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이 세심히 살피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으로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윤일선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614억2,800만원으로 금년대비 34억400만원(1.3%)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40억8,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0억3,800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는 223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240억8,300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3.1%인 293억4,900만원,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보조금등이 86.9%인 1,947억3,400만원으로 금년대비 154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의 세원별 내역 중 지방세수입은 100억2,700만원( 보통세 97억7,7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3억2,200만원(경상적세외수입 82억2,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10억9,300만원)으로 금년대비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와 대비하여, 경상적세외수입 중 원통농공단지 매각수입등을 포함한 사업수입 16억9,300만원 증액, 이자수입 8억1,000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15억6,000만원 감액, 잉여금 15억9,8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 세입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대비 180억9,400만원이 증액된 1,350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보통교부세에 176억9,400만원, 분권교부세에 4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는 금년 대비 31억3,300만원이 감액된 576억4,7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등에 476억9,900만원, 도비보조금 등에 99억4,800만이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한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이13%, 지방교부세가 60%, 조정 및 재정교부금 0.89%, 국도비보조금 25.73%로 구성되어 금년대비 지방교부세 12.24% 증액, 국도비보조금 8.49%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73억4,5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 288억원과 보조금에 85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금년대비 120억원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23억700만원으로 금년대비 158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 20억6,700만원 증액되고 보조금 179억4,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소양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50억3,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8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세외수입에 15억2,400만원과 보조금에 23억3,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보조금 중 서화상수도확장을 위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1억2,2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분야로서 일반공공행정 142억9,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34억6,000만원, 교육 20억5,000만원, 문화 및 관광 401억8,000만원, 환경보호 149억4,000만원, 사회복지 333억7,000만원, 보건 29억원, 농림해양수산 357억5,000만원, 산업·중소기업 57억8,000만원, 수송 및 교통 123억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48억6,000만원, 예비비 23억원, 기타에 317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금년도 대비하여 분석해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과 ‘문화 및 관광’ 분야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과 ‘예비비’가 대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일반회계예산은 본청에 1,931억4,700만원, 직속기관 154억6,000만원, 외청 5억6,700만원, 사업소 109억9,100만원, 읍면동 39억1,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로서 본청 119억9,000만원, 사업소 103억1,6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소에 150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 등 조직별 세출예산은 사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쪽 하단 특별회계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58억7,300만원이 감소한 223억700만원으로 9개 특별회계 중 비교적 예산이 큰 회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장학사업 특별회계는 매년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총64억1,390만원의 (“100억원 범위내”) 예산으로, 장학금 지급 등에 1억 6,000만원을 지급하고 62억5,200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소양강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사업종료에 따라 금년대비 167억원이 감액된 103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 광특사업인 서화상수도확장사업비 21억2,200만원 증액 외 사용료와 기타회계전입금 등 38억6,200만원이 증액된 150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서화상수도시설확충 28억4,400만원, 상수도시설구축 24억8,500만원, 재정특별융자 이자상환에 1억2,300만원 등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신남체육공원이 총액 변경없이 2013년 기존사업비 5억6,900만원이 2012년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서화운동장이 6억원 증액된 50억원으로 총액 변경되었으며, 소도읍 육성사업의 생활편익시설 설치가 7억200만원 증액된 113억 5,2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차이선 농어촌도로와 백담사-옥수골 군도사업이 각각 8억4,000만원과 5억1,400만원이 증액 변경되었으며, 용늪 평화마을조성이 총사업비 25억원, 평화누리길 조성이 총사업비 40억원으로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6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6억2,700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계획은 17억9,200만원, 지출계획은 16억5,7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7억6,3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특정사업인‘소양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하천 재해예방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의 종료에 따른 국도비 감소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당초 예산액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내국세 증가예상에 따른 자율편성 세입인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어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분야가 증액 되는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의편성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가 다소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원통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과 전력생산 판매수입이 신설된 반면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증가하여 예년에 비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연도말에는 정확한 자체재원 추계와 연간세출수요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교부세는 180억원 가량 상당부분 증가한 반면 그동안 시행해오던 국고보조금사업의 종료에 따른 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어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 교육, 문화관광분야에 힘쓰는 등 지역발전사업에 고루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계속비 사업예산의 철저한 관리와 기금 및 본예산의 포괄적으로 편성한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심사시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편성, 또는 세부사업조서 제출 등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생산기반확충 및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실과소장님이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설명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종문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306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8억5,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28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 4억7,100만원, 민간위탁금에 주거현물급여 1억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150쪽 교육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는 금년도에 의원발의 안건으로 15,000원이하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비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151쪽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국비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국비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2쪽 사례관리시설 운영비지원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지역개발형 2억2,700만원, 아동인 지능향상 서비스 지역선택형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3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민간위탁금 자활지원에 8억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에 1억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수급자 탈수급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민간위탁금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시설비 및 부대비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선진복지환경조성 주민생활업무추진 여비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쪽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1,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 인제군 사회복지대회 개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자원육성 노인장애인 콜카서비스 사업에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동 목욕차량 운영 민간위탁금에 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기초 푸드뱅크 지원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4,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민간위탁금 센터운영비에 1억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지원 민간위탁금에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회복지비 보조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7쪽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참전유공자 보훈영예수당 2억7,000만원, 노인복지 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지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37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예탁금 2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에 15억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노인생활 운영지원에 6억8,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사회복지보조에 2억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억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 실버카 지원에 5,16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유모차처럼 끌고 다니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 일반보상금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대회 지도자 교육 한마당 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사업지원 읍면분회장 활동비 720만원, 경로당 회장 활동비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노인대학 운영 3,500만원, 보람의 일터사업 2,000만원,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에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만원, 노인의날 행사지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회 사무실 증축비 현 지회사무실에 더 추가하는 사항으로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후생활보장 저소득층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에 1억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2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1억4,970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억5,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이 금년도 3,900만원 편성해서 지난해 대비 3,700만원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163쪽 장수수당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 9,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사업으로 1억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경로당 신축에 덕적리, 원통 8리, 방동 2리 3개소에 9억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시설관리 시설 개보수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경로당 노래방 기기지원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어울마당에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문화의 집 운영에 1,500만원, 문화의 집 공공요금에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000만원, 문화의 집 유지보수비 1,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구입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남청소년 수련시설이 신축한지 오래 됐는데 국비를 요청해서 강원도에서 1순위에 올라서 확보된 사안입니다. 