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상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482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324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8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57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사항은 지방세수입 3억 1,500만원 증액 세외수입 24억 2,00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40억 8,700만원 증액 보조금은 46억 9,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보다자동차세 6,530만원 증액 지방소득세 2억 5,000만원 증액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임대 수입 440만원 증액 사용료 수입 1,200만원 증액 수수료수입 6,600만원 증액 사업수입 3,400만원 감액 징수교부금수입 5,550만원 감액 재산매각수입 25억 5,700만원 감액 부담금 수입 1,200만원 감액 잡수입 1억 9,700만원 증액 지난년도 수입 4,98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40억 8,700만원 증액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28억 1,100만원 증액도비보조금 18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255억원보다 제2회 추경예산액 이 3.0%가 신장된 2,324억원으로 68억 4,000 만원이 증가되어 대부분 의존재원인 지방교 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61억 3,300만원이 증 액되었고 자체 세입중 세외수입이 24억 4,200 만원이 감액되어 세입결손이 많아 건전 재정 에 차질이 있으므로 향후 세입추계에 정확하 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상수도사업 1,940만원 감액 의료보호기금운영 60만원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58억원 보다 2,000만원 감액된 157억8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총 68억 4,000만원 증액되었는 인건비에서 14억 1,400만원 감액 사업예산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공공하수 처리시설, 농산물생산,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영농불편해소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사업예산 4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39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삭감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 예산중 주요검토 사항은 제2회 추경예산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최종 예산안이므로 2011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ㆍ부,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 적기 삭감 여ㆍ부, 년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 우려는 없는지? 본예산 세출의 일부증감, 명시이월비 등은 합당한지? 추경예산의 재원은 무엇이며 추경 재원으로 적정한지 등을 면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예, 정성균입니다. 제가 세출 총괄표 성질별 분류를 보면 100번에서 300번까지가 소모성 예산이지요? 100번 인건비, 200번 물건비, 300번 경상이전해서 거기까지는 소모성이고 400번 지출, 500번 융자 및 출자, 600번 보존재원, 700번 내부거래, 800번 예비비 및 기타 해서 300번까지는 소모성 예산이 맞습니까?

소모성 예산이라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경비 예산입니다.

소모의 개념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르는데 쉽게 말해 형체가 남지 않는 그런류를 소모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쪽의 소모성이지 낭비쪽으로 말하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모두 감액시키고 자본지출 융자 400번부터 800번까지 거의 증쪽이 많거든요. 이건 바람직한 것이라고 봐요? 뭔가 형체가 남겨지는 것은 증 해놓고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물건비죠? 물건비의 성질이 200번 맞습니까?

물건비는 전체적으로 운영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상이전은 경상비이니까 그러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모성 낭비는 아닙니다. 그쪽은 좀 줄이고 자본적 지출이나 융자출자, 보존재원을 늘렸다하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상비 같은 것이 자본적 지출로 변칙되어서 운용되는 것이 간혹 몇 건 있다. 예산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경상적지출이 자본적지출로 해서는 사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할 때 경상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하면은 앞으로 제재를 하겠습니다. 변칙운영 하지 않도록 변칙이라고 하니까 큰 잘못 같은데 조금 예산 운영기법이라 치더라도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그것이 이번 추경의 큰 틀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 잘됐는데 그쪽이 좀 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모나 낭비를 위해 운용의 기법을 활용을 했다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만, 업무를 위하고 군 재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다. 너무 우리가 법을 잘 운용을 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것에 얽매이는 것은 조금 경직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따지면 경상경비하고 자본보조하고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건 예산부서에서 기술적인 내용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기술상의 기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계속 묵과를 하다보면 결국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소모성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것이 잘못될 경우 그럴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겁니다.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95페이지 국제교류업무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증감사유가 일본대지진 발생과 군수 재 선거등으로 우호교류방문 및 해외연수가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일본 대지진은 지난 3월 11일 발생 했거든요? 그리고 1차 추경은 7월 14일 추경을 했습니다. 군수 선거는 그 뒤에고, 그러면 그 때라도 이 예산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순창군에 필요한 부서에다 전용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쩔수 없이 재 선거가 돌아왔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었습니다하면 증감사유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도 타당합니다. 3월달에 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고 그래서 계획된 사업이 조금 미뤄졌습니다. 군수 재선거는 군수에 대한 판결이 6월 4일 있었고 그러면 그 뒤에 권한대행께서 군수의 역할을 예정대로 다 하셨으면 되는데 권한대행께서 모든 외적인 교류부분은 축소를 하셨습니다. 재 선거가 있고 내적인 내부 행정쪽에다만 중점을 두고 외적인 부분은 축소를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안했던 것이지 만약에 권한대행께서 외적인 활동 교류부분도 하셨다고 한다면 집행을 했을 겁니다. 권한대행에 군정방침이 그랬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1회 추경 7월 14일 이전에는 전임군수가 계실 때 아닙니까? 7월 14일 1차 추경을 했거든요?

