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장 고황균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이강수 주사입니다. (인 사) 서무담당 전증표 주사입니다. (인 사) 자치지원담당 김충영 주사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담당 전홍표 주사입니다. (인 사) 방위지원담당 전두환 주사는 오늘 병원 진료관계로 박성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 남철민 주사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예산 146억9,319만3천 원으로 이중 국비가 7,121만4천 원이고 도비가 4억5,161만5천 원, 군비가 141억7,036만4천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8억7,89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3,866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지키기운동 자동차 번호판 교체와 인사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수당, 전입주민 홍보용 리플릿 제작, 강원도 서울사무소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시스템 전기료 등 해서 5,4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대민행정 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2,500만 원, 국비확보 등 현안업무 추진 해서 300만 원 해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120만 원으로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 시상과 민원책임관제 우수공무원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사업비를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를 1억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반장 사기진작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924만 원입니다. 이는 리사무소 현판제작과 이장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을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이장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로 이장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에 따른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통장연합회 교육 및 행사참석 등 해서 2,1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이장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및 이반장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반장에 대한 보험금으로 2,023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이장 181명과 반장 896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5,64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181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1억6,46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 활동 급식비 지원과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 및 체육대회 지원 등 해서 1억13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 및 체육대회 지원과 자율방범대 활동 피복비,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석,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국민독서경진대회 군예선 대회와 정선군 치안협의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신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에 2억 원, 여량면 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에 1억2천 해서 총 3억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정선군치안협의회 물품지원으로 빔프로젝트 설치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태평양전쟁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태평양전쟁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50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1,100만 원과 군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주평통 관리입니다.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 및 중앙단위 교육·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서 통일후계세대 육성 및 통일강연회 개최를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운영 및 청사보안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16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와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2억1,39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직관련 자료관리시스템 장비 유지보수와 자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청사 경보장치 사용료,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와 무인당직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2,600만 원으로 이는 당직실 내부 보수와 원격무인당직시스템 정비, 그 다음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문서고에 100만 원 등 해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사업체조사 근로자 인부임 해서 358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중 1,926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업체 조사에 따른 조사원 수당과 홍보물 제작, 보고서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통계연보 발간 600만 원까지 포함해서 1,929만8천 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사업체조사에 따른 교육참석 및 실사지도에 따른 364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 여비로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해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아리랑제 초청인사 환영간담회 행사지원 해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향단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정선군 서울사무소에 따른 제세공과금 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원복지증진 중 후생복지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8억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맞춤형 복지제도 해서 복지점수 부여와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제7회 강원도 공무원 친선탁구대회를 2012년에는 정선군이 개최해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직장동호회 도·중앙 친선경기대회 참가비로 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보육료 지원과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억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출금으로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해서 1,30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행정 지원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5,03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교양도서 구입과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료, 정선향토민상 심사위원 참석수당,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 상장 및 상패 제작, 옥외기 제작, 업무수첩 제작, 읍면 가로기 게양용 태극기와 깃봉 구입 등,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정보공개 모니터운영 수당,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비와 기록관 북트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5,038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과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우편발송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장체육대회에 따른 민간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정선군 향토민상 상패 제작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로 교양도서 구입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것으로 우선 여비에 국제화 여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 체험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실과 부서별 우수시책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통신 현대화사업으로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4억9,658만5천 원입니다. 여기는 시외 전용통신망 사용료와 시내 전용통신망 사용료, 위성전화 사용료, 본청 및 읍면 일반전화 및 이동통신 사용료, 도-군간 인터넷전화 회선사용료, 민방공 경보 단말회선 사용료, 휴대폰 문자전송 사용료, TV 유선시청 사용료, 본청 행정 전자교환기 유지보수비와 읍면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 통신서버 유지보수비,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 도-군간 화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구내전산망 메인장비 유지보수비 등 해서 4억9,65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시설비로 사업소와 읍면 인터넷통신 인프라구축 12개소 해서 3,900만 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전화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2012년도에 할 사업으로 4,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8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1,07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정보화교육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민정보화교육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홈페이지 운영에서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서 7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홈페이지 서버교체에 따른 예산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5,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화마을 온라인 홍보와 정보화마을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1,63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에 따른 교육 및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으로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4,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백신프로그램 구입비와 도면설계 소프트웨어 2012년도 업그레이드 구입비, MS-OFFICE 2010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7,891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3,01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자문서유통 서버 유지보수와 방화벽 유지보수, 항온항습기 외 1종에 대한 유지보수비, 통합 백업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87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선군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자료유출 시스템 유지보수, 웹스캔 유지보수,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보안취약점 분석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패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보안 USB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웹 백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유해차단시스템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사항만…….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우편모아시스템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4,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비와 전자결재 서버 하드디스크 추가분과 토너절감 솔루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에 6,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3,78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자원봉사 대축제 참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사업비로 1억9,67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과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사업비 등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노사운영 사회복지, 노동분야로서 공무원단체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인재 육성 해서 교육지원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민간경상보조로 강원대학교 로스쿨 장학금 1,067만8천 원과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 해서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1억388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억7,32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무상급식 추진 해서 10억5,52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비는 2억9,782만1천 원이 되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3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장학회 운영 출연금으로 6억을 편성했고요, 평생교육 진흥 아카데미 운영 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탁교육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협의회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로 협의회 참석수당을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해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각 교육원 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5천만 원 편성했고요, 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상시학습 직원 사이버교육에 따른 걸 2,100만 원 편성했고요, 다음에 민방위 운영 통합방위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을지연습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통합방위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과 주민신고훈련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서 예비군중대 운영비를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향토방위 작전지원과 교육훈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로서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48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군통합방위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강화로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2,11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및 생활민방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180만 원, 교육운영비와 사이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훈련 급식지원을 위해서 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사무관리비로 45만 원을 편성했는데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6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 실시와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1억1,733만5천 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님과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 연금부담금으로 33억2,23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8억20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서 총 5억8,708만9천 원입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시설관리 3명과 청사관리 6명, 총 9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수로원 8명과 주정차 단속원 3명, 사북복지센터 1명과 매립장 1명 해서 총 13명에 대해서 3억8,15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황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71쪽 하단부분에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 현안업무 추진, 서울사무소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이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정선군 국비확보를 위하고 정선군의 모든 현안사업, 또 중앙정부와 현안사업을 논의하고 하자면 이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가지고 과연 정선군의 국비 확보하고 모든 현안사업에 대처하는데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됩니까?