청소년 참여지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7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회복지보조에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지원 사회복지비 보조에 1억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사회복지비 보조에 만해마을 청소년 수련원 주차장 포장지원에 6,000만원,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정화조 공사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종합복지회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6,000만원 이는 복지회관 유지관리비와 기린복지회관 주차장 포장공사 9,000만원입니다. 167쪽 북 2리 마을회관 마당 포장공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린종합복지회관 신축 금년도 채무부담사업 18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장묘시설관리에 인건비 9,200만원, 일반운영비 2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8쪽 장묘센터 시설관리 화장로 가스냉각기 청소작업에 1,000만원, 장묘센터 시설유지보수에 4,000만원, 화장로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 2,000만원, 화장료 관대교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례식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1억800만원, 묘역조성비 3,800만원, 가족봉안당 비문조성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묘센터 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에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5억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사회복지협의회 만학교실 운영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수당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7,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억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1쪽 장애인 복지지원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시각장애인 문화탐방, 하계수련대회,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체육대회 지원에 1,15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인건비에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설비에 1,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민간위탁금에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민간위탁금에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민원봉사실 운영에 2,900만원,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지원에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4쪽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사무관리비에 560만원, 장애인 시설지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지원 사회복지보조에 1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 사회복지협의회 24억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임마누엘과 애향원 운영지원비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에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인력지원 사회복지보조에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에 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취약아동 건전육성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인건비 2,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5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회복지비 보조에 1억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9,500만원,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에 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시설비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총 1억5,000만원입니다. 부분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000만원, 드림스타트 운영 1,700만원, 운영여비 700만원, 교육운영재료비 2,5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아동 지원에 2,500만원, 문화체험 및 강사수당 2,200만원, 치료지원 및 의료.구료비에 1,200만원,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70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도가 돼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여성아동시설에 한합니다. 종사자 복지수당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양육 및 학비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현장체험에 400만원, 보호아동 생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200만원,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족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사회복지보조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보육시설비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억4,600만원,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6,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6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무실 확보비용은 순수 군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1쪽 여성 및 보육복지 여성사회활동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에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제군여성대회 행사지원에 2,000만원,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에 1억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사회복지보조에 8,580만원 편성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회복지보조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3쪽 가정복지 신문 구독지원 사무관리비에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보호에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보무가족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35만원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5쪽 자녀대학 입학금 지원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1,00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어린이날 행사에 3,000만원,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국비보조사업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4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6쪽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60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7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중에 민간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2,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1,160만원 편성했습니다. 187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 증개축에 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친환경 무상급식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육료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2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1억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지원 사회복지 보조 저소득층 아동 입소지원 2,600만원, 보육시설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2,400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530만원 편성했습니다.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에 2억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서 만 5세아에게는 전면적으로 무상보육이 지원되게 됩니다. 189페이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보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지원에 북스타트 지원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 3,0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안전한 위생관리 1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88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상수도요금 등 지원에 1,460만원 편성했습니다. 191쪽 행정운영경비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6,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이 2억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금이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은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87쪽입니다. 수정예산에서는 3억9,400만원이 증가한 370억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지원 운영지원에 800만원 증가한 5,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90쪽 노인복지시설지원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4,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복지보조로 과목경정해서 계수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 노인회 사업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91쪽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지원사업 2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700가구에 독거노인에게 장치와 호출을 통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신청에 의해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보조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수당지원 1억1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5,1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92쪽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민간자본보조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복지회관관리 기린복지회관 주차장포장공사 시설비와 부대비로 분류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장묘시설관리도 시설비와 부대비로 분류해서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93쪽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240만원 증액해서 3,14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에 3,5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참사랑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에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94쪽에 민간보육시설 친환경무상급식 등 명칭을 변경해서 하단부에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게 되면 2011년도말 조성액은 4억4,390만원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3억660만원 지출은 2억5,000만원으로서 5,580만원이 증가해서 2012년도 말에는 4억9,97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과 21쪽 총괄분야는 생략하고 계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지출계획에 기초생활보장계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총 예산액은 6억1,280만원으로서 민간융자금이 2억원 2012년도 예치금이 4억1,280만원이 됩니다. 25쪽 노인복지계정입니다. 총 예산액은 2,68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지원에 1,300만원 예치금이 1,380만원입니다. 26쪽에 장애인복지계정입니다. 취약계층지원 총 예산액이 1,730만원으로서 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 780만원 2012년도 예치금에 950만원이 됩니다. 27쪽에 여성복지계정입니다. 총 예산액은 9,350만원으로서 여성복지사업 공모사업으로 3,000만원, 2012년도 예치금에 6,400만원 됩니다.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금 총액은 17억원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7억 노인복지가 5억원, 장애인복지가 2억원, 여성복지기금이 10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3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18억원, 2012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2,300만원, 지출이 1,900만원 400만원 증가해서 12년도 말 조성액은 18억5,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분은 생략하고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지원에 1,950만원 12년도 예치금에 1억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쪽에 예치금은 1억8,090만원입니다. 다음 43쪽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계획은 990만원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00만원 지출이 1,300만원으로 170만원 감소해서 2012년도말 조성액은 800만원입니다. 47쪽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에 330만원, 특색음식 홍보비에 1,000만원 편성해서 총 2,16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서는 예치금이 990만원, 예탁금이 6,000만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1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해서 6,1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예.

