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식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12억4,939만4천원이 증액인 51억6,674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사용료가 9천만원입니다. 어항시설사용료가 250만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금이 300만원입니다. 낚시어선법 위반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어선법위반과태료가 180만원입니다. 수산업법위반과태료가 120만원입니다. 수산업법과징금이 80만원입니다. 폐부자인코트판매수입이 1,60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연안어선감척사업이 6억8,880만원입니다. 고효율어선의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이 1,200만원입니다. 환경친화적부표보급에 8천만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이 400만원입니다. 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가 4억2천만원입니다. 굴패각자원화사업이 6,100만원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사업이 50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3억원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지원사업에 1억2,750만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에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1억4천만원입니다. 수산물위판장 개선사업에 1억8천만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8억500만원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해양쓰레기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이 2,5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 2억5천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4억6,350만원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연안정비사업이 1억3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이 750만원입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으로 연안어선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4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17억5,545만9천원이 증액된 83억3,417만2천원입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에 연안어선감척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2,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연안어선감척사업이 11억8,700만원이 감액된 8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민간경상보조로서 2억4천만원입니다. 어선 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서 1,600만원입니다. 수산물수출향상자금지원이 민간자본보조로서 5천만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이 민간경상보조로서 946만원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가 2천만원이 감액된 2억8천만원입니다. 수산특산물포장지원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서 3,5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업무 추진지원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민간자본보조가 800만원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공급 민간자본보조가 1,296만원입니다. 환경친화적부표보급 민간자본보조가 8천만원이 증액된 1억6천만원입니다. 양식굴코팅사 구입비지원 민간자본보조가 1억500만원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2,40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가 1억6천만원입니다. 수산물위판장 개선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서 3억6천만원입니다.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민간자본보조로서 3억2천만원이 증액된 5억6천만원입니다. 어장기본도 제작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입니다. 어선어업장비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입니다. 굴채묘 조립기 구입지원 민간자본보조가 4,200만원입니다. 수산종묘방류 재료비가 5,700만원이 감액된 3억4,300만원입니다. 적조방제황토살포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슬기 종묘매입방류 2천만원입니다. 대구수정란 방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 민간자본보조가 1억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사무관리비가 503만2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7,640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수선비가 3천만원입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2억2,950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136만8천원이 증액된 1,504만8천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이 7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가 180만원입니다. 수산정보 전문지 공급에서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입니다. 어업인교육 사무관리비가 2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5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행사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가 2천만원입니다. 굴 홍보행사 지원이 민간행사보조가 2,300만원입니다. 친환경 연안개발에 연안정비사업 시설비가 9억5천만원이 증액된 11억4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8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확충 시설비가 1억8,200만원이 감액된 3억6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유지보수사업의 시설비가 2천만원이증액된 1억2천만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유지보수사업 시설비가 2억8,400만원이 증액된 4억8,400만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이 6천만원입니다. 다목적인양설치지원 시설비가 6천만원이 감액된 1억5천만원입니다. 부잔교설치사업 시설비가 8천만원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500만원입니다. 관광어촌조성추진에 수산특산물 홍보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7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입니다 어촌어항복합공간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073만4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3,571만5천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음악분수 유지관리용역이 2천만원입니다. 맥전포항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입니다. 낚시어선업관리에서 시설비가 250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민간경상보조가 1,296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수매사업 민간위탁금이 4천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입니다. 수남·거운권역종합정비사업 시설비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4억원입니다. 수남·거운권역종합정비가 2억3천만원입니다. 굴패각자원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1,600만원이 감액된 2억4,400만원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 시설비가 1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입니다. 어업폐기물처리사업 시설비가 9,7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입니다. 바다의 날 및 바다수중정화 행사지원에 행사운영비가 38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9,955만원이 감액된 4,599만3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584만6천원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09만1천원이 증액된 8,909만1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9만1천원이 감액된 490만9천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5,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시설비가 2,300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사무관리비가 495만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시설비가 1천만원입니다. 양익어장정화사업 시설비가 3억5,5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1,7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5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847만4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63만6천원이 감액된 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6,360만원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요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아 보입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심기일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예산보다 17억5,545만9천원을 더 확보했는데 그 부분에는 노고를 취하는 바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직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에 양식굴코딩사 구입비 지원 1억500만원이 편성되는데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까? 작년보다 금액이 적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이 없이 1억500만원이면 됩니까?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1억500만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1억50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감 없이 1억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1억500만원이 맞습니까? 1억500만원이면 충분하죠? 추경이나 다른 돈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네요. 7대 3으로 합니까?

