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조성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안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남진 위원님께서 안도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도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도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안도영 위원님은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84호로 제출된 2012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복지사업 확충,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 확대, 국정과제 마무리 등을 위한 확대 요인 등으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금년에 완료되어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재정 상황에 대응하고 세입 결함을 사전에 예측하여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실제 세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여 세입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기존 행사의 통폐합을 통한 내실화를 추구하였으며,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소비 절약형 예산 편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연래반복적인 사업은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 두촌면 천현교 개축 공사 외 14건에 39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7쪽의 예산총칙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196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2억 73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196억 원으로 일반회계 284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61억 원, 기타특별회계 193억 원이며,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전년도 대비하여 일반회계가 28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4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세입 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대비하여 지방세수입 18억 원, 세외수입 7억 원, 지방교부세 16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의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2011년도에 대비하여 증액된 분야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1억 원, 사회복지분야 61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4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2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1억 원, 기타분야에서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댐상류하수도 확충시설 사업 완공으로 환경보호분야의 139억 원과 중소기업 이전 보조금 조정으로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의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소별 예산은 2011년도 대비 341억 원, 직속기관 3억 원, 읍면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소 16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에서 2015년도까지 홍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국가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투자방향, 주요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1년도에서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 증가율을 전망하여 작성하였으며, 2015년까지 5년간 총 규모는 1조 9510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조 7016억 원, 연평균 3403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493억 원으로 연평균 4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2012년 이후 4%대의 세계경제 회복세 전망과 4%대 중반의 국내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 우리 군의 총규모 재정 증가율을 연평균 3.3%로 반영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196억 70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3023억 9000만 원보다 5.7% 증가된 17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841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52억 7000만 원보다 11.3% 증액된 289억 2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354억 8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6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억 2000만 원보다 25.2%인 3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9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2억 2000만 원보다 148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21.5%인 68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3억 2000만 원보다 3.8%인 2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310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1억 9000만 원보다 6.3% 증가된 18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는 재산세가 14억 정도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71억 3000만 원보다 1.9%인 7억 원이 증액된 378억 4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78.5%인 250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60억 6000만 원보다 6.1% 증가된 14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통교부세 161억 원과 도비보조금이 337억 원 정도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에서 24억 원 정도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입분야를 재정수치로 보면, 재정자립도는 2011년 19.1%에서 2012년도에는 17.95%로 다소 낮아졌으며, 재정자주도는 2011년 68.6%에서 2012년도에는 70.8% 높아져 자주재원 중 신규 세원의 발굴 등 확충 노력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교부세는 우리군의 가장 비중이 큰 재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에 비해 12%인 164억 원 정도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호전된 것은 관련 부서의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예산액의 6.1%인 194억 4000만 원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의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액 173억 6000만 원보다 11.9%인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2%인 68억 80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7000만 원보다 288.7%인 51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5.8%인 185억 4000만 원으로 홍천연봉도서관과 홍천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164억 2000만 원보다 12.9%인 21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2.7%인 406억 2000만 원으로 수질개설특별회계에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011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546억 2000만 원보다 25.6%인 139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5.8%인 504억 50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교육돌봄서비스, 저소득층 보육 지원과 노인시설 운영 지원에 확대 지원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442억 9000만 원보다 13.9% 증가된 6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1.1%인 3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1000만 원보다 39.1%인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9.2%인 612억 7000만 원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임도 및 사방사업에 국·도비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548억 3000만 원보다 11.7%인 6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0.9%인 26억 8000만 원으로 기업이전보조금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의 축소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3000만 원보다 24.1%인 8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7.8%인 250억 2000만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의 사업비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223억 1000만 원보다 12.1%인 2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2.9%인 412억 10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농촌지역균형개발사업 등의 사업비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320억 5000만 원보다 28.9%인 91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비비분야는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5%인 4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억 9000만 원보다 3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본예산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 이상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기타분야는 총예산액의 14.4%인 459억 3000만 원으로 순증된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444억 8000만 원보다 3.2%인 1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음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에서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1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1년 예산액 471억 2000만 원보다 11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54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보조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실제 세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재원의 발굴 등 특단의 노력과 안정적인 세입 증대를 위하여 우리 군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지속적인 관리와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사업 및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비의 확보 노력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긴축 편성하고, 성과 지향 및 예산 절약을 위해 관행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현안사업에 대부분 편성 하였으나, 재정여건을 고려한 사회복지예산의 분배와 대단위 사업은 철저한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과 검증을 하여야 하고 우리군의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절히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홍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보면 2011년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증가율을 전망하여 작성하였으며, 2015년까지 5년간 총규모는 1조 9510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조 7016억 원, 특별회계는 2493억 원입니다. 이는 계획기간 중 재정증가율을 연평균 3.3%로 반영하고 역점시책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사업 등의 증가요인을 예상하여 수립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2년 우리 군 본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7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196억 7500만 원으로 5.2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310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이 378억 44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525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0억 원, 보조금이 932억 99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289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841억 8700만 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310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이 198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사 152억 5000만 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0억 원, 보조금이 757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1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된 사유는 신규 골프장 준공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증가분 14억 500만 원, 신차 구입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분 2억 1000만 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분 2억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6쪽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6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3억 3600만 원, 사용료수입이 8억 9100만 원, 수수료수입이 14억 4700만 원, 사업수입이 5억 7100만 원, 징수교부금이 12억 6400만 원, 이자수입으로 2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액 편성된 사유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의 서석장례식장과 가리산휴양림 임대료 증액분과 국민체육센터 개장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입,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슬러지 반입 수수료 증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 내역으로는 가리산휴양림의 민간위탁에 따른 입장료 수입 감소와 팔봉산관광지의 주차요금 징수 폐지,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2쪽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31억 4700만 원으로서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재산매각수입 1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20억 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3억 원, 기타수입으로 6억 1600만 원, 지난 연도분 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3쪽에서 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525억 5000만 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757억 72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 619억 4300만 원, 도비보조금 138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55쪽부터 7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10년 결산내용과 2011년 징수 추계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조례』 규정에 의거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 중에서 군세 수입의 감소를 재정 간접기출로 제출로 간주하여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간의 추진된 사항은 2007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보고 후 주민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감면 총괄 현황입니다. 2010년 결산 비과세 감면 세금 58억 9800만 원으로서 군세 징수액 309억 6000만 원 대비 19.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계 비과세 감면액은 63억 2600만 원으로 군수 징수 전망액 322억 원의 약 19.2%로 예상되며, 전년대비 약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0.6%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로 비과세 감면처리 되었으며, 2쪽의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 등 총 6개의 세목입니다. 3쪽부터 40쪽은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다 보니까 다 찾아볼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48쪽, 4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라고 해서 비교 증감이 제로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주차장 주차료를 면제시켜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48쪽 말씀…

