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덕수
임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그럼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덕수
임덕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32쪽 귀농가구 집들이 지원이 있는데 귀농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안군이 귀농자에게 정말 푸대접 한다. 이런 말씀을 한단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귀농자 지원책은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도에서도 내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전남의 귀농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강진이라던지 장흥이라던지 인구유출이 심한 지역에서 인구유치 작전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 같은 경우는 남악신도시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그와 관련해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홀한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런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를 하다보면 귀농인들이 정말로 여기와서 귀농을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자금을 일시적으로 받고 다른데로 이주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FTA 비준에 따라서 농업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지원을 해줬는데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할려고 했습니다만 최소한 경비만 보상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 의원이 귀농자들하고 대담을 해보니까 무안군 같은 군이 없다 그말이예요. 다른 시군은 귀농자들에게 요구조건도 들어주고 그러는데 본 의원에게 물어요. 귀농자 어떻게 처리하는데 무안군이 그러냐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회피하고 왔습니다만 이분들에게 꼭 이렇게 집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귀농자들 한번 모아가지고 우리 무안군은 이러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무엇이 어떻게 된다 그런 내용을 자세히 시켜줘야지 다른분들 몇분이 공격을 하는데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귀농인들은 거의다 물론 의원님들, 읍면장, 읍면에서 상담도 받겠지만 대부분 귀농하신분들은 우리 사무실 오셔가지고 농정기획계장님이 그 업무를 받고 계시지만 거의 개별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예산지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융자금 알선 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걸 모른 것이 아니예요 본 의원도 아는데 분기적으로 다른 예산 무엇하기 보다는 분기적으로 한번씩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말이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하는일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내려오는 것을 본의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야기 하는 욕구가 충족이 안되니까 저에게 공격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사실 이런분들이 분기적으로 점심이나 한번씩 대접하면서 따뜻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귀농인 모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귀농인들이 아무래도 단결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세워진것과 연계해서 귀농모임을 결성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모임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귀농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분기별로 교육을 한번씩 해서 무안군 실정을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539쪽 항상 5대때부터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들 말씀에 소형저온저장고 17개소 세웠네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17개소 세우면 9개읍면이면 18개는 세워야 두개씩이라도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세워요? 차라리 지하수처럼 무안군에는 돈 없으니까 저온저장고 예산 없습니다. 그렇게 빼버리세요. 이것 가져다 의원들 입시름이나 하고 읍면 행정기관에서 이장이나 무엇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의원들에게 말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럼 의원이 읍면장으로 앉아서 하는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하게되면 의원들 입장만 난처해진다는 말씀 드립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제까지 농산물 소형저장고는 372종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억원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여건이 좀 어려워서 이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에 추가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억원한다고 해도 읍면당 몇 대나 됩니까? 계산을 할 줄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5대 미만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5대때 신안 신문 봤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의원이 40대정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엿장수 엿떼주듯이 주웠다고 그런 기사도 봤는데 그래도 의원들 체면은 어느 정도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다 먹는것도 아니예요. 지역의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어떤데는 몇십억씩 주는데 있는 것 아닌가 하면 지원해 준것이 300만원이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이런상황이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속적으로 예산을 일시에 많이 못세울지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 농축산과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 민간경상, 자본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금년에 들어가는 민간자본, 경상보조 총 얼마입니까? 내년 예산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내년도 예산 총액으로는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농축산…….
길수
정길수위원
예, 아무튼간에 이런 자본보조사업을 할때 어떤 사업계획서나 현장을 정확히 확인한 후 지금 예산 책정 반영 했습니까? 그냥 국비, 도비만 와가지고 도에서 시키니까 아니면 국비왔으니까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속에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지금 책정됐습니까?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민간에 대한 보조는 사전에 계획서를 검토해 보는 예산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모를 통한다던가 나중에 계획서가 내려가면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으면 추후하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알고 예산을 세우던가 사후에 알고 예산을 세우던가 요즘 같은 경우는 감사도 자주받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그런 것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 갈께요. 53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있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장 확인후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나 진척들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 1개소는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 모든 것을 받고 이런 예산을 넣었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신청되서 도 행복마을과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청계 월선리 마을인데
길수
정길수위원
청계 월선리하고, 하면 몇구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술인촌 그…….
길수
정길수위원
거기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돌아가요? 이게 무슨사업입니까?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온저장고 짓고 그거 확인해 봤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된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도에서 승인은 받았지만 꼭 예산을 …….
