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세동 의원 발언
영창
김영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심사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계획된 정례회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신문홍의원 외 2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2012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허재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허재규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재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를 의뢰하는 관련 기관과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재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긴급 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세 감면 조항 정비에 따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5호 2012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수영동 299번지 상에 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지역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허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홍
신문홍의원
신문홍의원 예,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임석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문홍의원입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어가지고 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마는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요즘 특히 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현실에서 특히나 맞벌이하는 부부가 날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공립어린이집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소문제에 대해서 다소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건은 매우 중요한 건으로서 단순한 의결로 부결시키에는, 위원회에서 부결시키기에는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본회의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우리 의원 전체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소문제에 있어가지고 다소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과 함께 이 건을 구청장에게 사업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토론하실 딴 의원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신문홍의원님의 동의가 철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세동의원님!
세동
김세동의원
김세동의원 예, 저 김세동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봤는데, 뭡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정가결돼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신문홍의원
… 예, 의사진행발언! 의석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신문홍의원 나오셔서 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의원
신문홍의원 예, 의사진행에 있어가지고 먼저 한 가지를 지적하고 또 다른 발언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동의가 철회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속개한 이후에 본 의원이 철회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우리 김세동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의사진행 관계상 말씀드리면, 수정동의가 맞습니다. 수정가결이 맞습니다. 두 개의 건이 한 건의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건이 부결되고 한 건이 가결되었으면 그건 수정가결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나와서 공립유치원 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도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하고 심의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저는 찬성토론을 한 것이고요, 다른 분들의 찬․반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계속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강혜란의원
… 예.) 강혜란의원님! 나오십시오.
혜란
강혜란의원
강혜란의원 네,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홍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구요,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신문홍의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김세동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의원
김세동의원 예, 김세동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문홍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가결부분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컴퓨터를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심사결과에 ‘수정가결’, 이래 나왔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릴게요. ‘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건은 지역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청사용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하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금 전 강혜란의원 나오셔서 이야기했지마는 이건 저희가 10억 이상 되니까 의회의 의결사항이라서 한 건으로 묶어서 표결에 붙여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토론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신문홍의원님 나오셔서.....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신문홍의원
… 정식표결을.....) 신문홍의원님 이의가 있으므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투표준비를 해주시고 의원들께서는 투표준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순섭의원
… 의장님!) 예. (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
… 지금 보시면은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가부만 표결한다는 얘깁니까, 안 그러면 원안에, 어떤 가결을 한다는 말씀은 안계시고 어떻게 표결을 한다는 얘깁니까?) 수정안! (
… 그럼 수정안을 부결시키면 원안 가결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원안가결시키고.... (
… 그걸 분명히 하고 표결에 들어가야죠!) 표결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하는 투표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 준비가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의원 중 연소자 순으로 강혜란의원과 허재규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감표위원 중 강혜란의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앞에서, 허재규의원께서는 투표명패와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마련된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강혜란의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
혜란
강혜란의원
감표위원석에서… 예, 이상없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없음을 강혜란 감표위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고 사무직원은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 집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의원
이순섭의원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은 제15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는 2011년 12월 26일이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이며, 질문할 의원은 본 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이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1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2011년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김영창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김종문 제인숙 허재규 출석공무원( 19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강 재 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강 성 훈 기 획 감 사 실 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 화 공 보 과 장 장 경 식 세 무 과 장 유 해 생 민 원 여 권 과 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 소 행 정 과 장 권 정 주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진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영 철 교 통 행 정 과 장 한 기 붕 재 난 관 리 과 장 이 종 신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 지 정 보 과 장 한 창 학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정 우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2011년12월9일 의장제의) 12월10일~12월20일(1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