예.

밑에 수산물 위판장에 3억6천만원 편성되었네요.

예.

위판장 시설개선 6천만원 2개소는 어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수남리에 있는 남포 수남위판장하고 동해면 우두포 위판장 2개소를 시설개선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남포하고 동해면 우두포하고, 그리고 임포위판장 시설개선사업에 3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면 사업은 우리가 안 할 겁니까?

예, 수협을 사업자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협을 사업자로 주면 안 되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왜 수협을 해 줍니까?

수협에서 자부담을 2억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오늘 중이라도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관련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굴채묘 조립기 구입지원이 6천만원에 70%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어업인들이 코팅사에 끼울 때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6천만원에서 70%이면 1대네요, 한 사람한테 나갑니까?

1대가 120만원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70%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6천만원 70% 1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20만원이고 50가구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선정하실 때 철저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이것도 별도로 한번 묻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착장하고 호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등을 90등이나 한꺼번에 교체를 합니까?

이게 해안의 보안등이 고장이나 파손, 노후가 되거나 이런 것이...

이것은 주민생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리는 주민생활과에서 하는데 어항 내에 있는 가로등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차량선박비 5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어업지도선...

어업지도선인 건 아는데 유지관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꽤 들어가네요. 자율관리공동체행사지원은 2천만원 이것은 우리 당항포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3월에 한다고 했습니까?

4월 20일 전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산업경영인 경남고성군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 700만원은 안 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관을 지어줌으로 해서.

이것은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전국대회를 하거나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굴 홍보행사비가 2,3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505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3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배암목하고 솔섬하고 동해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 어디요?

삼산면 해명마을, 동해면 자부천마을, 삼산면 미동 배암목에 할 계획인데 이건...

그러면 삼산면에 2대, 동해면에 1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일면에는 필요 없습니까, 부잔교 2대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하일면 평촌하고 동해면 대천마을에 할 계획입니다.

507페이지에 음악분수에 유지관리용역비가 2천만원이 들어가고 맥전포항유지보수비가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엊그제 준공했는데.

음악분수 유지관리용역은 음악분수를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안에 기계를 관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민감한 기계라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토록 해 줘야 됩니다.

맥전포항 유지보수비1천만원은 뭡니까?

이 맥전포항 유지보수비는 풀베기라든지 그때그때 자그마한 것에 탈이 생기면 소규모로 수선하는...

음악분수 유지관리비 2천만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511페이지에 선상집하장 설치에 2,500만원 2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상에 휴지하고 쓰레기 모으는 집하장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

예, 있습니다.

솔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2대는 다른데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간 중간지점에 선상집하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동해면이나 거류면 쪽에도 1대를 하시고 읍 쪽에도 1대를 하셔서 선상쓰레기를 모을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배치를 잘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다오염방지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설치할 때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07페이지 음악분수 상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상수도요금이 1천만원 가량 되고 전기요금이 2,200만원 가량 되는데 1년에 총 3천만원이상의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맥전포에는 전기가 저압전기로는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고압전기입니다. 전압전기는 1㎾ 5,280원 정도이고, 고압전기는 7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압전기는 기본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시즌인데 한번 물을 갈면 약 470t이 소요됩니다. 여름에는 비가 오고 하니까 2~3회 정도 교체해야 됩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번 하는데 t당 1,560원 정도됩니다. 470t을 하니까 972만원정도가 드는데, 그 정도의 상수도요금이 책정되어야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년 365일 계속 다 가동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월이 되면서 음악분수는 중단하고...

