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형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성 건설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정익교 농촌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정현표 도로관리 담당주사입니다. 허식 교통행정 담당주사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건설과 총 세입은 전년도 164억 13,782천원에 3억 93,163천원이 감액된 160억 20,61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6,88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6,08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162억 63,982천원에 4억 12,163천원이 감액된 158억 51,81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은 115억 36,261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33억 16,26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8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3억 15,55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331억 23,621천원에 20억 84,631천원이 증액된 352억 8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건설행정 담당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51억 23,457천원에 16억 57,875천원이 증액된 67억 81,33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총사업비 7억 1,400만원에 시설비 7억 9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3,45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도로교통량 조사가 650만원, 업무추진비로 지역개발사업추진 활동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총 38건에 1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미불용지 보상금이 1억 2,000만원, 새마을농로 이전등기비에 5,000만원, 소규모 레미콘구입에 3,000만원, 동광동 마을농로개설에 5,000만원, 부용마을 주차장 포장공사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촌마을 안길포장에 2,000만원, 궁항마을 농로포장에 3,000만원, 모암마을안길 재포장에 4,000만원, 중평마을 진입로 재포장, 입석마을 안길포장에 각각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촌 -하평마을 안길재포장에 2,500만원, 하중대마을 안길 석축공사에 2,000만원입니다. 그 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7,263천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8,783천원이 되겠고,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24,703천원입니다. 신문구독료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상업무 우편료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총 1,8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4페이지, 내역으로는 관내 여비가 1,428만원, 관여여비가 420만원해서 1,8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면 소재지 거점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억 567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재개발시설비에 9억원, 면소재지 재개발 시설부대비에 5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집중호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건수는 소규모시설 28건으로 시설비에 5억 20,855천원, 시설부대비 400만원해서 5억24,858천원이 국도비 14억 68,688천원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월 태풍 무이파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건으로 시설비에 17억 43,041천원이며, 시설부대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합계 17억 50,0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14건에 시설비 16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조진마을 들 배수로 정비공사와 흥한아파트 배수로 정비공사에 각각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입석마을 농로포장에 3,000만원, 목도대로 포장에 4,000만원 외 사업내역이 10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43억 21,258천원에 27억 81,173천원이 증액된 171억 2,4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총 사업비 20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억 4,0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에 17억 32,656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에 7,3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입니다. 농촌공사 하동지사에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으며, 고서, 화심, 통정 3개지구로 시설비가 4억 9,640만원, 부대비로 밭기반 정비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2,200만원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원이며, 시설비에 하남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억 9,622만원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하남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 3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8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2,8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1개소에 시설비로 7억 23,41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시설부대비 4,586천원해서 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77,895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보고를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양배수장관리 11명에 77,895천원으로 배수장 9개소와 양수장 2개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총 16건에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한국농어촌공사구역 수리시설개보수 5개소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389만원이며,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660만원, 공공요금 제세에 8,74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984만원해서 공공요금 1억 7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관내여비로 816만원, 관외여비에 240만원해서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개소에 7억15,464천원이며, 시설부대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로 4,5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1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440만원이며, 북평권역 종합개발사업 시설비에 16억 9,784만원, 시설부대비가 5,81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사업비는 15억 500만원입니다. 그중 시설비에 4억22,933천원, 시설부대비에 3,067천원해서 4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사업비가 시설비로 19억 9,28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시설비로 4억 9,6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7월 집중호우 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총 70억 2,000만원 중 우리 군비 7억 89,80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4,029만원이며, 시설부대비가 12,874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7월 집중호우 수리시설 3억4,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월 태풍 무이파 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9,28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태풍 무이파 수리시설 7건에 군비부담금이 81,65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시설부대비로 5,008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자치단체별 자본이전입니다. 태풍 무이파 피해 수리시설 복구에 농촌개발공사 소관인데 1억 22,6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900만원이며, 그 중 인건비로 72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는 8억 26,605천원이며, 시설부대비 5,1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가뭄대비 암반관정개발 시설비로 1억 4,892만원이며, 시설부대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5.3㎞에 3억 8,48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5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도로관리 담당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00억 7,863만원에 23억 20,656천원이 감액된 77억 57,9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시설개선사업에 3억 6,000만원이며, CCTV설치사업에 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재료비로 빙방사 재료구입에 345만원, 도로시설물 정비에 830만원, 도로긴급보수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비에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외 - 화포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용역에 5,000만원해서 40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7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661만원, 사무관리비에 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사무관리 내역으로 일반수용비 270만원, 피복비에 150만원, 장비임차비에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11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8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 1,056만원인데 관내여비 816만원, 관외여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진교 - 명교간이 되겠는데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설비로 9억 9,370만원,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 군도 4개노선 5억원, 도로측구정비 1억, 차선도색 및 도로정비에 2억해서 시설비가 8억이며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집중호우 도로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액이 2억 62,672천원입니다. 다음은 태풍 무이파 도로피해복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무이파 도로피해복구는 14개소입니다. 14개소 중 시설비는 4억 29,378천원이며, 시설부대비는 1,200만원입니다. 국도비 29억 19,607천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담당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9억 7,570만원에 8,851천원이 증액된 29억 84,55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지급입니다. 인건비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화물 여객자동차 유류비에 1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입니다. 여기에는 1억 22,7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주정차단속요원 4명에 기본급이 3,910만원, 주휴일수당에 6,982천원, 연차유급 휴가수당에 1,397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5,275천원, 사무관리비에 6,775천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사무관리비 내역으로 일반수용비에 4,675천원, 피복비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CCTV 5대에 500만원, 과태료 고지서발송 우편료에 350만원, 공공운영비는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에 5개소에 시설비로 5,0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203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40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입니다. 과태료고지서 제작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 운행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하동터미널에서 섬진교까지 2,500만원, 하동터미널에서 - 횡천 죽전까지 1,500만원, 석문 - 화개터미널까지 1,500만원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은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 표지판 설치입니다. 축제 및 행사안내 교통표지판 제작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외관 홍보입니다. 버스외부이용 광고인데 10대에 3,000만원입니다. 다목적 주차장 설치사업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다목적 주차장설치 5개소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 운영지원에 1억 10,6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2,4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행사 교통안내원 인부임에 10,473천원, 처우개선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7,36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는 관내여비가 816만원, 관외여비가 240만원해서 국내여비가 1,05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월정여비가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축제행사 교통봉사자 실비보상금에 800만원, 무단방치차량 처리보상에 160만원해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 50,6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427페이지, 신호등 경보등 교체에 1억원, 안전표지판 설치등 1억원, 기타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해서 총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옹촌 관광택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사업입니다. 총 70대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단체 보조금은 하동군 모범운전자회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10대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9억 8,576만원에 16,612천원이 감액된 58억 1,9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건설과 인건비로서 총 5억 51,16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수로원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가 3,0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무관리비로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사무관리비 내역으로는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1,400만원, 관서운영 급량비에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면소재지 개발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총 6개면으로서 적량, 횡천, 고전, 양보, 청암, 북천으로 규모가 적은 면입니다. 올해는 횡천, 양보를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9억원으로서 1개면에 지원사업비 기준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횡천, 청암, 양보를 할 계획입니다.

