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김현수 위원께서 김재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재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지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오는 도중에 도색 관계로 차가 많이 밀려서 십 분간 지체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지각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저를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김용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실, 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47호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8일자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12월 9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주요내용인 예산편성안 규모, 일반회계 총괄, 특별회계 총괄, 현황 등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5.32%인 165억7200만원이 증가한 3280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점유비율은 일반회계가 88.4%이며 특별회계는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6.96%인 188억7200만원이 증가한 2901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5.72%인 23억원이 감소한 379억23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3억2백만원과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가 296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01억49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24.6%인 713억4200만원이며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75.4%를 차지하는 2188억7백만원이며 수입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 세부재원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1100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5%가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27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9.8%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960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9억2300만원 중에서 자체수입은 63.2%인 239억5500만원의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은 36.8%인 139억6800만원의 보조금 수입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 2901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96%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에 44억9100만원, 사회복지에 546억79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571억52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36억8천만원, 수송 및 교통에 168억3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31억7500만원, 예비비에 81억2900만원, 기타에 397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에 166억8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1억백만원, 문화 및 관광에 212억5200만원, 환경보호에 143억3700만원, 보건에 49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은 총액은 기능별 세출예산액과 같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2.1%인 349억6900만원, 물건비가 7%인 201억8600만원, 경상이전비가 29.3%인 850억2500만원, 자본지출비가 44.2%인 1283억8백만원, 융자 및 출자가 0.2%인 6억8천만원, 보전재원이 0.1%인 1억5천만원, 내부거래가 3.5%인 103억4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6%인 104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79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7%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83억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6.7%가 증액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96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5%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3%인 20억원, 환경보호분야에 70%인 265억6천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6%인 17억26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5.5%인 2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6%인 55억3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의 건전성 심사에 대하여는 전년도와 세입추계를 비교하여 신장율을 분석하면 지방세 수입은 0.8%, 지방교부세가 12.5%, 재정보전금이 49.8%, 보조금이 2.4% 각각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0.3%가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누락으로 결손이 없도록 세입의 정확한 분석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회계간의 전출금 심사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으로의 전출은 103억4100만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9개 사업이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8억1700만원으로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회계간 전출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아래 전출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조사업비의 지원근거 심사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등의 사업비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있는지, 계속사업의 경우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의 중복여부, 기존사업의 폐기 필요성 여부 및 효과와 효율에 근거한 기존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정당성 등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신규사업과 보조사업의 심사에 있어서는 신규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수입과 지출에 의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먼저 검토, 분석한 후 사업확대의 경우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이나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사업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민원이나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로 명시이월 여부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의회승인 후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도록 돼있으나 공사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11월에 지연 발주 후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한 것이 없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로 중기재정계획의 반영 및 재정 투융자 심사는 2012년도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33조1항 및 제37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군의 경우 투융자 심사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투융자 신규사업과 3억원 이상의 투융자 신규사업으로서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 심사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2012년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로 그 외에도 불요불급하거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없는지, 실과 소관의 중복된 예산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등 여러 방면으로 세심한 검토를 거쳐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11월 2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11월 28일자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년 12월 9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하여 2011년도말 결산액과 2012년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2011년말 현재액은 58억6300만원이며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수입액이 113억7100만원, 지출액이 91억6백만원으로 22억6500만원이 증액되는 기금운용계획으로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럼 간단하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금번 2기분 자동차세 부과전망이 고성이 2908대로서 자동차세가 8억9600만원, 교육세가 2억6800만원 해서 11억6400만원이 부과되고 알씨아이가 차량 대수가 3208대입니다. 순수 자동차가 9억5천만원, 교육세가 2억8500만원 해서 1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리스차량으로서 세금납부되는 것이 2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도합 18억4600만원, 교육세가 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 31일 납기로 해서 총 22872대가 납부하는데 세액은 51억69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가 39억8300만원, 교육세가 11억8600만원으로서 리스차량이 점유하는 비중이 46.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세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전망입니다. 어느 정도 전망을 할 때 토탈적으로 이야기해서 알씨아이는 차량대수가 11월 16일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세 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고성이 한 270대 정도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취득세를 전망하는 것이 한 18억5천만원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5억5500만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증지판매수입을 우리가 한 2천만원 봅니다. 그다음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한 차량 등록대수는 다른 지역하고 우리 경남 걸 협약이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1500대 되는데 우리 군의 거는 300대, 이전하고 하면 7200대 됩니다. 효성이 3968대, 알씨아이가 3232대에서 리스차량이 함안군 본거지로 된 것이 7200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지수입만 해도 한 2천만원, 사무실 임대한 관리비는 충분하게 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있었습니다.