동절기에는 중단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양쓰레기수매 사업은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수협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네요?

예.

510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12명인데 이 분들이 매일합니까?

이것은 연안이 있는 면에 인부를 인원배정해서 면의 해안가에 쓰레기를 주울 때 우리와 같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 면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 위원입니다. 연안어선감척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저희들이 연안어선감척사업에 500여 척을 감척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연근해연안어선에 대해서는 거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동해면 같은 경우에는 어선특구보상관계 때문에 신청을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이 줄어들면서 올해 사업비의 절반정도로 내년에 추진을 해 보고 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중단해 버리면 감척사업 대상자인 분들이 나중에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동해면의 어선감척보상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류비가 면세유말고 어떤 형태로 지원되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연안어선 어업용유류비 지원은 10t미만 어선에 대해서 연간 자기들이 쓴 총 유류금액의 약 8%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수협 공제회를 통해 집계를 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형어선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8%로 추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어선연료 정화장치 보급은 신규사업입니까?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차의 엔진에 조그마한 것을 달면 효율을 높이듯이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상을 전부 다 연차적으로 해나갑니까?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묘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되는 사업아닙니까? 예산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도의 예산이 적어서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며칠 전에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저희 시·군에서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추경에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비가 작아서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지원사업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자율공동체지원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수산기술관리소에 신청하면 검토를 해서 선정합니다. 선정하면 실사를 해서 단체가 잘 되고, 자기들끼리 규정이 지켜지고 하는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뒤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자기들이 목표를 정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면 성과를 보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형태로 가야 하는지, 우리도 어떤 형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잘 따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활성화되기는 4년 전부터 활성화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작년부터 정착이 잘 되고, 회원 간에 단합이 잘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만 한다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사업 중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처음시작을 제대로 해서 자리도 잡아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도 받아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될 텐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경남대회를 유치하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자율공동체 시·군에서 순회를 하면서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군이 원래는 후 내년이었는데 내년에 사천시가 자율공동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산경영인 전국대회와 맞물리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 군이 1년을 당겨서 엑스포할 때 하겠다고 된 것입니다.

어차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자율관리공동체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되겠네요?

맞습니다.