예, 그렇게 되면… 예산과 전년도 예산액에 차이가 있을 텐데…

48쪽에 팔봉산관리사무소는 비교 증감이 없고요. 49쪽을…

예.

49쪽에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예.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도 숙박료, 식비, 회의실에 대한… 전년예산안을… 전년도 예산 책을 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을 작성할 때 더 많은 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통계적인 얘기만 써놨으니까… 물론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먼저 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럴 때는 여기에 같이 기재를 해 주시면… 만약에 숙박료를 지금 5000원씩 8000명을 잡았데… 전년도 예산인지 봤으면 청소년수련원을 활성화 시킬지 안 시킬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고… 49페이지 재무과 쪽에 공설운동장과 복지회관 사용료가 1억 8500만 원 정도 줄은 이유가 뭐지요?

이 사항은 가리산휴양림 민간위탁 시설사용료입니다.

아니요.

편성을… 지난해에는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이것을 재무과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그래서 재무과에서 1억 8500만 원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가리산휴양림이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직영체제로 운영할 때는 시설사용료를 받았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시설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하는 사유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공설운동장 사용료 및 복지회관 사용료 이외에 가리산휴양림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

이렇게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나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 관계는 제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10개 읍면 체육공원에 대한 사용료와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2000만 원이 상당히 오버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 자료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이 얘기는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예.

이 작은 내용들이잖아요. 작다고 표현하면 이상한데… 100만 원 도 있고 240만 원, 30만 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다 명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년도 것을 안보더라도 올해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예.

계속 항목마다 다 봐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항목이 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전년도 예산액을 각 목별로도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어떤 활동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맨 하단부에 민간대표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대한 일반보상금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국제자매도시가 프랑스 싸나리하고 필리핀 바탕가스주하고 우호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거기 방문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방문을 안 했지요?

작년…

참 올해…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프랑스하고 필리핀 자매도시에 대한 얘기가… 이게 그 얘기 맞아요?

거기하고 중국하고 지금… 거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얘기는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이 돈을 안 썼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안 썼습니다.

자매도시를 새로 검토하고 새로 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그것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한가요?

이것은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하는데… 중국에 길림성에 현재 자매결연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122페이지 군정홍보비가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이것은 군정홍보비 3억 50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군정 뉴스라는 것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군 종합적인 추진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우리 GBN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군정뉴스를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하려고 7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고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지요?

그 내용이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 2억 5000만 원 중에서… 지난해에는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7000만 원을 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3쪽 상단에 홍보 동영상…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이 없습니다. 옛날에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4계절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우리 홍천군 CI 통합브랜드를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년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CI 통합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해서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미디어용 배너광고는 어디에 광고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 강원일보 하나, 도민일보 하나, 인터넷신문 두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인터넷신문 두 군데요?

2개… 배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인데 두 번을 한다?

2개를 띄웠습니다. 홍천명품하고 9경…

그러니까 한 회사에 두 개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다음 128페이지에 대해서… 사실 조심스러운 접근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지요?

예.

이 안에 내용을 보면 홍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홍천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신청한 내용일 것이고…

시설은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시설은 그렇다고 치고요.

예.

이게 지금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액수를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홍천교육청 쪽에 보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은 전 학교가 다 하는 것이니까…

예.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은 지금까지 체험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종일 돌봄 학교는…

그게 6개 학교입니다.

그 밑에 가면 갈수록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홍천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공립고 기숙사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수강료 자기주도적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의 지원금이 있어요.

예.

홍천고등학교나 서석초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나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 11월 16일날 홍천군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선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는 조성녀 의원님… 외에 다섯 분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이것을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고등학교에서는… 이번 예산이 학교에서 들어온 것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43억 보다 더 이상 들어 온 것을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그 수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고등학교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내용의 지원금을 다 지원해 줬으면 똑같은… 지금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도 모든 고등학교가 다 하고 있을 것이고요.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다 하고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 골고루 금액을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일단은 그렇게 느꼈고…

예.

그 다음에 어느 학교든지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 수강을 하는 경우가 다 있다는 얘기에요.

예.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홍여고에서도 했다고 해서 홍여고만 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주민생활지원실에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우리가 대상자를 찾아서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영어교실 얘기한 것과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을 주고 우리는 이것을 모른다, 너희가 달라고 했으니까 줄 테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하고 똑같다는 뜻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은 홍천고, 홍여고, 서석고, 팔렬고등학교에 다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예.