예산사정이 좋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마는 긴축재정 운용하고 금년도 처음에 한 사람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쓰지 않겠냐. 추가로 필요하면 다시 또…….

강원도 18개 시군 다 서울사무소에 파견하고 있습니까?

18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만. 희망하는 시군만.

도는 다 원하지만 시군 사정에 의해서 못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못가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파견하는 공무원이 과연 가서 역할, 그러면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주택임차비라든가 모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역할은 한 번, 처음이죠, 정선군에서는.

예.

그럼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역할하는 그 부분들이 과연 효율성이 좀 있는지.

직원은 저희과에서 파견을 하고 이 업무를 챙기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만…….

어디서요?

기획감사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매주 활동사항과 계획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어떤 과장이 중앙부처에 가게 되면 거기 안내하고 교류 협의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항들을, 거기에 팀이 있습니다. 몇 개 팀을 구성해 가지고 국회팀, 중앙부처팀, 다른 부서팀 이래 가지고 팀별로 매주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정선군에 온 사항은 무슨 팀에서 맡아라 하는데 이걸 전부다 협의해 나가는 사항 해서 협의가 내려오고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그럼 타시군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우리 정선군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되나 비교 한 번 해 보셨어요?

업무추진비가 이쪽에 대민행정지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선군 국비를 확보하고 현안업무를 추진하는데 3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업무추진비가 좀 적지 않냐. 서울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 좀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시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우리 정선군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지원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에 방범용 CCTV 설치 했는데 1억4천만 원인데 1억4천만 원이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경찰서로 요구받기는, 예산은 저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총 11개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던 중에 이번 당초예산에는 개소당 2,800만 원 해 가지고 5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1억4천을 계상했습니다.