그 증액된 주 원인이 뭐죠? 신규사업을 더 하는 건가요?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사안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운영비 지원에서 운영비가 좀 상승됐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는 거죠?

인력이 더 늘어난다고 얘기도 있고 자세한 사항은 안 내려왔습니다.

직원을 더 쓴다는 얘기인가요?

민간시설 가정시설 같은 것을 공공형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어느 시설에 할 건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운영비가 그렇게 되면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께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이춘만 위원이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냐 라고 하니까 책자를 찾아보니까 다 틀립니다. 전반기에는 139명 후반기에 보고한 것은 128명 저희 의원들은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게 정답인줄 알고 있는데 숫자 차이는 변동이 있을지는 몰라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 찾아보고 저희가 다시 숙지할 수 있는데 얘기를 해서 안 찾아보면 그게 정답이 되어 버리니까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과목변경 한 것도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기본지침에 보면 예산분류 기준은 회계의 성질, 성립시기, 예산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아까 이춘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목이 같은 과목은 같은 성질이나 같은 예산이 성립되는 부분은 같이 묶어주면 좋은데 어떤 것은 앞에 묶고 어떤 것은 맨 뒤에 묶어놓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보기좋게 해주면 쉽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산서를 시군자치구는 개시 40일전이고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예.

매년 보면 이것도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것도 이왕 해 주시는거 법정기일 지켜서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집수리 지원사업에 보니까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했나요?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에 안 돼있던데요?

추경에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몇 차 추경에서 했나요?

1차 추경이요.

그러면 155페이지 하단에 콜카서비스 이것이 작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나요?

예.

157페이지 지역사회복지지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인건비라고 했는데 간사를 한명 쓰시는 거예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그러면 지금 현재 간사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 계신 분은 사례 관리 하는 요원이 있고요.

지역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일거리가 많나요?

군에서 하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법적 비용인가요?

비용은 명시 돼 있는게 아니고요. 간사를 두도록 돼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표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해서 실버카 지원이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도비가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요즘에 도비지원사업이 시군에서 대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조정 요구하는 사항인데 도비 비율은 적게는 10% 20%도 안되고요 시군비를 많이 부담 시키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회 사업지원에 보면 노인회 여가프로그램 차량운영 이거하고는....

뒤에 차량운영비는 금년도에 예산에 2회 추경에 서서 봉고차를 한대 지원해 줬는데 이게 유지비에 관한 얘기고 실버카 지원은 본예산 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 유모차 같은 거 끌고 다니는 그런 계통으로 온 것 같은데 아직 지침은 안 떨어졌고 사업비만 왔는데 보니까 그쪽 용도로 쓰여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은 확실한게 아니네요.

과목은 확실한데 그쪽 개념으로 어르신들 보조용 장구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 전통예절 교실운영에서 우수경로당 시상까지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나요?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사회복지보조에 총괄적으로 묶어서 표기가 돼있었습니다. 작년도와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기재가 안 돼있어서요?

묶어서 표기가 돼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몇 명이 하신 거죠?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게 512자리인데요.

512자리면 아직 부족한 실정이네요.

