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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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정책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서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특별위원회 산회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별지로 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정책과장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과 사무관리비로 해서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책과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로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정부의 정책과 지역에 공동발전에 관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통일경제 특구와 러시아 PNG에 대해서 철원으로 당위성, 대응논리, 정부나 타 지역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군정발전토론회 등 운영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DMZ인접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질공원 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시군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김창환교수와 함께 DMZ인근 지역을 지질공원으로 조성하여 유네스코에 대해서 등록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실용적 도농교류에서 운영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과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용적 도농교류에서 행사실비보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육성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체험마을에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우수마을에 시상금과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마을 건강한동네 만들기 사업, 우수마을과 체험농장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전통문화 등을 계승, 발전시켜 마을 주민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뭐 달맞이라든지, 제례 이런 행사가 사실상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다슬기 양식장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슬기축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다슬기를 춘천이나, 제천에서 구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안 돼서, 그래서 2012년도에 1억, 2013년도에 2억, 그래서 한 3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아직 다슬기 양식이 완전하게 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종패를 우리 관내의 5~6개소에 다가 공모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일단 종패를 뿌리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해서 그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마을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여비로 94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두루미 평화마을 조성사업에서 두루미 평화마을은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25억원이 3년간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억2,5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주민교육을 위한 혁신역량강화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1차년도 사업에서 6억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계비와 1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DMZ물길여행 수변 테마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25억원이 이것도 3년 동안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탄강과 화강의 줄기로 해서 약간의 지천을 포함한 우리 수변을 친환경수변으로 해서 주민에게 돌아가게 만들게끔 하고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 25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3억7,2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것과 같이해서 축산산림과에 목재문화체험장 현재 도에 신청 중인 두루웰 숲속문화촌 휴양림 조성사업 해서 같이 사업비가 되면 이것을 전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숲 녹색길 유지관리 인부임, 저희가 소이산 생태숲 둘레길을 조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늘 걸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원, 기후변화 대응교육에 150만원,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그린스타트 활동지원 홍보에 500만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참석하는 이에게 실비보상에 의한 여비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즉 전기사용량을 감축한 것에 대한 포인트를 산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주간 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린리더양성교육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수행에 따른 효율적인 감축이행을 위한 사업을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현재 2011년도에는 원주, 영월, 평창, 양구, 홍천 등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1대를 50만원을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녹색성장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540만원 계상을 했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자전거 축전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25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거는 철원군 자전거 연합회에서 전국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회에 참가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77쪽에 자전거 보관대를 3,000만원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4,200만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4,200만원,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에 4,200만원, 지열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공폭포관리 승일교 옆에 있습니다. 2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간경관 조명 유지관리에 1,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승일교와 한탄대교에 경관조명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위한 인건비를 1,0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험료를 법적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6O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7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고업 종사자 및 주민간담회에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한탄강통합안내 간판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마당바위진입로입구에 목재로 된 친환경 안내간판을 이미 설치한 바 있습니다. 도시경관 업무추진에 국내여비로 500만원, 디자인관련업무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디자인 교육 및 워크샵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공직자와 주민의 디자인마인드 함량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별도의 회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1만8,000원의 인터넷 회선사용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디자인과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지금 등록을 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비용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에 CI, BI 홍보물 제작에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디자인업무 도서를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미지 CD를 24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디자인 작업 시안 컴퓨터 프로그램을 568만원을 계상을 했고, 디자인 서체 12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정품을 사서 써야 됩니다, 저희가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지리 청정철새 문화기반조성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에 1억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지리 청정철새마을 문화기반조성 토지매입에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지리 사업에 건축사업비로 해갖고 4억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쉬리공원 및 생태체험학습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전부 1,746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쉬리공원과 농업생태체험장 등의 범위가 넓어지고 해서 잔디를 관리도 해야 되고, 풀깍기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인부임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행정사무용품비 1,500만원, 수리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에 저희가 1,000만원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에 지역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자체는 무료입니다만 거기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화구취수장의 운영을 위해서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화강 생태농업체험학습장관리 584만원을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쉬리공원에 1,000만원의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강관리운영팀장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축제에 대해서 다슬기축제 제안공모 평가위원회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얼음마당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강다슬기 행사운영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행기획사에게 우리가 군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얼음마당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서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강다슬기축제 축제위원회에게 민간보조금으로 나갈 돈을 2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진흥재단의 출연금으로 매년 500만원씩 출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진흥재단은 행안부에서 설립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화강다슬기축제 추진에 128만원, 지역특화발전역량강화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슬기축제 등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화강수변녹색휴양공간 조성사업비에 20억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지역특화 업무추진여비가 104만원, 그다음에 타시군 벤치마킹 자료수집에 1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사기임차료로 5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우리 사무실 정수기임차료로 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문구독료로 9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TV시청료로 13만2,000원, 정책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외광고기금으로 1,400만원을 전출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화강수변녹색휴양공간 조성사업에 저희가 총 사업비가 5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10년과 11년도에 지출을 하고, 2012년도에는 20억5,000만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축제 이전까지 가능한 한 모든 사업을 다 마쳐서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6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겠고, 디자인분야에서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에서 양지리가 총 금년의 예산이 3억5,000인데 1억5,000을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토부 사업은 좀 특이한 것이 4월달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3월까지 사업이 끝난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또 예산을 책정해주고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와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가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활기찬 마을 건강한동네 만들기 사업에서 7,500만원 금년도 사용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그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용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기보다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과 소관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73쪽부터 182쪽 끝까지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별지로 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경숙