그게 목이 시설비 하다보니까 자본적보조하고 하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시설비이고 자본적보조하다보니까 거기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재무계장 회의를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은 시설비보다는 민간에 자본적으로 해서 자기들 원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재무계장들 모임을 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올해는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그런 건 크게 뭐… 예산과목 운영의 효율있게 쓰기 위해서…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보니까 주행세라고 하는 게 감사원에서 전에는 유가보조금이 자동차세에 속하는데 자기들은 시군에서 무조건 관계없이 신청대로 줬는데 그걸 감사원에서 실제 집행된 걸 감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만큼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20억이 차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세, 법인의 이익하고 관계되는 것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수결함이 한 20억 정도가 발생됐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이게 한 4억 정도 결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추계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분석했지만 과다하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저런 것도 우리가 전년도 이리 해도 좀 법인의 이익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좀…

예.

그건 아까도 질의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은 군에 납부되고 그렇지 싶습니다.

상세한 거는 징수권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의 총괄을 저희들이 하는데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하지만 지방세외수입 이런 거는…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금을 하고 이러지만 예금 이자율이 좀 낮아졌고 우리가 공사비를 조기에 집행을 하면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 있는 그게 좀 적어집니다. 그리 되면 이게 일년이나 장기적으로 하면 이율이 약간 높아지는데…

그건 우리가 정기예금된 그걸 가지고 전망을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올해같은 경우 한 19억4800만원 정도 제가 전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준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가용재원이 있으면 지출될 거 말고는 3개월, 6개월 예금을 합니다.

그건 지금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평잔이 그만큼 정기예금으로 갈 수 있는 여유자금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조기발주를 했거나 세수에 세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요에서 남는 게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청사유지보수비가 계상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목도 행안부 할 때 목 이게 딱 지정돼있는 게 좀 변동이 될 수 있거든예.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과목체계가 좀 다르면 전년도하고 변동이 있을 때는 부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대조를 안 해봤지만 일부 보면 예산과목 체계가 종전하고 변동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5개년계획보다도 비품 이게 내용연수도 있고 변동이 되고 또 부서지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이소.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책상 구입은 한 30개에 단가 3십만원 했고 의자는 백 개 정도, 캐비넷은 50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의자가 백 개입니다.

의자 15만원 해가지고.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운영하다가 우리 재무과로 오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위택스로 우리가 전산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농협에 우리 군청의 계좌가 뜹니다. 거기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세하다가 지금 납세의 날 이런 식으로…

표기가 전체적으로 납세의 날 하나의 정해져있는 국가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그때는 편성과목이 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패라든지 이런 거 모범업소 동판하고 설치하는 그런 경비는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고 다른 행사는 상공회의소에 위탁하는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소관으로 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아, 그럼 제가 감사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2회 한 거 맞습니다.

예.

이건 작년에도 잡혀있었는데 전년도보다 340만원 감소됐습니다.

이건 우리 경리계장이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기억을 못하겠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과가 신설되고 내용연한이 되고 노후화가 되면 요새는 의자가 자기 모든 체격에 맞고 합리적인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제개편도 됐고 이렇기 때문에 또 변동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통제를 합니다. 꼭 필요한 거 점검을 해가지고 내용연수가 지났느냐, 물품 조사를 거쳐서 합니다.

이건 개별주택 감정사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 표본지 그게 정해져있습니다. 한 9백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욱 조사를 하거든예.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가격조사를 주욱 합니다. 그러면 법상 감정사한테 주는 수수료가 5천만원입니다.

예.

이게 예산은 예산이고 실제 집행되는 데는 근소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국세를 납부했는데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실제 사업비를 투입한 그런 거는 국세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경상남도에서는 남해군이라든지 양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세무사한테 용역을 줘서 세무서에서 환급을 몇 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실내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그런 용역을 줘서 우리 국세를 환급을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납부한 거보다도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2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런 거는 그 분야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예.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