국비에서 지원되고 또 추가로 도비에 요청을 한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보다는 증가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회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배정이 많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군비로 진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일하고 계시죠?

30명 시장형 일자리로 진행하는데 순수 군비로 도로를 청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업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운영을 해보고 활성화가 잘 되면 13년도에 더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가나요?

금년도에 이미 시작했고요. 한계리 황태까지 사업을 시도해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쪽으로 지금 선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성장형 일자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더 넓힐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만해마을 청소년 수련원 주차장 확장지원은 신규포장을 하시는 건가요?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백담 만해마을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 도비가 16억원 군비가 12억원 그래서 28억원으로 시설은 마쳤는데 그냥 바닥입니다.

건너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기시에 흙이 많이 묻어나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국비로 1억5,000인데 드림스타트해서 이게 예산이 앞으로 매 해 지원을 받을수 있는 사업인가요?

예. 센터만 개소를 하게 되면 전액 국비로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센터는 어디에 개설할건지 결정이 났습니까?

북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에 공간이 하나 있어서 그쪽에 사무실을 개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죠?

군입니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서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이 돼있는데 이게 민간하고, 국.공립이 다 포함돼서 6개소가 되는 건가요?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한해서 지원사업비로 200만원씩 줘서 환경개선 시키는 사항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순수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을 정말 잘되고 있는 곳이라면 지원책을 차등시켜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보육시설에 관심이 많아서 보게 되니까 100만원 책정돼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대체 교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도에 건의하셔서 이게 보니까 파견교사가 온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인제에 관련되어 있는 영유아 시설에 보조교사 지원했을 당시 교사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그랬을때 보니까 한명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지원해 준 적이 인제도 많이 있습니까?

예. 필요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1개소 지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간을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다보니까 군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인제군 자체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친환경 무상급식이 12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건가요?

예. 도비사업입니다. 정부지원시설 외에 민간시설에 월 4만5,000원 이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이 있는데 인제군지회장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회장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있는 사업비에서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평일에는 매일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민박촌에서 여기 한번 오면 차 연료비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6개 읍면 지회장님은 명시를 했지만 자체 운영비에서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명시해서 인제군지회장님 활동비로 제가 봐서는 연료비만 해도 하루에 1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노인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혜택을 줘야 도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셔서 해 주십시오.

자체 예산이 지원되는 분야가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은 안 받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예 명시를 해 주시면 그분도 떳떳하게 개인 자비도 한정이 있는데 인제군노인회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 지원비율도 있고 자체 부담비율도 있으면서 같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6개분회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명시해 주시면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좋은 곳에 쓰시든지 아니면 개인 연료비에 보탬이 되든지 하니까요. 그리고 164페이지 경로당 시설 개보수해서 예산보수비가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소요가 되고 요청이 되는데를 현지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관내 경로당이 많은데 건물은 계속 노후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정된 예산으로 그것도 기준과 원칙이 없다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개보수가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몇 군데 하다보면 개보수가 2~300만원으로 개보수할 수 있는 곳도 건물은 노후돼 가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다보니까 노인들이 불편함이 많지 않나 하는 검토를 제가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하고 관계자분께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기준과 원칙을 두셔서 2,000만원짜리 개보수를 해주다 보면 10군데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300만원짜리 비 새고, 보일러 교체해 주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못해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제히 조사해 주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는 좀 더 증액시켜서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여튼 노인회에 대해서 5~60만원 짜리까지 다 시설비로 지원해서 해주고 있는 사안이고요. 액수가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증축이라든가 대보수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좀 큰 공사는 기준을 둬서 개보수비에서 지출하지 마시고 2,000만원정도 되는 공사는 다른 용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금년도에도 3억을 투자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30개소 50건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그런데 다 수리가 됐습니까?

아직 안돼서 2억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기린복지회관 주차장 포장공사하고 기린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비하고 과목이 같은건데 애초에 할 때 같이 합쳐서 하는게 맞는건데 이렇게 분류해서 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건 개인의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일단 복지회관에 들어서 있는데는 전부 매입을 해서 진행이 되고요.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와서 부지를 팔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면서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땅 샀어요?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면 부지 해결문제와 연관이 돼서....

땅도 사기전에 포장공사 예산부터 세워놓나요?

어차피 시설비에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시설비내에 해도 관계 없잖아요. 목에다 기재만 해주면 되는 거죠.

9,000만원 밖에 안돼서 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토지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돈이 사장 되잖아요?

협의가 다 진행됐습니다.

아까도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추계예산이 대충 나올텐데 이건 추계예산과 관계없이 나온 것 같아요. 땅도 사기 전에 미리 포장공사비를 예산에 세워놓는 건 못 살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협의하는 과정이 몇 년 걸렸는데 도면이 있으면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뾰족하게 나와서요.

땅을 못 샀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못 산다고 하면 감 시켜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아닙니다. 감 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럴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개보수에서 북면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이 위치가 어디죠?

원통 5리 구 경로당 거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드림스타트에 6명이 상주한다고 했는데 6명의 인건비는 국비로 하는 거예요?