2,800만 원, 다섯 대. 물론 경찰서에서 어디어디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하시겠지만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댔습니다. 남면 문곡삼거리. 거기가 정선에서도 나가고 또 고한사북에서도 들어오고, 영월·신동에서 들어오고 진출입이 다 됩니다. 삼거리 장소든지 아니면은 38국도, 59호선에서 38국도 접속되는 거기다 설치를 하면은 정선, 화암면, 여량 전부 싹 방범용으로 농산물 도난사고라든가 가축도난이라든가 시에 충분히 용이하게 검거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래 지나 다니다 보면 그 장소가 꼭 필요한 장소인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59호선하고 38국도 접속되는 그 장소 부근이든지 남면 문곡리 사거리 거기에다 하든지 설치를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쪽 좀 봐 주십시오. 상단부분에 보면은 공무원 능력개발 해서 국제화 여비 공무원 선진해외문화 체험 해서 지난 2011년도에는 5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올해는 4천만 원 예산이 잡혀서 약 1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의 해외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견문도 넓히고 또 해외문화 체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사업같은데 왜, 지난 연도 했을 때 공무원들 예산이 좀 남았습니까?

현재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고요, 1천만 원 삭감한 거는 이런 소모성 경비를 20% 정도 삭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제가 보니까 4천만 원이라 해도 물론 견문을 많이 넓혀야 하지만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많은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넓히고 있겠지만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좋은 견문도 많이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기회고, 그리고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하고 이럴 때에 본청하고 읍면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 좀 멀리 나가서, 해외 나가 가지고 선진지 해회문화 체험도 하고 또 직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좋은 그런 사업같은데 이런 부분은 확대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추진해 보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정선군 공무원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국내, 또 우리 정선군에서만 보는 거보다는 좀 폭넓게 넓은 데 가서 공부 좀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좀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8쪽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분에 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 유지보수 했는데 이부분이 각 읍면의 정보이용센터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역정보이용센터, 예, 맞습니다.

그런데 9개 읍면에 정보이용센터 컴퓨터 장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그런데 예산 이거 가지고 과연 9개 읍면에 필요한 데를 유지보수 할 수 있는지.

여기 읍면에 있는 9개 읍면의 정보이용센터하고 저희 관리하는 디지털공부방 고장나면 수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매년 이런 정도로 해서 충분합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해서 5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강사 수당 조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을 하실 때 전문강사로 해야지만 지역에 정보이용센터에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가 하는 거하고 비강사가 하는 거하고는 나이드신 어른들이 이해했을 때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보이용센터의 강사를 전문강사로 해서 되도록, 보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좀 전에 7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정보화이용센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읍면에 아홉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디지털 공부방이라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사랑방 해서 1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화교육센터에 인터넷 회선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인터넷 회선이.

인터넷 회선…….

담당님 나오셔서…….

제가 회선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회선이 있는데 몇 회선 정도는 모르시고요.

질문 충분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7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주민전입 홍보용 리플릿을 3천 매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금융권에다 배치하는 그런 것도 제안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읍면이라든가 경로당, 사방 배치를 다 시키도록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73쪽을 좀 보시면은 제일 하단 쪽에 통일후계세대 육성이라는데 통일후계세대 육성이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전망대라든가 안보교육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연회 개최 등.

그럼 이게 학생 수가 많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은.

고등학생은 한 120명 정도 이렇게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대해서 예비군중대 운영지원이 있는데 정선군에 몇 개 중대가 있습니까? 읍면별로 다 있습니까?

10개 중대가 있는데 읍면별로 하나씩 해서 9개 중대와 정선기동대가 있습니다. 정선은 두 개 있어 10개 중대인데 100만 원씩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100만 원 가지고 어디 다른 데서 또 운영지원비가…….

사무용품비입니다, 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 운영지원비가 아니고.

실지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경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는 다른 데서 지원을 또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군부대고, 저희들은 8087부대 연대가 그런 예산을 주거든요. 거기서 주고 거기서 각 예비군, 시군별이 다 비슷합니다, 예산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운영하고 정산보고를 받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운영지원이라고 그래서 100만 원씩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 못도와 주고 군에서도 하는데 거기 모자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합니다. 중대장들은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비군 중대장님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군부대에서도 특별하게 지원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동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하고요, 여량면 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두 사항이 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비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사북하고 고한하고 사업을 하셨네, 그죠.

예.