왜 3개면에 1식이라고 해 놨습니까?

표기는 그렇게 해 놔도 앞에 말씀드린 3개면을 할 것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 피해시설 도로는 부담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비만 되어 있는 것은 다 부담분입니까?

예,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한 군비는 전액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군에서 할 것입니다.

군에서 하는데 국비가 반영된 부분도 있고, 414페이지 5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국·도비가 먼저 내려온 게 있고 내년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414페이지는 국·도비가 내려 왔습니까?

여기는 국·도비가 다 내려 왔습니다.

국·도비가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 발주를 하는 것이지요?

시설별로 다릅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유지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시설물 관리별로 발주가 됩니다.

시설비인데 우리 군에서 돈을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424페이지, 이것도 기존에 국·도비로 발주하고 군비부담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417페이지, 웅덩이 복원사업 4개소의 내용은 뭡니까?

과거 우리 농촌에 용수가 부족해서 웅덩이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한해 지역에 웅덩이를 파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2,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 군에는 대부분 수리안전답입니다만, 일부 지역에 물이 없어서 농사짓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서 한해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단에 지표수보강 1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뭡니까?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남면 하삼천 절골지구 양수장입니다. 양수장과 관로 1,419㎞인데 하사지구 용수부족으로 주교천 물을 펌핑해서 관로에 용수를 보충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사가 부기상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가능합니까?

예,

농어촌공사가 엄밀히 따지면 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42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계속 8건, 신규 3건해서 40억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얼마 줄었습니까?

약 9억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해안 일주도로 예산 10억원이 건설행정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남해안 일주도로는 거의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화력부분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교- 노량대교 구간입니다.

신규 3건은 어디입니까?

신규 3건이 아니고 2건인데 서촌도로와 송외 - 화포간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서촌은 신규지만 양보 우복입니다. 양쪽에는 다 했고 중간에 못한 병목현상이 있는 구간을 확·포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시설비는 확보를 못하고 용역비만 확보를 하였습니다.

시설비도 확보를 못했는데 용역을 합니까?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후 내년부터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상신대 부근의 군도를 설명회 할 때는 가을에 발주를 한다고 했지요?

아직 못했고, 예산은 지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원 가지고 총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확보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확보를 못합니다. 계속지구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신규 지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지구와 신규지구의 차이가 뭡니까?

올해 했던 지구를 계속 내년까지 이어서 하는 것을 계속지구라 하고, 새로 하는 것은 신규지구로 분류를 합니다.

과장님, 지방도와 군도의 확포장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7%정도 됩니다.

77%인데 그 중에서 유독 손도 안 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도로입니까?

신대 서리입니다.

군도 1호지요? 군도 1호로서 도비까지 확보를 했는데 군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 구간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신대 - 서리는 신설노선입니다.

신설노선이라고 해도 우리 군의 군도 1호선이라는 게 뭡니까? 1번이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군도 1호, 2호, 3호선은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제일 먼저 정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나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부분을 지정하면 뭔가 구속이 되는 부분도 있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을 해놓고 손도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해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군도는 군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도비를 확보해 놓고도 군비 확보를 못해서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입니까?

기간은 예산 사정상 확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결산추경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풀 사업이기 때문에 40억원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40억원 중에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게 하기는 어려운 게 아닙니까?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질 때 현지여건을 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기 쉬운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기존 하던 사업을 마무리지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던 사업이든 신규 사업이든 절박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동군의 군도라고 이름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방치하고 있으면 다른 사업도 할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425페이지,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이 호당 100만원이 되네요? 원래 200만원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2면을 했을 때는 80%인 160만원이 지원을 합니다.

427페이지,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총 택시가 152대인데 지난번에 82대를 완료했고, 70대 남은 것을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읍면에서 징수를 하는데 체납액이 7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별도로 특별회계로 잡지 않습니다.

시설물에 쓴다든지 사용용도가 있을게 아닙니까?

특별하게 정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422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설치비는 자부담이고 재료비는 저희들이 구입해 줍니다.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주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호응은 좋은데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논두렁이 높으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설치하려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럼 전체 수용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7억이 부족하다는 결론인데 이런 사업의 경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시골에 논두렁이 자주 무너집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3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줄어든 게 아닙니까?

내년에 3억1,000만원이니까 4,000만원 줄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급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늘려주시고 밑에 CCTV 설치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기 완료된 게 9개소이고, 이번에 설치할 예정지가 왕성 초등학교와 묵계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전도 - 명교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기에 투입을 하는 것입니까?

전도-명교간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 사업비 남는 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죠?

도로 위치는 알지만, 제가 그 길로 안다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면 한번 가보시고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무인단속기 설치 3개소가 있는데 위치를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기 3개소 설치되어 있고, 6,000만원 가지고는 2개소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차서 앞에 교차로하고 읍사무소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터미널과 파출소와 시장통에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2개소는 읍사무소 앞과 경찰서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3개소 설치한 곳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의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부분에 버스외부이용 광고 10대가 되어 있는데 버스노선이 서울쪽입니까? 어디입니까? 김형노 : 길이 6m 폭 60㎝의 버스외벽에 "웰빙휴양시티 하동", "야생차 시배지 하동"이라는 광고문구가 있습니다. 노선이 서울과 부산입니다.

예,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에서도 거리광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동에서도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광고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택시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일단 단말기부터 설치를 하고, 다음에 검토해보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한번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409페이지, 과징금이행 강제금이 전년도는 제로인데 내년도 1,900만원이 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징금이행 강제금이 금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도 내역은 부기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나중에 찾아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내역을 해당 부서에 부기를 못합니까?

전년도 예산은 내년 예산서에 시스템상 부기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금년 11월말 기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징수실적은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징금과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과징금은 규약을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410페이지, 광역지방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24억정도 세입이 적게 잡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옥종 북평권역의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었습니다.

자체 여력이 부족해서 준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5년동안 70억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5년동안 사업내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기 시행이 49억 9,200만원이고 내년도 사업비가 16억 3,000만원인데 남은 게 3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4억이 줄었습니까?

예,

그럼 계산이 맞습니까?

다른 것도 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앞에 북평권역 때문에 줄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24억 아닙니까? 24억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다 숙지를 할 수 없습니다만, 돈이 24억이 줄었는데 잘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소홀하지 않습니까?

소홀한 건 없습니다.

그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내년에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들어가면 국비 감된 부분이 증액이 될 것입니다.

세입 24억 5,000만원이 적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합니다.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 42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담당에서 합니까?

이건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담당에서 합니다.

