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고객지원과장 유동녀입니다.2012년도 고객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중 계속사업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2012년 신규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고객지원과 국도비보조금은 8,222만 4천원으로 2011년 대비 7,75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266쪽입니다.고객지원과 2012년 총예산은 17억 8,239만 7천원으로 금년 대비 3억 3,47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및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먼저 민원행정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예산입니다.8억 6,503만 4천원으로 금년 대비 29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예산은 6,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고객만족도 평가운영 700만원, 민원발급기 운영 740만원, 민원시책업무 운영비는 인구유입 인센티브사업인 연천쌀 구입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500만원, 주민등록 인감사무 관리에 1,930만원, 267쪽입니다.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전자서명패드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00만원, 정부공개제도 운영사업비는 신규예산으로 정부공개 및 민원조정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88만원을, 통합메세징시스템 운영비는 2011년은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936만원을, 고객지원과 환경관리비 1,376만원, 여권사무 수행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민편의 현장행정 실현예산은 8억 1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68쪽입니다.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에 2,14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인구유입 인센티브사업인 전입자 신규주택 5세대 이상의 밀집지역에 보안등을 우선 설치해 주는 사업비를 포함하여 7억 3,345만원을, 현장돋보기 활동 포상금으로는 1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활용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269쪽입니다.국도 도로명판 구입비 400만원,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는 4,022만 4천원이며 이 사업은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데이터베이스 개선사업으로 일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적관리의 공정성 확보예산에 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1,600만원, 지적문서 전산화 구축에 2,500만원,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선진지적 행정구현 사업비에 3억 400만원, 270쪽입니다.시군경계 누락토지 조사등록 사업에 2천만원,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른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3천만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지적불부합 지역인 청산면 백의리 13-26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약 350필지가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식품위생 관리사업으로 식품공중위생 관리사업비로 5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 10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영업행위 신고보상에 56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40만원, 272쪽이 되겠습니다.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에 200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120만원으로 시니어 감시활동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어르신들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되어 위생감시를 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비자 식품위생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은 식품안정청에서 지급한 현장보고형 스마트폰의 사용요금으로 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지원과 행정운영비로 1억 6,66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인력운영비로 8,734만 6천원을, 273쪽이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7,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수입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41쪽입니다.2012년 식품진흥기금 수입예산액은 2,286만원으로 이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34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200만원, 도비보조금 746만원이며 연천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환수할 수 있는 지방채 및 예치금은 9,582만 1천원으로 수입 총 예산액은 1억 1,868만 1천원입니다. 42쪽입니다.2012년 식품진흥기금 지출사업비는 3,022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에 520만원, 위생교육 지원비에 300만원,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비 156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816만원, 43쪽이 되겠습니다.과징금 1,200만원에 대한 경기도 귀속분 48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및 과오납 반환금은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은 8,846만 1천원으로 지출 총 예산액은 1억 1,868만 1천원입니다.이상으로 고객지원과 2012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고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68페이지 보면 보안등 설치 인구유입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500만원 4등 2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구석기 주먹도끼 조명등 설치가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보안등 설치 인구유입 인센티브라고 해서 500만원 4등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구유입 인센티브라고 해서 전입자들이 들어오면서 신규주택지가 늘어납니다.그럼 사실은 한 20세대 이상이어야 저희들이 보안등을 1등씩 설치해 드리는데 인구유입 인센티브사업으로 신규주택지에 5등 이상이 되면 우선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4등 500만원 해서 2천만원인데 1등이 500만원씩인가요?

예, 왜냐 하면 신규주택지 같은 경우는 보안등의 지주까지 세워야 되기 때문에 1등이 500만원입니다.

그것 하나에 500만원이 소요돼요?

예, 많이 소요됩니다.

엄청 많이 소요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5세대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그런 보안등 설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에 인구유입책으로 몇 가구 이상 들어가서 주택을 짓고 거주하면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해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먹도끼 조명등은 우리가 매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또 주먹도끼 시설이 되어 있는데 계속 세워야 되나요, 아니면 쓰고 또 쓰나요?

사는 것은 아니고 주먹도끼 등기구는 있고요.설치하고 나중에 철수하는 것만 2,500만원입니다.

그게 매년 2,500만원씩 소요됩니까?

예.

269페이지에 보면 토지이동 조사 및 중부원점 테마공원 업무추진비 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있고 그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271페이지에 보면 피복비, 방안화, 공청회 운영비, 공공운영비 해서 있는데 앞에 별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토지이동 조사 및 중부원점 테마공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3억원이고, 시책추진비는 중부원점 테마공원을 할 때 국토정보지리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오실 때 저희가 업무추진비로서 한 2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 중간 조금 아래 시니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4만원 2명 15일 120만원인데 이것은 새로 신규사업인가요?

예,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시니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라는 것은 젊은 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올해 처음 해 보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2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입자 증정용 연천쌀 구입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그런데 이것은 2천원이라고 했는데 2천원이면 쌀이 몇㎏ 됩니까?

그건 400g짜리입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2천원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선거와는 관계없고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연천주민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한다는 뜻에서 1포에 2천원짜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까 쌀이 몇g짜리라고 했어요?

400g입니다.

너무 적은 양 아닙니까?

양은 적은데 그래도 한 끼 정도는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미로요?

예, 쌀로요.

그리고 1천명 되는데 1년 내내...,

아닙니다.특히 타 시군에서 처음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것이고 저희 관내에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타 시군에서 저희 연천군으로 전입하시는 전입자에게 드립니다.

백미보다 잡곡이라도 요새 아이랑 같은 것...,

아이랑은 많이 비쌉니다.