강경숙위원

180쪽에 201-01인데 우리 철원군에 디자인이나 뭐 저기한데 우리 정책과에 CD나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디자인직이 2명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디자인 팀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디자인직 공무원이 신설이 돼갖고 디자인직으로 임용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전문직으로 해서 별도 채용한 거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프로그래머는 없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프로그래머는 없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현재 비치된 것도 있고, 앞으로 또 계속 이제…….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프로그래머, 프로그램 전문 직업…….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없죠, 그래서 일하기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5,100만원이 다 순전히 그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제작비나 그거여서 그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다가 우리가 1,000만원씩 마케팅 지원하는 거 1,000만원 주고, 그다음에 지역진흥재단에 부담금 500만원 있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부담금 500만원은 공동경비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전국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500만원을 내야 되는 내용이고요, 1,000만원은 우리가…….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가 해온 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우리가 지역진흥재단에…….

경숙

강경숙위원

의뢰해서…….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의뢰가 아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자기네가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지역진흥재단에서 그 공간을 내어주면 우리가 광고물을 제작해서 거기다 갖다가 설치하는 것까지는 우리 자부담으로 하는데 공간 빌려 주는 것은 무료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거기 말하자면 이해하기 쉬운 얘기로 회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것을 받아오는 그런 시스템이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이거 부담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강원지역을 따로 만들어서 그동안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걸 강원도만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따로 라는 것보다도 좀 우리만의 저기를 해서 업무를 좀 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거를 3D영상부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원채용을 해서 하는 것 보다 이렇게 줘서 하는 게 비용 면에서는 훨씬 절감 되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그럼요. 우리 디자인요원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갖고 갈 때 우리가 만든 것을 가지고 다른데서도 “이렇게 만들어 와라.”뭐 그렇게 하고 하기도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분야가 워낙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을 이렇게 채용을 할 때 이쪽 부분의 전문가를 좀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좀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5,100만원 이쪽하고, 이 1,000만원이 별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니까 1,000만원은 그 비용이고, 500만원이 그냥 회원이기 때문에 내야 되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500만원은 그냥 회비고요, 회비는 의무적으로 하던 안 하던 나가는 거고, 1,000만원은 우리가 홍보하기 싫으면 지출 안 해도 되는 돈인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한 6,500만원, 한 7,00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용역비 같은 게 너무 많이, 글쎄요,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쪽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여기다 조금 더 비용을 바꾸더라도 해서 이쪽에 더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정도 가지고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면…….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재료비하고, 그 설치해 주는 사람의 인건비 정도니까요, 디자인의 우리가 다 해서 제작회사로 보냅니다, 메일로 다 보내면 걔네들이 그걸 출력해서 설치해 주는 그런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요, 자전거 보관대설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꼭 터미널에다가 설치를 해갖고서는 무슨 큰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여기다가는 터미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먼저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터미널이 아니고 정말 시골에서 노인네들이 예를 들어서 연봉제라든지 어디서든지 버스 타러 이리로 오실 때는 걸어오기는 조금 멀고, 예를 들어서 할 때 자전거를 타고 오셨다가 자전거를 어디다가 보관을 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관했다가 버스를 타고 갖다가 일 보고 오셔갖고 다시 집으로 갈때는 풀어서 타고 갈수 있는 이런, 근데 꼭 터미널이 아니어도 시내버스 정차소, 정류소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여기 터미널로 내용에 나와 있는데 보관대설치를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아니죠, 수요조사를 하고서 합리적으로 진짜 수요가 있는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볼 적에는 설치하시기 전에 내용을 넣으면 좋지만 지금 노인네분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지역은 별로 없어요, 한 두분의 그런 분들을 위해갖고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 것보다도 지금 아파트나 연립 이런 가정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철원군에 또 우리 자전거연합회에의 의사도 반영을 해서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그것도 주문 좀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승일교에 있는 야간경관조명의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1,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조명들을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 성수기에는 6월에서부터 9월정도까지는 오랫동안 키고, 성수기가 아닐 때는 12정도 되면 타이머로 해서 꺼지게 이렇게 하고 는 있습니다. 계속 사시사철 뭐 24시간 켜는 게 아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1년에 한 뭐 8, 9개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하여간 손님이 많이 올 때는 많이 켜주고, 손님이 안 올 때는 줄여서 켜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 우리 기본요금은 KW 책정 돼있습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사용료 KW소요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요, 2010년, 11년도에 전기료 수납내역 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173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겠어요? 어떤 조건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조금 늦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가 도지사님은 삼척으로 가야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작에 뭐 이게 진작 가시화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처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쪽으로 와야 된다고는 말은 하지만 논리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학자로 하여금 우리 철원군으로 꼭 올 수 밖에 없다는, 와야 된다는 논리 이런 것을 좀 그래서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서 빨리 이렇게 책정이 돼서 통과만 된다면 금년 1월 중이라도 빨리 발주를 해서 시간을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받아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뜻을 알겠고요, 용역기관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중앙정부에다가 어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배병인위원