기존 교통행정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는 지금까지 도로관리 담당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설은 도로담당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를 교통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학교 부분은 도로담당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일관성 있게 교통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는 20개소로 시가지 부분도 있지만, 농촌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담당에서 현행대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20개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 9개소 설치를 하고 내년에 왕성과 묵계 초등학교를 하고 나면 9개소 남는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예,

도로 긴급보수 염화칼슘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없고 내년도만 있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총 금액이 재료비로 3,675만원이 표기를 해 놨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했습니까?

금년 수준으로 2,500만원입니다.

그럼 폭설이 왔을 때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에 해보니까 부족하지 않았고 이 것외 국도유지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 줍니다.

424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경유가 3억정도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2010년도 예산액이 14억이었는데 10억이 집행되었고, 2011년도에는 16억 됐는데 14억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7억만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지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금지구역이 경찰서에서 신라 호텔까지이고, 읍면은 하동, 진교, 옥종입니다.

옥종이나 진교는 실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진교와 옥종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못하면서 굳이 단속구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곳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간을 지정을 했으면 단속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5년간 연도별 체납액 현황, 징수현황, 그리고 광특회계 12월말까지 실적, 광특회계 보조금 24억 5,000만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보상이 전년도 960만원인데 내년도는 1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보상비가 행사실비보상에 통합되어 있던 것을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내년도 이 예산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무단방치차량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이나 운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고 존경하는 김진태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사항입니다. 주차해소에 관심을 촉구하는 군정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것은 마음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변화가 됩니다. 올해 하동읍만이라도 변화를 기대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년과 별 차이가 없어 실망을 했습니다.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고드린 대로 CCTV도 더 설치를 하고 또 예년에 없던 내집 주차장갖기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조치가 되지만, 점차적으로 예산도 확보를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주차난 해소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도로변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차 면을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해서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만 하십니까?

예산을 앞으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무슨 일을 할 게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도 전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읍면은 차치하고라도 하동읍만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사업이 5개소 있는데 우리가 농촌지역에 다녀보면 수요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시골에 버스승강장을 물론 많이는 이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비가 오거나 추울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에서 무기계약직이 정원이 22명인데 예산서에는 17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6명인데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시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합니까?

예,

국도비가 되면 우리 군비부담분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1억 중에서 건설과에서 19억정도 됩니다. 국가에서도 균형개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시설비에 투자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지만, 거점면 소재지사업 같은 경우는 6군데가 작년도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인데요. 정주권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9군데 했는데 나머지 4군데 선정이 안된 것은 왜 안 되었습니까?

그당시 정주권 개발사업은 오지사업과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중복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금년도 북천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한다면 거점면 소재지 같은 사업은 다음연도 후 다음 연도 끝나서 해도 되는 이런 완급 조절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청암같은 경우는 관광버스가 산청쪽으로 와서 청암 묵계쪽에 왔다가 묵계에서 다시 산청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산청으로 넘어가지 말고 하동쪽으로 다시 넘어 와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도로가 협소해서 선형개선을 해야될 부분이 있고 가로수 가지 때문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버스 기사들이 알고 아예 노선을 그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광하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횡천 입구부터 청암까지 구조개량을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는데 도로를 바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동군 전체 관광수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부분에 있어서 북천 화정에서 - 상촌까지 노선버스가 들어가는데 이 구간이 협소해서 버스가 하루 두 번 들어가는데 기사들이 그것도 안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밤에는 아예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도로는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긴급성을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북천 꽃단지 축제장 앞에 보면 국도 2호선을 사실상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자체를 앞으로도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도 2호선이 협소한데 가변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축제기간동안 관광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요. 차후에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버스승강장 5개소에 6,500만원은 신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5,000만원은 신설이고 1,500만원은 유지·보수해서 총 6,500만원입니다.

5개소에 5,000만원인데 버스승강장 1개소에 1,0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기 설치한 부분에 노후된 게 많고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 민원이 많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밑에 다목적 주차장설치에 예산이 5,000만원인데 올해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대상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 내년 초에 읍면에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설치가 2개소 한다고 했는데 기 되어 있는 곳이 3군데로 시외버스터미널과 경찰서, 시장통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단속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직접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데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그럼 올해 과태료 부과 분이 얼마입니까?

현황을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한국농어촌공사 외 또 있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농촌공사 외는 없습니다.

내년에 농촌공사에 지원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많지요?

수해복구공사, 배수장 등이 있습니다.

앞에 벽 쪽으로 이관을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비부담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서 요청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그냥 당신들이 사업을 하시오 하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군 관내 농지관리구역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또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역 내 사업은 신청을 하면 도에서 농식품부에 보고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집중호우나 무이파 때 많은 금액을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서 농어촌공사에 주면 자기들이 공사를 대행하는 게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와 같이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 돈을 농어촌공사에 주면 사후 관리감독의 책임은 전혀 없지요?

저희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군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지요?

검증은 도에서 거의 시행을 합니다.

공기관에 대행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의 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까?

조례는 별도 제정된 게 없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어야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돈만 주면 끝입니다.

그건 상위법에 사업비 배분이라든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비가 100억이면 거기에 따른 군·도비 부담이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수 군민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민원사항을 제기해도 돈이 없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행사업을 하면서 농민들 불편사항은 들어주어야 할 게 아닙니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면에 시목 농로개설사업을 건설과 행정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현황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최근에는 안 가 봤는데 설계 변경해서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게 없지요?

없습니다.

예산 미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은 면에서 파악을 해서 신청이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 순위에 따라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입구에 조금 하다가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안했으면 중단이 아닙니까? 그럼 사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중단한 사유는 없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신청이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읍면에서 추가로 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고가 됐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을 건데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행정계에서 하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 말입니까?

사업 시행은 군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금년도 용역비와 사업비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전면 시목 농로개설 용역결과와 사업 계획서를 한 부 부탁을 합니다. 과장님, 파악을 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관내 주민숙원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상 자체사업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을 세웠으면 내년에 5,000만원이든지 1억이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금 하다가 중단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손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수입을 대략적으로도 모릅니까?

모르겠습니다.

운영비가 5,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 과태료수입이 5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인력으로 하는 게 낮지 않습니까? 정확한 과태료수입을 모른다고 하니까 질의하기가 어려운데 참고하십시오.

운영비는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도 있습니다.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인력보다 경비가 적게 듭니다.

인건비는 별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자한 만큼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은 꼼꼼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강영 환경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이재만 녹색성장 담당주사입니다. 김수태 환경지도 담당주사입니다. 강영선 자원순환 담당주사입니다. 박문하 환경시설 담당주사입니다.

