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문태현 토목담당입니다. 송정원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원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선곤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예산은 일반회계가 부터 까지이며 특별회계가 과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 총 예산은 5개분야에 156억50,793천원으로 작년보다 43억2,3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164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1,003만원, 계고서 등 발송우편료로 35만원과 지역현안사업을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측정장비 유지보수비와 우편료로 67만원, 지하수 무단방치공 처리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 설해대책 및 긴급도로복구에 따른 급식비 168만원, 굴삭기 등 차량 운영비 1,880만원, 자재창고 전기요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덤프트럭 4대에 대한 제설기 고무삽날 교체 등 유지관리비로 5백만원을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적사함, 모래 등 재료 구입비로 1억1,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트랙터 장착 제설기 4대구입비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13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53개 노선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기여코자 아스콘 등 관급자재대와 굴곡도로로 통행에 불편한 사고위험지구 반사경 구입비 등 재료비로 3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퇴색된 도로차선 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가드레일 설치, 도로보수 및 긴급 생활민원 처리 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3억74백만원, 도로보수장비 운반용 더블캡 차량구입비로 45백만원, 굴삭기 부착용 회전형 집게 4백만원, 읍면 행정차 부착용 제설기 6개 구입비로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4개 노선 확포장공사비로 20억원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보전조치에 따른 측량수수료 830만원과 대형관정 수질검사수수료 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서 시행하는 풍암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13억9,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8억5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9천만원과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시설 확충을 위해 저수지 권양기 정비 및 양수기 점검정비, 지하수 기간 연장 영향조사,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3억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로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및 생활민원처리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용배수로 구조물화사업 외 13건에 대해 10억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서면 교산 배수로 정비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쌀엿체험장 보일러실 신축 시설비로 2천만원과 농민건강증진센터 식당내 주방기구 구입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담양읍 학동리에 조성 예정인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3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2개 권역에 대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 월산권역에 대해서는 6억8,3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성산성권역은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수ㆍ위탁 계약을 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ㆍ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입니다.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군민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교재 발간비 등 사무관리비로 443만원과 자동 우량 경보시설 등 재난관련시설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5,3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포대 및 말목 구입비로 540만원과 재해예방 시범훈련 참가자 및 지역자율방재단 중앙교육 참석 보상금등 일반보상금으로 122만원, 수방자재인 전동톱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비 8백만원과 가마골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제어장치 교체 및 재난 예ㆍ경보 시설보강 사업비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운영비 2,006천원과 재료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안전문화 운동 추진을 위한 여비로 337만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료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 관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대책 강화를 위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8억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방위 행정 구현을 위해 민방위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463천원과 민방위관련 공무원 포상금으로 2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290만원과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사무관리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원민방위대육성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 보상금으로 111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 기술지원대의 교육입교자 여비로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의용소방대, 공익요원관리비로 먼저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및 예비군 교육훈련, 장비지원을 위해 22백만원, 공익근무요원 15명을 관리하기 위하여 급여 등 보상금으로 66,0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을 위해 출동수당 7,97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으로 의용소방대 산업시찰,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소방의 날 행사 참가보상비 등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부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9억48,6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오례천 하도준설사업을 위해 8억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증암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을 위해 1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용면 월계지구 소하천 정비비로 10억8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복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굴삭기 차량유지비와 하천 배수문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4,1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소하천 유지관리비 및 기성제 정비를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로 사무관리비 4,273만원과 기본업무와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678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3,4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작년보다 2억11,625천원이 증액된 12억81,2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금예치금 이자로 52,85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3,428천원, 예치금 회수 1억24,9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각종 재난 취약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 재료비로 65백만원, 재난사전대비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및 적립금으로 10억56,2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건설방재과 직원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내년에도 5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 담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이죠?

예.

지금까지 계획이 없었습니까?

없어 가지고 올해 추경에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돈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지 안 될지 몰라서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갑작스럽게 세우려는 의도가 뭡니까?

계속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2010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돼서 담당자가 훈계를 먹었습니다.

그만큼 방치했다는 이야기죠?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었고 이번에도 상당히 확보하기 어려웠었는데 계속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돼서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도 감사에 걸렸다 해서 8억5천, 약 12억 든다는데 잘 검토해 보시고 민간대행업체로 영산강농조죠?

예.