그때는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그쪽에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추경하기 전에 면밀히 모든 예산을 파악 해서 2차나 3차 추경까지 갈 필요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은 발췌해서 바로 전용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럴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아닐까 해서 드리는 건데 앞으로 추경의 필요성이나 추경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려면 사실 추경이라는 제도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바람직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 정 과

예, 행정과장 양동엽 입니다.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04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로 328만원 삭감하셨거든요? 금년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내용에 여행기간은 몇칠 입니까?

2박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요액요?

약65만원 정도로...

우리 예산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40명 정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22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없어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무슨 다른 사정이 있는 겁니까?

갈수록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다녀왔기 때문에 2012년도는 30명을 계획을 하고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상자가 있으면 전원 보내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증작시키는 것이 맞고 장기근속 공무원의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평균치를 내면 40명 정도 나오는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지 대상은 40명 정도가 맞습니다.

가능하면은 정확히 잘 계상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못가는 공무원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

예,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입니다.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까 합니다. 순창이 옛날에는 자수 베게 딱지라고 하지요? 자수가 한때에는 정말 대단했던 순창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부활을 한번 해보겠다고 예산을 세우신거 잖아요? 3,500만원 전수관을 어디다 하실 겁니까?

예, 지금 전수관을 별도로 건립하려고 보니까 한 1억 5,000만원에서 2억정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마침 장류박물관 쪽에 빈공간이 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비만 들여서 그 공간을 활용하여 자수 전수관을 운영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새로 짓지 않고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500만원 있죠, 그것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는 합니다. 세계 정서의 이웃나라 불안사태가 벌어지고 우리군에 군수님이 이렇게 되니까 해외개척 하겠다고 하지는 못하고 그것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미쳐 못 추진해서 전액 삭감된 것이죠?

그런 이유로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지식경제부라든지 해외국제박람회랄지 개최를 할때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관내 중소기업에 안내장을 보내는데 금년도 신청한 기업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제가 사업하던 시절에 식품박람회를 상당히 여러나라에 다녔는데 500만원 가지면 공무원 한명하고 그 회사의 1명밖에 갈수 없어요? 5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인 예산이 아니었나 싶고, 업체가 간다면은 순창군의 고추장 관련해서 한 업체와 공무원 딸려서 보낼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싶고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을 거예요. 최홍식씨라고 지금 읍장하시는 분의 동생이 상하이에서 한국의 모든 물류를 총괄하는 담당 지배인 같은 상당히 고위직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순창군의 고추장이나 자기 고향의 농산물을 상하이에다 소개해서 팔아주고 싶은데 도대체가 관심들이 없다. 얘기를 해도 능동적이지가 않다. 혹시 잘못해서 자기 집안 형님한테 누를 끼칠까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 우리동료 의원들이 다 들었거든요. 중국의 관문인상하이로 들어오는 물류를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있고 그런분을 우리가 백번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분이 가끔 한번씩 국내에 들어 옵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의 절임류, 아니면 장류 그런 시장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알선해서 우리는 이런 조건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접대비라던가 업무 소개비로도 쓸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도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분야는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하고는 유통업무 쪽이라 솔직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분야까지는 확대를 못 시켰고 앞으로 실과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리 순창군에서 좋은 정책으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한다고 한들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역경제과가 앞으로 순창군을 살려야 할 그런 과 입니다. 그런쪽에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텐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장옥 정비에서 1,684만원 남기셨거든요?

