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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광성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2-09

정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성

정광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무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영관입니다. 과표담당 이고미입니다. 징수담당 김양수입니다. 회계담당 김성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은규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대비 3억78백만원이 감액된 30억8천만원으로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회계관련 용역비에서 12백만원, 청사관리에서 1억39백만원, 복지용품구입비 31백만원, 차량구입비 2억5백만원, 청사환경정비로 해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내년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시행과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 등으로 31백만원과 청사전기요금 차량유지비 등이 89백만원, 읍면청사 보수비가 1억1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6,033천원은 지방세 과세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비과세와 감면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150만원과 지방세 홍보납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430만원,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1,090만원과 공공운영비로는 지방세 납부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3,625만원 등 5,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는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6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075천원 등 18,6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증대 인센티브 추진사업으로 달라지는 지방세제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소책자로 제작, 군민을 홍보하고자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적지 관내로 옮기기 참여자에 대한 번호판 제작비 지원계획으로 보상금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는 11월 말 36대 140만원을 집행되었습니다. 매년 변경된 지방세 관련 책자 구입, 지방세 업무 연찬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추진사업으로 15천여호에 대한 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가격조사인부임으로 7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부터 공시까지 업무추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개최 참석수당 180만원을 포함해서 주택가격검증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수수료 58백만원과 또한 가격조사 홍보물 공부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8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출장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765천원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등으로 2,250만원, 지방세 ARS 납부수수료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7,765천원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등으로 2,250만원, 지방세 ARS 납부수수료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과 체납독촉고지서 납부 홍보물 등으로 45,1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3,625천원은 체납자에 대한 납부고지서 독촉장 발송 우편료와 과오납금 환급 통지, 재산압류와 해지에 따른 통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출장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 읍면공무원 5명에 대한 시상 포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35만원은 각종 기념품을 징수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처리함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70만원과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과 가상계좌 납부수수료 46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 사업으로는 매년 전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20일간에 거쳐 실시함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420만원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315만원, 부군수실ㆍ부속실 운영과 세입ㆍ세출 결산서 유인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6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 연구용역비 1,320만원은 복식부기 검증자문 용역과 사업의 물가변동에 따른 전문가 원가계산용역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사업으로 우리 군 각종 회계 계약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전산입력 인건비 724만원,사무관리비는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법령집 자료 책자 구입비 등 수수료로 955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계약과 적격심사, 관급자재, 하자검사 등 프로그램 유지비로 9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비 사업 5억88백만원은 가암택지 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44만원, 청사 화장실, 화장지 청소도구 구입 등 유지관리비로 해서 12백만원과 청사관리관과 운전원 피복비 520만원, 청사내 환경정비를 위한 꽃길 등 780만원, 전열 등기구 구입 등 140만원 등 총 650만원 등 사무관리비3,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전기요금으로 1억99,956천원을,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로 1억7,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체차량 구입에 따른 군 CI 도색비 450만원과 전기안전검사수수료와 난방연료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요금으로 1,050만원과 부단체장 관사 관리비 또한 소방시설 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공제회 건물공제회비로 1억13,215천원, 청사유지 보수비와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유지비 등으로 해서 일반 관리비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2백만원은 운전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산업시찰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백만원과 본청과 읍면의 냉방기 관리 운영에 따른 수리비로 계상하였고, 직원사무 및 복지용 비품 구입사업은 업무수행을 위한 복사기 임차료 54대에 대한 1억6,102천원, 고속도로 통행권 구입비와 정수기 유지관리비로528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기 교체와 책상 구입비 등으로 6,08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업무 추진사업으로 24,868천원을 계상해서 27천여필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사업은 보건소 승합자동차 내구연한 초과로 교체구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청사 개보수사업비로 용면사무소 창고 신축이 1억원, 담양읍 청사보수가 49백만원, 고서면사무소 창문과 옥상방수 4백만원, 대덕면 청사 지붕보수가 2천만원, 1억7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환경정비사업은 청사에너지절감 일원인 LED 전구교체사업 4천만원과 민원동 옥상 방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창평면사무소 한옥 신축사업은 2011년도 도비 5억원이 확보되어서 한옥형 1층 약 300㎡ 기준으로 해서 면사무소 신축계획사업비로 군비 5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세무회계과 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기기관리 및 사무실 운영경비 16,775천원, 직원 특근급식비 9,917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세무회계과 직원 39명의 각종 출장여비로 6,204만원, 업무추진비로 4,080만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3,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회계과 운영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사업은 조례에 매년 20억원씩 출연토록 되어 있으나 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적립액은 7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금예치 이자수입으로 2억9,37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 75억68,397천원을 계상해서 88억58,768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88억58,768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하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되는 기금에 대해서 청사관리기금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청사기금 88억원은 예치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72억5천만원.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2011년도까지는 72억5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적립처가요.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군 금고 농협하고 광주은행.
현동