2012년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395만원이 줄어든 9억 7,5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8,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5억 9,149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50억 280만원, 도비보조가 8,869만원입니다. 4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69,542천원이 줄어든 56억 94,70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34페이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이 4,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로 운영비 1,000만원,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생태교육운영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섬진강 생태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생태해설사 운영지원에 1,000만원, 자연생태해설사 양성과정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생태학교 대행 운영비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 수수료 800만원, 하천 수질오염 분석기 구입 2,000만원 등해서 하천오염 배출원 관리에 6,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석면피해규제 급여부담금을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단체 육성을 위해서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을 읍면별로 100만원씩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환경실천연합회에 3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환경보전 활동지원금으로서 행사운영비와 섬진강 민간감시활동 보상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 사업으로 생태경관 및 탐방지원 조사에 위탁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교육 및 계획관리에 녹색성장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에 950만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서 옛촌 생활체험 에코하우스 관리 인건비와 운영비, 행사운영비에 1억 7,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부터 수요가 많아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옛촌 생활체험 에코하우스 생태체험에 민간위탁금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관련 시범사업으로 옛촌 생활체험 에코하우스 조성사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기 구입비로 1,600만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비 지원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야생동식물 퇴치 인부사역, 야생동식물 퇴치행사, 야생동식물 퇴치장비 구입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분석 사업비 검사수수료 2,000만원입니다. 업무 이관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는 데 시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으로 광특회계 지원을 받는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을 내년도 할 계획으로 용역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역량강화 사업으로 3억 4,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투기 주민신고 포상금과 노후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51,0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하구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가 5,000만원, 442페이지, 수거구입비 2,000만원,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쓰레기 처리사업으로서 총 1억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쓰레기처리 인건비 4,000만원, 쓰레기 처리사업비 4,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강화사업으로 후배사랑교복 물려주기 추진 홍보비, 재활용품 사전 예약제사업 추진 등에 1억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재활용수집 경진대회 참가보상비 등 수집장려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약빈병수거 사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총 14억 91,14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1억 16,968천원, 여기는 재료비로서 매립장 복토용 토사구입, 소독약품 구입, 배기가스 처리약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감시원 및 분리선별 인력관리에 1억 74,195천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페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7,7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각로 본체 보수공사, 준건식 반응탑 보수공사, 여과집진기 보수공사, 소각로 배관 부속품 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사업비 3억 3,0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교체사업비 6,000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35개소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7동, 보수 2동에 1억 3,353만원입니다. 기타 환경운영 경비로서 17억 86,7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7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47,1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전입금 2억 47,193천원을 계상했고, 696페이지, 광특회계에서 옥종 생태복합센터 조성사업에 3억, 기금에서 주민지원숙원사업 1억 86,60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에 55,899천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옥종 생태복합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97페이지, 주민지원사업에 전체적으로 일반지원사업비 73,292천원, 민간보조사업비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8페이지, 특별지원사업으로 옥종 다목적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시설비 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에 55,89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운영관리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자연생태해설사 운영지원과 양성과정이 있는데 지금 채용한 상태는 아니지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51명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51명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됩니까?

해설사 운영지원비인데 활동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학교 운영, 자연생태 기초 모니터링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때 집에 있다가 필요하면 나와서 활동을 합니까?

특별한 사무실이 없고 주로 매개 초등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37페이지, 옛촌 생활체험 에코하우스는 폐교된 삼화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지요? 그리고 사업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요?

예, 30%정도 추진이 됐고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학교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늦게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이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취지로 하는데 폐교가 우리 관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440페이지,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에 설계용역비로 1억을 계상한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화 에코하우스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재봉 생태휴양 벨리도 되는데 전체가 벨트화되면 즐기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삼화에 아름다운 꽃이 3가지가 있는 길이 있고 전설이나 스토리텔링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복원해서 내년도는 용역만 마치고 2013년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 새로 조성하고 있는 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길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는 일반적인 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설계용역비 1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전체 10억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는데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저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되어 있는 길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436페이지, 석면피해구제 급여부담금이 금년도 2,000만원, 내년도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이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석면피해로 인해서 신청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석면피해구제법이 발효가 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기금에서 90%, 도에서 5%, 군에서 5%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 초등학교 감람석은 해당이 안 되지요?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석면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의사진단을 받아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445페이지, 화장실 교체사업이 5개소에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건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동식 간이화장실 1동에 가격은 얼마입니까?

규모나 시설에 따라 다 다릅니다. 큰 게 2,500만원, 행사장에 사용하는 것이 3,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에 용역비라 말씀하셨는데 용역 심의는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어떻게 1억이 올라 와 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돼서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없고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입니다. 2013년에 사업비 9억해서 전체 10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도 국·도비가 있습니까?

예,

9억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역비를 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비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른 데서는 올해 둘레길, 올래길 하는 것이 좋은데 녹색환경과장님 입장에서는 10억을 들여서 삼화 생태관찰로를 조성하면 그 주변의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용역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도 발굴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지역 여건을 볼 때 구간 구간 연결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벨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원을 발굴해서 관찰로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환경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파괴하는 게 아닙니까? 얼마 전 신월 습지에 데크로드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구재봉에도 대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지 모를 정도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코하우스라든지 생활체험관이라든지 삼화 옛길 관찰로 조성사업은 자연 그대로의 좋은 모습을 오히려 훼손하지 않는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44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분리선별인력 관리가 있는데 이분들 일당이 280일에 36,690원인입니다. 이 일당이 최저 임금입니까?

최저 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갔을 때 이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최저인데 다른 수당을 보전해야 하고, 또 건강도 잃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다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보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저는 사실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을 다 해주고 싶지만, 법적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미흡하지만 최대한 지원을 합니다. 걱정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인상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작업할 때 입을 수 있는 특수 작업복이라도 지원을 하면 최소한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 갔을 당시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평복을 입고 일을 하던데 동절기라든지 한 여름에 입을 수 있는 특수복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조금 쉴 수 있는 부대시설을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좋으니까 증액을 해서라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6페이지, 옥종 생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왜 특별회계에서 다룹니까?

광특회계 사업을 하고 수변구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수변지역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위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수질개선기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기금사업으로 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옥종에 하는 낙동강수계 사업만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다른 사업도 기금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회계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수질개선기금에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수질개선기금이라고 할지라도 본예산에서 다루어도 안 됩니까? 굳이 특별회계로 끄집어내서 다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다면 나중에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갔을 때 과장님은 안 계셨고 박강영 담당주사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강영 담당주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98페이지, 생태복합센터 운영관리비로 8,000만원이 내년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여기에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박강영 : 환경정책 담당주사 박강영입니다. 시설유지 관리비로 사무관리비와 전기료 및 수도요금, 소방이나 전기안전 수수료, 기간제근로자 1명해서 약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예상되는 수입은 실내체육관에 다목적실 임대료가 4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센터 다시 말하면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연간 1,200만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계기금에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그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임차료가 360만원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체 예상되는 수입을 하면 3,00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정도 지원이 돼야 할 형편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다목적관 임대료라든지 실내체육관 사용료 세입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 계장님 답변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관리운영비가 5,000만원정도 드는데 조금 전 계장님 나열한 수입 3,000만원은 자체 해결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면에서 자체적으로 2,000만원정도는 해결할 것이라고 계장님이 그러셨는지 옆에 다른 분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냉·난방기를 볼 때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 운영비로 가능할지 의문점을 던지고 돌아 왔습니다. 8,000만원이라는 돈이 운영관리비가 세출에 잡혀 있고 세입도 그렇게 예상을 했으면 세입으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앞에 기금으로 들어오는 그것도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순수 군비 2,0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를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담당주사 박강영 : 기금은 세입에 다 잡혀 있습니다. 수변구역의 배치 인원과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금액이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습니다. 제가 볼 때 수계기금에서 우리 운영비로 10% 가져오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은 자기들에게 지원해야될할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했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국비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주민들이 잘 활용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 과연 이 센터가 얼마나 잘 활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비가 이렇게 매년 들어간다고 하면 이 센터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한 아마 설립자금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운영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434페이지, 하단부에 체험환경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민간위탁금 지원이라해서 섬진강생태학교에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섬진강 생태학교는 어디입니까?