그런데 2011년도에 보니까 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확보를 왜 못하셨는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사북하고 고한지역은 군비로 3억을 가지고 했고요 내년도에는 신동하고 여량을 했는데 신동의 자율방범대는 여성대하고 함백대를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도비를 어떻게 1억을 확보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도비를 좀 확보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군비같은 경우 투입하는 것도 자제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니까 도비확보를 해서 군비를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도비를 꼭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 교류협력 활성화에서 출향단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리랑제 초청인사 행사하면 인원도 많이 오고 담당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인력도 없는데 인력 관리하시는 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확대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출향인사, 그러니까 초청인사를 초빙해서 이런 행사를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군에, 앞으로도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중앙부처같은 경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존에 이쪽에 와서 근무하시던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에 발령이 나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선에 애착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별도로 한 번 모셔서 지역에, 정선군에 도움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나름대로 인사겸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애정을 갖고 정선군에 더 할 수 있게 이런 자체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영하시고 인력 관계라든가 보강을 하셔서 확대해야지만 군비 확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도 더 조금 다른 시군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많은 거는 군민의 소리고요, 특히 박승세 부의장님 얘기했던 지역정보이용센터 인터넷 회선 건은 확충을 하셔서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봉사자들,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은 잘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황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제봉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호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황은경 과표주무관입니다. 계장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가를 냈습니다. (인 사) 지근배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유홍열 계약담당입니다. (인 사) 최춘택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정성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은 해피아리아파트 계약문제 때문에 지금 현지, 고한 현지 출장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권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총 예산액은 301억9,155만8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18억3,887만1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등 해서 3,209만 원이 편성됐고 출연금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기본적으로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330만 원 계상됐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등 두 개가 있는데 이건 부과·징수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29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표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515만6천 원 편성했고요,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4,17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율 향상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공매업무 대행수수료 등 해서 2,22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지방세 성실세납자 포상에 200만 원 편성했고요, 포상금으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비에 2,339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효율적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45만 원 편성했습니다. 93쪽입니다. 물품관리로서 자산취득비로서 차량 구입비에 1억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차량관리비로서 공공운영비로서 2억1,522만8천 원 편성했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회계장부 등 각종 도서와 검사위원회 운영, 재무회계보고서 작성 및 수수료 등 해서 2,915만 원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경비에 2억2,3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국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로서 600만 원 편성했고요, 관련 국내여비에 1,300만 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운영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폴리텍대학 경비 인부임 3명 분에 대해서 4,549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군유재산 관련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전기안전대행료, 또 대부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선납 등 해서 3,592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지방재정공제회 재회복구회비, 배상공제회비 등 해서 1억8,898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로서 사무관리비에 6천만 원 편성했고 공공운영비에 1억9,937만7천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유지관리, 또 LED 조명 교체, 군청사 주변 주차장 확장사업 8억4,800만 원 포함해서 9억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동산관리로서 개별공시지가 인건비에 515만6천 원 편성했고요,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수수료, 또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해서 6,909만6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세무회계과 기타인데 이거는 인건비하고 뒤에 보면은 세무회계과 기본운영비가 되겠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총 272억4,106만2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17억7,665만9천 원이 인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하나하나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체계는 기본급이나 이런 게 인상된 건 없고 기존에 받는 수당, 수당에 가계지원비하고 교통보조비가 있습니다. 