3명은 공무원이 파견되도록 돼있고요. 3명은 민간인력을 채용하도록 돼있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게 세월가면 군비로 되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26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기금에서 뭐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합강소식지 70부 정도를 테이프로 제작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 시각프로그램 운영비로 4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각하고 지체장애인들의 예측하지 못한 행사들이 있을 때 활동지원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서 알겠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쓰는건 알겠는데 합강소식지 굳이 테이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요.

27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구체적으로 뭐뭐예요?

금년도 공모를 해 봤었는데 금년도 했던 사업을 설명드리면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이 있었고요. 친환경 생활습관 연구, 결혼이민자 취.창업 교육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생명나눔샘부터 해서 하천정화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사안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여성복지기금 3,000만원 세워서 여성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저소득가정 레포츠사업으로 600만원 세워놓고 인제군 여성한마음대회 1,500만원 세워놨는데 이런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사업 3,000만원은 별도라 이거죠?

별도로 공모로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추진개요에 보면 여성복지기금사업에 3,000만원 세워놓고 그 안에 내용에 여성복지기금 10억원 조성완료 이건 2009년도에 얘기한거고 그 밑에 이자수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성복지기금에서 금방 말씀하신 이자수입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하고 같은건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업무보고와 별개예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사항들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들을

기금은 3,000만원을 쓰게 돼있는데 본 예산에 편성된 것과 별개이겠죠.

기금사업이 별개 문제고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사항하고 같느냐 그걸 질의하시는 것으로...

아니요. 여성복지기금 사업에 기금사업으로 3,000만원 쓰겠다고 업무보고에 돼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내용안에 보면 이자수입하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금 별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자수입이 기금 3,000만원 사업입니다. 10억에 대한 이자가 3,000만원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노인복지 지도자들에게 활동지원비로 나가고요. 지도자 현장학습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시 4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총 예산액은 33억9,408만6,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1억150만6,000원이 증가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주요하게 증액한 내용으로는 교통행정 선진화 사업 중에서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중인 기린면 제2공영주차장 토지보상 매입비가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행정사업 중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6억원의 국비지원 사업예산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지적측량을 위한 GPS장비구입비와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웹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증액내용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고객만족 민원행정에서 주민등록업무 추진사업비로 1,4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비로 4,220만원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사업비로 8,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와 여권대행업무 사무지원비로 국비가 1,283만5,000원이 지원돼서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 선진화 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비로 7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운수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지원도 5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금액의 수준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219페이지 또한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1억6,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사업비로 8,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환경개선사업비 중에 교통행정 운영사업비로 5,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로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에는 연구개발비와 시설부대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실 확충사업으로 5억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에는 버스승강장 설치와 기린면 제2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지적행정 사업중에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4억2,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지적장비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4,500만원은 GPS장비구입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사업을 위해서 개발부담금 산출내역 용역비로 480만원, 부동산 중개업 토지거래위반 신고포상금으로 2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정보 통합관리사업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예산으로 1억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는 국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800만원,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웹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5,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만원, 22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전국 연계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27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우선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인력운영비에 민원도우미 인건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단속 인건비로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기본경비 중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700만원 계상했고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분야에 주민편익 민원처리에서 주민등록업무추진사업비로 이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자동인증기 구입비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 운영사업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용 휴대전화 사용료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사업비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읍면에 예산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계상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생각 밖으로 수정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이라는 용어 문구를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안이 의회에 의결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얼마 안되는 예산인데 수정예산이 이렇게 나오죠?

저희들 3건의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실 자동인증기 사업은 기계 자체가 노후가 돼서 이부분을 계속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처음에 어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생겨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휴대전화 사용료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공용휴대전화가 전부 폐지되는 관계에서 주정차 단속하는데 문자메세지 보내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전부 폐지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별도 운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올렸고요.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에 계상시키려고 해서 예산요구가 됐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웠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겨서 올리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예산에 계상해서 읍면에 재배정 하는 것으로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수정예산에 세우기 전에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본 예산에서 할 수 있던 사업이었는데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지 몰라도 좀 등한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예산이 이 정도면 계산이 나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산에 안 넣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실과소에서는 요구됐던 부분인데 당초에 재원확보가 안돼서 삭감됐던 부분을 교부세라든가 이런부분이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실과에서 받아서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을 넣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해 준거네요. 그렇게 이해할께요. 21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시령터널 통행료지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미시령터널 통행료 전산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건 오타가 났습니다. 개발이 아니고 각종 발급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하고 매년 똑같이 쓰는 예산인데 부속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들인데 이게 개발로 오타가 났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 전산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볼 수 있는거 아니예요?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도 전체 공간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행정에서 대중교통 연구용역비가 무슨 뜻이죠?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자치단체별로 교통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다른 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에서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돼서 내년도가 5년에 한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확충 자체사업인데 백담사 버스운행 및 탐방객 안전성 확보방안 용역 2,000만원 이건 엄밀히 따지면 건설방재과로 넘겨서 건설방재과에 관계된 공무원이 두명이 올라가서 이틀만 자체조사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용역을 줘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어촌도로를 관장하는 건설방재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저희들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찰관서에도 그렇고 한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향토기업이나 백담사측이나 일반 주민들이 안전도에 대한 저희들 얘기에 대해서 100% 수긍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간을 연장하는 것도 사실 여론에 밀려서 당시에 재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정밀하게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서 진단을 받아서 차제에 구간축소라든가 다른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백담사 입구에서 말씀하시는 중간지점하고 올라가는 지점이 언제 흘러내려서 도로를 칠지 버스를 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인제군 출신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입니다. 굳이 용역을 주는 것보다 그 돈을 추가로 해서 도로보수사업에 더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용역이 무조건 중요한건 아니겠지만 이건 민원봉사과에서 다뤄야 될 사업이 아니라 건설방재과로 과목변경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넘기는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걸 건설방재과와 협의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울거 아니예요?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버스운행에 대한 면허를 저희들이 교통부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년 3월 31일자로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문제를 주민여론이나 지역사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이번에 개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일부 분들은 안전도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하고 공감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위험성을 부각화 시킬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자료 만들어서 뭐 하실 건데요?