예,

남은 이유가 뭡니까? 설명 자료는 33페이지고 추경 117쪽 가운데 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도 예산부터 이월사업으로 해서 쭉 저희가 추진을 잘 했었습니다. 모든 시장이 현재까지는 마무리 됐고 총 집행을 다 하다보니깐 이 금액만큼 남아서 현재 결산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하고 잔액을 반납하시는 걸로 보고가 되어서 지난번에 회기중이었지만 와글와글 시장에 위원들이 잠깐 가서 주민분들 이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고 왔거든요, 그런 축제가 주민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환이 됐으면 하고요. 그런데 순대집 중간중간 사이에 차량이 지나 다닐 수 있는 곳에 한군데가 비가림 시설이 안 된 곳이 있어가지고 천막을 낮게 쳐놓으니깐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에 닿고 지저분한 감이 너무 많이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비가림 시설을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기시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이 나가셔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억제를 하는 차원에서 본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는데 광특예산 확보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물전 앞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노점상 들이 집결을 해서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실무진을 구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684만원 한도 안에서는 비가림 통로가 부족합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충분히 그 통로 부분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남기지 마시고 그 부분에 먼저 집행을 하시고 어물전 앞에 비가림 시설은 따로 하시더라도 당장에 주민들이 불편 하잖아요, 또 예산을 이렇게 남기시는 것보다도 집행을 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쓰십시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군비고 바로 위에 보시면 도비 3,500만원 확보 된게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도비가 나중에 내시가 되면 이 돈 가지고 현재 목재로 된 전체 장옥이 썩은 부분도 있고 퇴색이 된 부분은 도색하고 아까 이 부분 까지 마무리 공사를 할려고 도비 100% 활용하고 우리 군비는 삭감시키는 차원에서 한 것이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추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도비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하시겠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입니다.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강천산 진입로 하천 선형개량 실시 설계비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7,950만원 건이?

그것은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목만 변경해서 하는 것 입니다.

여태까지 아직도 못했습니까?

예, 그것이 공개 변경이 진행중이거든요. 공개 변경이 끝나야 할 것 같아 부득이 명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수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만 이렇게 사장을 시켜놓는다는 이야기예요?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돈은 사장이 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왜 그렇게 확실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죠?

당초에 공원계획으로서 일찍 끝낼려고 했더니 중간에 자연공원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연장이 되는데 내년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것과 관련해서 강천산을 비교해서 굉장히 우리 순창군민들한테는 홍보도 많이 한 반면에 또 기대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반납이 되고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사장을 시키고 하면 이거 다른데 써야 될 돈도 많을 겁니다. 여러곳에 꼭 문화관광과 뿐이 아니고 우리 농촌지역에 있어서 농업분야에 써야 될 돈, 기타 다른곳에 쓰여져야 할 돈이 많을 텐데 이런 것은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충분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특수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임예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줄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주실려고 하십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세운 겁니까?

이것이 추경에 세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추경이고 당초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세우고 왜 시설비로 세우고 이제와서 공기관대행비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공사를 할 경우에 첫 번째 토사가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토사처리 문제가 그 주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전부 매입을 하고 있고 현 저수지도 농어촌공사 소유고 그래서 토사가 발생하면 천상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처리가 될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저수지가 물이 빠지면 거기에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계획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위로 물길이 조금 잡아야하는데 산쪽으로 잡아야할지 도로가에 잡아야할지 이런 등등에 여러가지 상호 협조문제가 있어서 기왕에 설계부터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 입니다.

그 하천선형 개량에 대한 기본계획 입니까? 아니면 실시 설계비입니까? 실시 설계비죠?