비쌉니까? 그리고 267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비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정보공개모니터단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모니터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주민에게 공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분들이 늘 보시면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주민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개하지 않는 것을 늘 모니터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새로 위촉이 됐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7명입니다.

17명이 되면 그 인건비로?

그렇죠, 그 분들이 회의에 한 번씩 분기별로 참석도 하셔야 되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당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 분들이 1년에 몇 번씩 활동한다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분들은 늘 집에서 민원모니터를 보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은 늘 하신다고 봐야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객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고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 위원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세무회계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2년도 세입예산은 655억 4천만원으로 2011년보다 65억 4천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은 404억 5,300만원으로서 2011년도 지방세수입 445억원보다 40억 4,7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는데 재산세 지방세는 1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 주행분 유류보조금이 42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50억 8,400만원으로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04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4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 세외수입보다 약 26억 7,4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재산임대 수입은 1억 3,500만원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8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5,5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용료 수입이 22억 8,600만원 중 도로사용료 5천만원, 하천사용료 4,500만원, 기타사용료로서 2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12억 3,593만 1천원으로 증지수입이 2억 3,6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억 6천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7천만원, 기타수수료가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35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의료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7,600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이자수입은 26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자산매각 수입이 3억 4,600만원으로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이 2억 5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잉여금 수입이 123억 1천만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전입금 3천만원으로 이것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수입 15억 2,400만원으로서 불용품 매각대가 2,9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300만원, 각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외 수입이 11억 3,600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이 4억원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지원에 따른 시군보조금이 45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회계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억 5,366만 3천원으로 금년보다 2,427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총 2억 1,0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3천만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보상금으로 400만원, 토지 및 주택분과세 시책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 등 지방세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운영을 인한 일반운영비로서 6,53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각종 고지서 인쇄,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수수료,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출연금 523만원을 지방세 연구원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군 안분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2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사업에 대한 예산으로서 개별주택 및 건축물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 특성조사표에 따른 경비로서 2,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 개별주택 특정조사에 따른 특정조사표, 결정통지문 인쇄비 100만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검증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홍보 현수막 등에 179만원, 개별주택 조사에 따른 현황프로그램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역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관리로서 지방세 체납정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세 징수액 독려에 따른 일반운영비 2,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신용정보조회 수수료, 예금조회, 공매대행 수수료 등 1,630만원이 되겠고 고지서 발송 및 공공운영비로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200만원, 세외수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집행 및 재산관리 분야는 총 15억 5,06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 추진을 위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따른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인쇄비 450만원, 결산검사위원회 실비보상에 따른 보상금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원활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계약업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투명하고 획일적인 입찰 및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8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입찰업무 및 전자입찰 관리에 따른 기간제 인건로 1,348만 2천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로 350만원, 입찰업무 시책추진비 5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서 건물 유지관리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1,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노후 관용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3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무회계과 다목적 승용차 교체에 4,500만원, 본청 허가민원실,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등 경차 교체구입 5대가 6,250만원, 세무회계과 대행버스 교체구입이 2억원, 읍면 산불차량 교체 4대에 따른 금액이 7,200만원, 소형화물차 교체에 따른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2억 6,92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서는 382만원, 유류비, 보험료,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2억 6,5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유재산 관리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4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경비로서 3,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표 결정통지문 비용이 375만원, 산정 검증 수수료가 2,50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등 개발부담금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1,116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따른 중개업자 위법자 신고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쾌적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사환경 사무관리비로서 7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청사 용역비에 300만원, 휀코일 청소 및 소독에 481만 8천원이 되겠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본관 냉온수, 신관 냉동기, 보일러 정비에 1,500만원, 전기선로 정비공사 1천만원, 구관옥상 방수공사에 2,500만원, 구관 외부 도색공사에 2,500만원, 백학면사무소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2,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사 비데설치 및 교환에 225만원, 냉난방기 제어용 UPS 구입에 300만원, 구내식당 자동식기세척기에 1,200만원, 부군수님실 TV 구입이 200만원, 2호관사 집기류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사무관리비로 6,0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각종 수수료 전력 저감장치 설치, 청사관련 필수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로 3억 5,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청사건물 유지관리에 2,505만원, 청사 냉난방기 유류구입에 1억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사관리 전기요금 제세공과금이 1억 3,160만원, 청사관리 공제회비로서 8,53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비용은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로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8,3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 및 청사관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9,073만 2천원, 보일러 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887만 3천원, 다음 290쪽에 행정보조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4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서 4,485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사무용품비, 전자기계 소모품, 사무실 운영재료비로서 4,1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난방비, 유선방송비 등 공공운영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내여비로서 5,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각종 과세자료 조사, 개별주택 개별공시지가 조사, 체납세 징수독려, 관내·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세무회계과 부서운영비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282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세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례적으로요?

예, 세무부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편성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12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 작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요? 계약심의회를 저희가 1년에 많이 개최하진 않고 4,5번 개최하거든요.그런데 올 초에는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1년에 5,6번 개최하게 되면 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면으로 다 하고 실제 한 일이 없다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5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조기발주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전부 서면으로 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금년도에도 예산은 50만원 서 있었는데요.

28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서 차량교체가 나와 있는데 먼저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기도 지침이 7년 12만㎞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읍면 자동차나 이런 것을 보면 주행거리가 지침에 미달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경차라든가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라든지 12만㎞가 전부 초과가 됐고요.다음은 산불차가 읍면차 4대인데 내구연한 7년은 지났습니다.그런데 차량운행 거리가 조금씩 적은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다용도로 염화칼슘 살포하고 도로가 나쁘면 산불 난 곳에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화가 빨리 되는 거죠.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상당한 수리비가 많이 들 때는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읍면 산불차량 4대는 운행거리가 조금 적습니다.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287페이지 사무관리비 청사소독 등에 금년에는 1,500만원 정도에서 780만원까지 거의 절반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아니면 추경에 하려고 세워놓은 겁니까?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요?