김현동위원

금리는 비슷합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농협이 낮죠?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0.4% 정도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유는 아시겠죠?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5페이지에 고서면사무소 창문교체하고 옥상지붕을 만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4백만원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대규모로 안 하기 때문에 아쉽게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최대한 이 금액으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이 금액으로 되지 않습니다. 옥상 지붕 약 30평을 덮는다는 것인데 4백만원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고서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신경 쓰십시오. 밑에 대덕면사무소 청사보수 페인트를 칠하고 옥상지붕설치 약 20평이고 거기는 2천만원이고, 금액차이가 난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면사무소가 쾌적하고, 옥상을 씌운다는 것은 물이 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장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나 예산 설명회 때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민원과는 기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출장차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차량으로 출장을 가고 있는데 배차해서 타고 갈 것이 아니라 복지과 도시락 배달하는 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차들을 민원과 주차장에 항상 배치해서 수시로 출장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안 될까 여쭤봅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차가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 사용하는 부서나 차가 과에 배치가 안 됐더라도 필요한 부서는 배차를 내야만이 배차가 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과에 말씀을 드려서 운행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민원이라면 담당직원이 시간나면 바로 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배차 내고 기다리는 것보다 민원과에서 바로 과장 결재 받고 움직이는 차량이 1대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해결 부탁드립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 지원해주신 정광성 위원장님과 김기성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들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조명순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구명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한향숙 담당입니다. 지역보건 이금숙 담당입니다. 방문진료 한명숙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35억4,91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9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비 4억1,468만원과 기금사업 5억3,424만원 등 보조사업비 11억2,581만원과 군비 24억2,33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시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소관인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기능 강화에 대해서 3억5,73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청사유지 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2,5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068만원과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11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1억1,440만원입니다. ,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22백만원과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강화를 위해 방문진료 추진 여비로 1,440만원과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 등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1억7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한방지역보건사업에 대해서는 한방 가정방문 진료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33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의학 건강증진재활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시 담양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부스설치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입니다. , 보건진료장비 기능 보강을 위하여 2억4,25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무정보건지소 이전 신축매입비 2억원과 신축에 따른 인테리어 및 주변정리 등 시설 및 부대비로 2억36백만원, 그리고 쾌적한 근무환경과 보건의료장비 기능보강 등 자산취득비 651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에 따른 예산은 교육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응급의료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은 운영 위탁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던 사랑병원이 운영상의 이유로 지정을 반납하게 됨에 따라 우리 관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시설을 지정해서 일정기간 운영토록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의료기관 지원에 따른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아래부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5억6,757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보건소 의료장비 구축을 위해서 , 골밀도 측정기와 11개 보건지소에 설치할 체지방 측정기를 포함한 자산취득비로 1억5,3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1,32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2년도에는 대전 성산보건진료소와 수북 정중보건진료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농어촌 의료서비스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신축비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소관인 전염병ㆍ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2,317만원이며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2,71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147만원과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구입비 15백만원, 집단급식소 종사자와 질병모니터요원 급식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소독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2억2,357만원으로 인건비 3,297만원, 방역기 유지보수 및 읍면 방역소독 임차료 등 소독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368만원, 그리고 에 소독약품과 자율방역 유류구입에 따른 재료비 1억6,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리검사실 운영은 2,504만원으로 검사장비 수리를 위한 244만원과 검사시약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2,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병 질환관리를 위한 955만원은 만성병 질환에 대한 교육교재 및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5만원과 결핵환자 및 만성질환자 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140만원과 한센병 등록환자 위탁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550만원, 약장 및 기구장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 대한 지원으로 891만원, 성병 진단시약 925만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로 9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 95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눈검진 및 개안수술은 2007년부터 시행한 결과 2012년에는 신규검진을 지양하고 유소견자를 중심으로 추후관리를 해서 백내장수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해주기 위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항결핵제 보급사업에 20,000원, 결핵관리 소집단 예방관리사업 240만원,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에 따른 2백만원과 , 결핵환자접촉자 관리사업에 따른 접촉자 검진비 324만원을 계상해서 결핵균 감염 예방으로 국가감염병 사업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장비 보강으로 19백만원을 계상해서 친환경 분무소득을 위한 차량용 동력분무기를 구입, 읍면방역소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소관인 체계적인 국민건강증진관리는 5억3,13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9,45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증진업무 추진을 위해서 3,73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체조, 금연, 영양, 구강관리,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2012년에는 전 군민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880만원과 일반보상금204만원, 다음에 , 학교 및 노인구강 보건사업 추진 등 민간이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기금 50% 지원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영양운동지도사 등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강사비, 일반보상금 등 7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4,39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82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74만원, 여비240만원, , 금연보조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15백만원이 해당됩니다. 