굴패각자원화 사업도 성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예산도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굴패각자원화 사업이 1,600만원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금치하는 곳에서는 패각비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생산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재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세입예산은 전체 144억2,796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5,76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안을 보시면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가 3,3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가 1천만원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5천만원 하천사용료는 8천만원이고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방방재청 소관에 25억9,626만원 행정안전부 보조금은 402만7천원 국토해양부 소관에 23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농림수산식부 소관에 41억1천만원 행정안전부 소관에 7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행정안전부 소관에 281만8천원 소방방재청 소관에 2억5,238만원 국토해양부 소관에 1억6천만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5억1,600만원 행정지원국 소관에 1,696만3천원 소방본부에 1천만원 청정환경국에 780만원이 도시건설방재국에 32억972만원 농수산해양국 소관에 3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334억4,1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56억9,2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운영내실화입니다. 재난예방사업에서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946만5천원 재난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는 재난장비 유지관리비 재난장비 운용공공요금 및 제세에 4,50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노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교체에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부포마을 세천정비사업, 작은 골 소하천 재해위험지 제거공사, 대밭골소하천 재해위험개선사업, 용동소하천정비사업, 면도 104호선 위험절개지 보강사업 5건에 1억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재료비는 660만원으로 풍수해 감시원 유류대, 재난대비 안전용품 구입, 제설용품 및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풍수해 감시 사전예찰활동 보상금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안전시설물 설치운영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에 1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물놀이등 안전시설설치에 500만원 자동기상관측 시스템구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구축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업무 추진지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월평소하천 정비에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책자제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안전관리계획 발간에 5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에 95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업무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가 884만원 공공운영비는 한국방재협회 연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망의 집 건축보급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119 희망의 건축보급사업에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군민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안전문화운동사업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예방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352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보상에 24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안전한국훈련에 3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제훈련 참가자보상금이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운영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민방위의 날 훈련물품구입에 19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물품구입에 1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참가자 보상금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대 행사 참석보상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민방위대 행사 참석보상에 5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민방위교육 및 훈련물품구입 생활민방위교육에 5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민방위소집통지서 우편요금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주부민방위기동대운영비에 7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부민방위기동대 행사활동보상에 1,3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운영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참석보상이 3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운영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11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감사수당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방위강사수당에 360만원 방독면보급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독면 보급에 3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777만원이 편성되었고 급량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정실비보상금은 을지연습 실제 훈련참가자 보상금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의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3,328만원 자원민방위대육성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민방위대 교육여비에 289만4천원 안보강사수당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안보강사수당에 109만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방서신축 및 소방활동지원입니다. 소방활동 및 지원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에 70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고성군의용 소방대연합회 행사에 2,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소방기술경연대회와 새해 해맞이 행사 경남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동해·거류 119안전센터 군 관리계획결정용역에 6,5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5,287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운영강화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의 예비군 지원 지방자치단체등이전 에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양토방위작전지원, 교육훈련지원, 부대운영지원에 9,055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훈련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에 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보상에 275만원 기타보상금은 비상대비 훈련 주민신고포상금에 3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에서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지역예비군육성 물품지원에 1,8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입니다. 복구지원에서 재난응급복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9,8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은 2,270만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월평소하천 호우피해복구 외 22건에 9억9,745만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에 수방자재안전용품구입입니다. 재료비에서 수방자재 안전용품구입에 1천만원 풍수해보험 민간이전 민간계상보조는 풍수해 보험에 3,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도준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영오지구하도준설사업에 12억3,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천지구 하도준설사업에 14억4,600만원 봉현지구 하수준설사업에 4억6,3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하도 준설사업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기성제 정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는 황불암소하천 기성제정비 장비 임차료 외 6개 지구에 4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와룡소하천 기성제 정비 외 8건에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하천표지판 설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하천표지판 및 하천시설물 설치에 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배둔천 정비공사 외 15건에 11억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15건은 대독천, 고성천, 대평천, 대밭골천, 판곡천, 학림천, 수양천, 석지천, 사천강, 상동천, 추계천, 개천천, 와룡천, 구만천, 용산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척곡소하천 정비사업에 11억4,450만원 주평소하천 정비사업에 17억3,350만원월계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4,750만원 외우산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4,750만원 시설부대비에는 1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사곡소하천개보수, 송계세천개보수, 산북소하천개보수, 소규모소하천정비사업에 5억4,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내우산소하천 유지관리 외 9건에 3억4,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능골소하천, 삼태소하천, 중촌소하천, 발촌소하천, 연촌소하천, 청광소하천, 효대소하천, 봉암소하천, 월치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고성천 호안정비공사, 고성 교동소하천, 삼산 두포소하천, 삼산 대밭골소하천, 삼산 배골소하천, 하일 오방천, 대가 암전소하천, 마암 곤기소하천에 5억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에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배둔천 하천환경조성에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종합개발입니다. 지역균형개발에서 읍면지역개발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읍면 지역개발사업에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입니다. 지하수관리에서 지하수 수질보전관리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405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5,800만원 시설부대비는 51만9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고성군 지역지하수 관리은행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25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지하수이용실태 조사용역에 2,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국유재산측량, 감정수수료에 1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4,602만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 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고성용동마을 농로포장 외 18건에 1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고성 들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지하수영향조사비 및 사후관리에 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는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5,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고성 매수마을 용배수로정비 외 21건에 13억3,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4억8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촌지역개발에서 환경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에 26억5천만원 감리비는 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억600만원,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0 억원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원 도로건설 테모공원조성의 시범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가 1.9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3,6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에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및 물품취득비 예취기구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협의용지 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 용지보상에 4억1,561만3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마을 안길보수 및 유지관리에 고성 대평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13건에 4억2천만원, 하일 용암포 진입로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5천만원, 하일 금단~오방간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 대가 평동마을 안길재포장공사에 3천만,원 개천 좌연도로 확장공사에 4천만원, 삼산 장지 마을 진입도로정비공사에 1억원, 마을안길 긴급 소파보수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교통량 조사 인건비에 643만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위험교량 정비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가천교량정비공사, 신흥교재가설공사,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도로표지판 정비에 6,300만원 도로정비 중기임차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도로정비 중기임차료에 2천만원, 다음 산업도로-지방도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 지역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7억8,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이 사곡주차장 포장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수해복구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 군도5호선, 17호선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제초작업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는 지방도, 군도 산지부 제초작업이 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군도사업입니다. 군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군도사업 용안-봉치, 죽동-장계, 암전-대평, 봉현선, 군도사업 생계계보전협력금 납부에 15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동-내곡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당동-내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군도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군도유지관리사업에 5억6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농어촌도로사업에서 망림-무선도로, 장의사도로, 월곡도로, 사동도로, 세포도로에 전체 5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유지 관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농어촌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도로교통안전시설에 4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의 구만 영회로길 보행로조성사업에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4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에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6천만원이 반영되었고 어린이 안전영상인프라구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어린이 안전영상인프라 구축사업에 4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행정추진경비의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추진비는 42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구입에 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에 3,098만9천원 공공운영비는 2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6,678만원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와 국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의 재난관리기금전출금에서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7,072만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태풍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융자금 상환으로 차입금이자상환은 6,510만원 원금상환은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56억9,249만8천원을 더 확보를 하셨지요?