가계보조비는 기본급의 한 16.9% 되는 기본급을 주고 있었는데 그거하고 교통보조비는 직급별로 다릅니다마는 최하 12만 원에서 14만 원 지급되는데 이것이 기본급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수당에서 빠지고 기본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기본급이 늘어났습니다. 한 20%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6.7%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는 6,750만 원인데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하고 다음 년도부터는 계속 근무를 하는데 그게 국비가 4,725만 원 보조되고 군비가 2,025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6,750만 원 해서 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4,200만 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6,8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56만 원, 또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6,456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제2권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인데요, 총 예산액이 36억624만6천 원입니다.전년 대비해서 33억413만7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재산임대수입으로 해 가지고 고한아파트 임대료가 4,838만4천 원, 사북아파트 임대료가 동일하게 100세대이기 때문고 같고 고한아파트 상가 임대료가 178만1천 원, 또 해피아리 임대아파트가 3억8,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한하고 사북 임대료는 전년 대비해서 5% 정도 임대료 상향조정했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 고한사북 아파트 입주보증금이 1,207만5천 원, 상가 입주보증금이 656만2천 원, 입주보증금으로서 해피아리아파트가 20억7,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9억8,196만4천 원 편성됐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에서 고한 임대아파트와 사북 임대아파트 해서 1,210만3천 원인데 이거는 왜 세입으로 잡았냐 하면은 기존에 고한 임대아파트하고 사북 임대아파트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비 자체를 군에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다시 지출합니다. 그래서 관리비 자체는 이런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또 세출로 잡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23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과 비교증감은 세입과 같고요, 세출의 내용별로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아파트관리 일반수용비가 161만4천 원, 공공운영비가 3,631만6천 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248만 원 편성했고요, 자산취득비로서 임대용 아파트 구입이 23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남면 수려안 아파트인데 25세대 9,200만 원 정도 해서 25세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아파트는 폐광지역 위주로 건립을 했는데 고한, 사북, 신동 다 100억 200억씩 투입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면은 수요는 있는데 분양아파트로 하다보니까 남면주민들이 사실 비싸서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집없는 주민들, 또 영세한 주민들한테 군이 이걸 사가지고 임대사업을, 임대를 줘 가지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한읍 반환금은 퇴거자 등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그래서 1,863만8천 원을 계상했고요, 정선군 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에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9억9,649만3천 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인건비에 청원경찰 기본급이 네 명이 잡혔는데 이것은 기존에 해피아리 아파트에 한 명을 더 청원경찰을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부분을 위탁관리로 가니까 한 명을 편성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남는 돈은 정리추경 때, 아니면 1회 추경 때 예비비로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등 해서 세 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담할 거 3,108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 설치목적, 설치년도는 생략드리겠습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언제가는 우리 군청사를 건립해야 됩니다.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때도 위원님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운용의 기본방향은 당초 설립된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계속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립해 나가면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청사건립에 대비하고자 한다는 거를 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말 조성액이 226억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사리모델링 관련해서 60억을 지출하고 출연은 없습니다. 때문에 60억을 빼면은 166억1,9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다음 장 3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보시면은 예치금 회수는 이자부분 회수가 되겠어요. 5억9,529만4천 원이 되겠고 내년도 지출이 60억 원 되겠고, 큰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수입계획도 36쪽입니다. 수입계획도 이자가 5억9,529만4천 원입니다. 지출계획도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유목적사업비 리모델링에 60억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은 농협 중앙회 군지부에 예치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정선군 금고 계약에 의해서, 이건 행안부 금고계약에 관한 규칙이나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고 계약이 된 은행, 금융기관과 그중에 가장 높은 이자율로,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이자율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 내년도부터는 기금 관련해서는 군 전체적으로 해서 제2 금융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 금융권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따져 가지고 그 이상이 되어야 제2 금융권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입찰로 아마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에 충분히 기했을 거라 보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한 번 봐 주십시오. 37쪽을 봐 주면은 청사리모델링비가 60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60억 들어가 있는데 60억을 투자하고 나서 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재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그런 계획 없습니다. 없고…….