예.

사실 조금 더 예산을 세웠었는데 우리 군 전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그러나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운영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가 아무리 줄어도 50% 정도 삭감되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가 의문스러운데요.

그 뒤에 보시면 288페이지에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그런 데에서 절약해서 써야죠.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백학면 두일리 토지매입은 백학면사무소 옆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주가 땅을 팔기로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1억 5,300만원인가 평가해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본인이 가격이 싸다고 안했습니다.그 땅은 우리가 꼭 사야 여러 가지 주민들도 편리하고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1년 지나야 재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올해 재평가를 해서 가급적이면 사도록 노력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재평가를 하신 상태입니까?

아직 안했습니다.내년에 해야죠.

그러니까 예측금액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지금 지방세수입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723억원 정도 되고 내년도 예산액이 650억원 해서 감액이 한 68억 4천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지방세 감소요인이 아까 얘기했던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감소원인이 여기에서 나타난 거네요?

예.

그럼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 우리가 국비를 전달해 주는 형식의 예산이죠?

원래는 유류구입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것을 징수하면 거기에 1천분의 260을 주행세로 해서 그것을 각 시군에 화물차라든지 택시라든지 유류보조금 대상을 선정해서 안분비율이 있습니다.그래서 0.0083으로 전국 따져서 주는 건데 이것은 작년부터 올 초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일제히 했어요.그래서 일부 조금씩 남는 금액을 시군에서 재원으로 쓰는 것은 안 맞는다고 지적이 돼서 지침을 다시 변경해서, 국토해양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이 올해 6월 29일 개정되면서 유가보조금은 다른 재원에 못 쓰고 유가보조금에만 쓰도록 개정이 되었고, 그 한도 내에서만 계상하고 신청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이 보통 연천군의 사업용자동차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화물차 유류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카드로 전부 하면 그 대금을 지역경제과에서 지급하거든요.그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그런데 전에는 1년에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를 군에서 재원으로 썼는데 이런 부분이 변경되다 보니까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에서도 총 감액요인들이 나오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26억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된 거죠?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조금씩 감액됐습니다.의료원이 1,500만원, 징수교부금이 2,700만원, 이자수입이 한 4억원이 감액됐고요.대상자가 없으니까 감액됐고 잉여금은 금년도에 쓰고 사용잔액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는 금액이 20억원이니까 이것은 큰 변동이 없고요.조금씩 감액이 됐습니다.이것도 내년도 추경때 다시 한번 조사해서 금액이 증가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권고를 한다는 겁니다.

279페이지에 이자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원 정도 감소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조기집행 이런 문제때문에 그런가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30억원 예산을 세워서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기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자율을 조금씩 내리는 추세입니다.우리 이자는 아직 내리지 않았는데 일반 개인이자를 전부 내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줄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5억원 정도인데 이게 전입을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이익이 생기면 우리에게 전입해서 쓰도록 했는데 거의 전입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68억원 정도 감액된 상황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하더라도 보통 대형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을 할 때 100%로 국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도 당연히 몇%라도 차지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이 60억원 이상 감소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복구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에 아예 되찾을 길은 없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겠고요.그 다음 282페이지에 각 실과마다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특정업무경비로 예산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여기도 3천만원이 계상되었네요.이것은 어떤 활동비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무공무원들한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인데 예산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 근래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급한지 상당히 오래된 금액입니다.여러 가지 격무를 하니까 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287페이지 맨 하단부에 백학면 두일리 산21-6번지 2억 5천만원 토지매입으로 계상하셨는데 이게 사용목적이 뭐죠?

이것은 백학면사무소 안에 주민센터식으로 있는데 그 옆에 주차장 부지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작년도에 매입하려고 예산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를 했는데 본 토지주가 가격이 싸다고 협의를 안했습니다.꼭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구입할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쓴다는 얘기죠?

예, 현재 주차장이죠, 약간 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8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구내식당 자동식기세척기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내식당에 새로 다 집기 들어오면서...,

그때 집기구입하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올해 구입을 못했습니다.놓을 자리는 다 만들어 놨는데 못해서, 왜냐 하면 이게 있어야 여러 가지 인건비가 절약되어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없어서요?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호 관사 집기류라고 했는데 2호 관사면 어디인지요?

부군수님 관사인데요, 한 10여년이 넘어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집기류는 구해 놨는데 다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에요?

예, 한 10여년 되어서 너무 효율이 떨어져서요.

또 중간부분 보면 에너지관리 진단수수료라고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이것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부분으로 새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부 점검을 해 줍니다.보완도 해 주고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 주는 비용이거든요.이것은 종전에 없었는데 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세워줘야 효율적으로 해 주겠다 해서 그런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안전검사?