다음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은 50%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강사비 및 목욕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650만원과 행사운영비 250만원, 우수참석자 시상에 따른 보상금 1백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암조기검진사업은 5,630만원으로 , 5대 암에 대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대상자별로 우편발송을 통해 검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비 169만원과 암조기검진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5,461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76만원이며 희귀난치성질환은 만성심부전증 등 132종의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 있는데 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 7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노인의치보철사업은 50%의 기금 보조사업으로 3,39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8,466만원이 감액됐으며, 노인들의 의치보철사업량이 대폭 줄어져 다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9,17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담인력 인건비 1,950만원과 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 354만원, 여비 2백만원, , 보충식품 구입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6,669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불소도포와 스켈링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13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895만원이 감액되어서 보건복지부 사업방향에 따라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수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보건담당 소관인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예산액 12억3,794만원으로 보건소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입니다. 지역보건업무는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2,21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640만원과 ,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9천만원을 포함한 일반보상금 2억328만원, 치매환자 가정 간호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50만원이 해당되며, 중간부분 정신건강증진교실은 정신질환에 편견해소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도모를 위해서 월 1회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써 예산액은 389만원이며 일반운영비 249만원과 정신건강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상금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선별검사결과 인지 저하자를 중심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비 5백만원으로 , 일반운영비 35만원과 보상금 70만원,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용품구입비 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치매관리사업은 4,691만원으로 치매조기검진비 623만원과 치료약재비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4,06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4,208만원으로 우리 군은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 보건소로 전담인력 인건비 2천만원과 ,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구입 등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94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96만원, 그리고 , 장애인 방문진료 약품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50만원, 재활사업 추진용 노트북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산후조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비 80%, 도비 1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3,405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는 , 철분제와 엽산제 구입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432만원과 민간위탁금 47만원 등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은 국비 50% 보조로 신규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미혼모 시설이 있는 곳에 지원이 되었으나 가정에서 출산하는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발견해서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조기진단비와 홍보비에 소요됩니다. 맨 아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선천적으로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장애발생을 검사하는 것으로 , 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9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사업비로 1,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1,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4종에 대해서 915만원과 맨 아래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 3,824만원으로 전년보다 3,56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백신비만 지원하던 것을 접종행위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됐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기록관리를 전산 표준화 하고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적정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2,155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45%의 도비 지원으로 1인당 3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건강진단사업은 4개월부터 만 5세까지 검진주기에 따라 6차에 거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검진 및 확진비를 포함하여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를 위한 치매약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 1억2,987만원을, 임부 산전관리검사비 7천만원 등 1억9,3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방문진료 업무는 지역담당제를 통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가족중심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방문보건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8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은 5,076만원으로 독거노인 등 대상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5,040만원과 자동혈압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인력 교육비로 전담인력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에 695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인력 11명의 인건비는 2억4,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재가 암환자 관리는 관리용품구입비로 955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건강진단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의 질환을 조기발견 하기 위한 것으로 427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은 만성질환에 관한 직원들의 전문인 FMTP 교육으로 2명을 양성시킬 계획이며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4,71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을 조선대학교에 위탁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담양군민들의 건강행태 및 건강증진통계를 적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는 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환자조기발견사업을 강화하여서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포함, 걷기행사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 생애전환기 일제건강 진단입니다.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전환기 나이인 40세와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낙상, 침해 등 노인성 질환의 위험 증가 시기인 66세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도입하는 것으로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토피예방센터 설치 운영은 5백만원인데 프로그램 재료비 등 사무관리비 375만원과 보습제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125만원이 해당되며 아토피천식예방관리센터 운영은 ,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 및 참가자 피복비 아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형극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08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35만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백만원 등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은 검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11개보건지소를 포함해서 10개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1억8,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한방가정방문진료약품 등에 대해서 499페이지,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방의사가 가정방문합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처음 들어서, 가정방문 하네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알았습니다. 450페이지, 운영 위탁비 지역단위, 수북의원에다가 준다는 것 본래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얼마에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요구하는 것은 더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해주는 돈만 지원해줄 뿐입니다.