그 친구들 다 일반적인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면 똑같이 방과후를 다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홍천여고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홍여고만 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얘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홍고도 있고 정보과학고도 있고, 서석고, 농고 다 있을 텐데… 이 홍여고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홍여고에서 꼭 이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다른 학교는 없는데 홍여고가 있다는 것은… 금년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홍여고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높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당초보다는… 1252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을 배로 해 가지고 2457만 원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동결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지원한 만큼만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자기주도적 학습 플래너라는 것이 사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학급별 테마봉사활동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2개는 홍천여자고등학교에서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분명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홍천여자고등학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해서… 홍고나 서석고와 구분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은 전 고등학교가 다 합니다. 이것을 홍천여자고등학교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홍천여자고등학교에만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는 뜻은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물론 신청을 안 한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모든 고등학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고등학교가 이것을 다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교육기관에 대한 이 보조금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총 30억 정도 됐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 이후에 5%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 5% 상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석화초등학교 운동장, 홍천초등학교 운동장, 화계초등학교 실내체육, 홍천농고 교실 개보수사업 이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약 14억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안 해 줬을 경우에 국가에서 내려준 국비 전체를 반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5% 인상을 했습니다.

예.

그때 홍천군청과 홍천군의회가 합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 중에 교육지원금이 10%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여기는 25억 원인데 언론에 보도되기는 34억을 지원한다고 나왔어요. 나머지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34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3000억의 15%이면 46억 정도 될 텐데… 46억의 우리가 전체 예산의 10%라고 하면 32억 정도인데요. 32억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계속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홍천군청에서는 실장님이 바뀌면 계속 모르는 사항으로 되나요?

이번에 처음 듣습니다.

당시에 우리 예산계장님 그 얘기 기억 안 나십니까? 큰일 났네… 나만 나네…

저희가 전체 45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 34억을 계상하고 11억 정도는 추가사업이 있을 때 추경에 반영하려고… 11억 정도는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천여고에 있는 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 1번 저소득층 방과후 수강료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수강료를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니까… 아닌가요?

저희가 학기 중에는 전 학년을 300 시간을 해 가지고 시간당 1300원씩 수강료를 해서 홍천여고에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63명입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나 그 위에 학습 플래너라는 것이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대상 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수강료는 학교에서 분명히… 강사를 초빙하든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든 수강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홍천고등학교하고 서석고등학교 다 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의 보상비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특정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홍천고등학교에 다니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홍천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자녀 학생들이 나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홍천여고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생이면 안내고 다닌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직접적인 수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주려고 하면 똑같이 다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다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예.

129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 강원도에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천하고 그 다음에 횡성, 철원, 화천 4개 군이 도에 공모를 해서 거기가 저희가 현지 실사라든가 여건을 봐서 횡성하고 홍천이 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철원하고 화촌은 못하고… 내년도부터는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각종 농산물이 학교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센터를 구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농협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이런 데를 공모를 통해서 센터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온저장고라든가 집하출하장, 창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도비가 30%, 군비 70%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뫼내뜰…

거기도 대상이 됩니다. 거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예산예산… 건의사업 편성된 것이 있지요?

예.

2번에 보면 가령폭포 산책로 조성이 왜 주민참예산에 올라가 있지요? 이게 우리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홍천9경 생태체험탐방로 조성사업에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주민참여예산에 넣었는지… 그게 당초에 내년도에 국비가 포함이 돼서… 문화체육과에 보면 우리 9경에… 홍천9경 생태체험탐방로 조성사업에 이게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왜 이게 또 주민참예산제에서 다뤄졌는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때 들어왔던 것은 가령폭포 올라가는 데 포장공사하고 이쪽에 올라가는 그거였는데… 이것은 기 당초 계획에서 하고 있었던 것인데 왜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뤄져서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홍천9경 생태체험탐방로 조성 9억에다가… 먼저 건의가 돼서 지원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 같이 해서 한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다시 여기에서 다뤄진 내용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하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에 자율방범대 방한복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열악한 방범대원들을 많은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3쪽에 보면 마을앰프 보수비가 있습니다. 올해 1000만 원 지원이 돼서… 내년에 3000만 원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면서 마을일을 보다보니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다뤄보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했는데… 사실 이장님들이 생계가… 농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행사나 마을 어떤 대소사를 알릴 수 마을앰프가 굉장히 편한 제도인데… 이것이 지금 대부분의 마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지요?

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회단체도 지금 이 추세로 보면 이장님들한테 아직까지 조금… 물론 나름대로 보수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기왕이면 앞으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가 1억 원을 세워도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앰프를 보면 노후가 되면 선부터 다 갈아야 하기 때문에 한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실제 1억을 세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먼저 언론에도 나왔지만 무선으로 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고장이 안 나가게… 지금 해줘도 또 망가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이장님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122쪽에 보면 홍보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123쪽에 보면 홍보 홍천군 CI 통합브랜드개발 해서 1억 8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용역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려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홍천군 CI 통합브랜드라고 해서… 우리 각종 홍보하는 간판 글씨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2000년도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12년 이상이 지나니까 옛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시각에 맞춰서 통합브랜드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예,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동영상 제작은 어떤 용역을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해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 해 가지고 4계절 해서… 홍천을 찾아오는… 홍천을 홍보할 때 홍천군에 귀빈이 와도 특별하게 보여줄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처가 관내 업체가 되나요?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127쪽에 보면… 제가 뒤에 전체를 아직 다 못 봐서 그런 데요. 복합향토문화단지 운영 해 가지고 150만 원인가요?

예, 150만 원은 공과금 전기세입니다.

내년도에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한 예산이 다른 데 들어가 있나요?