올해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8억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탁 해가지고 4억8천만원 정도, 그것은 금성산업 것 수의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요.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 약 2억원 갑니다.

제가 얼른 봐도 7억6천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군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맞습니까? 거의 다 도비사업으로 그 회사는 많이 해놓아서 담양군의 감사나 이런 것을 잘 안 받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는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돈만 주고 사후관리가 그쪽에서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돈을 내려주시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건설방재과 예산 43억이 삭감됐네요?

예.

그 이유는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23억 정도가 확보가 덜됐는가요, 아니면 내려올 예정인가요. 추경 때 더 들어올 예정인가요?

국도비는 크게 문제없는데 올해 군도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43억 정도의 사업을 했는데, 33억 정도를 감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고향 하천사업으로 약 20억 정도가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국비가 안 왔습니다. 그 돈이 약 20억 정도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상 돈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예산은 비슷합니다.

앞으로 국비가 더 올 예정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국비를 좀, 군비가 열악해서 사업을 못하니까 국비를 더 많이 따와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보겠습니다. 설해대책 추진 재료비 있죠. 1억1,180만원이죠. 설해대책에서 재난에 관한 것인데 이런 것은 특별회계에서 편성하면 안 된가요?

일부 부족한데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치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 돈을 해놓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족한 금액은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특별회계 기금에서요?

예.

설해대책은 재난에 관한 대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보다도 돈도 없는데 특별회계기금에서 유용해서 이쪽으로 대처해서 써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윤영선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나 다른 데를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있죠. 농어촌공사, 9천만원인데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군에서 사업을 시행해도 되지 않나요? 왜 꼭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농어촌 지방공사 평가가 자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 상당히 지원 그런...

평가가 군 지자체에서 수익만을 평가해요, 아니면 자기들...

자기들 평가인데 지사장이 지사에서 대행사업비를 어느 정도 가져왔냐 아마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저희들이 하나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나 그 지역 내에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작년도에 2억 했는데 올해도 2억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방금 윤영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감사나 행정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되니까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쪽에 다 이관해서 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업주하고 사업내용하고.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하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건이 공모를 해서 농식품부에 요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여기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학동리 마을에 민자유치 부분 쪽에 일부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려고 했는데 민자유치하고 서로 상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예산 기본비 시설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고 내년에 사업하면서 어느 위치를 선정할 것인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치까지는 확정 안 됐습니다.

사업주나 위치는 선정 안 됐습니까?

그 지역내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이죠? 아니, 3억5천인데 앞으로 계속...

총 사업비는 81억87백만원입니다. 4년 동안 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세부계획서는 되어 있습니까?

예비타당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비 시설계획만 할 계획입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풍수해저감대책 강화 있죠. 여기에 대한 8억57백이죠, 용역이?

예.

여기에 대한 예산액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8억57백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용역계산을 해보니까 약 12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3억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1억57백만원이 되었는데, 총 예산은 12억 정도 소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얼마죠?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아니, 앞으로 사업계획이...

약 12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용역비 말고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대책에 의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만 해놓은, 수립만 해놓은 것이죠?

