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윤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희입니다. 진천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2011년도 진천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을 얻어 총192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생된 시정요구사항 34건과 건의사항 62건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부의된 안건입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 김상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여건 변동을 반영한 다년도 예산이 되겠으며 재정을 보다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제도의 필요성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의 역사 등 일반현황부터 재정운용 성과분석까지는 유인물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참고한 국가재정운용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4%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재정위기 장기화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내외여건으로는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4% 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무역과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중국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항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재정정책 및 자원배분 방향은 유인물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소비회복과 소득향상으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산세와 자동차세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세외수입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체적인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에 따라 내국세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4%대 초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이 강화된 반면 복지분야의 지원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채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선거공약사업추진과 복지분야 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군비부담율증가, 산업단지 등 지역개발사업확대, 저출산대책 등으로 보육료지원 강화 등 인구정책에 대한 지출소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과 미래를 대비한 기반시설 등에 투자를 확대하여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배분 및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자원배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1조 6,848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 이 2,349억 원 사업예산이 1조 4,305억원 예비비로 19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지출을 최대한 절감하여 1.7%대의 증가율을 추계하였으며 각종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는 4.9%대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배분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1,323억원으로 7.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50억원으로 1.5%, 문화 및 관광분야가 1,114억원으로 6.6%, 환경보호분야가 2,602억원으로 15.4%, 사회복지분야가 2,470억원으로 14.7%, 보건분야가 244억원으로 1.4%,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318억원으로 19.7%,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82억원으로 1.7%, 수송 및 교통분야가 833억원으로 4.9%,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가 2,360억원으로 14%,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2,408억원으로 12.2%로 배분하였으며 연도별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계획의 총 세입 전망액은 2011년 최종 예산액 3,053억원을 기준으로 국내의 재정여건을 감안 매년 4.3%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5년간 총 1조 6,84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정부의 4%대 성장 예상율을 감안하여 4.3%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에 따른 부담금 수입감소로 전체 마이너스 3.3%의 감소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우리 군의 노력여하에 따라 편차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교부세는 4.2% 보조금은 8.1%로 다소 높은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보조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세수 추계내역은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배분 전망에 대하여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도표와 함께 내용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세입과 세출을 총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 까지가 되겠으며 각각의 세부 사업계획은 유인물 101페이지부터 219페이지에 작성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에는 우리 모두의 염원인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생건진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을 통한 양적성장은 물론 문화복지 등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장에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함께 뭉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 투자를 통해 보다 풍요롭고 발전하는 진천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래를 예측하여 작성한 향후 5년간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동을 감안한다면 수립한 재정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 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중기지방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미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재정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천군수 제출)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1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정례회에 상정될 차후 안건에 대하여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같은 사유로 검토보고에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보존부적합 소규모 일반재산의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앞서 진천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재정운용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 중 중요한 사항이며 행정행위의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목적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창출과 제공에 있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대한 목표를 둔 부대 사항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 및 최소한 사전절차 준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법적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는 「법제10조 및 영제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진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상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 및 제출 시점에 대한 불부합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되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재산매각 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 재산조성차원에서 매각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새로운 조성비에 충당토록 권고하고 있는 바, 본보존부적합 재산 소규모 재산의 매각목적과 매각비의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대상필지 중에서 혹시 불부합지는 없나요?

우리가 현지를 다녀봤는데, 전부 심도 있게 했는데 전체 160필지가 신청접수 돼서 현지답사하고 최종적으로 67필지가 됐는데 우리가 본 저기에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읍내리 4구에 한 필지는 군유지고 한 필지는 국유지해가지고 매각신청을 해서 2년 전에는 군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국유지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두 개다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그러면 군유지 먼저 매각을 하고 국유지는 나중에 해라” 라고 해서 일단 군유지 먼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로 국유지를 매각 하려고 보니까 불부합지에 걸려서 지금까지 2년간 건축을 못하고 있는 민원이 있었어요. 감사계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챙기지 않고 매각을 처분하면 피해는 전부다 매각하는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2년간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챙겨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나요?

이게 여기에서 승인하더라도 앞으로 재검토 할 사항이 몇 번 현지로 답사하고 서면검토를 재차 또 해야 하고 걸리는 사항이 또 많습니다. 추후 그런 것이 발견될 때에는 그런 것은 제외해놓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미처 발견한 저기는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계시지만 불부합지를 한번 잘 챙겨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매각목적과 매각비의 사용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비췄듯이 이번에 우리가 자주재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내년도 자체사업하는 것이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큰 현안 사업인 웰빙장터가 총사업비 감정가 나온 것이 127억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14정도 저기해도 태부족이 되겠습니다. 주용도가 웰빙장터로 사용, 대체조성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호 보존부적합 소규모일반재산매각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봉수근 의원님이 이의신청하셨잖아요.

조례는 지금 있는 조례에 맞춰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 현행 조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바꿔도 문제가 없는 건데요.

수의계약으로 매각으로 저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면적만 기준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또 가격까지 저기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사퇴될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해 왔던 역할은 어떻게,

자체에서,

자체에서 그냥 하게 되는 건가요.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농가당 1천만 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5백만원으로 상한선을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환경부 지침에 보면 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 30%, 지방비30%로 해 가지고 자부담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600만원입니다. 1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600만원 지원하면서 시설물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50%를 더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500만원 한도로 하는 것도 타자치단체하고 높은 비율로 해서 500만원으로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5농가에 555만원이 지급,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별로 그렇게 매년 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다보니까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900만원, 2011년 2천만 원을 예방사업을 했습니다. 1천만 원 한도로 한 곳은 없고 타자치단체도 500만원 이상 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만원으로,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과다하게 저희가 지원액을 높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500만원을 지원할 경우에 이것을 근거로 한다면 최대 사업비가, 500만원이 농업인 부담을 빼면 전체사업비로 봤을 때 60%가 5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1천만 원으로 하더라도 60%하면 600만원인데, 보통 300만원씩 조례상에서는 300만원씩 타시군에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는 300만원 했었고요, 그런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올해는 500만원으로 상향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500만원으로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갈수록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꽤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고시한 것 보다 적게 잡을 수는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이정도만 지원해도 설치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축산 소득표준액을 가지고 산정하는데 읍면에서 실태조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 나가봐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올해 고라니가 배추를 많이 피해 입혔는데 작년도에는 배추한 포기에 1,500원 올해는 200원 하면 7.5배 차이가 나는데도 올해 그렇게 200원씩 싼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비싼 가격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으로 신청금액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2천만 원 가지고 해야 하는데 4,500만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시책이 대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은 피해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방지시설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나중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지시설을 지원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지원이 잘돼야,

지금 점차적으로 상향해서 국도비 신청보조도 점점 더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진천군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11월 1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진천군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천군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전수 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2001년 3월 15일 주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지정된 주철장에 대해 사업비 45억원을 투입 부지 2,800㎡에 연면적 2,191㎡ 지상 2층 규모의 주철장 전수교육관이 2011년 10월 2일 준공, 2012년 3월 개관 예정됨에 따라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호조내지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내지 제9조까지는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허가와 사용료 기준을 사용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 내지 제12조까지는 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 사용자변상책임,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철장 전수교육관 신축에 따른 위탁관리 근거와 시설사용료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과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 전수 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