없고요. 활성화 계획을 세우는데 먼저 1차 국내, 국외를 갔다온 분들 해 가지고 모임을 가져서… 한번 1차 했습니다. 2차를 다시 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려고…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회의만 했는데요. 산림조합하고 인삼조합, 축협, 대학교수 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2차… 내년 3월까지는 종합적인 컨셉트 안을 도출해서 그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금년도에 진행되지 않은 찰옥수수축제 행사가 거기에서 진행될 가능성은 없겠네… 아직까지 틀을 못 잡고 있네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질타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바른 계획을 세워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복합향토문화단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9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있잖아요?

예.

이 공급처가 금년에는 어디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수농산물…

납품기관이…

학교별로 했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지원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수농산물… 학교무상급식 재원을 도교육청 예산하고 도비 보조금 그것을 저희 홍천군에 내려줘서, 홍천군에서 여기 교육청에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공급을 받는 모든 것을 지도감독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뀝니다. 먼저까지는 돈만 지원해 줘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입찰을 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우수농산물이 잘…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자체가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 130쪽에 인적네트워크 확충에 보면 수도권 출향인사 홍천 탐방해서 900만 원 있잖아요?

예.

이게 300씩 3회로 되어 있는데…

예.

어떤 때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서울사무소에서 자체로 해 가지고… 우리 축제 때도 서울에 계신 분들 해 가지고 우리 홍천군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이트맥주에서 차량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본인들이 와서 식사라든지 하면… 우리 수도권 출향인사를 홍천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00명이면… 1회 운영… 여기는 버스비, 식대 이런 것이 포함된…

예.

그러면 금년에 무궁화축제 때인가 찰옥수수축제 때인가…

찰옥수수축제 때도 왔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버스 20대인가…

그때 왔었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축제 때는 서울에서 하이트맥주의 지원을 받아서 왔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계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행감 때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액수가 많지 않더라도 이 자체가 자칫… 홍천의 주민들이 알면 매우 불쾌한 부분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집행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31쪽 맨 하단에 예비비 있잖아요?

예.

예비비가 금년에 73억이고 내년에는 42억이잖아요?

예.

금년에 73억 예산을 세운 것이 맞나요?

금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가 삭감한 것을 예비비에 넣어서 73억 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다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다 들어갔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예비비가…

40억 원입니다.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삭감된 금액을 추가한 것을 제가 잘 모르고… 작년에 예비비를 저는 42억 보다 더 많이 세운 것으로 기억이 돼서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6쪽 하단에 보면 군발전 정책개발이라고 있지요?

예.

용역이나 연구비 같은 것은 많이 책정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왜 삭감이 됐는지요? 작년보다…

7300만 원 삭감된 거요?

예, 여기는 용역이나 군청개발팀이나… 각종 아이템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체계가 단위사업별로 해서… 작년도에 있던 단위사업명이 빠지면…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것이 빠졌는지 잘 모릅니다. 작년도에 향토음식 활성화라는 단위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3000만 원하고, 향토음식 선정할 때 52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지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7쪽 하단에 보면 새마을국민교육 참석 실비보상이 뭐지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각종 교육을 갑니다. 교육을 갈 때 저희가 교육 차마임비를 주는 겁니다.

70명 기준에 30만 원인가요?

1년 동안 보면… 저희가 해마다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교육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기타보상금에 21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것은 상해보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요.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수강료에 대한 1522만 원… 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확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뺄까요, 아니면 다른 학교도 다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차후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 심의 전까지 얘기가 돼야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쪽 하단에 국제교류 지원 500만 원 예산이 계상 됐잖아요?

예.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으시지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국제교류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필리핀은 갔다 온 것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국제화시대에 국제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당초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중국에 길림성에 얘기가 어지간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지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싸나리시하고의 관계는 계속 이렇게 그냥 교류 없이 이어만 갈 것인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면 굳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도…

이 예산이 해마다 사장되어 있었어요. 작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중국 길림성에… 지금 의향서를 주고받았거든요. 그것이 어지간히 성사될 가망성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릴려고 했는데… 이 500만 원 정도는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연연히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예산에 적정한 편성을 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작지만 전체 과에 다 사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예산 심의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이수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6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72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한 국비, 기금이 51%, 도비가 11%, 군비가 31%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부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많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상단에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상단부에 긴급복구 지원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혼합직영운영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상단에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민주요원 지원 인건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비해서 1억 8100만 원이 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조기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성아동복지수당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하단입니다. 보훈명예수당으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수당이 상향돼서 1억 2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 중간부분입니다. 생계급여로 5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상단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중간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상단부에 자활소득공제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강병도우미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상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당초예산에는 저희군 직영으로 있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됐고… 국비 보조사업비로 금년초에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행사지원비로 민간행사보조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상단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버카 지원으로 5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행보조차 구입비로 도비 20%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48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중 국고지원 사업으로 7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상단에 역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비로 10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억 9600만 원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비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으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포함해서 1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버스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주거 생활지원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에 안나요인요양원 장비보강비로 2억, 홍천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중앙소규모 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비로 4100만 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소방설비 시설보수와 홍천노인요양원 주방시설 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3억 9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만 내년부터 지원 기준이 도에서 바뀌면서 난방비를 여기에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1개소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상단입니다. 홍천공설묘원과 장례식장 시설물 보강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속체험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중간부분입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운행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중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상단 부분에 장애수당으로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의료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연금으로 9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전담인력 지원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비로 1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뜨는집, 삼덕원, 초록반디의집 3개소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 위탁운영비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비로 2900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보수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상단부분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각각 1억 1000만 원씩 2억 20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단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상단부분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 다문화가정자녀 언어 영재교실 운영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박정열 여사 추모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부지매입비 5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1억 6500만 원을 가지고… 1억 원은 등산관리, 6000만 원 공원조성에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166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족상담실 운영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관리 지원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상단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사업비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1억 6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셋째아 이상 지원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 인성교육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고등학교 체육문화예술축제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학교와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안돼서 시행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위탁운영비로 4개소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로 총괄해서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로 4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립법인 해 가지고 15개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지원비로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보전사업비로 8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되지 않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 상단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로 4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억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육성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 6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도비로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사업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정위탁아동 지원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입니다. 아동발달 계좌 지원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동시설 운영시설비로 4억 6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명동보육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특수목적형 운영, 토요일 운영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쪽 중간부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국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쪽 하단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운영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쪽 행정운영 경비로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200만 원,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활기금 이자수입비로 680만 원, 기초생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중간 부분에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액 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활기금 원금수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 기타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연도 수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대불금을 포함해서 의료급관리사업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장구 구입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총괄 예산은 금년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총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의료급여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1200만 원, 540쪽에 사례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로 7200만 원,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4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8700만 원이 줄어든 17억 33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없고요. 자활기금 융자금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17억 3200만 원을 가지고 융자해 주고 회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33쪽부터 190쪽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78쪽부터 82쪽, 제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537쪽부터 5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홍천공설묘원 묘역 확장 및 안전시설물 보강이 있습니다. 묘역은 확장하는 겁니까? 현재 있는 데 옆으로…