안전검사는 아니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그럼 우리가 다시 보완해서 절약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매년 반복되는 사항과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과 특히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중간에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사업에 관광박람회 운영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매년 두 번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2월에 내나라여행박람회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경기국제박람회 참가경비가 되겠습니다.그 아래 내년도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문화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내년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처음 실시하는 외국인 선사문화체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동두천과 의정부지역 주변에 있는 미군병사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4억 3,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서 한탄관광지 사후 영향평가는 5년차까지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주요사업 완공 후 5년까지 환경영양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캐릭터공원 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옆에 캐틱터 공원이 있습니다.거기에 각종 공룡 조형물이라든지 놀이시설 기구 등이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심각하게 손상이 많이 있어서 보수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관광객 대여용 자전거를 20대 정도 신규로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하단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평화누리길 개발지원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총 4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트레킹코스 관리 또 안내리플렛 제작, 장비임차, 편의시설 운영 이런 것을 하고 또 행사운영비로서는 연간 2회 정도 팸투어와 걷기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아래 시설비는 총 2억 6,700여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각종 편의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화장실과 파고라 벤치, 전망데크 등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역고드름 터널주변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신서면 대광리 산6번지와 7번지 땅에 폐터널 내에 역고드름을 매년 겨울에 관광차원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그것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게 되겠고 토지매입비가 한 3,500만원 정도, 면적은 2필지인데 한 842㎡ 정도 됩니다.토지는 매입하고 진입로와 주차장을 정비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하단에 연천 DMZ 안보체험시설 개선으로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철책선 안보체험 운영에 3천만원은 열쇠전망대와 병영체험시설을 하는 196포대, 전차대대 등에 대한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상단에 시설비로서 안보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열쇠전망대에 설치돼 있는 목책이 한 2.5㎞ 정도 됩니다.그것이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바람에 넘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그 보수와 열쇠전망대 일원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지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이것은 연천읍 고문리에 있는 조선왕가 홍자원에 전통한옥 체험마을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사업비와 한옥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먼저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국비 60%, 군비 30%, 자부담 10%를 해서 전통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또한 시설비로서는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해서 한옥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중간쯤에 유원지 및 안보관광지 시설물 보수예산에 3천만원과 관광시설물 정비에 1억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이것은 한탄강관광지를 비롯한 우리 재인폭포, 임진강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전반적인 시설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이 사항은 저희가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별지를 만들어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먼저 연천지역 명문화학교 육성사업에 6억 4천만원 정도 예산으로서 대상은 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 학생기숙사 운영지원비와 학력향상 프로그램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두 번째로 체육특기종목 육성사업으로서 전곡초·중·고등학교와 연천중·고등학교 육상, 사이클, 테니스부 운영비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입니다.이 사업은 5억 6,200여만원으로서 총 15억 2,400만원인데 교육청과 군에 50%씩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학교환경시설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30%를 대고 나머지 70%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백학중학교 체육관을 비롯해서 5개학교의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다음 장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총 1억 3천여만원으로서 친환경쌀 급식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통학버스 운영지원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7개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으로 2억 7천 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군 교육협력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초·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사업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 어학연수 지원으로서 2012년도에 총 1억 1,800만원으로 초·중학생 40명을 선발해서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필리핀 이무스시에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학력향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2012년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발해서 학교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각종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민통선예술제와 구석기축제 문화예술 문화마당, 합창단 공연비 등 행사지원이 되겠고 현대 야외조각흐름전은 4천만원과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천만원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1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금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내년에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총 8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와 문화아카데미, 향토사료 연구, 문화유적 답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경기도 민속예술제와 아마추어연극제 부분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에 연천문예회관 수레울아트홀 무대시설 강화로 저희가 처음에 5억 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저희가 문예회관 수레울아트홀 설계 당시에는 기본적인 무대나 음향, 통신시설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졌는데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좋은 공연에는 무대음향이나 이런 부분이 렌탈이 많이 들어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시설을 설계해서 내년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연천예술단 지원사업비는 연천예총에 지원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향교지원 등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하단에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내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8,100여만원으로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1인당 5만원 상당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각종 영화라든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공공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내년도에는 도서관에 총 8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했고,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사업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야간연장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총 1억 3,600여만원을 가지고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다음 장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서 민간위탁금의 체육회 육성지원에서 1억 2,400여만원은 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에 8,500만원은 내년도 5월에 평택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출전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제2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내년 가을 9월에 부천에서 개최되는 대축전의 출전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제12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족구대회는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족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전국주니어 로컬테니스대회는 우리 군에서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전국단위 테니스대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서 제6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은 매년 4월 둘째주에 개최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서 제5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학생축구대회도 1천만원, 제44회 연천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9천만원을 계상해서 2년 전보다 1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한마당 축제행사 및 체육대회와 작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용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가 있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1억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도에서 각 종목별로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거기에 연합회별로 개최되는 대회에 버스임차비라든지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하단에 연천군민의 날 대회지원 읍면이 되겠습니다.각 읍면별로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지원으로서 본청 사이클팀 운영비로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해서 4억 8,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입니다.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배드민턴, 탁구, 골프, 에어로빅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지도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아래 생활체육교실은 축구, 족구, 탁구 등 8개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 강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용품비라든지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각종 체육도장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6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중간에 공설운동장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기 군정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5억 2,500만으로서 광특사업으로 이미 확정돼서 공설운동장 내에 전광판을 교체하고 관람석 시설보완과 도색, 육상트랙 등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 아래 있는 소년·장애학생체전 지방경기에 따른 도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 사항은 당초 도에서 우리 군에서 금년도 전국체전 사이클대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추경에 삭감될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다음은 311페이지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은 전액 체육진흥기금입니다.조성목표는 총 20억원으로서 목표연도는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매년 1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해서 이자수입 포함해서 1억 5천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자수입 중에 5천만원은 체육회 운영지원비와 우수선수 육성지원비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리고 2012년도 말 현재로서는 16억 9,100여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되겠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먼저 297페이지에 관광기념품 및 상품구입 해서 2천만원인가요?

예.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관광지나 역사, 문화자원을 총 망라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종전에 고롱이미롱이 인형이라든지 열쇠고리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품구입이 아니라 개발이라 이거죠?