예.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재난과에서 확보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19페이지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으로 1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요인이라는 것은 누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우리과에서 전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재해위험지역을 다 건의를 받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이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들어 온 곳 중에서 위험한 구간을 선정합니다.

재해위험구간은 면서기 한사람이 출장이 가고 없다든지, 판단이 안 돼서 올라오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작년에는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중간에도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됩니다.

그런 사업비는 확보해 놨습니까?

그런 사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개천면 봉치마을에 가보면 절개지에 마을이 위치해 있는데 집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은 제가 볼 때는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안 해서 안 올라온 것이지, 저희들 지역에도 재해위험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날 담당자가 없었다든지...

다음부터는 각 읍·면에 유념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5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행사보조금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 행사는 1,48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여기 항의 마지막에 경남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경연대회를 한답니다.

경남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고성에서 한다 이 말이죠?

그 행사는 도 단위행사가 되어서...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한다는 이 말이죠?

도비도 1천만원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00만원 주는 것은 있는데, 도에서 1천만원 주는 것은 명시 안 되어 있네요.

이것은 도에서 바로 연합회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대회는 웬만하면 줄이십시오. 보면 의용소방대가 새마을이고, 새마을이 바르게살기고,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특히 촌에 자원이 없는 사람은 더 그렇다고요.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십시오. 동해·거류 119안전센터 외 1지구 군 관리계획결정용역으로 6,500만원인데 이걸로 용역비랑 다 해결이 됩니까?

예, 이것은 됩니다.

6,500만원 중에서 용역비 5,1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1,400만원으로 됩니까?

예, 행정절차를...

동해·거류 안전센터와 하일지구 안전센터는 과장님께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30페이지를 보면 배둔천 정비공사에 6억6,500만원이고 대독천 4천만원, 떡 가르듯이 갈라놨는데 배둔천만 6억6,500만원 주고 다른 곳은 이것만 하면 됩니까?

배둔천 정비공사는 예산편성 때 포함을 해 놨습니다마는 도비지원해 주는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배둔천은 10월에 담당 과장님도 현장을 보셨고 배둔에서 농공단지 위쪽을 보면 하천이 병목이 되어서...

6억6,500만원 배둔천은 국·도비는 없어요?

예, 국비는 없고 도비가 3억5천만원, 군비가 3억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도비지만 군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밑에 대독천 이런 것은 재정건의사업이죠?

예,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에서 소규모소하천정비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당한 곳에 배분을 하려고 아직 배분 안 한 겁니까?