이것은 확장보다는 기존에 단을 설정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단과 단 사이에 편도 차가 한 3m정도 되는 데… 안전시설이 없고 단을 주다 보니까 사이가 좁아서 단 준 것을 높이면서 안전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1m 정도가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단 쪽으로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에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펜스… 단 사이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조금 넓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시설물 보강 5000만 원이 있는데…

예.

이게 진출입로에 대한 표시판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진출입에 대한 안내판은 1500만 원으로 상단부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여기 5000만 원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2층에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 거기가 지금 위에 아무 시설이 없다 보니까 비가 고이면서 누수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위층 뒤편에 시체 안치실 있는 데 거기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항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화장장에 대한 보강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화장장 설치 부분은 감사 때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본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8쪽에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예.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20 한 3억을 가지고 기금… 수급자한테 융자를 해 주고 기간이 도래되면 받아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현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금이 14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출 해 줘서 지금 회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 금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잉여금이 지금 융자 부분하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 현 금액이… 통장에 있는 금액이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체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주고 회수를 못하는 것이 많지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 상환액이 8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융자금이 있고 5억 7000만 원이 있고, 만기 도래 됐는데 회수가 안 된 융자금이 2억 4800만 원이 있습니다. 2억 4800만 원이 만기 도래된 시점에서 환수가 안됐기 때문에 체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기가 돼 가지고… 지금 회수 불가능한 것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재산 압류해 놨던 부분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받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예 채권부분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시기가 도래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권이 확보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이런 조치를 한번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최대한 채권은 정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한부모가정 자녀 중에 중고생 신입생에 한해서 교복비를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명…

좀 적은 것 같아서… 169쪽 하단부에 보면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자녀 대학 등록금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아 이상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

예,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8000만 원인데… 우리 관내에 80명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예.

지금 170쪽에 보면 가운데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400만 원 증액이 돼서… 여기 밑에 보면 2만 원씩 400명 12개월 해준다고… 우리 관내 출생아들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둘째 이상부터는 다?

예, 전체 다…

과거에도 있었나요?

이게…

몇 년 안됐지요?

2008년 3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할 때 잠깐… 172쪽 상단에 보면 고등학교 체육문화예술축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500만 원 1회에 한 해서 한다고… 이것이 어느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이 관내 7개 고등학교 연합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의견이 맞지 않고… 저희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했으면 좋았는데 좀 늦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학교 일정에 따라 다르고… 학력고사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 못했고요.

어쨌든 연합축제다?

예,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일정을 잡아서 사전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어느 특정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 173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련관에 위탁해서 하는데…

어디요?

청소년수련관이요. 예술회관 앞에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동아리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동아리 활동을 쭉 하면서 연말에 동아리 경연대회를 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보니까 너무 많아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 중간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지원 3명 해 가지고 36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소년소녀가장… 꽤 많잖아요? 관내에도…

예.

그런데 이 360만 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3명밖에 선정이 안됐을까요?

매월 10만 원씩 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조사… 18세 미만… 지금 3명으로 예산을 세웠데… 현재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없다고요?

전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은 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발생이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성발전위원회 있지요?

예.

여기에서 여성발전위원 자격은 누구를 얘기해서 7명씩… 어떤 교육프로그램의 참석수당인가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회의를 했을 경우 7만 원씩…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예.

보내 주시고요. 그 밑에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에 100만 원이 이번에 세워졌잖아요?

예.

이것은 어떤 관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사무실 지원비를 주시는 건가요?

감사패 제작비입니다.

이것을 세우기 전에는 어디에서 나간 건가요? 감사패 이런 것은 매년 나가는 것 아닌가요?

운영비에서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필요해서 계상한 겁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알뜰매장 있지요?

예.

거기에 난방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상설알뜰봉사자 실비는… 그날 실비인가요?

하루 두 명씩 근무를 하는데요. 점심식대 정도입니다.

지금 알뜰매장을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건가요?

저희가 10억 목표로 내후년까지… 1억 5000만 원씩 하면 후년에 10억이 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많이 확대해서 발전기금을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사업의 내용을 보다보면 조금 화가 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대부분 사업이 국비사업이잖아요?

예,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50%에서 80%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주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도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책 사업 같은 것이…

예.

