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희망칠곡 프로젝트 전국대학(원)생 정책제안 공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0건의 동의안 등 총 2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6조의 3의 규정이 신설(2011. 7. 14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비용추계서는 기본적으로 5년동안 발생되는 비용을 연도별로 구분 추계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 등을 작성하게 되고 재원조달 방안 항목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으로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고 추계비용을 적지 않아도 되는 것 등이 주요내용으로 조례제정의 입법기준, 제정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칠곡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1. 10. 30. 시행)됨에 따라 칠곡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등을 신설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심사기준 등이 주된 내용으로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은 타당하였으나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심사 보고서 4쪽과 같이 안 제3조 제2항 제2호중 “칠곡군의회 의원” 다음 “1명”을 추가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희망칠곡 프로젝트 전국대학(원)생 정책제안 공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칠곡군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논문 공모 사업을 통해 젊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희망칠곡 프로젝트 정책제안 공모 사업』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결산 보고서의 작성기한과 의회 제출기한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규정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내용의 타당성,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칠곡군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여 관리․운용하고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기금의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대여 이자율을 낮추는 등 자활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융자금 상환기간 경과에 따른 연체율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엄무 대행 규정을 신설하며,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칠곡군자랑스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칠곡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을 “칠곡군 자랑스러운군민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군민상의 종류를 대상과 분야별 본상으로 구분하여 훈격에 맞는 시상을 하며, 공적이 있는 출향인사와 칠곡군에 소재한 단체 등을 위해 거주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개인 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을 수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상의 범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칠곡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증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전자이미지한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하절기 방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과 감염병매개 위해해충의 구제율을 높혀 보건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산의 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절기 방역 사업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평생학습대학 원격 학습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장교육방식 외 원격학습 교육을 관․학 위탁협약을 도입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한 수업방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평생학습대학 평가인정 외 학습과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립 평생학습대학 운영에 따른 1개 교육기관 학점이수 제한에 따라서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학업성취율 및 만족도 향상 도모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번째, 평생학습대학 전공설계 및 세미나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평생학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맞춤형 인문강좌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기초단위인 마을의 지도자들에게 맞춤형 인문학적 지식을 고양시켜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네번째, 인문학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학, 예술, 사상, 철학 등 인문학 강의를 통한 삶의 의미와 학습의 즐거움 추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명도 있는 석학 초청강의로 지역 인문학의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인문학 문화예술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문학적 요소를 접목한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설이 있는 문화예술 공연 추진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평생학습 학술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문학을 매개로 지역사회의 열림과 소통을 추구하는 학술세미나 개최를 평생학습인문학 축제시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입곱번째, 평생학습 일자리창출 전문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평생학습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교육효과 거양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인 일자리창출 전문교육울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1도시 1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이 토론하는 주제를 공유하고 인문학 도서를 선정, 연중 이동식 책장 운영을 관련 기관과 학교에서 진행하여 지역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평생학습 인문학 축제시 인문학 독서 골든벨 행사 진행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성인문해교육 백일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경상북도 관내 만20세 이상의 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성인문해 백일장 개최(총, 중, 고급 3단계)로 배움의 보람을 갖게 하고 소통의 기쁨을 느끼게 하도록 민간위탁 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무번째, 배움의 시범마을 교육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1읍면 1개 마을을 배움의 시범마을로 육성하여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인문학적 자원을 되살리고 주민자발성 및 창의성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의 자생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번째, 레크레이션 자격검정 강습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비사회인(고3 수험생)의 사회성 개발과 자기 경쟁력 향상 기회 제공을 위한 레크레이션 2급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번째, 뮤지엄스토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술과 연계한 한국사 교육, 세계 문화유산으로 배우는 세계사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번째, 그리스 로마 신화속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국사 및 세계사, 그리스 로마신화 영화속 역사이야기 등 다양한 역사 체험 과정으로 즐기며 배우는 역사프로그램 운영을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번째, 가정행복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칠곡군 관내 60세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웃음치료 및 댄스 등 부부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건강하고 조화로운 부부관계 형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번째,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문학습지 업체의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다문화 가족 미취학자녀 1대1 한글학습지도 및 심리 진단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 교육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번째, 여성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여성에게 평생학습 및 여성리더십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지식정보 강좌 등을 중심으로 여성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 교육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일곱번째, 이동여성회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 자질향상 및 마인드교육 취미교양 등 읍면에 찾아가는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만, 20건의 동의안들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은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된 사무와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기도 한 민간위탁 조례를 즉시 개정하여 주시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계상된 각종 사업은 조례에 새로이 규정을 하거나 사업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