개발용역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에 구입이 맞지 않는데,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내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거죠.저희가 용역비도 올렸었는데 그것은 삭감이 돼서 자체개발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299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 철책선 안보체험 해서 3천만원입니다.이게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보체험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열쇠전망대 철책선 답사를 한 900m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밑에 196포대의 장비견학, 병영시설 체험 이런 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거기에 따라서 팸투어를 1년에 몇 번정도 운영하고 특정 계층, 예를 들어서 관광관련 기자단이라든지 관광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팸투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해서 무료로 그 사람들한테 체험을 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죠.그래서 시너지효과와 홍보효과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에요?

예산은 따로 없었는데요, 우리가 대행계약을 맺고 있는(주)DMZ관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일체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좀더 대상범위를 넓혀서 확대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중간 조금 위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유원지 및 안보관광지 시설물 보수에 3천만원 또 관광시설물 정비에 1억 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시설물을 주로 보수하는 거죠?

상단에 있는 유원지 및 안보관광지는 매년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재인폭포라든지 동막골,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었고요.하단에 1억 4천만원은 종전에 한탄강관광지에 금년도에는 3억원이 있었습니다.그 예산이 한탄강관광지에만 있다 보니까 한탄강관광지 외에는 쓸 수 없는 예산이 돼서 내년도에는 관광지시설 전체에 대한 예산을 1억 4천만원 규모로 별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유원지 및 안보관광지 시설물은 기 동막골 해서 여러 군데 관광지에 쓰신다고 따로 세우고, 밑에는 3억원을 한탄강관광지에 별도로 3억원을 세웠는데...,

한탄강은 안 세우고 이 예산으로 같이 세워서 주로 한탄강관광지에 쓸 것인데 다른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데 더 쓸 일이 생기거든요.그래서 여기에 같이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아래 위로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합쳐서 세웠으면 그런 부분은 없는데 항목을 굳이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탄강관광지에 평년에도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올해는 수해가 나서 재난기금 받아서 다 복구하시고 새로 싹 바꾸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1억여원씩 수리하고 보수할 비용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4년차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전에도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이이라든지,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규정이 당초에 설정돼 있던 규정보다 자꾸 시설에 대한 보완을 더 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바뀌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갔고요.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캐릭터공원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늘이 하나도 없었어요.거기에 막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조금씩 부족한 시설을...,

그것은 아까 캐릭터쪽에 별도로 1억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예산이 시설을 계속 계속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아래 관광시설물 정비는 주로 한탄강관광지에 쓴다고 하셨는데 올해 전기시설이고 뭐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거의 새로 하다시피 싹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억 4천만원씩 수리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사실 엄청나게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저희가 수해복구비는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에 다 쓸 수 있고요.이것은 시설물을 하다 보면 더 필요한 시설이 생기고 관광지 내에 시설확대라든지 이런 아이템을 저희가 자꾸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전에 미리 개발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할 수도 있다, 지금 그래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사전에 치밀하게 2012년도에는 무엇을 보강하고, 무엇을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이지, 그때 가봐서 개발해서 생각나면 하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내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계속 다니거든요.다니면서 어떤 아이템들을 모아서 한탄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구상해야 되는 것입니다.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그리고 330페이지에 보면 현대 야외조각흐름전에 4천만원이고 그 밑에 흐름전 작품구입에 6천만원이 돼 있습니다.한 행사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분류해서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작년에 우리가 작품구입을 얼마치 해 줬습니까?

6천만원어치요.

그럼 지금 야외조각흐름전에 4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까?

일단은 참가하는 작가들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있어요.그런 부분하고 행사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전부 다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어요.총 1억원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작품구입 조차도 행사운영비로 했었는데 예산부서 의견으로는 예산과목 편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작품구입하는 비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별도로 빼낸 겁니다.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통상 몇 점이 출품돼죠?

통상 30점을 공모해서...,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략 지급하는 금액이 1인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1인당 1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조각작품의 크기가 가로, 세로 2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크레인하고 대형 운반용차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에 문화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이것은 저희가 군정보고 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우리 군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그 자원에 대한 마케팅으로 저희가 3년차 사업으로 한다고 보고드린 사항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예산을 다른 것도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군 재정상 아마 반영이 안된 것으로 돼 있어서 스토리텔링이라 하면 어디나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그냥 것 가지고는 안되거든요.그것을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만드는 거죠.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책정한 이유는 금액의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용역성격이나 기간에 따라서 비용이 산정됩니다.저희가 2,500만원 정도를 산정하면 사업목적에 맞겠다고 판단한 거고 추후에 이것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할 때 다시 산정을 합니다.왜냐 하면 대가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는 예산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 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나 용역 세웠을 때 예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굳이 다른 지자체 것 용역 볼 것까진 없고요.물론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기준이 있습니다.대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기간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기술사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그것은 추후에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 298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캐릭터 정비인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린이캐릭터를 만든지가 얼마나 됐죠?

처음 2008년도에 시작할 때 만든 거죠.그때부터 운영했던 것입니다.아시다시피 교통랜드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그래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새로 나온 놀이기구들도 도입하고 그렇게 구상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3,4년만에 또 1억원씩 들어간다면 어린이캐릭터 교통랜드는 사실 연천군에 수익을 주는 것은 별로 없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는 사항이긴 하겠지만 1억원씩 들어간다면 앞으로 연천군에 계속적인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튼튼한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꼼꼼하게 따져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객 대여용 자전거 구입하고 자전거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인데 작년에도 지출한 것 같은데 작년에 했습니까?

아닙니다.작년에는 안했고 지금 현재 한탄강관광지 내에 가족자전거 4인용하고 6인용 자전거가 16대인가 있고 또 꼬마자동차 전동자동차죠, 그게 10대 있습니다.그래서 지역에 관광, 야영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해서 한탄강관광지 내에 놀거리가 제공이 됐었는데 어른들이나 연인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도 비치해 놓는 것이 좋지 않냐는 건의가 자꾸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20대 정도 새로 구입해서 운영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합니까?