예, 배분 안 했습니다. 시급한 재난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꾸 우리지역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엊그제 군수도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동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를 하다가 중단했던데,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말든지 그래 놓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금년에 군수 포괄사업비를 왜 5억원 밖에 안 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저희들은 적어도 20억원은 요구했습니다. 20억원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5억원으로 했나 보네요.

예.

이건 오히려 잘 됐네요. 그리고 535페이지를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6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2억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농촌공사에 주는 겁니까?

밑에 3억5천만원은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네요. 이것은 농촌공사에 줄 겁니까?

예.

6억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해서 갈라주려고 생각하고 있네요?

경지정리가 된 지구 내에 포장이 안 된 구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가 되어서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3억5천만원은 농촌공사에 위탁한다는 것이죠?

예.

위탁사업비가 2억원이 늘었네요.

예.

536페이지를 보면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4억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유지관리사업에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시급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을 잡지 않아도 됩니까?

소규모사업에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듬벙은 6개소네요?

예.

6개소에 1억5천만원이면 돈이 제법 되네요. 듬벙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읍·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듬벙도 장·단점이 있는데 경치돌로 쌓으니까 보기는 좋은 데 듬벙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어차피 듬벙사업을 할 거면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시고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제일 위에 노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교체 이건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구 장비가 되어서...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재난상황실에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될 때 음성으로 하는 그런 장비인 모양이네요. 그리고 532페이지에 척곡소하천 정비사업이 11억4,450만원인데 척곡소하천은 정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연차적으로 합니까?

내년이 끝입니다.

도비는 없고, 국비밖에 없네요?

국비사업입니다.

마무리할 겁니까?

주평하고는 마무리입니다.

539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인데 광·특하고 돈이 많네요. 도비·군비해서.

정주권사업입니다. 하이면은 내년에 12억원이고, 상리면이 7억원, 영오면은 신규사업으로 8억원입니다.

한 군데 가는 것이 아니고 하이면에 돈이 23억원정도 되던데, 상리면하고 하이면하고 영오면하고네요. 540페이지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은 대가저수지 부근에 사업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당시 100억원정도 되던데, 이 사업비만 하면 됩니까?

100억원은 융자까지 포함해서이고 현재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60억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염려를 하시고, 이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 정호용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향후 유지관리나 잘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저수지 부근의 공원조성사업은 고성읍과 가까우니까 잘 해 놓으면 관광지로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거든요.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읍에 스포츠바이오로드와 연결을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542페이지 신흥교재가설공사에 23억원정도가 필요하고 총 진입도로까지 하면 40억원정도라고 의회 보고할 때 그랬는데 교랑만 하면 23억원가 필요한데, 이 사업은 2013년도까지 입니까?

2013년 3월까지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네요.

특별교부세가 한번 선정된 곳은 안 줍니다. 어제도 5억원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사정을 해서 올렸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신흥마을 진입로는 신흥교와 연계해서 할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가 확보되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42페이지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월치마을에서 IC 까지 연결이 안 되있습니다. 지방도에서 본 도로까지는 500m가 됩니다. 거기에 전체 사업비는 30억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보상은 9억원정도 했습니다. 남아 있는 사업이 3억원정도로 예상되는데, 도에서 4억원정도는 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당히 장기화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필요한 사업비가 1억원정도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를 당초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다시 4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가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4억원은 하겠다고 약속은 해 놓고 있는데 일단 1억원을...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일단 1억원으로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농촌공사에 3억5천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한다는 것을 보고 받습니까?

대상지하고 다 받습니다. 사업대상지도 받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이것도 균형 있게 배분을 해 주세요. 그리고 544페이지 군도사업 생계보전협력금 납부가 감사지적을 받아서 1억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이게 아마 환경관련법령에 의해서 내년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봐야겠는데요. 1억원을 어디로 납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국가에 납부하는 겁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30,000㎡ 이상 되면 생태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시·군마다 안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리고 장의사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이것은 뭡니까? 장의사 제가 알기로는 길이 잘 되어 있던데 1억원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장의사도로는 사업 전체 연장은 1.4㎞ 정도 됩니다. 장의사에서 끊임없이 이 도로를 확장도 해 주고, 비가 오면 과거에 임도사업을 해 놓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도로가 잘되어 있던데요?