길수
정길수위원
이거 추경에 세울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비 미확보 했으니까? 그러면 월선리권에다 과연 무안군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가 확인 한번 정도는 해보고 해야지 중복지원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월선리 마을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판매장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중복투자도 있고 우리가 예산지원 해준 그런것에 사후관리도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간에 이 월선권 녹색농촌종합개발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월요일 예산심의 하기전까지 한번 가지고 오시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산이 반영 안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져오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도 한번 사업계획서를 봐야지요. 그래야지 추경도 보고 사전에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2011년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군비 미 부담금 이 사업이 군비 미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4억1,700만원돈을 지금 내년에 책정하게 되어 있는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원래 고구마 사업단 사업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해서 57억원이 투입이되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구마 사업의 성격상 사후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 광역사업단 평가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그 사업이 끝나도 2~3년동안 지속적으로 해온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안 고구마 클러스트 사업단은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계속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상사업비 평가결과 7월 4일날 지방비 포함해서 20억원의 인센티브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경때 확보를 못해서 부기를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사업을 여러가지로 잘했기 때문에 그냥 주는것인데 인센티브 내용속에서 군비부담을 해줍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전에 매칭펀드가 안되있을때는 상사업비를 주면 전액 국비나 도비였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도 당혹스럽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못한 것을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노력해서 국비, 도비 합해서 12억원을 가지고 온 것은 대단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에 대한 군비 부담이 8억원입니다. 부담이 커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군비 부담이 일단 8억원이면 나중에 추경때 또 4억원 세워야 되겠네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내년도 추경에 자본보조로 잔액을 세울예정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8억을 해주면 고구가 클러스 사업단에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업내역이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자료를 저에게 한번 주시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또 한가지는 541쪽 주산지 절임 무안군 갓 생산지원 있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군에 갓이 얼마나 생산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 일로지역을 중심으로 갓이 많이 생산됩니다. 전국 생산량이 한때는 70%까지 차지할 정도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 날씨가 겨울답지 않게 따뜻해서 웃자람 현상이 일어나서 갓하고 시금치 값이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일로 같은 경우는 재배농가만해도 한 40농가 되고 갓의 재배면적만 해도 한 2만평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배추절임 사업을 군에서 지원해준 것 있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몇군에 지원내역 액수로 알고 있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제가 봤을때는 운남에 부농유통이라고 거기 지원해 주는 것 기억이 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근데 이런사업들이 지역적으로 그러거든요. 일로 시금치 또 청계에도 갓 이런 것이 많아요. 지역특성을 살려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국비,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최근 도에서 상급부서 예산여건을 설명하기는 민망스럽습니다만 지자체 예전 같은 비율로 지원하는게 좀 인색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현경이나 지역적으로 보면 현경, 운남, 해제 배추단지가 많고 보면 청계나 일로 이쪽으로는 시금치와 갓들이 많아요. 거기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도 군비 부담이 많이 드는데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그런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42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몇군데 3군데 있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군비 미확보가 안된 이유하고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좀 해보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군비가 확보가 안되는데는 통합 RPC에 대한 지원입니다. 밑에는 삼향하고 몽탄 RPC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통합RPC 이번에 큰상 받았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통합RPC는 통합의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에 주는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군비부담이 안되서 사업에 어떤 차질이 있는 것 아니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지원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지원해주라는것이였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 추가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왜냐하면 시설 확장할란다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별로 호감을 안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지원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것입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삼향RPC 건조저장시설 보완은 순수 군비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탄하고
길수
정길수위원
그전에 한번도 지원 안해준 것 같은데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삼향, 몽탄은 한번도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몽탄은 금년에 뭐 지어준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RPC에서는
길수
정길수위원
“아” 금년에 지원해 줬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쪽에 저온저장시설인가 그것 지원해줬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간에 이런 민간자본이나 경상보조사업이 농축산과에 너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보조사업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잘 확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금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최옥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방금 정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거 갓 생산설비지원 하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아직 지금 확정된게 아니고요.