전혀 계획은 없지만 어떤 문제가,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 D등급 받은 데다, D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나들 불안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그런데 60억 투자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돈을 또 투자해야 한단 말입니다. 60억을 들인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전혀 여기에 의회에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전혀 의회에서 맞지 않는 얘기고 말이 안되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쓸 때에, 그만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자고로 충분하게로 가능하다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 2권에 보면은 2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예?

23쪽. 특별회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23쪽을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 9,200만 원에 25가구 23억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본다면은 거기에 주거용이니까 9,200만 원에 1,000분의 25하면 얼마입니까? 그거 한 번 계산해 봐 주십시오. 1,000분의 25하면은.

23억 나오지 않습니까?

9,200만 원에……, 230만 원이네, 그러죠? 주거용이니까.

1,000분의 따지면 그렇고요.

230만 원씩 해 가지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거기에 23억을 투자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글쎄, 어려운 실정에 가능하겠습니까? 한 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아니면은 재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키포인트 같으신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지 않습니다. 전입을 받지않고 이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냐하면은 우선 해피아리아파트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는 관리비라든지 보수준비로 나간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가지고 우선 투자를 하고 5년있다 분양하면은 저게 143억이, 우리가 강원도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었지만 고스란히 우리군 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재원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회계는, 또 특별회계에 대해서 아파트 관련 사업에만 투자해야 되지 특별회계에 받은 거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못합니다.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지역의 안배도 맞고 또 영세주민들한테 임대사업 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한 번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 민간 분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민간분양을 하는 게 원칙 아니냐.

맞죠. 민간분양이 맞죠.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지금 아파트 이름이 뭐죠?

수려안 아파트입니다.

수려안 아파트에 투자해야 한다면은 충분하게 고려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분양이 좀 안되고 있어요, 너무 비싸 가지고. 그래서 거기 총 207세대가 있는데 지금 18세대만 분양됐어요. 너무 비싸 가지고 지금 그런데 혜택을 많이 부여하고자 합니다, 임대로 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권을 좀 봐 주십시오.

몇 쪽입니까?

1권 93쪽. 상단부에 보면 말이죠, 차량구입비 해 가지고 1억5,5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 계획이신지.

군수님, 의장님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체납징수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4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구 폴리텍대학 경비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 뿐만 아니고 나가서, 이런 제반경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 빨리 좀 어떤 수단을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만 계속 들어가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안하려고 안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더 노력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을 좀 봐 주십시오. 98쪽 상단부에 보면은 명예퇴직 수당이 3억이 잡혀 있거든요? 3억이 계상돼 있는데 3억 정도면 몇 분 정도 됩니까?

3명에서 4명 선입니다.

예?

3명에서 4명선.

3명에서 4명.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니, 이건 내가 잘못 봤습니다. 아까 수려안아파트는 충분하게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23쪽에 아까 박승세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데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임대분양자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몇 채를 구입한다고 그러셨죠?

25세대요.

25세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남면, 이게 정선군 사람들이 다 임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시죠?

아니, 남면.

남면분들 위주로.

우선 1차적으로 우선권을 줍니다.

그런데 남면분들 위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임대분양이?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경제과장할 때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직원시켜서 해 보니까 광덕, 낙동하고 이쪽에 촌에 있는 분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임대를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증산 쪽에서도 좀 있고, 그때 43세대인가 파악이 됐댔어요. 물론 1년 지나면 유동성은 좀 있겠지만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한다면 그때 조사한 걸로 미뤄봐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7세대에서 18세대 지금 분양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업체가 이거를 언젠가는 임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분양이 안되면.

그럴 가능성 있죠.

그럴 경우에는 임대료가 그 민간사업자하고 이게 맞출 수가 있냐는 얘기죠, 군에서.

민간사업자보다 적어야죠, 우리가. 적습니다.

그럼 그 민간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우리를 따라오든지 그건 자기들이 감수를 해야죠.

글쎄 이거를 25세대를 구입해 놓고 임대분양이 안될 시에는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세무회계과 당초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23쪽에 우리 박승세 부의장님하고 김옥휘 위원님하고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남면에 수려안아파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콘아파트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민선4기 김원창 군수 계실 때도 그렇고 또 유창식 군수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 남부권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출퇴근하기도 그렇고 또 혼자, 독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직원 복지후생차원에서도 한 10세대 이상, 십 한 오 세대 정도를 지어서 직원들이 복지후생 차원에서도 그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이 사실 얘기가 있었고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나오다보니까 김원창 군수 임기 끝나고 못하고 비콘아파트가 되면은 그 일부분을 군에서 맡아서 직원들 또 우선적으로 직원들한테 복지후생 차원에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소득 주민들한테, 집없는 무주택자들한테 하고 이렇게 한다는게 한 10여년전부터 이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비콘아파트가 부도로 인해서 지금까지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공한지 작년, 올해 11월초인가 이렇게 아마, 11월 초 정도 되죠. 그 정도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해서 분양을 한 지가 한 한 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한 달 정도 하다보니까 분양률이 고한의 해피아리아파트, 또 사북의 수려안 아파트…….

산수빌.