예, 실시 설계비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용역내지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것들은 기본 계획이나 용역에 포함되어야 할 문제고 실시설계는 설계가 끝난 이후 바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죠?

그렇습니다.

토사처리 문제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회 추경에 세운 예산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와서 공기관대행처리 사업비로 토사처리가 문제가 된다. 저수지가 밑으로 내려 가면은 주차장 조성 관계가 있다 그런 사항은 향후 언제 있을 일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내년에 이루어질 일을 이제와서 걱정해 가지고 놔 두고 계시다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실시설계를 논의 하면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토사처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선형을 잡는다고 발생되는 토사관계도 우리 군 행정에서 처리할려면 얼마든지 처리할데가 꽉 찼어요. 농촌공사보다 순창군에서 처리할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다가 7,950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주기위한 과장의 핑계이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위원장님! 강천산 진입로 하천 선형개량 실시 설계비는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관광안내소 내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7,950만원이요

내부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5,000만원 예산을 계상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뭐고 또, 결산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시면서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계상을 한 이유가 뭐죠?

이건 아시다시피 국비가 2,500만원 왔어요.

국비 재원은 뭡니까?

기금입니다.

무슨 기금입니까?

문광부의 관광진흥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결정이 7월달에 지원 결정이 되어서 추경 이후에 보조결정이 내려와서 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국비 같으면 추경에 결재를 해서 발주를 해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 50:50 매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같이 올려서 이월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가 강천산 상가 입구에 있는 건물이죠?

상가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관광해설사들이 잠깐씩 쉬었다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올 가을에도 그 현장을 가봤지만, 예산이 계상된 이후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부시설이 아주 깨끗하거든요. 그게 불가피하게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내부에 있는 진열하는 것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전부 진열하는 것이 빈박스 이런걸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걷어내고 옆에 손님들 오면 영상물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없고 전반적으로 관광해설사 근무하는데 편리하고 또 이용객들이 와서 무엇인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실사를 할때에 저희가 좀 사정을 해서 2,500만원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해설사들이 불편한 부분, 시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여러가지 보면 무엇보다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당초에 운영했던 곳도 순창군이고 또 필요로해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보니까 순창군에서 판단해서 설치한 것 들이 필요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관광안내소의 주 목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관광해설사 내지는 그 관광안내소를 찾는 관광객들의 순창군의 이미지가 실추가 된다랄지 순창군에서 설치해 놓은 것들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신다고 보시는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한 관광안내소 내부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지 전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옆에 영상실이 있어요, 거기가 공기순환이 안되어서 곰팡이가 생겨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손을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종합관광안내소 내부 리모델링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계수조정전에 동료위원님들과 현지를 확인 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최영일 위원님이 관광안내소 내부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고 저희 위원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건물이 깨끗하고 실시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버스 주차장 뒤편에 화장실 있지요?

예,

그 전에 재일 동포분들이 오래전에 지어 주신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화장실 건물? 주차장 윗편에 있는 건물인데 과장께 그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순창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첫 단추거든요. 들어서면서 화장실을 가요. 그런데 외관이 너무 허술하고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다시한번 볼 겁니다. 정말 이런 예산들이 우선 순창군을 와서 접하고 보고 그분들한테 바로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화장실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는 이런 예산으로 제시를 하셨다면 100% 저희가 찬성을 했을 건데요?

재원이 문화관광부에서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2,500만원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상당히 이야기를 해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필요하지 않은데서 집행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과장께서 미리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받는 것이 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같이 가서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민 원 과

민원과장 윤영길 입니다.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183페이지를 보면 관용차량 군정홍보물 부착해서 예산을 1,000만원 세우셨는데 동료위원들과 같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던 사항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홍보물을 부착함에 있어서 사전에 자동차도 내구 년한을 늘린다던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착하는 부위가 녹슬어진 곳은 다시 도색을 해서라도 깔끔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작부터 했어야지 이런 것들이 뒤늦게 시행된다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수차례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시정이 안 되더니 이렇게 늦게나마 시정을 하시네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영일입니다. 지금 인건비에서 예산 반납하는 거 있죠? 사유가 뭐죠?