옥현
최옥현위원
예, 아직?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나중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우리군에서 절임배추 보조받아서 하는데 한번 혹시 지금 김장철이 돌아왔는데 절임배추가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는가 확인하셨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부농유통이라고 운남에 있습니다만 저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구내식당에서 절임배추 박스를 많이 밖에 내놓았더라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옥현
최옥현위원
정말 무안에서 생산되는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539쪽을 보니까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제가 들어 왔을때부터 있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농협에서 자체 미곡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락값이 하락한다고 농관련단체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농협하고 군하고 군같은 경우는 가마당 2,400원씩 해서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8억5,400군비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경영안정직불금을 기 주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핵타당 15만4천원씩 3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7억원 계상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농관련 단체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벼 재배농가에게 어떤식의 지원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546페이지요. 하단보면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지원 있는데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여기가 지금 어디를 지원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연결체 조사료 기계장비 경영체가 16개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신규로 합니까? 보완해서 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무안군이 소 사육두수나 축산세가 전남에서 이미 경영체는 인근 시군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데 경영체가 신규로 진입할려면 기존 경영체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많이 견제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장비 지원은 어디에 지원할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여기에 보면 군비가 50%가 넘는데 이게 군비가 비율이 4억2,750만원?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군비 28.5%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데 7억5,000만원에 이게 55%정도 되는데요? 7억5,000만원에 기금이 3억원, 도비가 2,250만원, 군비가 4억2,75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546페이지 547페이지 상단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원비율이 축발기금에서 20%, 도비가 1.5%, 군비가 28.5% 자부담이 50%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7억5,000만원에서 4억2,750만원이 군비로 부담되었다 그말이예요. 547페이지 위에는 보면 4억2,750만원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군비가 다 전액 계상이 안된겁니다. 당초 생각은 군비가
철주
정철주의원
아니 50%가 넘는다 그말이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자부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7억5,000만원에 대해서 50%가 지금 이게 55%가 되더라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래서 지금 군비 부담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융자금 자부담이 빠져있다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자부담이 50%입니다. 군비는 실질적으로 28.5%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예, 기금이 몇%인데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축산발전기금이 20%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데 연결체 조사료 기계생산 장비지원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16개 연결체가 있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가 보니까 잘해가지고 보통 기본이 10ha인데 10ha만 조성해놓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올린데도 있고 또 20ha, 30ha 같은 기계를 가지고도 운영하는데가 있고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도 기계를 신규로 예를 들어서 조성을 할때는 그 옆에 단지와 중복이 잘 안되는가 또 기존에 있는 연결체 사업체가 잘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가지고 이것을 지원도 하고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16개 작업면적을 전부 확인해 봤는데 제대로 10ha 못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서류상으로 10ha를 한다고 하는데 기계만 놀린데가 있다 그 말씀이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내년에 지원할때는 그런 관계를 충분히 한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잘되는데 활용이 잘되어야 되겠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539페이지 존경하는 최옥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벼재배농가 안정경영대책 지원사업 현재 예산이 7억원이 잡혀 있는데 추경에 5억원하면 12억원이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면 쌀 재배농가가 가마당 얼마꼴이나 되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원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생각도 해봤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대비 한 50~60%에 미달합니다. 그런데 공공비축 우선지급금 1등급을 4만7천원에 계상해 주는데 만약에 내년 1월달에 정부가 현재 시새보다 많은 차이가 나게끔 지원해주면 농민들이 아마 많이 실망할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다하면 공공비축 미곡매입에 협조해 주는 농가에 한해서 가마당 얼마 지원해 준다던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것은 비교를 많이 해요. 신안이나 함평이나 영광 이쪽 인근 군하고 많이 비교해서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이 되어요. 왜 타지역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무안군만 열악하게 지원 되느냐고 애기가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인근 지자체하고 가깝게 비슷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런 예산을 나중에 계획을 세워 수립하고 집행할때는 타시군의 형평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 보기가 좀 그러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소형냉장고 때문에 죄송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요즘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대하기가 좀 그러죠? 소형냉장고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께요. 예산이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할란다 그 소리는 5대때도 예산심의할때마다 당골메뉴로 나온 소리입니다. 과장님 그거 기역나십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러나 법인이나 단체에게는 예산이 너무 후합니다. 또 예산을 보니까 신규 사업도 많아가지고 방만하게 사업도 너무 많이 합니다. 도와 중앙에 가서 어렵게 설명하고 사업을 따온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군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미부담을 하더라도 사업을 꼭 성공시킨다 이 말씀이예요. 