김기성위원

기금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선정이 안 되어서 군비 100%입니다.

김기성위원

군비로 주고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준다는 것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거기에다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김기성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가 올 것인데 기금이나 그런 것이 없기에 군비가 8천이 들어가서 물어본 것이에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내려 보냅니다. 의료응급의료시설은 저희 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군데가 없어서 의료시설로써만 지원을 해줄 뿐입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군비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다음에 국도비가 온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국도비를 노력해야 합니다. 병원급으로...

김기성위원

일단 군비로 준다? 이다음에 국비는 생각할 것은 없다는 뜻이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국비를 하려면 병원급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 국비가 옵니다.

김기성위원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온다기에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장이 잘못되어 있는가 해서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병원급이어야지 준다고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452페이지, 쯔쯔가무시증 있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15백인데 6천개, 이것 지금 쯔쯔가무시증 올해 발생자 있습니까? 담양에 없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몇 명 있습니까? 재작년에는 있는지 아는데.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금년에 10명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알았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도시권에서는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농촌, 산이나 들에서 사시는 분들은 극히 필요하니까 군대에서도 의무적으로 군인들도 예방주사도 맞고 그렇습니다.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작년에는 19명이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알았습니다. 에이즈감염이 담양에 2명 있어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차량용 등록 분무기 있죠? 456페이지, 19백짜리 무슨 말입니까? 19백 가지고 차량용 동력분무기를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이 몇 대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지금은 친환경분무소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유에 타서 포터에 싣고 다니면서 하고...

김기성위원

몇 개입니까? 담당계장님?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읍면에 11대와 보건소 1대 연막분무기가 있고 동력분무기는 보건소 3대, 읍면에 12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예전에 제가 알기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시 구입한다기에 이해가 안 가서...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분무용 소독약을 물에 희석해서 할 수 있는 차량용 동력분무기를 말하고 이제까지는 약품이 경유를...

김기성위원

안개처럼 나온 것 그것은 경유에다가 타고, 경유에다가 탄 것 하고 물에다 탄 것은 무슨 이점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경유를 타니까 기름을 뿌리고 다니는 효과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저희들이 나가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물에다가 타면 환경적으로 좋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기름값도 많이 소요가 되어서 친환경으로, 문제시되니까...