저희가 청소 인부임으로 세워놓은 것을 작년에도 반납했고 올해도 부득히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한 2개월간 쓰고 저희들 애로 사항이 60세 미만만 구할려고 하다 보니깐 누가 사실 청소를 군청에서 이돈 받고 할려고 하지 않아요. 금년에도 한 50일정도 하다가 그만 둬서 나중에 공공근로 간신히 대체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내년부터는 60세 이상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청소인부임을 저희들이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 그만 뒀습니까?

2개월 하고 그만 뒀습니다.

연초에 2개월 하다가 그만 두셔고만요?

연초가 아니고 중간에...

그럼 계속해서 인부임에 대해서 사람은 구해봤습니까?

없습니다. 60세 미만이 없어요

그래서 순창군 청소를 어떻게 다 합니까?

저희는 공공근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뇨, 인부임이 있으면 청소를 어디까지 하시냐고요?

화장실하고 주변화장실...

군청 전체 화장실이 종합민원실 건물도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군청은 다 해야지요?

원칙은 다 해야지요. 여기 청소 하신적 있어요? 민원과에서 종합민원실 청소 누가 합니까?

군청청소 인부임으로 계신 분들이 합니다.

인부임으로 계신 분들이 하시죠? 2층 청소 누가합니까?

2층은...

웃을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층은요?

3층도...

본층은요?

저희 공공근로...

그럼 여긴 뭡니까? 누가해야 하나요? 위원들이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기간제를 채용해서 청사를 깨끗이 청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좋습니다. 부득불 사람이 없어서 사람인력 활용을 못하고 연말에 가서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형평성있게 저희 의회 청사는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순창군 화장실 전체 내지는 공무원들이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하던가 해 줄려면 똑같이 해주던가 해야지 어디 건물은 누가 해주고 어디 건물은 직원이 해주고 그건 말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리고 예산심사 끝나고 과장께서는 분명히 순창군 의회 2층 화장실을 전부 들렸다 가십시요? 상태가 어떤가? 물론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인부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여기는 무엇인데 뚝 떨어져가지고 신경도 안쓰고 분명히 끝나고 들렀다 가십시오. 그리고 2012년도 부터는 절대로 화장실 가지고 명색이 위원들 입에서 화장실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임예민 위원이 지적했던 것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관용차량 군정 홍보물 설치 대수를 많이 해가지고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대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버스나 승합차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대폐차가 도래하는 1년미만 남은 차가 있죠? 우리가 하려는 차에 1년도 안남은 차에다 하는 것은 헛돈이니까 제외 하십시오 1년이상 남은 차만 군정홍보물을 부착하는데 해 주시고 그쪽에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 시안정도는 가지고 와서 함께 상의 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청사 앞에 소나무 이식사업 잘 마무리 하셨습니까?

청사앞에 잘 끝났습니다,

문제점 없어요? 그거 하신 뒤로 264만 8천원 남기셨는데 지금 식재해 놓은 소나무가 노거수거든요. 오래된 나무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소나무는 또 고사하고 잘 사는 거 같다가도 갑자기 죽을 수 가 있어요 나머지 예산은 그 중간에 어린 나무들로 대체목을 심어주셔서 또 그런 사단이 나더라도 또 큰 돈을 들여서 몇천만원 들여서 사업비를 세우는 것보다 그런 대책도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저명한 분이 오셔서 그분한테 계속 주의깊게 관리하고 자문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식재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은 없지만 지금 그쪽 표면이 높다고 해서 잘못하면 나무에 지장이 있네, 없네 식견이 있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그 중간사이에라도 대체목을 조그만한 것을 미리 심어서 보완을 하시면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나 과장께서는 명심하시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부 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5날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 과정에 있어서 농업기술과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관련해서 인력채용 관계로 부군수님께 질의 드린 적 있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