하동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민간위탁금이 지원이 됩니까?

자매결연 도시학생들 섬진강 생태학교 3개 프로그램하고 섬진강 생태학교 대행 프로그램 교육청에서 하는 것 하고 4개 학교에 6,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어디입니까?

안양입니다. 섬진강 생태학교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체가 어디입니까?

자연생태 해설사에게 위탁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 학교가 있습니까?

생태학교는 없습니다.

민간인에게 돈을 6,000만원이나 지원해서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 특수시책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과장님, 국비 700만원이고 도비 145만원이고 90%가 군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자연생태 해설사들이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사업 명이 섬진강 생태학교로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국비 700만원 가지고 오고 군비가 5억1,000만원입니다. 몇 년째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2006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실태 내역과 자금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순수 군비로 했지요?

예,

이 사업도 앞에와 동일하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자체 인력인 관광해설사나 자연생태 해설사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운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재만 : 자연생태 해설사도 문화관광해설사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격이나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자금의 집행과정이 기간제이면 기간제로 고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업 성격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민간인에게 바로 집행을 해서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에도 마찬가지로 2개를 합하면 돈이 8,500만원 아닙니까?

이재만 : 생태해설사 양성 과정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연생태 자원을 배우게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취지나 성격은 좋은데 자금 집행을 투명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기간제근로자 형태든지 100% 선발을 하되, 투명성 있게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40페이지, 환경오염 측정분석 이것은 재첩과 관련된 것입니까?

실내 공기와 토양을 측정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동식입니다.

재첩 농민들이 요구한 염분측정기는 녹색환경과 소관이 아닙니까?

경제수산과 소관입니다.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실내 공기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삼화 옛길에 대한 것인데 저도 길이라고 하면 하도 많아서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합니다. 사업의 성격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 부서에 전부 몰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환경보호 제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취지가 기존 해놓은 사업과 연결하는 것이고 환경을 파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전체 부서가 주요단위사업 조서도 1년 것만 기재를 해놓으니까 연차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국·도비 신청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예산 올리기 전에 사전에 연찬이 있었으면 오늘과 같이 재차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안 물어보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부기는 단식부기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서는 5년 연차사업이다 하면 기 얼마가 투자되고, 올해, 내년에 얼마를 할 것이고 남은 물량이 얼마라고 하면 반복되는 질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사업이 시작되고 만료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억이 되어 있어도 내년에 하고 후 내년에 하실 게 아닙니까?

이정훈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선정이 될지 안될지 저희들이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부터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예산 마무리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뿐만 아니라 하동군 전체 과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올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늦게 확정되어 와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435페이지, 환경오염관리에 대해 금년도에 광양만권 환경피해조사 용역을 한 게 있지요?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그건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방제장비가 있는데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예,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다든지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평소에 관리하면서 측정치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수질이라든지 여러가지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하지만, 도 단위에서도 하고, 환경유역청에서도 합니다.

하동군에서 몇 군데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횡천강에 4개소, 섬진강에 2개소, 덕천강에 하고 있습니다.

442페이지, 자원재활용 강화에 있어서 후배사랑 교복물려주기 사업이 있는데 재활용 사전 예약제 추진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예,

교복물려주기는 일반운영비고 뒤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자원재활용품 자활 후견인센터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444페이지,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녹색환경과에서는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38명 외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예산서 앞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자연발생유원지에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법적 제약요건이나 재정의 한계 때문에 분리선별 인력에 대한 대우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들면 감시인력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지만, 간식비 27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여기도 보면 간식비해서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간식비까지 제공하는데 분리선별 인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기대 보건행정 담당주사입니다. 김현중 건강증진 담당주사입니다. 하명심 예방의약 담당주사입니다. 강향임 방문보건 담당주사입니다. 최의자 진료 담당주사입니다. 우금자 안전위생 담당주사입니다. 4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30억 80,221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2,05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50만원, 지방교부세가 25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2억 5,7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이 있습니다. 455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635만원이 증된 65억 15,615천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러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특이한 내용들은 사업비가 많은 것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에 보건진료소 노인진료비 본인부담금 보전하는 것은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보건지소의 일반 의약품 및 진료의약품이 전 12개 보건지소에 공히 5억원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에 시설 및 부대비 이것은 군비로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보수와 보건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명기구 교체 등 사업비 5,664만원입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엠브란스 구입이 스타렉스 3,500만원입니다. 우리가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1년산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양보 보건지소 시설 설계 및 신축 공사비가 6억 2,861만원, 화정 보건진료소 시설설계 및 신축공사비가 3억 3,504만원입니다. 갑정 보건진료소, 방화 보건진료소, 화정 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보건소 의료장비 해가지고 전기침 치료기 외 5종입니다. 자동혈압계, 치과유니터, 초음파세척기 해서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조리실습강사료가 50만원, 체조강사료인 노인체조 강사료가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금연보조제, 금연패치 외 2종이 1,560만원입니다.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통합서비스 사업운영에 체조강사비등 해서 이것은 심혈관 관리하는 것으로서 1,500만원입니다. 463페이지, 연구용역비가 건강도시 국제 심포지움하는데 1회 2,000만원입니다. 강사료, 강사의 교통비, 통역수당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고위험 임산부의 양수검사비가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7명을 지원하였는데 하단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가 540명인데 올해까지 실적이 153명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출산장려금으로서 셋째아이, 둘째아이 출산용품비가 총 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외래지원대상 영향 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해가지고 보충식품비 부족분인데 미숙아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18명에 49,964천원입니다. 금년에 실적은 12명이 있었습니다. 468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도우미파견 비용이 40명에 41,089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보통 2주간 하는데 12일간입니다. 469페이지,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체외수정 시술비 27명에 30,796천원입니다. 이것은 월 평균소득 150%이하의 자가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셋째아이 이후 출산장려금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은 우리 군 자체사업비이고 뒤에 것은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비에서는 셋째아이 장려금은 20만원입니다. 이건 도비부터 먼저 소진을 하고, 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모유행사실비 보상금에 모유수유주간 임산부의 날 행사 참석자보상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상단에 인공수정 시술지원비가 10,862천원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2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심폐지구력 측정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47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9,030만원입니다. 내년도 42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7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암조기 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1억 2,39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특수질병 검진비 164명인데 이건 도비 보조금사업으로서 전립선, 난소, 갑상선 기능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플러스사업 지역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중간부분에 예방접종에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1억 2,977만원인데 이건 자비예방접종 약품구입, 무료약품 예방접종 약품구입 예방접종 소모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제일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위탁금이 한센환자 이동진료 위탁금이 1,802만원입니다. 이건 한센 이동진료반에 주는 것입니다. 477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감염병 관련 예방용품구입에 1,686만원인데 이것은 손세정제, 소독제, 살균제, 마스크 수송배지 등 공간자동 소독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예산이 1억 830만원입니다. 방역인부인데 보건소 방역인부입니다. 읍면 방역인부가 하동읍과 진교는 각 2명이고, 기타 부분에 1명씩 해서 여름에 방역 소독하는 인부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2억 5,002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읍면 마을 자율방역반, 재래식 화장실 파리 유충구제약품, 화장실 정화조 모기유충구제, 또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 예방토시 10,000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용 유류는 1억 3,907만원입니다. 이건 읍면과 마을 자율방역반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휘발유와 약품용 경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재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665만원인데 이것은 읍면과 마을 자율방역반 방역소독기 구입하는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약간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등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이건 90,255천원인데 이것은 영신마을에 187.5㎡의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5세대 정도가 거주토록 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6,096만원인데 방문보건환자 의료용품 가정용품, 진료약품, 당뇨검사질, 방화혈색검사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인데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300%이하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42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하단부분에 정신치매관리 예산이 2억 52,82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치매 정밀검사비가 150명에 1,370만원입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치매 등록환자 약품조제료 지원에 7,000만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환자에 대해 지원해 주는 인원이 246명입니다. 493페이지, 중간부분에 고품격 진료서비스 제공이 3억 35,218천원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이것은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진료를 하는데 460만원으로 등록환자는 2명입니다. 495페이지, 행사운영비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으로서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육아교실, 건강마을가꾸기 등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8,000만원인데 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주파 치료기등 해서 1,100만원, 자동시력 측정기 한 대에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이건 식품위생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위생분야에 민간경상보조에 음식물 잔반통 용기등을 지원하는데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90㎡이상 음식점과 모범음식점에 잔반통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가 6,913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에 2011년도 말 현재 7,268천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1,241만원, 지출이 1,240만원해서 2012년도 말에는 올해와 비슷한 7,278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456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보건지소별로 기자재 및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1,500만원부터 악양은 7,000만원, 금성은 1억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준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환자들을 많이 보고 적게 보고하는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의약분업 지역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옥종이나 진교는 환자를 많이 봅니다만,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입이 훨씬 적습니다. 그것은 처방료만 받고 약 조제는 약국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5억정도 되어 있는데 필요한 약품은 예산편성 과다에 관계없이 지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약품과 기자재구입은 지장없이 다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의약 분업지역이 어디입니까?