김기성위원

현재 분무기가 20대가 넘게 있죠? 그런데 또 산다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19백이면 하나 구입합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읍면에 12대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해서...

김기성위원

150 정도 됩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노후된 것은?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같이 씁니다. 같이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충이 활발하게 됐을 때 그때는 연막을 뿌려주면서 평소에는 친환경방역으로 하고 굉장히 극성을 부릴 때는 연막으로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465페이지, 장애인 나들이 차량 임대료 1백만원, 장애인협회 차량을 사준 것이 있어요. 장애인나들이차량 임대료는 장애인들한테 사줬던 장애인 택시를 빌려 쓴 임대료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택시가 아니고 휠체어 타게 되면 장애인들을 싣는, 택시는 한명밖에 못 싣습니다. 장애인들이 그 차를 이용하면 여러 사람을 태울 수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차량이 있어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저것은 2명밖에 못해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두 사람만 이동하는데 장애인나들이를 할 때 몇 십명이 하거든요?

김기성위원

예.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변정숙위원

방역소독업무 추진에서 인건비가 9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더 인부를 고용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당이 올라가서 그러는지...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산부족 때문에 읍면에다가 한명씩만 배정을 했고 읍면에서 원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인부인데 인부임을 적게 주느냐, 사실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보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정숙

변정숙위원

인원을 보강합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방역차를 일단 운전해야 포터라도 뒤에서 쏴주는 사람은 2명을 쓰는데 1명만 쓴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인부임이 들어가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상주를 하고 있는데 금연지도사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상주하고 있으면서 각 기관이나 직장이나...
정숙

변정숙위원

지도사가 상주해 있어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계속 있어요.
정숙

변정숙위원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관련 업계에서 오신 분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아닙니다. 간호사입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금연클리닉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꼭 말 그대로 금연클리닉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이나 어디 단체 기관 찾아다닐 때 그것을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 섭외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항상 저희들이...
정숙

변정숙위원

상주해서 간호원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어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교육도 받고 그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실행하는 프로그램도 보여주고 하십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학교라든가...
정숙

변정숙위원

광주에 보면 운영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원하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상주해 있다고 들어서 의아해 했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시고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런데 담양에서 담배를 안 끊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에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 에서 검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홍보비랄지 이런 것을 단축하고 다문화랄지 저소득층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까? 나중에 발생되면 걷잡을 수 없고 치료가 안 되고, 그런 쪽으로 돌리고 홍보 이런 책자 저는 그러는 것 만드는 것 원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다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충분하게 이야기하시고 권하시고 이런 것으로 하고 실질적인 치료비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여기는 홍보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4,000원은 알리는 차원에서 쓰시는 비용으로 아시면 됩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번에 보건소장님, 세무회계과에서 차량 1대 구입해주시죠? 보건소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11대가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내구연한 지난 차량들이 몇 대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현재는 3대 정도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어쨌든 위원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난 차, 위험성이 있는 차, 즉각 예산확보 되어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앰뷸런스 경우도 1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그런 부분은 즉각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서원 이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앰뷸런스는 안 되어 있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이번에 조례가 되어야 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가장 큰 차이가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고 작년에는 1억18백이었는데 예산집행 내역이 어느 정도 거의 집행이 됐는가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장

집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4백만원 정도는, 84백만원이 감액되어 버렸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예산에서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기에...
광성

정광성위원장

국비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매칭 사업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장

필요하다면 매칭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겠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사업하면서 인원수 파악하면서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연을 한답시고 150일 넘게 담배를 안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저만 그러겠죠? 저에게 금연클리닉에서 전화 한통 안 옵니다. 금연클리닉에 접수하신 다른 분들 관리하고 계시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접수되어 있으면 계속되어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저는 한번도 안 와서...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접수가 안 된 것으로...
광성

정광성위원장

접수했습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주민등록번호랑 기재했습니까?
광성

정광성위원장

금연치약하고 패치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쓰지 않고 하다보니까 됐는데 전화 한 통이 없어서 저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