그리고 어떤 농민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연차적으로 해왔던 사업은 예산은 쥐꼬리만큼 세운다 이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만 해보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예산의 전반적은 방향을 보면은 축산분야는 농가가 고루게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분야가 아닌 유통이라던가 식품산업 이쪽에 보면 법인에게 많은 지원금이 가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개인에게 간다고 또 농업인에게 간다고 효과가 얼마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의원님들의 기대조건에 미흡한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인들이 이제까지 지원해줬던 것을 감안해서 가금적 법인한테 지원을 줄이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히 소형저온 저장고라던지 그런것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농축산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비 같은게 또 도비 같은게 내려온 것 보면 우리군에서 원하지 않은 예산도 내려와서 군비세워서 하는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업계획서를 우리군에서 도로 올릴때 사람 지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한대로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올립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사업계획서를 지정해서 올린것은 없습니다. 단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마늘 향토산업육성에서 마늘 무안농협에서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공모자가 없고 한군데 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를 정해놓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예산 신청할 때 특정법인이나 특정개인을 생각해놓고 예산을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도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기존에 있는것도 보조 비율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전에 비해서 도비가 적게 내려온 편에 속하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과장님들이 설명한 것 보면 도에서 꼭 선정한다고 그러거든요. 도에서 심의하는곳이지 사업을 선정하는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 농업관련 보조사업의 맹점이 실제로 보조사업에 보면 도비는 예를 들면 전체 사업비 100원중에서 2원이나 3원밖에 안되고 군비는 30~40원, 50원까지 되는데도 영향력은 도에서 많이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비라하면 도비, 시군비입니다. 50대 50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러나 1.5%, 5%, 10% 나머지 전부 군비부담이라 이말이예요. 과장님 알다시피 무안군은 농촌군입니다마는 남악신도시에서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을 큰 복지사업이라 하면 모를까 다른 것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은 방만하게 벌려 놓으시고 군비 확보를 못하면 또 군비를 거기에 쏟아버리면 다른 예산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보면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을 잡으실 때 민간자본보조는 무엇이고 민간경상보조로 표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제 어려운 용어로 경상보조는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교육이라던지 그런 관련 사업비이고 자본보조는 건물을 짓는다던지 그런 시설
덕수
임덕수위원장
비슷한 예산을 지금 세워놓으셔서 제가 물어본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 하신것처럼 구분이 딱딱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사업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로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셔서 제가 물어본 말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거 표기를 하실 때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군비가 너무 부담이 많아서 못해야될 사업들은 아애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2012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덕수
임덕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568쪽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창고가 센터내에 있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물론 호응도 좋고 그래서 좀 분산해서 일로나 몽탄 지역에 한군데 더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 본 의원이 드린적 있는데 연구해 한번 보셨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이 최근에 호응을 받고 계속 사용빈도가 높아져서 작년보다 사용회수 및 대수가 20% 정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운영계획으로 몇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85대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47대로 시작했습니다. 배 가까이 기종이 늘어나므로 해서 보관창고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창고문제, 담당인력문제 또 농민들이 말씀하신 분점을 못내면 현장 서비스라도 검토를 해봐라 해서 운반차량에 카고크레인 트럭등을 검토했습니다만 금년 소요예산에 다 반영치 못하고 약 한 8,400만원을 반영했으며 금년 늦게 도비지원이 한 5억정도로 규정이 있는데 지금 금년 늦게 출하됨으로써 금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확정되면 일로나 분점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일로나 삼향 같은 경우 필요한 농기계를 가져다 쓸려면 트랙터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아니면 트랙터로 여기와서 부착해 가게되면 교통도 엄청 복잡하고 그러는데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시간이 하루라면 그렇고 한나절 걸리는데 그래서 영농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물론 일로나 몽탄에 두면 농기계 수리센터 하신분들이 있어요. 이런데 위탁을 해서 또 보관창고를 그분들에게 마련하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고루 농기계 임대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과 꼭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가공사업등을 목표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2013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571쪽이요. 환경친환형 어메이트 마을이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요즘에 저희 농촌관광사업과 아울러서 농촌 어메이트 즉 농촌다움을 가꾸는 사업을 총 틀어서 어메이르 마을 가꾸기란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금년에 예산이 약 7천만원이 되는데 농촌에 보존되는 전통생활자원이라던가 생활 또 그 인근에 널려 있는 약초, 인물, 전설, 옛이야기등을 자료화 해서 문화자원으로서 상품화 소득화 하는 사업과 농촌체험 교육농장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어린애들 교과서에 나오는 농업농촌에 대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가꾸는 것이 농촌체험농장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시설을 4개소 정도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어디 어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받아 왔으니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거기에 나온데서 적격한 것을 4군데 가꿀계획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 밑에 보면 농촌구전자원활용기술 소득화 시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방금 설명…….