하동읍과 진교, 옥종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돈을 적게 요구한 곳은 보건지소가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기준도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많이 홍보나 활동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셋째아이 이후 출산장려금을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고, 469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 80명, 도비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도 틀리지요? 도비는 1인당 25만원, 군비는 3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셋째아이 이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아이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총괄적으로 올해 114명인데 작년에 171명입니다.

그럼 114명 기준하면 80명과 40명해서 120명 정도 하면 2012년도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도비 기준 25만원이고 군비 300만원인데 도비를 먼저 쓰신다고 하셨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군 조례로서 셋째아이 이후에는 총액을 30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은 300만원을 주는 것이고, 정산할 때는 도비보조금은 다 쓴 것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군비로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도비는 1인당 25만원, 군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은 25만원을 주고, 어느 가정은 300만원을 주고 이리하지 않지요?

무조건 3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에 기타보상금인데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군비하고 도비보조금하고 과목 자체를 분리를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집행할 때는 전부다 통합해서 3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군비 사업과 도비사업을 분리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보건소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때 기준은 없습니까?

도비보조금 내려오면서 지원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 지급기준은 소진될 때까지 도비를 가지고 300만원을 지급하고 군비는 나중에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주면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40명인데 도 지급기준이 1인당 25만원으로 왔는데 집행을 하는 부분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넷째 아이에게도 300만원을 지급합니까?

다 나갑니다.

268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 있는데 2주간 12일 지원을 하는데 1인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하루에 46천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0명에 4,100만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파견 일수는 2주 기준에 12일간입니다. 하루 나가는데 55,000원이 되겠습니다. 12일이면 66만원입니다.

66만원에 40명하면 2,640만원입니다. 40명 기준으로 예산서에는 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2,640만원입니다. 2011년도 도우미지원을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태아일 경우는 2주, 쌍태아일 경우에는 3주, 삼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4주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동에 쌍태아를 둔 적이 있습니까?

예, 있는데 삼태아 이상은 없습니다.

2011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50명이 됐습니다. 거기는 50명 국비지원이 왔는데 왜 이쪽에서는 40명 기준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 국고보조금에는 산모도우미가 50명이 되어 있고, 세출부분에서는 40명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40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잘못된 걸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도우미파견 비용은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건 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합니다.

한 군데 아니고 여러 군데 줍니까?

아닙니다.

자활센터에 줍니까?

예, 중앙센터에 주면 거기에서 전부 다 보고를 하고 지출이 되고 합니다.

센터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담당주사 김현중 : 사회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도우미를 해당 산모에게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도우미를 출산한 이후에 요구를 하면 줍니까? 아니면 예산을 미리 사회복지센터에 주었다가 정산을 하도록 합니까?

주었다가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파견 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지? 그리고 지원 후에 2011년도 같으면 정산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대유용 유축기구입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어디에 대여를 합니까?

이건 산모가 직장인으로 신생아를 출산하고 나서 직장에 나갈 때 모유를 유축기로 뽑아서 보관 시켰다가 어린이를 먹이는 조그마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걸 산모가 필요로 할 때 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기계가 한 대 8만원밖에 안하는데 개인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 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기계를 대여를 하면 회수를 합니까?

예,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회수를 합니다.

474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890명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주십니까?

이건 매년 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서부경남 지역은 경상대학교에 의뢰를 하면 경상대학교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합니다.

49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민간자본이전에 음식점 편의시설설치 주방모니터 설치 3,450만원이 있습니다. 2개소를 지금 어디에 해줄 계획입니까?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식사를 하려면 안방에 들어가서 방석을 깔고 앉기가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많이 권장을 하는데 아직 업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소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식탁 의자가 없는 음식점이 있습니까?