현재 우려되는 부분들을 1단계로는 구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구간축소가 필요없다고 한다면 어느 곳을 제대로 보완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인지를 따져서 보완할 것은 하고요. 이걸 진단해 봐서 도저히 앞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많거나 무한책임의 소지가 있다 그럴 경우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논의만 해왔지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공무원들이 판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아시는 바와같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요.

이것을 애초에 인제군청에서 국립공원에서 잘 관리하던 것은 왜 농어촌도로로 갖고와서 속을 썩이는지 첫째는 모르겠고요. 둘째는 최소한도 기본관리는 해줘야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 있을 시절에 그때 포장한 것이 전부예요. 지금까지 도로 보수해 준 적이 없다고요. 자체적으로 향토기업에서 자기네가 땜질식 포장만 여태까지 해 왔었는데 우리 속담에 모르는게 상팔자라고 지금까지 이런걸 모르고 다녔으니까 다녔지 알고는 못 다니는 길입니다. 중요한건 확실한 자료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80만명 정도가 그 길을 오르내린단 말이예요. 전국에서도 농어촌도로에 80만명이 다닐 수 있는 길이 거기가 유일한 길일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태껏 가만히 있다 지금에 와서 어느 세월에 그리고 그 안에 농어촌도로에서 사고 났을때 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게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는 정확히 짚으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역주민들의 향토기업운영측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그동안에 말씀하신대로 운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방법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가의 자료를 받아서 근거있게 협상 내지는 설득을 하려고 이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용역회사 같으면 2,000만원에 그 용역 안합니다. 어떤 분한테 용역을 줄지 몰라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용역밖에 안될 것 같은데 용역비가 적다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용역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근본적인 것이 안돼 있는 것을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근본적인 것을 만들어서 해주려고 제대로 해주고 안 해주려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앉아서 수박 파란것만 안다면 좀 문제가 심각한거 아니냐. 그리고 이건 지금 민원봉사과나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니라 인제군 전체에서 이걸 봐야 되는게 쉽게 얘기하면 향토기업이 그 사람들 17명 정도가 거기에 대해서 생계를 갖고 살고 젊은 사람들이 용대 2리에서 이사 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향토기업이 있고 백담사라는 것이 있어서 잘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웬만한데 사회적기업이니 뭐니 이루어지지 않는데는 예산지원이 잘 되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데는 도저히 손을 안대주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이걸 자꾸 귀찮을 정도로 따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산지원 전혀 안해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저희들이 일전에도 일부 수해때 파손된 부분도 복구를 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중에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분들이 모여서 보조금이나 갖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사회적기업으로 책정이 되는 판국인데 이 사람들은 진실로 동네를 위하고 또 개인의 소득도 오겠지만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일등공신 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게 뭐예요?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는게 자치단체인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님이 이렇게 관심이 계시면 해결 봐 달라는데 앞장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도로기반 지하시설 전산화사업 할때 이것도 사실 도시건축과 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도시건축과 따로 다 따로따로 되니까 이거 돈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건 도시건축과하고 협의가 돼서 한 사업인가요?

기본 업무 협의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할 때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다문 몇 푼이라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연구개발비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건가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는 이유는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이죠?