어떤 라인이 있는 데를 좀 해야…….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그래야 뭐 이게 또…….

배병인위원

이게 또 강발연이나 이런데 또 줄까봐 저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웬만하면 뭐든지 강발연으로 가니까, 그다음 페이지 174쪽에 그 전에 좀 정책과와 관련해서 광특 예산이 들어가는 전체 사업내용과 대상지를 좀 자료를 예산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문화 계승사업에 이거 관련돼서도 좀 설명을…….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자료 제출하시라는 말씀이죠?

배병인위원

정책과에서 광특 예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정책과 소관 광특 재원을 모두 사업별로 구분해서 달라.

배병인위원

네, 대상지, 사업내용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배병인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향토문화 계승사업 이것도 보충설명을 좀 해주세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신계장 향토문화 계승사업에 설명을 좀 드리세요. 자료를 못 찾겠네.

배병인위원

담당계장님이 간단하게 좀…….

만식

정만식위원장

좋습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어느 단체에 하는 건지, 1,000만원 갖고 한다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사업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사업이 더군다나 주관을 읍면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한 읍면에 하는 건지, 그게 좀 우려가 돼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형식에 끝나지 않나 사업이 제대로 의지와 처음 목적대로, 목적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좀 어떤 보조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게 좀 우려되는데 어쨌든 자료를 보면 알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슬기양식장 상품화사업 저희가 1년에 축제 때 한 1,000만원…….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한 1,500만원 정도가 다슬기 구입비가 소요됩니다.

배병인위원

1,500만원 정도죠, 3년차 사업으로 한 3억원을 투자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경제성을 사서 쓰는 게 나은지, 또 3억원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또 유지관리나 거기 연구인력 생산인력을 또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비교 해보셨는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다슬기가 필요합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그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배병인위원

저는 그 내용은 알고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우리가 양식장 사업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나은 건지, 이 경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서 쓰는 건지, 생산량이 얼마를 목표로 해서 지금 3억을 투자를 하시겠다는 건지, 일단 그게 좀 나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금년에 이제 1억을 했는데요…….

배병인위원

아니요, 저는 금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아니, 글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마철에도 물이 덜 흐르는 지천 이런 데를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마을별로 이렇게 종패를 뿌려서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김대희 박사 내수면연구소하고도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만 금년 11월, 12월에 워크숍도 하고 그걸 연구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그러고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성립이 좀 덜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갖고 일단 내년에는 종패만 방류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거 어떤 양식장이라든지, 또 다슬기사료도 그렇습니다. 뭐 소나, 돼지사료처럼 대량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다슬기사료를 만들려면 일단 공장을 다슬기용 사료로 전환을 해서 생산을 하고, 또 다른 사료를 만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료단가도 비싸고 그래서 경제성 면에서 정말로 양식장을 해야 되느냐? 뭐 아까 말씀 드린 인력에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양식장을 하더라도 성패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정도까지는 시패에서 조금 더 키운 중간단계까지는 양식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양식장을 해도 그렇게 해서 금년에 종패를 뿌려본 여기에다가 뿌려보면 한 해 물 지나가고, 뭐 지나가고 하면 크기가…….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어느 정도 크면 그다음에는 거기다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이 서겠죠.

