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명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 예산 총액은 7,748억 1,18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825억 4,708만원보다 1.6%인 77억 3,5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6,301억 24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5,992억 5,258만원보다 5.1%인 308억 4,9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47억 94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832억 9,450만원보다 21.1%인 385억 8,5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규모는 1,532억 3,613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예산 1,528억 6,133만원의 0.2%인 3억 7,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38억 6,97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0.9% 증가한 1,518억 1,332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3억 39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14억 2,2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9.5%인 9억 2,9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농어민 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이 있습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1,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1억 4,044만 1,000원 수입이고, 지출이 2억 5,6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에 조성예정액이 86억 9,5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2012년도 총 세입은 207억 89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07억 7,239만원의 0.3%인 6,34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3억 6,789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16억 1,386만원보다 2.0%인 12억 4,5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 예산액이 14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3억 5,200만원보다 39.5%인 9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액이 60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51억 8,200만원보다 15.8%인 8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사업 외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국내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신규사업 억제방침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며, 그중 도시개발, 건설, 주택업무 관련 예산이 감소된 반면 재난, 교통, 도로관리 관련 예산은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 도로개설 중 신규사업의 지양, 읍·면지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미반영과 농어촌도로 개설의 신규사업 지양,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함열소도읍 정비사업과 2단계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비 부담금 미계상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재난· 위험지구 및 하천 정비사업의 확대, 운수업체 운영비 지원의 증가, 포장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역동적으로 펼쳐야 할 개발사업보다 경상적 경비지원과 관리비적 성격의 비용이 증가하므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 진입부 경관개선 사업은 총사업비가 7억원이 예상되며, 그중 시설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이는 당초 용역심의를 완료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미 계상된 부분은 과목을 변경하여 용역비와 시설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도심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금(수선보조금)의 경우 개정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기 현 조례에 부합하도록 부기변경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2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LH공사의 공사수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기간이 1년간 연장된 사항만 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문화창의센터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조례제정 보류로 인하여 부서에서 직접 시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촌 빈집정비 사업 중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의 경우 석면과 농촌주민 건강과의 관계를 깊이 인식하여 보다 많은 시비를 투자하여 농촌지역 주민 건강 보호와 빈집정비 사업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운수업체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매년 증가하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압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12년도 본예산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는바 사계절을 계절별로 분리하여 내실 있는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시내버스회사의 실질적인 회계감사 등을 통하여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분석·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성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전용주차장이 조성되고 매년 차선도색 등 편의시설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층 (가칭)어르신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주차장 확보시 전용 주차장 도입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긴축재정 운용에 따라 시급한 현안사업만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하나 전년도 대비 약 13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아름다운 도시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금후 추경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도시개발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읍면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 장기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012년도 총 세입은 464억 2,883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59억 3,006만원보다 1.1%인 4억 9,8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804억 30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816억9,732만원 대비 1.6%인 12억9,4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조성액이 26억 9,414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6억 2,946만원의 2.5%인 6,46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경쟁력 강화와 활력 있는 농촌건설사업 외 6개 사업이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도대비 1.6%인 1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정부예산 편성 후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와 관련된 지원 예산들이 확보되지 않아 FTA에 대비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산과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52억원이 감소된 상황에서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가 78억원으로 과 예산의 29%를 차지한 부분과 유아·초·중·등 교육복지실현 사업비가 8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억원이 증가한 점은 우리시 역점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관련 조직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동종의 유사 사업들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어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업들을 통일되게 정비·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과에서는 쌀 경쟁력제고를 위한 색체선별기 지원사업, 우수브랜드쌀 생산지원사업, 농산유통과는 쌀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색체선별기 지원사업, 고품질쌀 유통지원사업, 탑마루쌀 생산지원사업, 농촌지원과는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 연구개발과는 쌀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 명품 최고품질의 쌀 재배 지원사업, 쌀 가공식품 원료생산 시범사업 등이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유통센터운영 사무관리비 과목의 수도권 농촌체험 운영차량 임차사업비의 버스임차 단가가 대당 100만원으로 표기된바 실비로 조정이 요구되며, 신기술보급사업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의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지원 사업 4,500만원은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목적 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은 시설비로 5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총사업비가 19억원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011년 11월 25일 의안번호 197호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2011년 12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예산안 익년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을 편성을 할 때 앞부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해 주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심사해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같은 경우는 25일 날 의안으로 접수가 됐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상 앞부분에 두지 않고 뒷부분으로 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의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2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금후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시 우리 농축산업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대응 사업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입니다. 2012년도 세입은 67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3억원보다 193%인 44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0억 4,24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1억9,817만원 대비 53.4%인 38억 4,4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식품클러스터 사업 운영 관리 외 2개 사업이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문단지 조성사업이 LH공사의 내부사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왔지만 지난 11월 8일 자체 경영투자 심의를 마치고 1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산업단지 승인고시와 본격적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전년도에 대비 53.4%인 39억원이 증가되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9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지난 11월 21일 전북도로부터 7억 2,600만원으로 사업이 축소되어 확정되었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속적인 홍보와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의 예산과 전문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등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