20%에요. 혹시 강원도 18개 시군의 주민생활지원실장님들이 도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나요? 도책사업이라고 얘기하기에 창피하지 않을까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전체 예산에 도비가 12%입니다. 472억 중에서 57억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 부담인데 아직도 안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원도가 재정상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시책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보조비율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강원도가 자기 책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다른 것은 다 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하겠다고 없는 것 만들어서 하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강원도 내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들의 모임이 별도로 없나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많이 건의도 하고, 개선 요구도 하는 데… 현실적으로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답만 나오면 예산 심의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지원 운영비가 약 6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운영 실적을 봐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계상할 것을 대비해서 일단 3분의 2 수준만 세웠습니다.

3분의 2만이요?

예, 금년도 1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200만 원 세우고 600만 원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운영 실적에 따라 더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분의 2만 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 수준까지 운영이 잘 되면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이 잘 되면이 아니라… 푸드뱅크사업의 운영비라는 것이 뻔하지 않나요? 기사하고 기름 값이 전부지요?

그쪽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18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기사 봉급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봐서 3분의 2만 배정했다는 얘기도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을 텐데… 당초 예산에 다 안 됐다는 것도 그렇고요. 간단하게만 봐도 푸드뱅크 차량 운행 기사하고 기름 값만 해도 1800만 원 이상 들어갈 텐데 이것밖에 배정이 안 됐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139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많이 줄었는데 아까 대상자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예.

대상자는 정확히 어떻게… 노인, 장애인 시설종사자인데… 왜 줄지요?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복지수당 얘기지요?

지급 기준이 5년 이상 시설에 근무했을 때 월 15만 원 주도록 되어 있고요.

5년 이상이요?

예, 5년 이상 오래 근무하면 15만 원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이정도만 해도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근속자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전년도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셨잖아요?

예.

돈 많이 남았겠네요, 그러면?

이게 연말에… 분기별로해서 남으면 다시 돌려줍니다.

시설로 돌려준다고요?

다른 시군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혼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읽어볼 때는 뭘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말씀들이 자꾸 나와서… 144페이지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자활근로사업 복지도우미나 근로유지형에서 보수는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은 지금 늘어났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금년 기준해 가지고 주는 부분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우리 홍천지역 자활센터가 설립이 안되고 군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지역자활센터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전년도 아니에요?

금년 6월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우리 군의 직접 사업비로 세워져 있다가 내년도 예산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최고군 실현이라는 그런 항을 가지고 약 5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점자교실 운영, 문화교육사업 해서 700만 원씩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점자교실 하는 데가 어디지요? 문예교실하고…

점자교실은 요 뒤에 보시면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 전체적인 시각장애인 상대로… 문예교실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옆에 있지요?

예.

그런 뜻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마련 국고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이 전년대비 약 1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14명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주면서 추가로 더 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고요?

예.

거기 그러면 월 20만 원씩 받는…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장애인인가요?

복지관에서… 대부분 장애인인데 비장애인도 있습니다. 7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장애인도 있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이 부분들은 다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나오는 국비, 군비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서 주고 있다고요?

예.

그 다음 15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비가 전년대비 약 3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 밑에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전년도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15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지금 4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방문센터에서 방문사업을 하고 있고, 명소한의원에서 방문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 지원단가가 활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단체에서 4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원 단가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비인데… 우리가 이런 수요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국비 지원 신청을 해 가지고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소한의원 장애인복지관 이 두 군데… 가운데 희망 뭐라고 했지요?

희망방문센터…

이 세 가지 활동이 올해는 없었나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생활시설 인력지원 2명에 대한 3800만 원인데요.

인력이요?

예, 장애인생활시설에… 일정 부분 이상 되는 시설에 전담인력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삼덕원 1명하고 내촌면 해뜨는집 해 가지고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800만 원입니다.

거기 인력 1명이…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2억이에요?

38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생활시설 운영지원… 12억 2800만 원은…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한다는 것이 어떤 시설에 운영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질의한 겁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3800만 원은 우리가 장애인생활시설에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삼덕원하고 해뜨는집, 서석에 초록반디의집… 거기 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직원들 인건비요?

예.

지금까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질문을 무작위로 드렸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군이 직접 위탁을 쥐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장애인복지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시설 지정한 데다 세 군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나 장애인단체에 보조하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보조사업비의 일환으로만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노인에 대한 부분 또 보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데… 사실 우리 뒤에 있는 농아나 시각장애인… 아까 얘기했던 점자 교육이나 문화교육이 상당히 이뤄지기 힘든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소 문제로 인해서…

예, 저희가 비좁은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군데 몰아 갈 수 있는… 그게 사실 장애인복지관과의 차이인데… 장애인복지관에는 저희가 운영 위탁금도… 우리가 군에서 직영했을 때 준해서 위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 물론 더 많은 사람이 가서 훌륭한 복지사업을 펼치면 좋겠지만 한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쯤은 담당자와 실장님이 한 번 제대로… 사고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청소년수련 운영비가 지금 약 4600만 원 정도 증가돼서 편성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2년 연속 제가 계속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공무원 인건비 빼놓고 약 6000만 원 정도 적자를 했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홍천군에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사실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원의 운영비를 약 5000만 원정도 증액 편성한 이유가 어떤 부분이지요?

청소년수련원은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운영을 하도록 명시된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6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6400만 원 정도가 8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된 부분이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식재료라든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자가 나는 부분은 금방 해소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화가 활성화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청소년수련원이 다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실장님께서 필수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부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이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수련원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실장님 말씀대로 필수사항이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을 분명히 취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계속 존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에 증가된 액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더 늘리고 그런 것을 하겠다는 뜻보다는 근무 연한이 늘어나서 봉급이 더 올라가고 운영비가 더 늘어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냥 예산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 순서 없이 질문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세요. 137쪽이에요. 중간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경상보조에서 3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사업비라고 있잖아요?