예, 수립을 해가지고 자연재해 지도가 작성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재해위험이 있다, 없다 해서 지도로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수립이 안 되면 아마 앞으로 예산을 중앙대책에서 가져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부 사업계획서입니다. 책자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홍순입니다. 하수도담당 김재선입니다. 물재생담당 김용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31억31,398천원, 특별회계 25억61,426천원 등 총 456억92,82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억75,656천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액된 요인은 담양호 둑 높이기 사업에 따른 상하수도 이설사업비 54억과 국고보조금 사업이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63억원이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시설 및 상수도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는 2003년부터 개발한 마을상수도 30개소에 대하여 생활용수개발지구 수질검사 및 정기검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19개소와 추월산 물통골 등을 비롯한 약수터 4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로 53,7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상수도회비 71만원, 약수터 소독시설 전기료 1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 및 관내 출장여비로 1,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마을상수도 유리관리를 위한 소독약품, 수질검사 시약품, 전기기자재 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1,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노후된 마을상수도 시설물 10개소 개보수비 32백만원과 그동안 마을상수도 사용하다 지난해 광역상수도로 전환된 마을상수도 10개소에 대한 시설물 철거 및 지하수 폐공처리를 위해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저수조 물탱크 청소용역비 4,165만원과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시설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서 수온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불량한 마을을 대상으로 농림부 소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부 소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대덕, 남면의 5개 지구의 배수관시설 설치사업비로 47억9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개량사업은 봉산, 고서 2개소에 대하여 관정 이용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담양읍에 9개 면에 대한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급수관로 설치비 10억원과 평림댐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은 남면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10억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고서, 대전 면단위 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정, 수북, 남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176억6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용면 추성지구과 대전 태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31억3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사업 설비투자 상환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시설비 2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담양읍 하수관거 민간투자 사업추진 관련 성과평가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840만원과 민관위탁운영비 및 수수료로 4억4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하수정비 기본계획변경으로 2013년 이후 수북 및 금성지구와 각종개발계획 등의 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담양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로 1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고서, 대전 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 10,892천원을 포함하여 특근급식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7,0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5백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외 4개소 전기요금 등 4억31백만원을 포함하여 통신수수료, 차량유지관리비로 6억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 및 물재생관리 업무추진여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내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9만원과 고서, 대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용 인부임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각종 수질검사 시약과 소독약품 구입비로 950만원을 포함하여 하수분뇨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처리용 응집제, 처리용 약품 등 지자재, 기계관련 소모품으로 1억76,4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서, 대전 하수처리시설 농축슬러지운반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초시설 견학에 따른 하수처리장 내 학습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적절한 위탁관리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개소의 기술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2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7개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1억7,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수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정도검사수수료 730만원과 소모성 물품구입비 5백만원, 하수수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시설의 노후화 및 부식 등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안정적인 분뇨처리가 어려운 분뇨처리 시설의 개선사업비 4억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오수관로 유지보수비 1억원과 하수처리 준설사업비 8천만원 및 하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정비비로 1억14백만원, 담양호 둑 높이기 사업 상수도 이설을 위한 사업비 49억을 포함하여 56억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및 공법심의위원회 84만원과,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 회비로 공공운영비 190만원, 하수도 업무추진 관련 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1억원과 노후된 축산분뇨포기조 냉동기 교체비 25백만원을 포함하여 자산취득비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7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V벨트 등 소모품 구입비로 재료비 150만원, 잉여슬러지 수거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 9백만원, 브로워 및 펌프유 등 각종 기기교체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시설비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수정비입니다. 분뇨축산폐수 수집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3백만원, 종합 협착물 처리기 외 6종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기기관리 및 기타경비 일숙직 수당 특근급식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7,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긴급보수차량 운영비와 연료비로 공공운영비 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여비로 2,5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추진비는 취미클럽 군 공무원 지원 등을 위한 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32,084천원은 상수도 누수 및 수질향상을 추진키 위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정수장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은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입니다. , 차입금 이자상환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서 차입하였던 융자금의 이자상환을 위하여59,3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상환은 14억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가정용9,170전, 일반용 1,609전, 대중탕용 5전에 대한 연간사용량은 수도전 총 10,779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15억84,4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신규 급수공사 신청시 수용과에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신규 급수전 설치비 2억원 등 2억40,8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설명드린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5억32,0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수질검사 수수료와 상수도 고지서 인쇄비, 특근급식비 등으로 4,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광역상수도가 2008년 12월부터 통수되어 평림댐 상수도원수 정수금에 따라 평림댐 상수도 원수 정수요금 8억52백만원과, 광주광역시 상수도원수 정수 요금 24백만원, 그리고 정수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유량계 교정 수수료 등 총 10억7,5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여비는 신규 급수전 및 야간 누수탐사 추진을 위하여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용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비, 노후관 보수용 자재구입비, 정수처리약품 수질검사 시약구입비 등 총 1억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로 55,5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신규 급수전 설치공사비로 2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은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시설비 5,036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시설물 보수 관련 감압변 보수 등 1억9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신계정수장 시설물보수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담양 및 창평배수지 주변정비와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계제 제당보수 염소중화장치 보수, 신계정수장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등으로 6억8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검침원과 배관공의 인건비로 1억12,5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2년도에도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6억6천이 계상됐는데요. 지구는 선정됐습니까?

3개소가 됐는데요.

담당계장님? 3개소가 어디어디해서 6억6천이 되어 있죠?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할 사업인가요?

예, 이것은 농림부 사업으로 당초에 10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3개씩 왔었어요. 하다보면 전년도에 확정된 데가 그다음에 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계획 서류는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있죠. 재료비가 1억76백이 됐네요. 금액이 별도로 안 나왔네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년에 저희들이 해년마다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1억25백이 되었는데.