배병인위원

근데 1억씩 예산이 필요해요? 여기 양식장이라는 사업이라는 명기가 돼있고, 이거는 양식장이 아니라 종패를 우리 지금…….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아니, 그 1억을 가지고 한 몇 천만원은 또 기본계획이나…….

배병인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종패를 뿌려서 우리 하천에 근데 그것도 뿌린 양만큼 얼만큼 수거가 되는 것도 아직은 불확실 한 거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밑에 명소화 사업 이것은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야간조명 관련돼서 추가 질문 드리면 이거 이번에 하면 내년부터는 정상 가동이 잘됩니까? 보수하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보수할 것까지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해마다 계속 보수는 해야 됩니다.

배병인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그거 좀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179쪽에 인건비에서 하단부에 지역특화역량강화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에서 쉬리공원 생태농업체험학습 유지관리에 3명씩 필요해요? 132일을 하는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이거 화강이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배병인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아니고, 그 상황은 저도 압니다, 꼭 3명이 이렇게 꼭 필요한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저희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병인위원

더 필요하면 이거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는데 그 쪽을 연계를 해서 해야지, 타 시군에 가보면 전에 저희가 장흥도 비교견학도 가봤는데 거기는 사업을 조성하는데도 그 날도 노인일자리들이나 아니면 희망근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데 우리 철원군은 그런 게 없어요, 각자 다 예산을 꼭 투자가 돼야지만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저희도 미래산업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일자리도 풀이 많이 자랄 때는 그런 분들도 다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3명이 132일을 유지관리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좀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80쪽에 상단부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 마케팅제작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의 내용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지역홍보센터에 이렇게 지하철역에 가면 기둥과 벽면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지하철공사로부터 이렇게 공간을 부여받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전국지자체에서 자기네 축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 축제라든지 뭐 어떤 행사를 할 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간은 그 사람들이 빌려 주는데 그 외의 나름대로의 디자인과 그걸 또 제작하고,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까지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빌려 주는 것은 무료이지만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은 우리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제작비용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이게 그럼 대상지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고속터미널역입니다.

배병인위원

강남터미널역이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예.

배병인위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이제 다슬기축제 관련돼서 2010년도에 국비지원이 중단돼서, 올해는 자체로 예산이 한 2억정도 삭감돼서 축제를 치러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걸 증액을 한 겁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문제가 어떤 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판단은 기준이?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신활력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해가지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예산이 여유있게 이렇게 편성이 되고 행사를 진행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군비로 축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보조에 대한 총괄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총 예산의 몇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쉽게 예산을 확 늘릴 수도 없고, 근데 일반주민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축제 예산이 2010년도에는 5억900만원인가 이렇게 섰다가 작년에는 3억7,000으로 줄었습니다, 한 1억3,000, 4,000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행사자체를…….

배병인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예산 때문에 축제가 내용이 부실하다, 어떤 축제가 더 축소화 됐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축제가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어떤 이벤트사에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럼 우리 내용을 보면 결국은 공연만 확대가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 3일간 해서 세부적으로 예를 든다면 가수가 A급 가수가 오느냐, C급 가수가 오느냐, 여기에서 또 무대설치에서 조명, 음향 이거에 대한 이벤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축제가 축소가 됐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그거는 3일 공연으로 끝납니다, 축제 3일 하자고 5억이상의 예산을 또 그뿐입니까? 우회적으로 또 인건비 보조 여러 가지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오토캠프장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하는 상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달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고 우리가 이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보면 공연을 어떻게 유명연예인이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소비적인 예산투자보다는 좀 시설이 돼서 상시운영 될 수 있는 이런 체제 쪽으로 축제는 이름자체로다가 그거는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만 좀 마쳐주시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배병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거기 가평군에 오토캠프장이 동절기에도 한번 예약하려면 우리 직원들도 해보시분들 있을 거예요, 요즘은 많이들 가는데 전산 열리자마자 타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 기반시설을 전기시설이라든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해주는 게 우리가 쉬리공원이든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 위에 인공구조물 해놓은 거 어떻게 쓸 겁니까? 몇 십억, 1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런 쪽에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다 따질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1쪽에 특화기반조성 관련돼서 사업내용이 이게 변경이 돼있어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181쪽이라고 그러셨나요?