옥현
최옥현위원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7천만원중에 2천만원이 그 사업이고 농촌농장교육사업이 1억원이고 그렇게 나갑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제 금방 4계소로 대충 구상을 하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교육농장은 4개소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예, 그리고 569쪽이요. 민간위탁으로 벤처농업대학 운영할 그것좀…….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저희 농림교육이 새설계 영농교육이라고 해서 연초에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크게 나누어서 여름철에 현장에 와서 하는 현장영농교육 그리고 후계 농업중에서 좀 더 면밀히 교육을 받고자 하는 팀들을 벤처농업대라고 해서 친환경반하고 축산반하고 두개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어디에서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옥현
최옥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교관은 전국단위로 농어인들이 원하는 교관을 가금적 모셔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방금 최옥현의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체험교육농장에 4구간이라고 해가지고 8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네요. 선정자도 지금 안되있고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자체계획이 아니라 농촌진흥사업에 농촌어메이트 사업을 맡고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내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전국적으로 내린다해도 우리지역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안해야지 8백만원으로 4군데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모르겠고요. 또 농촌체험교육농장 학생등 교과서 식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맞겠어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시설해야 되는데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경상보조가 8백만원이고요. 다음 페이지 572페이지에 가면은 민간자본보조로 학생들 의자라던가 교구라던가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1,700만원 합하면 2천5백이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것이 앞으로 보면 꾸준히 계속적인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거 구체적으로 전통생활 지원하고 약초 인물등등 하는데 제가 봤을때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에서 해서 하니까 하는척을 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해가지고 농촌체험도 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지금 현재 도시민을 마을에 유치하는 마을이 17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마을이 몽탄의 약실마을이라던가 아까 월선리, 석북마을, 어촌마을 이렇게 해서 17개의 체험마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이 도시민을 끌고 도시 소비자들에게 지역을 알리고 지역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농촌이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농촌체험마을도 있고 연계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나누어지면 안됩니다. 어느 지역 한군데라도 정말 똑바로 해야지 전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돈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중앙에 부서별로 행자부사업이냐 농식품부 사업이야에 따라서 사업규모라던가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흩어져서는 안됩니다. 그 지역에 맞게금 뭉쳐서 어느 부서와 무엇을 할것인가 예를 들어 농축산과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고 농촌지원과에 무슨 사업을 같이 협력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전부 흩어져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예요. 무엇은 팔고 무엇은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런사업을 할때 예를들어 몽탄이다 그러면 거기가 농촌녹색체험마을 있거든요. 거기 하고도 연결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그럼 그 사업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해 줄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해제면 해제 그런 것처럼 연계성 있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하다보면 군 예산이 낭비되요. 아무튼 이런사업을 할때는 처음사업이죠? 신중하게 고려해서 계획을 잘세우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578쪽 상단에 한번 봐 보십시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청계 도대리에 있는 폐교 서초등학교 있던 자리에 폐교를 이용해서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 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12억5천사업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고 여기 가공실습실에 들어가는 가공시설들을 구축하고 있고 올 12월 연말부터 3개의 교육과정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의 계속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인 마늘 양파에 대한 전략가공상품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 용역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장까지가 내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이게 새로 신축한 것이 아니예요? 여기에는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증축이라고 봐야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교육시설하고 기본적인 연구시설을 갖추었고 금년에 지역 전략작목에 대한 상품화 개발사업을 선택해서 그 사업이 선택되면 옆에 증축을 해서 생산라인을 하나 만들계획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아” 그러면 계속 연계사업으로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앞전에 2010년부터 시작했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2010년도 계획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공모사업 10억원을 따와가지고 금년, 내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왜 신축 감리가 들어갔는데 계속사업을 해온다고 하는데 왜 감리가 들어가냐 그말씀이예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모든 건축물 신축에 있어서는 설계 감리가 다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들어가는줄 아는데 나는 연계사업이라 작년에 신축하기전에 감리 다 받아가지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아니죠. 새로 금년에 증축을 더 한다는 말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라 그 말씀이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찬수
정찬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덕수
임덕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자산물품 구입비로 토양검정실 분석장비 구입비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몇쪽 말씀하십니까?