산수빌아파트. 이게 분양이 되다보니까 처음에는 고한사북에 탄광근로자들이 희망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고한 해피아리아파트하고 사북에 임대아파트하고 되다보니까 그만큼 수요자가 줄어든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분양회사 측에서는 다각도로 강원랜드라든가 군하고 협의를 죽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물론, 고한사북에 신동에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 가지고 남면에 꼭 이런 아파트가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선군 군민으로서 또 지역에 있는 아파트, 서민들이 지난번 에 90%가, 처음 부도나기 전에 90% 분양됐던 겁니다. 지역주민들도 다 분양 계약금을 걸었다가 이자를 손실보고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왜냐 하면 한 번 부도났던 그런 아파트기 때문에 들어가 가지고 괜찮겠느냐. 이런 의아심을, 시내 아파트 개념하고 또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하고 아파트 개념이 생각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분양이 되면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입주를 하고 망설이고 다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로서 전에 분양 계약을 왜 뜯기고 이자를 못받다보니까 그런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좀 생각이 모자라다보니까 지금까지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게 되면, 지금도 정선에서 분양을, 입주하고 이사와서 사시는 분, 고한사북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물론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도 정선군의 공무원들, 남부권에 있는 공무원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혼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신혼초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도 이게 임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의 주민들 저소득가구라든가 집없는 무주택자들 그런 쪽으로 하면은 25세대는 무난히 입주가 되고 또 지역인구 유입도 되고 지역에, 남면이 소재지로서 최고 9개 읍면 다 따져봐도 사실 빈촌이고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주민들의 여망이라는 게 생활하시면서 다들 비교를 하고 생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군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공무원들 복지후생차원에서도 직원들도 남부권에 있는 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아마 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세대는 무난히 충분히 될 것이고 또 담당부서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신청조사도 한 번 해 보시고, 또 입주민들하고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데 우선 순위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군에서 일단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면은 공무원을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고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을 해서 우선순위로 두고 남는다면은 면장 관사라든지 또 공무원에 임대 줄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지역 저소득층을 위주로, 주민들 위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남면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정선군 9개 읍면에 어느 누구라도…….

남는다면.

또 특히 남면은 면장님 관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 우선적으로 면장님 관사 챙겨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무난하지 않겠냐. 9개 읍면에 면장님 관사 다 있지만 남면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고 또 출퇴근 하셨고 옛날에 농촌지도소 쓰던 골방에 주무시고 왔다갔다 했는데 그러면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또 지역에 사회단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약주 한 잔 하시다보면 또 들어와야 되는데 못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작하시고 좋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 현재 특별회계 23쪽에 있는 산수빌아파트를 매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누구나 웬만한 사람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이 갔을 때에 지금 일반대출이 보통 7%대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조금 안좋은 사람은 9%에서 10%대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게 2.9%면 한 달에 19만1,600원이에요. 한 달에 19만1,600원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혹시라도 특혜 소지가 나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않게끔 그건 미리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전혀 내용과 상관없던 부분이었는데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여량4리 땅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금년에는 어떤 처리방법을 가지고 계신지는 답은 없는 겁니까.

전번에 한 번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매각을 했으면 매각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잘못됐든 잘했든 간에. 그래서 매각 과정에서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못하고 한 거는 그건 뭐 불찰로 봅니다. 불찰로 보고 다행히 매입을 한 주민께서 그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자기도 사지 않을 땅을 샀구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한테 도로 팔겠다하면 그냥 끝납니다. 저희들이 사면 끝나는데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그부분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다시 살 수도 없고 또 우리 세무회계과가 사업부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하면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 가지고 도로를 내든지, 소방도로면 소방도로 아니면 보차도 혼용도로면 혼용도로를 내든지 해서 그쪽 방면으로 가져 가든지 아니면은 농촌도로로 해 가지고 하든지 그래서 도로를 내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제대로 된 방향이지 이대로 매입, 다시 사겠다고 질질 끌고갈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과장하고 내년에 협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해서 제가 부의장님한테, 아주 입회 하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 지난번 감사한 내용도 알고 있고 예산 편성 하는 것도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됐냐고 하는데 어느 부서인지 뒤에 사업부서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제가 예산서를 뒤져보면서.