식탁 의자가 1,500만원이 아니고 지금 방석으로 되어 있는 시설 자체를 객실로 구조를 변경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나 장애인이 와서 식사를 하기가 불편한 곳을 굳이 고쳐주면서까지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식당으로 모시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녹차축제 할 때 외국인이 왔을 때 방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의도 하고 있는데 객실을 만들어서 의자나 테이블을 비치하자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비로 이런 사업을 해주는 것보다는 식품기금에서 손씻기시설 사업소, 핸드타올, 찬기까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금이 있으면 식탁이나 의자 설치하는 것은 기금사업의 고유 목적인 것 같습니다. 기금 자체가 아주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 기금에 건의를 해서 돈이 확보가 되면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하동군 예산이 3,450만원이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재산을 불려주자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도 식품기금에 한번 신청해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연 이자가 3%정도 되는데 도 기금도 5억 정도로 상당히 빈약합니다. 우리 군 재원으로 마련하려고 하면 재원 자체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데 기금금액도 좀 적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실제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애인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때 상당히 불편하니까 건의가 있어서 음식점에 돈을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농촌에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날로 확대되어가는 추세라고 봅니다. 금년도 인건비, 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216만원이 줄었는데 청사난방비의 경우 유가인상이 되어서 이 예산으로 모자랄 것 같은데 충분합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456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보전부분이 2010년도의 경우 1억800만원, 2011년도 1억 2,000만원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면 됩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내방객이 많다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일반운영비도 같이 증액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469페이지,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예산담당주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칭사업비가 아닌 예를들어 국비가 있어도 국비랑 다 같이 계상해도 안됩니까? 예산편성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식이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시스템상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7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예방접종 전용 냉장고구입이 1대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전부 이런 냉장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용 냉장고는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다 필요합니다.

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냉장고 같으면 빨리 구입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대나 남았습니까?

예방접종 전용 냉장고가 보건지소에 6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지소에 총 12대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건지소에서 일반냉장고를 구입한 데는 순서를 늦추고, 순차적으로 냉장고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냉장고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김치라든지 일반 음식점을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그럼 약품하고 김치하고 같이 보관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방접종 전용냉장고는 안에 시간대별로 온도가 표시됩니다. 일반냉장고는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를 말합니다.

1대에 150만원 10대면 1,5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이 약품의 보관이 잘못되면 효과라든지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정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으면 약품의 효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비품은 속히 구입을 해서 약품이 잘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477페이지, 방역소독의 인건비에 약 9% 증이 되었습니다. 478페이지, 재료비에 비용이 2010년도 기준해서 12, 13% 증가되고 있는데 방역을 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방문보건 운영에 있어서 운영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방문보건은 보건소에 방문 전문기간제가 1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집중관리군을 총 4,596명을 등록해서 관리하는데 집중관리군은 주 1회라든지 1개월에 한번씩 방문을 합니다. 집중관리군은 암이나 화상이나, 욕창, 만성질환자가 662명, 정기관리군이 2,667명이 있는데 고혈압 당뇨환자들인데 3개월에 한번씩 방문하는 예산입니다.

방문보건 진료를 하는데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예산대비 집행한 것이 20%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없어서 못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지역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68명이 있는데 정규직이라고 하면 보건지소의 진료원과 보건지소에 보건직 공무원 2명과 보건소에 있는 정규직을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없습니까?

순수하게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6명입니다. 보건지소에 22명해서 28명인데 이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기타직으로 봐야 합니다. 공중보건의는 군복무 3년 대신에 근무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방문보건 전문요원, 예방접종 영양보건 플러스사업, 정신보건센터해서 35명입니다. 무기계약은 1명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월30일 자료인데 기간제근로자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5명 같으면 절반도 통계가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뿐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의 경우도 21명인데 47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지소 개·보수 5개소, 보건진료소 개·보수가 있는데 내년도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이건 포괄적으로 계상했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개보수할 것입니다.

1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도색이라든지 방수, 화장실, 창문, 정화조를 손을 본 것입니다.

보건지소 개·보수 5개소에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개·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1,5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은 보건행정 담당주사와 의논을 했습니다. 양보 보건지소와 화정 보건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입찰금액이 87.74%하면 12%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금액이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축비이지만, 집행 잔액을 가지고 우리 관내 필요로 하는 곳에 쓸 계획입니다.

458페이지,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내구연수를 가지고 합니까?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노후된 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에 부지, 내구연수를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화정 보건진료소는 부지매입까지 했는데 기존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을 건물을 헐고 다시 신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전할 계획입니다.

화정 보건진료소에 건강도움방 설치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 이런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럼 양보 보건지소는 건물의 내구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80년대 초에 지은 것으로 압니다.

양보 보건지소는 그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지을 것입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개선사업 지침에 보면 94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부 합니다. 최근에 지은 보건지소의 경우는 면적이 100평 이상이 되는데 93년도 이전 건물들은 보건지소라도 건물이 60몇 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한 시설로서 지소는 신축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신축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올리는 것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이고 우선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위치로 이전을 합니다.

올해 9억정도 되는데 어디에 신축이나 개·보수를 했습니까?

올해는 적량보건지소와 횡천의 남산 보건진료소를 신축했습니다.

소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성 보건소에 가보셨지요? 이 건물이 95년도 지었는데 바닷가라서 지반이 약해서 그런지 약간 건물이 기울어졌고 균열도 심합니다. 양보 보건지소는 안전진단을 하고 이전을 하는지 모르지만, 금성 보건소에 대해 대책이 없습니까?

금성은 바닷가가 돼서 지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 파일을 박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침하가 일어납니다. 내구연수가 아직 안돼서 신축 대상이 안 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내구연수가 되지 않아도 만약에 건물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신축을 한다든지 우리 군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주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성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불안해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보건행정 담당주사님께서 몇 번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소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소장님 말씀이 내구연수 안 돼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해안지역이라 지반이 약한데 이런 것은 파일을 많이 박으면 됩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군수님께 건의를 하든지 해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건 중앙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구연수에 상관없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지금 보건지소의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농협, 파출소, 면사무소 있는 곳으로 기관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면사무소 있는 곳은 땅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보건지소를 이쪽에 지으려면 한 두 평도 아니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역발전협의회와 의논을 해서 군비나 발전기금을 사용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소장님이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부지는 발전협의회 기금이든지 자체 기금으로 제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돼서 곤란하고 내년도 사업을 선정해서 2013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장 근무를 불안해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 4월달에 추경이 있으니까 군비를 확보하십시오.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셋째아이 이후 출산장려금인데 114명이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가 둘째아이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셋째아이는 별도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300만원인데, 조건이 출산하기 3개월 전에 하동군으로 전입을 해야 되지요?

그건 우리 군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이 경남에는 300만원으로 통일이 된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국에서 우리 하동군의 출산장려 정책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면에 네 식구가 전입을 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불행하게도 조산을 했습니다. 3개월 후에 출산을 해야 300만원을 지원받는데 두 달 되어서 조산을 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제가 그 민원을 한번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조례를 핑계를 삼는 것은 아닌데 조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책임이 따릅니다.

규정인 만큼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는 것인데 이런 규정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전입한 지 3개월이 안 돼서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하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기가 조산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따지는 분들은 여유가 있으면 따지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구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에 한 것은 되돌릴 수 없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472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내년도 71명인데 올해 몇 명이나 했습니까?

내년도와 예산이 같은데 계획보다는 몇 명 더 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충족을 다 못 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도 못한 분들은 내년도 우선적으로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합니다.