길수
정길수위원
588쪽이요. 2억원 예산 있는데 토양검정실 분석장비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좀 해보십시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토양검정실에서 농가들이 토양검증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LPK등 간단한 종류만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분석장비를 세분화 해서 기계를 구입하는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토양만 분석하는것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거기에는 몇분이 지금 근무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무기직 근무 두분 근무하고 저희 사무실 직원이 사무실 근무하면서 거기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분석 장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확한 분석을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분석성능 같은것 하면 간단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기계가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직원이 보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계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옛날 보면 땅분석한다고 해가지고 서남부 채소 조합도 그런 것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종류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것보다 비슷한 종류인데 조금더 진화된 기계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군에서도 이런 막대한 예산으로 사는것은 토양분석하기에 좋은데 분석하는데 있어서 한명이 과연 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것이고요. 보면 603쪽에 중간에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군 마늘이 상당히 종구 때문에 어려운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남해산, 어디산 해서 가지고 오는데 과거에 초영마늘이라고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것 있는데 지금 마을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초영마늘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농촌지원과에서 했던것인데
길수
정길수위원
그 마늘은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초영마늘 어떻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 뒤로는 특별히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종구 계량도 참 중요하는데 이것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생산단지에서 누가하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주하로 하면 수확하기 어려워 가지고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경 평산리에서 했었는데 개인이 무리일 것 같고 해서 서남부 채소조합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종구는 중요하기는 해요. 계량도 해야되는데 아무튼간에 이런 사업들이 잘되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됐으면 하네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89쪽 우리밀 생산 장려금 몇농가가 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농가수는 한 70농가 이 정도 선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주로 몽탄에서 제일 많이 하고요. 읍면별로 조금씩 다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재배한 지역은 몽탄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 몽탄은 밀 재배한 농가가 그렇게 안보이던데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들판에 가보면 재배해서 논에 파랗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에 지원 이전에도 한번 했지요? 저온저장고 짓는다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배한 밀가지고 판로대책은 하자가 없는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밀은 우리밀 재배영농조합에서 다 수매를 해갑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40kg 한포에 얼마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단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재배한 전량을 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량 다 재배해 가는데 올해는 그 밀에 곰팡이 병이 발생해서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져서 올해는 많이 수확량을 못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어디에서 전량 수매해 간다고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에서요.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몽탄인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몽탄에서 해서 그쪽으로 납품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전국적으로 조합이 형성되었는데 구례가 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40kg 얼마 정도 가는가 사실 작목전환을 할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천수답이나 이렇게 재배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재배할란다고 물어본 농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홍보가 안되어 그런가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우리밀을 재배해서 판로에 이상 없이 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단가는 제가 알아서 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599쪽 유기질비료 보급하고 있고 또 상토문제 무안군도 한번쯤은 전량 한번쯤은 전량 상토를 농가에 100%지원했다는 말 듣기 위해서 2013년도에 세워보세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못미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 진도, 완도, 해남, 무안, 신안 이렇게 되면 다 100%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무안만 무슨돈이 없냐고 어디에 썻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노력 더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잎담배농가 알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 퇴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때 2년인가 3년 하다가 안해주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도 다시한번 노력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추경에는 세울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그전에 보면 둔벙조성사업 이것은 계속 도비가 내려오니 우리가 해야 되요? 둔벙이라면 옛날 샘이죠? 들샘?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들샘을 새로 파는게 아니고 들샘이 있는걸 약간 보수한다던가 매꿔진 부분을 약간 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적습니다. 그전에는 사업비가 많했는데
천성
김천성위원
어쨋던 간에 하신다고 하니 어쩔수 없겠네요. 그리고 603쪽 양파땅 살리기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여기를 어떻게 시범단지 땅을 살리기 위해서 조성을 한다는것인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 무안 같은 경우 연작하고 화학비료 과다 시용되서 살생화가 많이 되고 또 흙색 썩음병이나 토양병해충 발병률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친환경 좋은 양파를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농자재를 지원해서 미생물이라던가 시범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필지별로 비교전시를 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가 그것을 시범단지 조성에서 비교전시 하는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농자재나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따른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5개소 단지조성이 다 되어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조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되어있는것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인데 양파가 전국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는데 또 현경, 망운, 해제 이런쪽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신 산지로 급부상하는데가 일로, 몽탄이 많이 하고 있어요. 개소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지역별로 안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최옥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592쪽이요. 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지원 1개소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주시겠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무안에 난연합회가 3군데가 있습니다. 무안 승달 난우회하고 무안 난우회하고 다봉 난우회라는 난이 있는데 그 회원들이 50명이 난을 소장을 하면서 재배 하고 있는데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좋게 하니까 승달문화예술회관에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군민들도 와서 보고 일부 관광객들도 와서 보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하고 부대비용을 약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595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군 같은 경우는 무우, 배추, 양파, 마늘등 수급이 불안한 품목이 있어요. 