추가된 사항은 올해 총인처리시설이 추가로 수질이 강화되면서 보강이 됐습니다. 총인처리시설에 포함된 약품이 약품비 54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매년 이 약품은 들어갑니까?

예.

매년요?

예.

에 보면 하수관거 효율적 관리해서 담양호 둑 높이기 사업 상하수도 시설 있죠. 49억99백만원이죠?

예.

둑 높이기 사업으로써 대행사업인가요? 그쪽에서 돈이 온 거죠?

예.

우리 군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에 표기 좀 해주시지...

국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군비로...

그러니까요. 그런지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맞은 편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정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죠. 작년에는 8백만원 됐는데 올해는 4,550만원으로 됐거든요.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13년차인데, 되게 기계류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다소 차이는 기계에 따라 있는데 10년, 15년, 20년 가는 것도 있고 노후화되다보니까 갈수록 교체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보수도 해줘야 되고.

현재 기능이 떨어져서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예산이 되니까요. 내년도 확보를 해놓고.

확보차원에서요?

예, 올해 교체를 해줘야 될 상황인데 못했고 우선 쓸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올해는 구입가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수입이 한 3억원 정도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어디서 무엇이 발생돼서 적어졌습니까? 올해 2억4천 되어 있네요, 사업수입이.

신규 급수전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계획에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신규사업이. 그동안에 2014년까지 계획 돼있는데 올해까지는 완성이 돼있고 내년부터는 급수계획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래서 사업수입이 적어집니까?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은 똑같이 2억씩 작년도하고 똑같네요? 사업수입은 적어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페이지 봐주십시오. 밑에서 보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소하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어’자만 하나 들어갔는데 은 사업이 틀린 것은 어떤 점이 틀립니까? 농어촌 그것은 6개 지정이 돼있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3개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잖아요. 자료를 내주신다고 했는데, ‘어’자 하나 들어간 공사 차이점이 뭡니까?

농어촌개발사업은 농림부 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이고, 농촌개발사업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부처가 달라서 표기용법이 틀리고,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봐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물 부대비 있죠. 시설비인데 1억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해서 1억, 시설비거든요?

예.

작년에 1억, 올해 똑같은 1억인데 작년에는 유지관련 시설비 용도를 어디다 썼습니까?

주가 보수비입니다. 보수비로 시설..

1억도 보수비란 말이죠?

예, 보수비로 들어갑니다.

표기가 좀 이상하네요. 시설비에서 유지관리로 들어가니까 참고로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수도, 하수도, 축산폐수를 관리하는데 각종 기계교체나 유지보수 내구연한 및 나와 있죠. 보수연한이나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 축산폐수는 축산폐수를 관리하는 기계보수나 내구연한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원금 상환이 몇 년째죠?

′99년부터 해 왔습니다.

몇 년간입니까?

15년...

15년이요?

15년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년 상환이죠. 그다음에 하수관거 BTL사업도 계속 나가고 있죠?

BTL은 20년 상환입니다.

지금 몇 년째죠?

올해 2년째입니다.

상수도는 어땠습니까? 신계정수장 차입금.

상수도...

끝났어요? 상환기일이 다 끝났습니까?

상수도가 1년, 2년인가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보다.

안 나왔길래 그래서 연한을 물어본 겁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 을 봐주십시오. 신계제 제당보수 그라우팅사업 있죠. 내년도에 120공 6억8천여만원? 아니, 120공 6억 한다고 했죠?

예.

작년에 7억59백이었는데 작년에는 그라우팅 사업이 없었습니까?

작년에 그라우팅을 절반했습니다. 신계제 전체분의 우선 절반만 하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120공이 50%라는 얘기에요?

예.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120공에.

예, 240공.

작년도에 했던 것 참고자료 좀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한 번에 확보를 못해서...

그라우팅이나 둑이 부실이 있어서 그것으로 메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에도, 바로 밑에 마을도 있고 인간도 있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사업은 어떠한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절반씩 나눠서 한다는 것이 희한한 일이고. 언젠가 용산저수지 터져서 가운데서 구멍 뚫어져서 큰 난리난적 있었죠.

개인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4개입니다.

예. 대덕하고 대치하고 남면하고 네 군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