용동마을에서 올라가는 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동마을로 올라가면 되지, 길을 3군데 4군데를 내 줄 겁니까? 그것도 군비로. 만약에 이렇게 해 줘버리면 하일면 좌이산 청룡사 절 길이 1개만 되어 있습니다. 오방에서 올라오는 쪽도 해 주고, 수양에서 올라오는 쪽도 해 주면 돈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자기들이 해야죠, 이해가 안가네요. 내가 알기로 5대 때인가, 6대 때 여기에 한번 갔어요. 가니까 길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의사 도로확·포장공사로 1억원이 올라와있네요. 군비가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막 쓰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2012년도 주택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 슬레이트 처리시범사업으로 3,36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도서지역개발에 1억8,500만원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슬레이트 처리시범사업에 1,008만원 국토해양부 소관 도서지역개발 4천만원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에 4,400만원 지붕개량사업에 1억3,5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2억8,800만원 한옥주택보조지원사업에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으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변경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160만원 공공운영비에 2천만원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유지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업무 협의 및 자문에 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군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입니다. 시설결정변경에 따른 발생에 대비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연혁정비용역은 신규사업으로 옛 도시계획자료 중 문서·도면 등 정리에 2천만원 도시계획정보 시스템DB자료정비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등기소~건강보험 간 중로2-1호 도로개설에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동취락지구도시계획도로 대로3-2호에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 개설에 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 공정율은 30%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물정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통합지하차도 배설펌프 전기료와 거기에 따른 시설정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중 회화면에 2011년 10월에 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내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실시설계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광·특과 군비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보상비에 4억원입니다. 이것은 삼강엠앤티 기숙사건립에 따른 기반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경관 및 공공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물전기 및 수도요금이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호 광장에 조명이라든지 분수에 따른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착시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자원관리에 옥수온천 방치공 관리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폐공처리를 10공을 할 계획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하일면 자란도에 소공원조성 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6,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빈집정리에 슬레이트지붕 55동인데 1동당 200만원으로 1억1천만원을 했습니다. 빈진정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은 도비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15동에 1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붕개량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슬레이트지붕개량에 500만원으로 90동을 해서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붕개량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20만원씩 40동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운영수당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와 분양가상한제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1식에 10년 이상 20세대이상 주택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내년에 1동당 224만원으로 30동에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1동에 600만원으로 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옥주택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동당 2천만원씩으로 해서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3동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이는 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락구조사업마을안길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된 민원해결사업으로 기월리 새동네마을 안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5만원 12월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3,36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6,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와 관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억9,63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은 2억9,9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읍도시계획도로 융자원리금 상환으로 1억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 융자원리금상환으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9,9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토지매입이 3억3,0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9,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2,7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도시과의 총 예산은 세출예산이 71억9,023만1천원은 32억4,010만7천원이 작년 대비 증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하셨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이 물론 적었습니다마는 32억4,010만7천원을 더 확보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당동 취락지구는 도로입니까? 이번이 처음이죠?

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투자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처음 맞습니까?

예.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듭니까?

총 사업비는 지금 210억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큰일이다, 553페이지 밑에 택지개발사업보상비로 4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삼강엠앤티에 기숙사를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반조성 하는 것입니까?

예.

이거 담당은 누구입니까? 이건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에 이렇게 해 줘도 됩니까?

2호 광장입니다.

김종춘 씨, 삼산면에 되어 있는 그건 뭡니까?

예.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의회와 의논을 해 주세요. 전액 보조사업입니까, 자부담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한옥주택보수지원사업도 자부담이 없지요?

이것은 한옥을 신축하는 데는 돈이 더 드는데, 이건 보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에 3동인데 한옥을 짓는 사람한테 2천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죠?

예.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슬레이트지붕사업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 순서가 많이 밀려있거든요. 밀린 것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민원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하세요. 예산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주택도시과가 계장님이 6명인데 예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계장님 1명당 10억원씩 더 확보하세요. 60억원 더 늘리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