아니죠,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아, 유료로 합니까?

예.

그럼 금년에 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임대하다 보면 많이 파손될 텐데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가족자전거하고 꼬마자동차가 있는데 그것이 의외로 수입이 괜찮습니다.두 가지 제품 다 저희가 이태리에서 수입한 제품이거든요.일부 소모품 외에는 거의 망가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거든요.그래서 자전거도 새로 구입할 때는 내구성이 있고 견고한 것으로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대비해서는 괜찮고요?

그럼요, 꼬마자전거하고 자동차는 벌써 구입비용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와 310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문화바우처하고 체육바우처가 예년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도 많이 늘었겠지만 3,40% 정도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을 점점 늘리자고 하는 거죠.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죠, 국도비보조사업 금액 자체가.그래서 저희가 군비부담도 거기에 맞춰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것은 다 사용했습니까?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바우처쪽은 조금 실적이 낮긴 합니다.왜냐 하면 홍보가 덜돼 있고 아직도,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기 바쁜데 영화나 공연을 볼 여력이 안되다 보니까 조금 저조하긴 한데 내년에는 사회복지 파트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잘못되면 불용액이 생겨서 반납할 것 같은데..., 303페이지 중간에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금년에 5,900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로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된 요인이 뭡니까?

추경에 포함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아, 추경에 포함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297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문화관광행사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하면 한 1,600만원 넘게 계상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아닙니다.국도비사업은 증감되는 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되면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부담지시가 있거든요.거기에 따라 부담비율에 맞춰서 부담을 한 것이고, 인건비는 아니지만 그 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때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예산은 금년까지 3만원 수준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3만 5천원 정도로 올려줘야 됩니다.그런 사항도 반영된 것입니다.

29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외국인 선사문화 체험이라고 아마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합니다.

홍보나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북부청사에 보면 한미협력팀이 있어요.거기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할 사업인데 아마 매년 6천명 규모로 우리 지역이 동두천하고 의정부가 가까우니까 선사박물관이라든지 유적지 선사체험할 때 체험비용을 저희가 일부만 제공해 주고 외국인들이 우리 군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고요.그 다음에 3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연천 수레울아트홀 무대시설 해서 5억원 이상의 예산을 계상하셨더라고요.그런데 수레울아트홀 생긴지도 얼마 안되는데...,

예, 1년이 채 안됐죠.

과장님께서 예상도 못하시고 음향기라든가 다시 설치해야 하는지요?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통상 그런 무대기계라든지 음향시설을 설계할 때 기본적인 시설부분에 대한 설계만 하거든요.우리가 유치해서 좋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음향 같은 것이 기본음향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조명 같은 것도.그런 부분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렌탈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어차피 계속 랜탈해서 쓸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더 갖춰놔야 추가 렌탈비용을 안들이고 좋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예.

용역 줄 때 그렇게 예상 못하십니까?

이게 전문 엔지니어업체에서 설계를 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시설규모에 따른 예산의 맥시멈이 있거든요.저희가 225억원 가지고 공사하고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간 거죠.

기본적인 내용이 어느 시설이든지 들어가는데요, 건물을 지으면 기본시설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큰 무대를 감안해서, 처음에 건물 지으려면 용역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용역비를 과다하게 쓸 수 있고 과장님이 좀더 큰 틀 안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5억원이란 돈이, 매년 수레울아트홀을 운영하면서 흑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어차피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이나 아트홀들이 흑자를 보는 시설은 없고요.다만 그 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무대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은 처음 해 봤기 때문에, 물론 전문업체에서 했지만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무대음향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그 부분은 맞는 얘기고요.1년여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 시설은 보완을 해야 양질의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하에 쉽게 얘기해서 시설보강을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레울아트홀에 저도 몇 번 가본 결과 단상이라 합니까?

무대...,

무대 단상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떤 거요?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테이블 있는 거요.

연대요.

그것도 수레울아트홀하고 맞지 않더라고요.먼저번에 공연했을 때는 유리라든가 아크릴..., 그것은 어디에서 대여를 해 왔습니까?

아닙니다.그것은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크릴로 돼 있는 연대가 있고요.

그게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데 수레울아트홀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그냥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 저희가 어떤 것이 더 맞는지 비용 많이 안드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에 역고드름 주변사업에 1억원이 계상됐는데 주변정비가 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역고드름 폐터널 자체 땅이 2필지인데 재경부 땅이에요.그것에 대한 것을 일단 매입해서 정비하면서 진입로도 사유지입니다.그것 일부를 저희가 추후에 사야 될 것 같고 거기 3번국도에서 역고드름 장소까지 진입하는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왜냐 하면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기존에 어차피 농로포장도 일부 해서 거기부터 역고드름까지 암거도 설치해야 되고 진입로를 정비해야 되고요. 거기 사실 주차장도 없습니다.땅 산 것에 주차장도 마사토 포장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또 역고드름 안에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계속 탈락현상이 일어나서 엊그제도 우리가 갔었는데 뚝뚝 떨어지고, 고드름 자체도 위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떨어지면 거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인 실정입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시설을 저희가 보강해서 제대로 된 시설로 만들어 놓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최종적으로는 평화누리길이 신탄리역 철도종단역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추후에는 평화누리길을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정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알겠고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요,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이 고문리에 있는 전통한옥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관광진흥기금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된 것입니다.프로그램사업하고 시설개보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시설물 리모델링에 15억 2,500만원이 책정됐는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에는 우리가 차등지원 자치단체라고 해서 도비를 한 70% 정도 줬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역전이 돼서 15% 정도밖에 안주다 보니까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도체육대회로 인한 리모델링사업인데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행사때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도비 50억원 주기로 한 것은 처음이거든요.다른 시 같은 데는 30억원을 주는데 금년도 예산은 이미 와있습니다.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이 될 건데 그런 예산을 같이 활용해야 되겠죠.어차피 이것은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별도로 내년도 시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우리가 연천군 체육회 기금에 대한 1년 기금이자에 대한 부분을 사무국 운영비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사무국으로 이관해서 체육회에 기금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무국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관내 우수선수에 대한 대회 우수입상자에 대한 지원이 돼 있네요?