현재는 두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1,400만원에서 1,600만원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적자노선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매년 상당히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탑승객 문제라든가 또 중간에 노선을 확대한다든가를 추진할 경우 감액 요인이나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예전에 비해 이렇게 주는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매년 적자노선 실태조사로 하지 말고 5년 단위정도로 용역회사와 아예 계약을 할 때 2,000단위로 나가지 마시고 몇 년에 체계적인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내부에서도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 특별히 차이가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반면에는 교통환경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때그때 다시 체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노선의 확대라든가 축소라든가 주민들의 여론 문제가 매년 틀려지니까 그걸 그때그때 반영하고 그때 문제점도 같이 도출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정책반영 하는 부분으로 써먹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년 한번씩 하자 저희들은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거든요. 그냥 금액을 주는 걸로만 따지면 대충 그 범위내에서 주면 되는데 그런 부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안나던 국도가 2-3군데 생긴다든지 없는 버스가 갑자기 노선이 두세군데가 더 생겨야 된다든지 그런식으로 인해서 환경이 발 빠르게 대응이 된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대부분이 지금 노선은 정해져 있고, 다니는 편수도 정해져 있고 다만 운행거리간에 시간조정 그 다음에 일부 구간조정외에는 변화되는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식의 구간변동이라든지 시간조정 이런 차원보다는 총괄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방법 모색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중장기적으로 가는게 맞지 또 그러면 2013년도에 또 2,000만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 교통기본계획을 인제군 전체에 대해서 5년에 한번씩 합니다. 만약에 교통실제조사를 5년에 한번이나 3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런 부분으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들여서 할 것이다. 교통기본계획이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적실하게 제시돼있는 사항이 못돼서 올해도 과업지시를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제군 관내에 세부적인 교통에 관한 부분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문제점이라도 조사가 되고 세부사항에 대한 데이터가 조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5년을 묶어서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어느 정도 이런 적자노선이라든지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작년에도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2,000만원이 되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제초관리, 조경관리도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2,000만원 범위내에서 기본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복구라든가 라인을 긋는다든가 아니면 휀스같은 것을 보강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나무관리 부분도 여력이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할 겁니다.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군 관내 나무라든지 제초작업에 있어서 관리가 2011년도는 거의 안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관련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런부분은 예산조정을 해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작년에도 2,000 올해도 2,000이다 보니까 올해도 관리도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예산 2,000을 세운 건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한다면 예산이 분명히 모자랍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부서하고 저희들 공영주차장 부분이라도 다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원성 높은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딜 떠날 때 GPS를 이용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로도 많이 개설되고 지역에 건물도 문화지, 관광지가 변경되는데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관리회사라고 하나요 그런 업체에다 저희가 새롭게 등록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소위 인제군 사항을 다른 회사나 아니면 교통이나 여행사나 이런 쪽에요?

아니 GPS관리시스템에 해줘야 입력이 되지 않나요?

GPS쪽하고는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 정보가 그쪽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화천을 찾아오는 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 회사를 다 찾아간다고 방송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지출이 하나도 없기에 그냥 해주는 건 아닐테고 화천은 그래서 손수 관계자분들이 다 찾아 갔답니다. 산천어 축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리 화천에서 회사를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만 가도 6개월 간격으로 바뀝니다. 그 뉴스를 보고 인제군은 이런 시스템이 없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일반교통용 네비게이션에 들어가 있는 일반교통 안내는 연계가 돼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좀더 세밀하게 관광지라든가 특색적인 부분의 자료를 네비게이션회사에 자료를 연계시켜서 오시는 분들이 인제에 대한 방문이 세밀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셔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인제관내에 부동산 업체가 몇 개나 있죠?

18개정도 있습니다.

올해 단속한번 하셨나요?

시기적으로 단속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허를 빌려다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만일 면허 대여했으면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면허 취소죠?

예.

그리고 220쪽 현리 공영주차장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죠?

현재 의사타진 단계입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예.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거 과장님 계시는 동안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거 한번 필히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정한빈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세무회계과 소관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00억2,6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3억1,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에 비하여 5,500만원이 증가한 193억2,200만원으로 자체 세입 총액은 29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별 세외수입 과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0억2,600만원 중 주민세 수입이 1억4,600만원으로 균등분이 1억1,500만원, 재산분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수입은 주택분 2억9,500만원, 건축물분 4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16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2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담배소비세 수입입니다. 500원이상 담배소비세 수입 35억원과 외국산담배 3억원을 포함해서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수입은 소득분 17억3,900만원과 종업원분 2,200만원을 포함하여 1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93억2,2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82억2,900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이 국유재산임대료 2,600만원을 포함해서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쪽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재산임대료 2,000만원과 군유재산임대료 5,400만원, 기타 공유재산임대료 2억3,100만원을 포함한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4,200만원을 포함해서 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쪽 수수료 수입은 6억4,800만원으로 증지수입이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3억9,3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500만원, 기타 수수료수입이 사업장폐기물반입수수료 3,900만원 포함해서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49억2,800만원으로 사업장생산수입은 하천골재를 포함한 4억5,600만원이며, 매각사업수입은 진동지구 전원마을 분양대금 2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3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1억6,200만원을 포함해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5억3,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과 기타 이자수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10억9,200만원으로 재산세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원이 되겠으며 전입금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3억8,000만원으로 과태료는 자연공원법위반 1,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입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1,500만원을 포함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운영수입으로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지난년도 수입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지방교부세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은 건전 재정운영에 2억9,800만원, 부동산 관리 1억3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1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25억3,700만원으로 총 230억6,6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당초예산 247억2,300만원에 비하여 15억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상남군인아파트 매입 등 국공유재산 취득비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정책단위별 계상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에 2억9,800만원으로 안정적 세수관리에 2억3,4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7,4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에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5,700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가상계좌 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구축 사업에 2,000만원과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포함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운영에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포함해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회계 결산관리에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및 인쇄비 포함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부동산 관리에 1억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9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 사무관리비 8,600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시부동산 개별특성조사 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완벽한 재산관리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공공청사 재해복구회비에 1억6,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인건비 1,300만원, 일반운영비 2,700만원, 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25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인건비가 보수, 수당을 포함해서 20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인건비 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 보수 1억4,600만원, 청원경찰 3억3,300만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234쪽 직급보조비에 7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3억4,300만원, 부서운영경비 4,3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5,900만원 계상하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103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싼데 혹시 그 밑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을 3년에 한번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그런데 이왕이면 임대를 주는 부서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리 적자보는 장사라지만 엄청난 건물을 지어서 3년에 한번 정도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가 1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900만원인가요?