조금만 과잉재배하면 가격이 폭락해 버리는 그런 품목들을 좀 줄이고 다른 작목을 재배했으면 하겠다 해서 비파라던가 오디뽕이라던가 겨울 감자라던가 생소한 부분을 재배하는데 그냥 재배하면 안되니까 필요한 농사를 짓는데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 사업을 해왔어요? 아니면 지금 처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해왔는데 급격히 늘지도 않고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친환경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비파나 오디뽕 이런 작물들로 전환했을때 효과가 있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잘 하신분들은 농가소득 올린분들도 있지만 농가 관리 잘못하신분들은 실패 하신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602쪽이요. 교육용 양파 이식기 그 부분에 설명해주시겠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양파 이식기를 저희군에서 개발할려고 지금 몇 년동안 고생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또 이것은 일본 구호다 제품에서 개발한건데 4조식으로 해서 벼 이양하듯이 심은 그런 기계가 개발이 되어서 금년도에 시연회도 개최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로 매봉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왔더라고요. 두 대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니 잘되고 있어서 우리 농가들에게 빨리 이걸 확대 시켜 저희 임대기계를 사가지고 농가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구입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598페이지요.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해보실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 저희가 규산하고 석회를 3년 1주기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겁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질문은 지금 석회는 어느 정도 시비가 되는데 규산지는 노상에가 적체되어 있는것을 과장님은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교통장해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해제지역는 더구나 답이 많으니까 개인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면적별로 할당해서 나오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이유는 꼭 이게 국비나 도에서 지정해서 규산지하고 석회를 주라고 이렇게 나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사업량이 규정되어서 나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타 교량 비료로 주면 안되고 석회하고 규산지로 딱 못박아서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다른 품목을 바꿀수 없습니다. 규산하고 석회하고 못이 박아서 농식품부에서 규정이 되어서 내려온 품목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여기 지자체를 건의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비료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한주먹가지고도 천평의 토양개량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비료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위에서 꼭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답습 받아서 계속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방치해 있는 비료를 중앙부처에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국비, 도비, 군비 낭비 된다고 봐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농림식품부에서 야적도 되어 있고 방치되어 점검도 많이 나오고 또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해서 저희도 많이 곤욕스럽고 합니다만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바꿔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이 돈이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에 또 오면 계속적으로 도로에 더 방치될 것이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것은 3년 일주기로 3년에 한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나누어 줍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도비는 확정이 안됐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만약에 도비가 확정이 안되면 추경이라도 더 추가로 지원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593쪽이요.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논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생산성이 낮은 논입니다. 계곡에 있는 천수답을 말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595쪽에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법은 무엇이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그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논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수리 불안정 답, 논에 벼 대신 약용작물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부기가 따로따로 있기에 물어봅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내용은 비슷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틈새소득작물은 새발나물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몇쪽 말씀하십니까?
덕수
임덕수위원장
596쪽이요.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 시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새발나물 아닙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럼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작목은 정해해 있지 않는데요 그 소득작목 사업을 하는데 묘목대하고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대상자 확정이 안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새발나물 지불할때 틈새작목이라 했기 때문에 물어본거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새발나물 아닙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리고 친환경 생태 둔벙에서 김천성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두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현경 1군데하고 해제 1군데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신청을 하셨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생태연못이 두군데만 있는게 아니예요. 무안군에 생태연못 만들데가 우리 지하수 없기 때문에 생태연못도 연못이지만 물부족 하는 논이나 밭에 줄 수 있는 생태연못이 무안군에 많습니다. 그런것을 개발하셔야지 두군데 신청 특혜성 처럼 예산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사업물량은 도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신청을 않기 때문에
덕수
임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않더라고 그것을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하시면 생태연못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래서 지하수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계속 파주라고 하는데 생태연못을 가꾸어서 물 부족한 논이나 밭 이것은 생각을않거든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보해서 다시 사업비를 추가로 주는 방향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홍보를 하셔야 한다니까요. 꼭 신청해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것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요. 우리 보면둔벙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둔벙이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과장님 잘아셨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옥현
최옥현위원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 부재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현입니다. 2012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옥현
최옥현위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로에 노후관 교체는 어느 정도 지금 몇%나 되고 있어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시작은 못했고요. 내년도에 4억4,8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절반정도 2억원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우선 시행하고 차후에 나머지 구간은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민원인들이 흙탕물이 나온다고 이야기 하시거든요. 가서 보니까 정말 흙탕물이 나와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올때 있거든요. 완급을 가려서 빨리 해주시란 말씀드립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근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옥현