예, 포상금입니다.어제 지급한 포상금들이요.

어제 1,350만원의 포상금이 나갔는데 포상금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원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매년 포상금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죠, 매년 했습니까?

제가 와서부터 했으니까 매년 하고 있는 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매년 일반예산에서 전출금으로 1억원을 해서 목표연도가 바뀌었습니다.당초에는 10억원이었는데 조례를 바꿔서 목표연도 2017년도로 해서 20억원으로 바꾼 것이거든요.목표연도 안에 계획된 금액은 정립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포상금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포상금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15만원, 20만원, 50만원 해서 포상금을 주지만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포상금이요?

예,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도 좋지만 대회 입상자들이 전국대회에 나갈 때나 나름대로 큰 상을 받았을 때 포상금도 지금 돈 10만원, 20만원 줘서 포상금 같지도 않고 주려면 제대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정도 포상금 기준을 다시 잡아서 너무 남발하는 상황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행사때 보셨겠지만 인원이 40-50명 가까이 되고 도단위 대회 이상 차등해서 주는데, 물론 전국단위에서는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차등해서 주는 건데 인원이 어저께 보면 많다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 이게 더 많아야 되는데 저희 실무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나눠서 주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형국이 되겠습니다.향후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이 나을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308쪽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경비로 체육대축전, 체육대회학생축구대회 그 다음에 연천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9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9천만원이 증액된 건지 어떤 이유인지요?

그게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2년 전에 하다 보니까 9천만원이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늘은 것은 아닙니다.군민의 날 체육대회 부분에서만 1천만원이 늘어납니다.2년 전에 8천만원이었거든요.그래서 1천만원 더해서 9천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다른 항목에 가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늘어난 것 아닙니다.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해서 6,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기 나갈 때 팀이 참가하는 종목이 몇 개정도 됩니까?

지금 16개종목 정도 됩니다.

16개종목 정도 되고 팀별로 인원수나 구성요소에 따라 다릅니까?

인원수나 기간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는데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각 팀 별로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말고도 추경에 또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예,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1억 400만원을 쓴 것이거든요.이 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대비 명년도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더 늘진 않아도 아무래도 물가 이런 것때문에 더 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군 예산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는 추경에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실무부서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확보된 국도비 보조금은 총 65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는 전년 대비 신규사업 증가로 34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일부사업 종료로 13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주요 증가요인은 청산대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41억 7천만원, 하수찌꺼기시설 설치사업비로 11억 9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서 7억 8천만원 등 신규사업을 저희가 적극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의 사업예산은 자연환경보호, 대기오염관리, 청소관리, 폐기물감량,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 예산은 총 177억 6,900만원으로서 2011년도에 비해서 26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증가요인은 청산 대전리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연환경 보호분야입니다.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서 돼지풀 제거사업을 위해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식물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사업으로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농가에 태양광 목책사업비나 철망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서 작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사업은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지원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5,600만원이 감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으로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토대청결 지원사업은 400만원을 감액한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실개천살리기 운동은 이행사업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함으로써 1억 5,200만원을 감액한 55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대기오염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대기오염 관리사업은 대기오염측정소 공공운영비와 가축분뇨조례 제정관련 제한지역고시 지도제작을 위해서 전년 대비 8,500만원을 증액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 외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확보를 위해서 2,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및 장비구입비로 전년 대비 1억 9,200만원을 증액한 총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가축분뇨 운반수거 사업비로서 올해는 작년보다 가축두수가 줄어서 전년 대비 1억 4천만원을 감액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 외에 여름 피서철 유원지 내 청결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연천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위해서 전년 대비 1,200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하단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동 사항으로서 총액에 10%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쓰레기종량제 운영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제작비, 홍보비로 7,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사업을 위해서 현수막 제작 및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쓰레기 분리수거 운영을 위해서 읍면 포상금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청산 대전리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는 총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4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청소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선별 현장체험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7,400만원을 편성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서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본 사항은 10년주기로 기본계획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로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동 사항은 1,500만원을 월 150만원 정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렇지만 우리 지방비로 1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로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환경시설 민간위탁비로서 26억 600만원을 증액한 55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1억 8,300만원을 감액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를 위해서 주민대표와 선진지 견학 및 환경공단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지급분 1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매립장 출입차량 안전을 위해서 학담건널목 운영비로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비로서 위생매립장 순환정비 사업비로서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사항은 저희 군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서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1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본 사항은 용역비로서 매년 2억 5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삭감됨으로써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공공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위해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발전설치 사업비로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본 사항도 65%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비로 전년 대비 4천만원을 증액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맑은연천21의 지원 보조사업비로 7천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 관리비 본 사항은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와 고지서 제작비로서 전년 대비 490만원을 감액한 총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환경오염사고 방제물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3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 경기북부환경기술센터 지원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7,500만원을 증액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거기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 계획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7,500만원을 또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간이화장실 운영관리 사업비로서 저희가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환경미화원 인건비, 철도건널목 관리인건비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로서 인상요인은 평균급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억 8,900만원을 인상한 1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는 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로 384만원을 증액한 4,032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먼저 31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전년도에 7천만원에서 지금 1,400만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에 관한 부분 보상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지요?