예.

금년에 처음 1억 3400만 원이 계상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 혼합직영 운영을…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지요?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에 두도록 정부에서 권고를 해서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몇 년부터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이라고 해도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수반되지 않고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봉사센터 운영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합직영을 안 해도 잘 됐잖아요?

서비스연계팀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지원을 하다고 보면 잘못하면 자원봉사라고 하는 자체에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을까요?

봉사센터에 주 업무가 관내의 자원봉사자를 결속을 해서 전체적인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해 주는 그런 토탈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라고 얘기를 해서 흠이 가지도록 않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0쪽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1억 2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늘려줘서 고맙습니다. 이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상향되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돼서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145쪽 하단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금년보다 금액이 늘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나요? 통장에다가 그러니까 급료를 넣어주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대응투자형식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예금을 하면 저희가 대응으로 해 주는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150쪽 하단부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 금년에 4억 6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짚었던… 허남진 위원님이 짚었던 청소년수련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똑같이 예산들이 금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다 금년도 상반기에 위탁이 되다보니까 금년 당초예산에 직영사업비로 편성이 됐고요.

금년예산부터 곱하기 하는 겁니까?

항목 변경이 되면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금년 초까지는… 금년 초에 편성 시점에는 직영으로 하다가 금년 초에 위탁이 되다 보니까 여기 항목 분류상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위탁주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직접 관리할 때도 이 정도는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최적의 금액을… 수탁 계약할 때… 우리 군에서 직영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 인건비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지금 수탁계약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 자리에서 많은 갑론을박을 했는데… 지금 숫자적으로 볼 때 그런 우려가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위탁비용이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65쪽 하단부에 보면 박정열 여사 추모공원 조성에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이 자리에 갔다가… 제가 추모식에 갔다가 이 부분이 너무 협소해서 짚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계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상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동상을 박정열 여사의 희생정신에 잘 맞게 구상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상 공모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1쪽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 배급이 있지요? 30만 원…

예.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금년에도 다 했는가요?

신청한 학생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실무선에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증이 어디에 필요 하느냐 했더니… 가끔 들어옵니다. 해 주면서… 학생들이 운전면허를 낼 때 청소년증을 내면 해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용도가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큰 금액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30만 원 그러면 사실 총액에 비하면 껌 값이라고 보지만 이것이 과연 3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라도 제대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증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실제로 필요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30만 원도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이 들면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174쪽이 173쪽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지금 2390만 원이 증액되는데… 보수가 조금씩 우리 공무원들 느는 것처럼 1년마다 늘어서 그런가요, 숫자가 늘어서 그런가요?

지금 계상한 것은 8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영양사하고 지도사 1명… 내년도에 사업비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8쪽 하단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선도대학 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금년도 예산보다 곱이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늘었지요?

금년도에도 당초에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000만 원 했습니다. 춘천한림성심대학에서 복지관에 와서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도 1000만 원…

총예산은 같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9쪽 중간에 인건비 문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1900만 원이 늘었는지… 이것도 그런 내용인가요?

예, 이것도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오늘 예산 심의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금년도보다 13억 6800만 원이 증가된 157억 3400만 원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퇴직공무원 위탁교육비 300만 원, 청원경찰 31명 피복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로 5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1억 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직운영경비에 공무원 및 가족 사망 조위금에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 및 가족이 사망하였을 시 공무원 본인의 경우 공무원 기준 소득 월액 195%를 지급하고 있고,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의 65%를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이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보다 3억 800만 원이 적게 계상되었는데, 대여학자금 상환 금액이 증가, 대여금액 감소에 부담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6억 9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 11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이, 국내선진지 견학 4000만 원,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배낭여행과 금년과 동일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 위축 등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 연수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6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사업으로 총 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9쪽까지 금년보다 민방위예산이 7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199쪽에 있는 양덕원 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로 총 14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군비 50%인 7억 원을 자체단체의 재정부담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민방위기본업무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추진에서 군인의 날 행사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2000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금년 1회 추경에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금년도에는 35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 관리용품 구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예비군의 향방작전과 교육훈련시 사용하는 무전기, 위장 크림 등 훈련용품 8종과 훈련장 유지보수를 위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8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증가로 중식비 등 실비 상승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장가족 화합의 한마당 행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군에서 직접 집행한 행사추진 운영비 1000만 원, 홍천군축제위원회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군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군민화합 추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역점시책 추진으로 2800만 원의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정보화 군정 구현에 3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산취득비에서 노후프린터 교체 구입비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에 모바일-앱 구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 홈페이지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제작하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패드를 통하여 군정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홍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운영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및 공통기반 시스템메모리 구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 중 백업시스템을 보강하고 행정정보의 개별 백업 수행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백업 정책을 구현하고, 새올행정서비스 시스템 운영에 부족한 메모리를 추가로 구입하여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 주제도 구축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데이터에 포함된 위치 정보를 공간정보인 지도 위에 표시하는 행정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과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 등 13개 업무 39만 7000건에 대하여 행정주제도 DB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2012년도에 정보화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도비를 지원 받는 사항으로 지금 저희 군에는 5개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각각 관리자 한 명씩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방법용 CCTV 설치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범죄 예방과 증거 확보를 위해 홍천경찰서와 공동으로 장소 선정을 한 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사무소와 연접된 구 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복합건물을 신축코자 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에 소요되는 시설 및 장비 구축비 등으로 국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아날로그 전화기의 노후에 따른 기능 저하 및 잦은 장애 발생 등으로 능률 저하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고성능 인터넷 전화기로 교체하여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차 사업에 의회 및 군청을 교체하고, 2013년도에는 읍면 및 사업소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L4 스위치 이중화 구축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내부 네트워크 구성 등 L4 스위치 구간망 단독 구성함으로써 L4 스위치 문제 발생 시 네트워크 장애로 업무중단이 발생됨에 따라 L4 스위치의 완벽한 이중화를 통해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8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56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8억 8800만 원, 210쪽에 성과상여금 19억 89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42억 78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쪽 업무추진비에 1억 1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로서 군수 5280만 원, 부군수 3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무궁화장학금 전출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212쪽까지 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4쪽 상단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2회해서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전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우리 관공서에서…