최옥현위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남창대교가 놓은지 얼마나 되었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창대교가 200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보강 유지관리비가 2천만원 섰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관하는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남창대교 유지보수는 계속적으로 안전진단이라던지 등등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될 교량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거기가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그 부분에 포함된 지역 밑에 하류쪽이예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거기까지 생태하천 조성한다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생태하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면 2008년도 했기 때문에 진단해보니 이러한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마을단위 환경정화활동 지원사업이 민간자본인데 이것좀 설명좀 해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파트단지안에 이런 꽃 식재라던가 아파트 환경정비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민간보조로 6개소를 해준다고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자연마을단위도 그런식으로 해서 다른 읍면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밑에647페이지아름다운 아파트 주변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10개소 인데 같은 맥락이요? 어때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비슷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보면 시설 부대비라해서 13억8,700만원이 들어가지요? 공원이나 분수 여러등등해가지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한가지 대부분 이 사업을 함으로써 수목 부식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수목 식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완충녹지 보식사업도 있고, 안충녹지 및 공공공지를 활용한 편의시설 확충용역비도 있고,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 편의시설 확충사업도 있고 이 사업이 용역과 같이 결부가 됩니까? 따로 사업입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이런 용역은 이런것들은 식재도 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환경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다면 완충녹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용역이 끝나고 나서 사업이 시행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시설편의 확충사업도 넣어놓고 보식사업도 넣어 놓은것은 순서가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내년도에 다 이루어져야될 사항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용역도 안해놓고 그것을 이렇게 시설사업을 넣으면 되겠어요. 용역 끝내 놓고 그 결과를 보고 무슨 사업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다 정해놓고 용역 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틀렸다 그말이예요. 이것 잘못심어놓고 용역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용역비를 세워놓고 “정” 그렇다면 완충녹지지역은 편의시설이나 보식사업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되었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럼 용역을 안넣던지 설계를 뺏다고 하면 보식사업으로 편의시설을 넣던지 그렇게 해야지요. 이거 되겠어요. 둘중 한가지를 정리 해봐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서 정말 깨끗하게 사업할 것인가 아니면 용역하기전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공공공지는 이렇게 시설이 안된상태에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과 시설을 합쳐가지고…….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무엇이냐면요. 여기 맥략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요. 끝나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남악신도시는 한번 시설이 여러 가지 공원사업들이라 이걸 균형적으로 무슨일을 할려고 보면 용역을 깨끗이 해서 어느 사업이 어떤식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공공공지는 남창천 주변이 해당됩니다. 도심하고 좀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정비가 덜된 지역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병행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본 의원이 보기엔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똑같은 완충녹지 공공공지를 활용한 용역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밑에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어느지역이 이 확충사업에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런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한꺼번해 해놓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십시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남창천 있는데 인수인계 받았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창천 주변은 인수 안받아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쪽에 나무도 심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인수인계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는 될것으로 보고
철주
정철주의원
협의하고 나서 그리고 남악신도시 전체적으로 용역비 줘가지고 하는 것 있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지금 그걸 얼마 용역비 세워가지고 했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2억 9천가지고 내년 1월
철주
정철주의원
용역결과 나왔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용역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올 계획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용역결과가 나와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전남개발공사에게 우리가 공원 같은곳 잘못되는 것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수목식재같은 경우 이런 것을 전부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배치해서 식재를 또 해놓은다고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예산요구한 것은 인수받아진 구간이고 인수 받아야될 구간들에 대해서는 전남개발공사로 하여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가 용역비를 3억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안나와가지고 전부 이렇게 지금 중앙공원 고품격 조성사업이라고 4억을 세우고 제가 볼때는 주먹구구로 그리고 이런사업 계획을 세울려면 의회에 설명도 하고 해야지 돈이 13억원이나 세우고 그러는데 무조건 예산서만 들이 밀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해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646쪽을 보세요. 오룡 지하차도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터널등을 교체하는데 돈 얼마됩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천만원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우리가 목포에서 밑으로 들어가면 지하차도를 2개 만나게 되지요? 첫 번째 지하차도가 무엇이예요? 그것 목포시에서 관리하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면 너무나 전등이 휘향찬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쪽에 오룡지하차도를 가면 너무 어두워요. 등이 몇 개에 하나씩 켜집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확히 판단을 못해봤는데요. 천만원가지면 등을 새로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게 그거예요. 전혀 써보지도 않은등 그대로 놔두고 진짜 켜진등은 몇 개 안되거든요. 그럼 한번도 안섰으니까 안켜진등에 수명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켜질수 있도록 센서를 작동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100개를 한다 그말이요? 그랬을때 몇 개 켜진지도 분석을 몇 번째부터 등이 켜진다라던지 그러면 그 사이 등이 들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확실히 점검하시고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볼때마다 이렇게 불을 쓸 수 있는건 무안군에서 굉장히 전기세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긴터널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둠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거기 써보지도 않고 또 교체한다는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검토 올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전안수입니다. 저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옥현
최옥현위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서해안 고속도로 한중산단 간판 있지요?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것 한번 정비했어요?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최초 제작하기는 관광문화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중간에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고속도로주변에 있는 옥외광고 정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철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투명하게 잘보이게 하시고 철거 할려면 하시던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린것입니다.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한 후 12월 12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