예.

5년에 한번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하면 4,500만원인데 건물 지어서 이렇게 적자보는 사업하는게 인제군청 밖에 없나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임대료 부분 측면에서 보면 터무니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당초에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15년전에 30억정도 들여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물 자체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사실 임대자를 구하다 기린농협에 사실 강제로 맡아 주십사 사정하는 식으로 해서 건물을 맡겼고요. 지금 2층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가 있고 또 한쪽에는 다른 사회단체에서 임대를 하고 농특산물판매장을 반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유지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물론 공개경쟁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능하다면 해서 정당한 임대료수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저는 이 임대를 고가로 더 주라고 이야기 하는 것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농민단체에게 인제군 농산물을 취급하시는 분들한테 농산물 판매장으로 해서 그냥 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들어와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서 가공생산되는 농특산물도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만이 아니고 황태라든가 또 일반 가공업체에서 생산되는 부분도 일부 전시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신 건 참고해서 농업정책관이라든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이것도 우리 과장님보다도 실장님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천골재 생산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죠?

하천골재 생산수입이 예년에는 소양댐관리단 공유수면에서 모래채취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수면이 보조 여수로로 인해서 수위가 올라가면서 남북 아래 쪽에서는 골재채취 허가가 안납니다. 그래서 합강리 일부에서만 나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 골재생산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생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입금도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수입이 줄은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천골재를 생산할 곳이 없습니다. 육상골재는 전면 제로 상태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고성이나 양구나 홍천에서 골재를 실어오다 보니까 골재수입 들어오는건 둘째 치고 건설업체나 건물을 증축하거나 건물에 대해서 모든 개발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인제군에 사는 것 자체가 손해라 하는 얘기예요. 다른 시군에서 100만원이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인제군에서 꼭 110만원이 들어야 개발행위가 되니까 이건 세무회계과장한테 부탁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주민의 의도를 자세히 파악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가서 공무원 인건비 지원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정원이 좀 늘어나고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이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가 된 부분이라서 좀 차액이 있는 것 같고요. 작년 추경에 이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당초에 처우개선비가 작년에 봉급 보수규정이 바뀌면서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저희가 추경때 증액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이 지금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인상분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린거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세입 103쪽 장묘센터 매점,식당이 있는데 임대료가 520만원이죠? 연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개입찰 했습니까?

마을단체에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할 때 계약이 된 건가요?

마을에서 매점을 짓고 인제군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식당하고 매점이 붙어 있잖아요?

매점은 따로 나중에 한 겁니다.

그걸 명분으로 식당을 줬나요?

그 식당은 당초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명분으로 특혜를 준거 아닙니까?

주민협의회에서 매점을 짓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고 거기에 매점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식당에서 수입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혐오시설 들어감으로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장례식장 식당까지 줬다는 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장묘센터가 남전리에 들어서면서 남전리 주민들하고의 당초 협의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협의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묘센터에서는 식당 수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달 평균 5건이상 식당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아마 한달에 1,000만원이상 수익을 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인제군에서 그만한 인센티브를 지역주민들이라고 특혜를 주면 월학리 예를들면 월학리는 지금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배 이상 올려서 거기서 안한다고 하면 공개입찰 하세요. 이건 제가 봐서는 지역안배 차원에서도 혐오시설이 동등하게 들어가 있는데 한 지역만 치우쳐서 혜택을 주려고 주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수익금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주신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들었고요. 2014년까지 아마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그 당시에 장묘문화센터 처음에 시설할 적에 일정부분 그런 부분을 협의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따로 김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변지역지원사업이 끝날때까지는 마을하고 그런 협의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기린면 현리 구 보건소 아시죠?

예.

이거 매각하실 용의 없으신가요?

거기는 앞으로 공원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를 판단해서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제군 구 보건소는요?

그것도 작년에 매각신청을 했다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대는 줬는데 그것도 자꾸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서 저희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협의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