래하리라 가뜩이나 기대에 부풀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그 기대에 부응했는지 한번쯤 냉철한 심정으로 점검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민선3기와 4기를 함께 하면서 당시 청장도 현 청창과 마찬가지와 예산타령을 했던 것은 매일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반이 지난 오늘 넉넉한 살림을 기대했던 것은 기우로 끝난 것 같은 최근의 느낌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민선5기에서는 다소 의회와 구청장 간의 소통을 기대했건만 이 마저도 빗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기대가 컸을까요? 사실 민선3기, 4기는 아무리 구 재정이 어려워도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1년에 적어도 한두 개의 지역 민원은 해결해준 기억이 납니다. 민선5기 들어서는 다소 예산은 늘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지역 주민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힘이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장과 이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과 관련 남구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지역민원 해결에 독점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지역구의 소규모공사와 일부 아파트 단지내 정자 하나도 구의원과 협의나 사전에 알려준 것 없이 지역민과 구청장은 직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간역할을 해야 할 지역에 기반을 둔 선출직 의원들은 배제한 채 일 처리가 된 것을 보면서 농산물 같으면 직거래장터를 개설, 중간상인의 마진을 빼 소비자에게 그 이익금을 돌려주면 다소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겠으나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경우로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지역민의 민원은 가능하면 그 지역의원들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일할 맛도 날 것인데 전혀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원을 청장실에서 해결하길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을 구청장실 앞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 747공약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7% 경제성장, 7대 경제강국,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재 경제성장률은 올 상반기 3.8%, 국민소득은 1인당 2만3,000～2만4,000달러 등 모든 경제지표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공약을 지키지 못한 나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보다는 그에 따른 실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남구청장만큼은 남구 재정자립도가 비록 낮아도 소통하는 청장이 될 줄 알았는데 1년반 동안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의원과의 소통부재의 연속이었다고 보면 딱 들어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바라건대 내년부터는 소통하는 청장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확인은 안됐습니다마는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구 관내 수탁기관 선정시 청장이 선정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탁기관 만료로 인한 수탁기관 선정에서 엄정ㆍ중립ㆍ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게 하는 것이 신뢰받는 청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또한 향후 행정하는데 참고하여 주시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흔히 약은 쓰다고들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단것만을 찾는 이유는 미래보다는 현실에 눈이 어두운 까닭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청장은 지금 같은 행태를 벗어나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매사에 공정사회 구현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다소 쓴소리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겸허히 수용하면서 그 직을 수행한다면 더 많은 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우리 사회, 이게 바람직한 사회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진정 보살피는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가 좀 연식이 된 개가 짖게 되면 나가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짖더라도 자기 그림자 보고도 짖고 그런답니다. 저 3선 의원입니다. 3선 의원이 이 정도 선에서 지적을 했었을 때 다소 내년에는 많이 바꿔지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는 일화지만 논어 안언편에 보면 자공이 그의 스승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먼저 식량이 풍족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군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포기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라고 물으니까 ‘군대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포기한다면 식량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정부, 신뢰받지 못하는 남구청장, 이런 청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옛 선인들의 말씀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께도 당부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도, 한자가 어렵습니다마는 분기탱천하여 의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시 나이 제한 상한선을 폐지하여 고연령층의 사회 참여 폭을 확대하여 동행정 연속성 및 능동적인 역할수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날 5월6일을 4월20일로 변경하여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구민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제17조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시 민간위탁 운영의 근거와 이에 따른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앞에서 5분 발언하신 두 의원님들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부드럽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병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애정 의원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저소득 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가 2011년9월15일 공포되어 지원 대상 범위가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범위와 체계를 일원화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광주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제9조제2항 중 위탁운영기간을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광주광역시남구 주월보건지소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재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보건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