아마 그게 협의가 안됐으니까 예산반영은 지금 안돼 있겠죠.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될 수 있게끔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공유재산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회비, 배상공제회비 이래 가지고 있는데 대상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화재보험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자기들이 우리들이 보고를 하면 이 건물 자체를 입력해 가지고 있어요.

대상…….

그래서 물품이 다 내려오는데 대상은 재해공제비는 청사 등 해서 46개 됩니다. 아니 496건. 마을회관부터 해서 정선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 전체가 다 496건인데 여기에 대한 화재보험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이 되고 그다음에 배상공제회비라는 것은 영조물 배상하고 업무배상이 있는데 영조물 배상이라 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다중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이 잘못될까봐 하는 건데 그래서 잘못되면 사람 다칠까봐 하는 건데 한 200건 됩니다. 영조물로 해서 200건이고 업무배상이 인감, 주민등록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그래서 8,400건 8,400만 원 해서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게 496건요? 전체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같은 경우에 이게 공제를 가입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안해 주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서는 가입을 예산 안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그거는 아닌 걸로…….

경로당은 정선군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 다 됩니다.

다 됩니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다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거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정확히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서 39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치금 예탁이 그럼 2012년부터 제2금융권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표평가기준은 어떻게…….

2012년부터 되는데 아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못드렸네. 우리가 금고 계약이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협 금고계약이. 2012년.

2013년부터 제2금융권으로, 법은 2012년부터 시행인데…….

2013년부터.

2013년부터 들어가고요, 지표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가져왔지만 봤는데 재무제표 해 가지고 재정건전성, 금융기관의 대출 대 원금, 또 손익계산서 이런 거하고 거기서 기준이 많이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원여러분께는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섭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명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향숙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균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견용기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권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억6,984만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9,923만9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사업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편성목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신속한 민원처리 지원 종합민원실 운영 인건비 2,319만8천 원은 민원안내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인건비 2인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20만 원은 민원실 근무복 구입, 민원실 환경조성 물품구입, 고객편의용품 구입 및 유지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100만 원은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85만2천 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위조방지 무인민원발급 용지, 인감증명발급 용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471만4천 원은 두루누리시스템 유지보수, 다음 장입니다. 종합민원안내시스템 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320만 원은 민원행정장비 구입비로 통합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용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15만6천 원은 여권발급 민원처리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44만4천 원은 여권발급 민원처리 운영비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또 여비 300만 원은 여권발급 민원처리 여비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684만 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699만8천 원은 이것도 읍면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비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부동산관리 지적행정운영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은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일반운영비 1,86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지적기준점 설치, 지적측량결과도 보관용 바인더 제작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700만 원은 지적서고 정비, 위성측량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화 추진 지적전산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은 3,279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43만9천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964만8천 원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지적공부 발급 용지 구입, 우리집 부동산 편람 바인더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315만 원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기촉탁서 발송 우편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300만 원은 개발부담금 현지조사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인건비 1,159만9천 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접수 관련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700만 원은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도로명주소사업지원 인건비 1,159만9천 원 도로명주소사업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286만8천 원은 도로명주소 접이형 안내지도 제작,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841만3천 원은 도로명주소, 지적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도로명주소 현장조사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301만5천 원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3천만 원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확산 구축사업 중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만 원은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399만2천 원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국·도·군비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10쪽입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우편발송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936만 원은 우리 민원봉사과의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이것도 저희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106쪽을 좀 봐 주십시오. 무인발급기 유지보수가 들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일, 무인발급기가 사용이 제일 적은 데가 어디입니까?

동면, 화암면 같은 경우…….

화암면.

화암면하고 지금 보건소에도 있는데 보건소가 좀 저조합니다.

그 다음 적은 데는 어디입니까?

여량면도…….

여량.

면 단위는 사용이 좀 저조합니다.

무인발급기가 없더라도 면사무소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량면같은 경우라면 구절리역사에 둔다면 사람이 왕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편리성도 있겠지만 지금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설치를 하면은 발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성은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해서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둘 다 같은 업무를,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가족관계 등록부도 발급되도록 지금 고도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도 반영됐습니다마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북평면 같은 경우도 보면 북평면 같은 경우도 직원이 수작업으로 발급하고 무인발급기 발급하다 보니까 남평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가서 위치해 있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