저희가 7000만 원을 계상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2회를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 3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마다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20일 정도 실시를 해서 일당 3만 5000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95쪽 상단에 보면 동호회 운영 국내 여비라고 있습니다. 올해 1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동호회…

군청 직장동호회 운영입니다.

알겠습니다. 200쪽 상단부에 군인의 날 행사 지원비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군인의 날 행사 규모가 어떤가요? 3500만 원씩 들어갈 정도 규모…

저희가 군인의 날 행사를 지정해서 올해까지 2번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종합체육관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했었고요. 규모가… 각 부대에서 한 4000명 정도 오는데… 장병들이 그렇게 오는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규모 있게 하자고 그래서 번영회에 모든 것을 위탁을 줬습니다. 부대에서 원하는 사항이… 장병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즘 걸그룹 이런 젊은 층의 가수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조금 규모 있게 하다 보니까 도시산림공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번영회에서도 20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자부담해서… 5000만 원 정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익근무하는 것이 군대를 대체하는 인력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급식비라는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역 의무를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잖아요?

예.

다음 201쪽에 보면, 이·반장 지원 관리에… 여기에 보면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숫자는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연수… 금년도에 처음… 지난해까지 국내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범위 내에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이것 때문에… 이것이라고요.

지난해까지는 국내연수를 했는데요, 금년도부터 해외연수로 방향을 바꿔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반장님들이 198개리인가요?

196개리입니다.

협의회장님만 가시겠네요?

금년도에는 협의회장님이 가셨고요. 사무국장님… 집행부의 감사 그래서 25명이 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쪽하고 210쪽이 연관된 부분인데… 거기 보면 밑에 쪽에 우리 보수비하고… 보수비가 1억 13900만 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보면 상여금… 성과상여금… 한 3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호봉수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가요?

내년도에 한 5% 정도 보수 인상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월급이 올라서…

기본금이 올라서…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정보통신계장님… L4 스위치하고 백업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L4 스위치는 전산실에… 저희 전산이 3층에 있는데요. 저희 전산 네트워크에 그 기능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분담하는 역할 하는 것이 L4 스위치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하나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애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으로 이중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 쪽이 불통이 되도 한 쪽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해기 L4 스위치로 교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버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백본 스위치는 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L4 스위치는 내년도에… 다른 장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교체를 해서 4개로 해서 이중화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다보면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히 혼자 생각에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하신 분들은 더 힘들 것 같아서… 용어정리를 한번 물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똑 같이 얘기를 했는데… 해외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연수로 붙이면 어떠냐고 질의를 했는데… 올해 갔다 오신 분이 있나요?

올해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공만이 내려 왔었고요. 경기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지난해에 구제역 여파도 있었고 그래서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또 해외여행 심사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득이 시행을 못했고요.

공무원… 다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것이 있었나요? 해외여행…

예,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을 해서 공직자 해외연수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비 들여서 시간을… 보통 10일을 갔다 와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 가려고 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해서… 혹시 이것을 국내로 돌려서… 한번 바꿔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에도 저희가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연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는 별도로 있고요. 해외배냉여행도 팀별로 팀웍이 맞으면 가려고 희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연초에 받아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시행을 해 보세요. 예산을 세웠다 삭감했다 하시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위탁… 공무원 교육 훈련이라고 해서 직접 교육비를 내고 가는 교육은 어떤 것이지요?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기관에서 교육위탁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공무원을 교육을 보내면 거기에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위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야고, 밑에는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1억 4000만 원 정도… 1억… 왜 삭감이 된 거죠?

어디 말씀하시지요?

교육훈련 강화에서… 전체…

아, 전체적으로요?

예.

금년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조직위탁 활성화… 위탁교육 같은 것도 실제로 해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많이 감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잘 세우셨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군수 업무추진비하고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211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2개를 합쳐서 보면 군수가 1억 8000만 원, 부군수가 683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금년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불용액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도지사 업무추진비를 3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꼭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니까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불용액이 많았다고 하면 줄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하여튼… 사용액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194쪽에요. 중복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복됐으면 중복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 후생복리 지원금 2억 8900만 원이 감이 됐잖아요?

예.

공무원 후생복리를 왜 이렇게 많이 감을 했을까요? (의석에서 “중복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에서 “중복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4500만 원이 그대로 세워졌네요.

금년도입니다.

예, 금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그런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또 구제역 여파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못 하고 내년 초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서운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면 중간에 이장 명함제작이 있지요?

예.

이 명함 만드는데 3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장님들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명함이 필요 없는데 만들어 줘 가지고 쑥스럽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이장이 명함이 필요하면 해 드리는데… 명함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알아보겠습니다.

205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하고… 이게 지금 1억 2000만 원이 계상 되잖아요?

예.

이게 어떤 것인가요? (의석에서 “중복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게 금년보다 한 3억 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의석에서 “중복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를 위해 협조해 준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