대당 200만원인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하동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치과의사들과 모임을 가져서 의논을 한 것이 22만원 자부담을 시키려면 어려운 분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올해는 치과의사들이 이 돈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담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똑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지사님께서 한 사람당 22만원을 지원해서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00만원으로 틀니를 몇 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빨이 완전히 없어서 100% 틀니를 하면 쌉니다. 그런데 일부 이빨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제거 못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나와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일반인들까지 다 해줄 계획입니다.

48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까?

132가지정도 분류합니다.

이것도 대상이 정해집니까?

300%이하인데 최저생계비라 해서 월 수입이 1인 가족은 얼마, 2인 가족은 얼마, 7인 가족은 얼마해서 정해놨는데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497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점에 식탁이나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외국인이나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먹고 싶은 메뉴가 그 식당과 맞아야 안 됩니까? 먹고싶지도 않은 데 시설만 되었다고 해서 그 식당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점 선정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식당문화도 좌식에서 서구식 입식으로 자꾸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도시에 사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특혜성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1,500만원이면 식탁이나 의자뿐만 아니라 내부구조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름철 하고 초가을까지 4개월 정도 합니다.

면에서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상수도 담당주사 하승호입니다. 하수도 담당주사 문병춘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상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8억 69,946천원이 감소된 22억 91,59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 원인은 하동하수처리 찌거기 처리사업장과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댐 상류지역 하수도 설치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금년 11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입으로 수질개선 부담금이 1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무이파 복구비 3억 77,494천원,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0개소에 4억 2,0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7개소에 10억 1,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 지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마을 상수도관리 위탁비 277개소에 4,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22억 91,59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0억 20,479천원이 감소된 99억 4,35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40개소에 5억 9,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 378만원을 합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지원으로 1억 7,178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상수관리 위탁비는 277개소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4,410만원과 군비 1억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재료비가 3,4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투입기 설치사업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7개소에 14억 37,805천원과 부대비까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사업비로 4억 76,6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황용수 개발사업 2개 지구에 4억 25,911천원과 부대비 3,089천원을 편성하여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공사로서 하수관거 정비와 준설, 개보수, 이설해서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8억 3,166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27억 38,97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8,69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3,058천원이 증된 52억 2,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 요인은 상수도 요원과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4억 6,530만원 중 상수도 사용료 14억 3,330만원과 652페이지, 상수도시설 분담금수입 2,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해서 1,000만원해서 총 14억 6,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4억 6,606천원은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5억 7,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3,166만원, 지난해 수입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옥종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은 52억 2,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인건비가 34,943천원, 재료비 9,900만원, 시설비 12억 900만원이고 시설비 12억 900만원 중에서 하동지역 상수도 개보수하고 이설, 교체하는데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하동지역에 이어 금성지역 개보수와 이설비 3억 4,300만원, 금남 2억 5,300만원, 진교 지역 1억 7,000만원, 옥종 지역 1억 3,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 4,85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를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14억 4,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상수도 10억 4,303만원과 광역상수도에 4억원, 부대비에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옥종 지역에 불모, 신촌, 북방지역이 되겠습니다. 진교 지역에는 배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1억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에 300만원, 상수도 운영지원에 12억 3,216만원입니다. 소방시설 개보수 100개소에 4,700만원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 세입증대 포상금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옥종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 3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6페이지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상수도 보수요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4억 39,731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기금입니다. 695페이지,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5억 12,013천원이 증된 44억 51,168천원입니다. 증된 주 원인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와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입에 1억 1,481천원과 분뇨처리수수료 1,000만원,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800만원해서 1억 19,48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38,971천원으로 총 28억 38,97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개량 3개소와 신설 1개소에 8억 3,500만원과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사업비 4억 14,81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개량 3개소와 신설 1개소에 사업비 2억 4,290만원으로 총 44억 51,1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2억 84,165천원 중 재료비 7,272만원과 댐상류 마을하수도 한국환경공단 위탁관리비 9,800만원, 마을하수도 개보수 3개소와 기술진단 용역비해서 1억 13,4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지원에 8억 1,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하수도 관리요원 인건비와 62,064천원과 일반운영비 7억 11,186천원과 여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에 4억 7,43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 재료비 3억 4,234만원과 701페이지 연구용역비 6,700만원, 공공하수도 개보수 등 시설비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27,8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개량 3개소와 신설 1개소에 20억 92,66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2페이지, 감리비 1억 39,017천원, 시설부대비 14,14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공사 부대비를 합하여 5억 2,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96,30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01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해서 3개소에 22억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개량 3개소가 화개면 삼신, 계산, 신촌마을입니다. 신설 1개소는 하동읍의 두곡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15개소 올렸는데 신설은 1개소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몇 %정도 됐습니까?

하수도 보급율은 61%정도 됩니다.

그럼 하동읍과 진교를 빼고 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을하수도는 55개소가 완공이 되었고, 11월 달에 댐상류지역인 옥종지구에 20개소를 준공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었는데 외 지역은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하수도처리구역 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수질을 1급수나 2급수로 기준을 정하는데 우리 지역은 상당히 수질이 좋기 때문에 댐상류 지역이나 이런 곳 외는 대부분 처리구역 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내년도 정비를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처리구역내로 들어가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수처리 대상지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비를 대폭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부의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역 내에 편입이 되는 것은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수질이 좋은 곳은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진작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만, 이건 매 5년마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변경을 해서 구역 내에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예산 5,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하동군 전체를 이 예산을 가지고 필요 구역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하천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전년도보다 10%정도 줄고 상수도 요금은 전년도보다 1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695페이지, 하수도 사용료는 작년보다 줄고, 상수도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상수도는 급수구역을 확대하니까 늘어나고 하수도요금은 톤당 140원을 기준으로 봤는데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하동읍만 적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화개와 진교 등 몇 군데 확장해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결재까지 받아 놨습니다.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면서 거기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몇 %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곳은 하수도요금도 부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거기깢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나가는 구역인 하동읍과 진교, 금남, 금성, 옥종지역은 하수도요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마을수도를 개량을 3군데 하고 신설을 한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개량이라고 하면 정화조내의 시설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까?

기존 되어 있는 기계가 오래 됐다든지 관이 노후됐다든지 이런 것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576페이지, 상수도 운영지원에 있어서 급수지역이 확대가 되다보니까 세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에 일반운영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료가 작년도 1억4,000만원으로 2,9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수질검사료 여기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예, 검사하는 구역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매년 인상요인이 생깁니까?

인상요인이라고 하면 검사할 대상지가 늘어납니다.

2,900만원이면 작년도와 비교해서 20%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575페이지, 상수도사업에 수질개선부담금이 금년보다 4,000만원 줄었습니다.

우리 관내 생수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이 업체에서 도에 납부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분담금이 40%가 오는데 도에 알아보니까 단가가 금년도는 톤당 2,800원인데 내년도는 단가가 2,200만원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 때문에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