그 사항은 매년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가 7, 8,10,11월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진청에서 고시되는 고시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니까 꼭 12월 말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게 돼요.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편성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주게 되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최종예산에 편성하려고 줄여놓은 것입니다.하여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농작물 보상은 충분히 합니다.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제일 어려운 때 피해보상을 줄인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318페이지에 가축분뇨 관련 제한지역고시 지도제작 용역 1식 해서 1억원 그렇죠?

예.

이게 뭡니까? 지금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가축분뇨에 대한 지역제한고시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께 누차 설명드렸지만 공교롭고 아쉽게 올해 못했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도 다 고시가 돼 있습니다.아니, 고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그런데 저희만 올해를 넘기면서 내년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답변대로 하신다면 먼저 조례 제정하려고 했던 것이 돼야 그것에 의해서 어디어디는 안되고, 어디어디는 되고 그 표시를 연천군 전역에 하려는 것 아니에요?

예, 법에 하게 돼 있습니다.조례가 제정되면 법에 의해서 2년 안에 제정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조례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례도 아직 제정 안했는데 벌써 예산만 이렇게 올리시고...,

그런데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또 논의해야 되겠지만 인근시군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우리만 조례가 제정이 안되다 보면 결론은 우리 연천군은 진짜로 가축 축산군이 될 수 있어요.어쨌든 제 입장은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짜서라도 분명히 조례는 돼야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다음에 319페이지 중간쯤 내려와서 청소차량 수선유지비 1억 5천만원이 수선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 사항도 저희가 착안한 사항인데요, 이게 세무회계과에 같이 했었어요.그런데 저의 차량이 40-50대가 되고 또 특수차량이지 않습니까, 일반 업무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달라요.세무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침에 출동해야 되고 급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늦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그래서 저희가 힘들더라도 가져와서 해 보자 해서 업무편의를 직원들한테 주자,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해결하자 이래서 저희가 사실은 업무를 끌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거기에 편성됐던 예산을 저희가...,

세무회계과에서 집행하던 예산을 업무를 빨리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환경보호과로 이전해 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리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차량이 5,60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2억 8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엄청 감소했는데 이것도 아까 식대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체를 축소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금액은 똑같습니다.그렇지만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두수가 상당히 줄었어요.그러니까 사업이 줄은 것은 절대로 아니고 두수가 줄은 것이고, 만약에 두수가 늘어난다면 증액편성을 하죠.

발생량이 줄었다 이 얘기죠?

예.

하여튼 지금도 답변하셨지만 추후에 자꾸 입식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거에요.

지원이 줄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323페이지에 연천군 환경기초시설 하수분야 기술진단 해서 1억 3,2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 기간에 의무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저희가 4개소입니다.연천, 신서, 축산, 분뇨 4개소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기술진단을 하는 거에요.이게 과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나 해서 죽 진단합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5년 동안 운영하는 겁니다.의무용역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다?

예, 하수도법에 의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26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소각분야에 위탁관리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예, 우리가 위탁용역비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29억원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지금 21억원이 편성됐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그렇고 사실 29억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요.

추경에 다시 예산확보를 하신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저희가 뭐...,

그러면 어차피 매년 증액된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겠네요?

예.

그럼 55억 9천만원인데 거의 60억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60억원 넘어가겠네요.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청산, 임진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연천도 내년에 5천톤을 또 증설합니다.환경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12억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기존에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것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어떤 거죠?

소각로를 지으면서 저희가 안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업무위탁을 했어요.그런데 사실 감리비라고 있습니다.우리가 만약에 연천군에서 직접 시행하면 용역에 의해서 감리비라는 것을 주게 돼 있어요.이 감리비가 한 8억원 됩니다.그 다음에 나머지는 ESC부분 또 우리가 소각로를 하면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게 돼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밑에 관리동 같은 것을 철거해야 되고 그래서 12억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건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더 필요하시다면 세부내역을 가져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구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사업비 같습니다.

예, 복합적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324페이지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폐열발전시설 설치사업 해서 12억원인가요?

예.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이 사실 저희 팀이 참 고생한 사업입니다.5개시군이 신에너지사업에 동참을 했었어요.그 중에서 1개 지자체가 채택이 된 것이거든요.그래서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자가발전을 하는 거에요.그러니까 전기료가 안 들어가는 거에요.그래서 8,700만원의 연간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요.그 다음 12억원 중에 저희가 35%만 가져가거든요.그렇다면 5년 정도면 저희가 다 회수는 가능한 사업입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국회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사실 우리 팀에서도 애를 많이 쓴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들이야..., 따와서 하면 좋은 사업이죠.아주 고생하셨네요.청산주민 인센티브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하여간 그런 것이 많이 될수록 청산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분이 주어지는 거죠.하수슬러지 건조해서 하는 것도 16억원인데 그것도 저희가 애써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고생하셨고요.그 다음 325페이지에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양원리 사용종료매립시설 환경영향조사 용역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옛날에는 쓰레기를 어느 장소에든 민간인이 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양원리 밑에 매립을 했었어요.'92년 3월인가부터 '93년 12월 말까지 거의 1년 6개월에 걸쳐서 엄청난 양을 매립했었습니다.그렇게 되면 국가법에 의해서 20년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그럼으로써 쓰레기 매립이 주변환경에 영향을 줬나 해서 5년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을 끼치냐는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2013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꼭 이것을 해야 됩니다.해서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종료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수질검사라든가 토질검사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