배병인위원

네, 181쪽 중간부에 전체적으로 화강수변 녹색휴양공간, 이거 가정이지만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업내용이 제가 좀 여쭙는 거예요? 있습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사업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렇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설계용역을 했는데 그 설계를 해갖고 온 것을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중간 중간에 보고도 받지만 그 사람들한테, 용역회사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그 공간을 전부 화강암 판석하고, 그다음에 데크 위주로 해갖고 설계를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화강암 판석하고, 데크를 들어내는 것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 사업비만 재료비만 15억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가 잘 못 됐어요, 친환경으로 요즘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갖고 오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화강암 판석하고 데크를 가능한안 안 쓰는 것으로 꼭 필요한데 비가 오면 흘러내려간다든지 그런데만 좀 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개념으로 저격능선 전적비 올라가는 쪽에다가는 4계절 썰매장, 1단에 다가는 수영장, 그다음에 상단서부터 하단까지는 자그마한 요만한 물길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돌리고, 낙차가 있는 데는 물레방아 좀 넣는 것으로 뭐 이렇게 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게 참 아쉬운게 화강 관련돼서 쉬리공원 관련돼서 우리 설계변경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그죠? 우리 정책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또 뜯어고치고, 또 다시하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손실액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억이 넘을 것 같은 이런 예상이 드는데 좀 우리가 당초에 좀 설계의뢰를 할 때도 좀 정확한 어디에 이 사업이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이런 거를 좀 업체에 정확히 인지를 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는데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좀 깊이 관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좀 고민을 좀 더 해서 최종적으로, 시간이 좀 늦더라도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낭비가 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글쎄요, 제가 그걸 예산이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더 누수가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관광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부터 몇 개과를 거쳐서 정책과로 왔는데 미래산업과부터 해서 그러다보니까 자꾸 변경이 되고, 전에 기반시설, 기초시설 해놓은 것도 배수로든 뭐든 다 뜯어내고, 또 다시하고,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은 아시니까 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서 부군수님! 정책과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지금 다슬기양식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글자그대로 축제용 아닙니까? 그죠? 지금 친환경농업에 접목시켜 달라고“우렁이 종폐장 좀 준비해 주십시오.”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도 일절 반응이 없습니다. 그거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 건데 우리 173쪽에 용역주시겠다고 준비하시는 거, 러시아 관계돼 가지고서는 용역주시겠다고 준비하시는 거, 이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송호대학교에 용역준거 있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개발

정책개발

신인철 송호대학에 용역을 준 것은 농촌체험관광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인데 금년말에 시설결과 보고가 나올 겁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진행 중인 것을 여쭤봤습니다. 뭐 광특 회계 이렇게 붙은 것은 배병인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다 생략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175쪽에 DMZ 물길여행 수변 테마숲 조성사업에 먼저 업무보고 하실 때 대교천을 좀 포함을 시켜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같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화강하고, 한탄강, 화강의 줄기인 와수천, 한탄강의 줄기인 대교천 또 대교천의 경우나 와수천에 경우는 인근주민이 많이 접하는 실질적으로 생활하천이지 않습니까? 한탄강 뭐 화강 그 본류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 가지고 일단은 기본설계를 들어갈 때에 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거를 준비하실 때 철원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그 대교천을 어떤 그림을 건설과에서 그린 게 있어요, 용역 받아가지고, 알고 계시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다 수렴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수렴하셔 가지고 좀 중복되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177쪽에 자전거 축전행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거고, 계속 연중행사입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요, 행안부 주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동호회를 해서 자전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도 저전거동호회가 한 10여명 정도 내외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섯 명이 갔었습니다, 여섯 명이 참석을 해서, 10명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양양에서 금년에 행사를 했는데 해마다 그런 행사를 행안부에서 개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올해 10명 갔으면 지원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금년에는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예산계에 협조를 받아서 참석하는 걸로 조치를 해줬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게 했었다고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보관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개소가 자전거 몇 대 정도를 놓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는 거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한 세트가 10대.

동화

정동화위원

10대로다가 그래서 하여튼 간 다수가 사는 쪽으로 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병행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는 하여튼 그거는 꼭 병행추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수요조사를 해갖고 만약에 급하게 너무 졸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죠,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멀리서 나와 가지고 자전거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과히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시범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이게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지금?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비중을 두셔가지고서는 점차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다음에 그린홈 100만호 가구 군비지원이 전체 금액의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국비 50%, 군비가 한 8~9%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비지원도 있습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태양광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60만원, 태양열은 120만원, 지열도 120만원 이렇게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그럼

이게……. 그러면 수용가 부담이 한 40% 정도면 되겠는데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그 정도면 될 겁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군비를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지금도 이거 사실 신청은 30가구, 15가구, 뭐 5가구 이래서 50가구지만 신청은 이거보다 훨씬 많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하고자하는 분들이 수요는 사실상 많은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까지는 이 사업이 개인이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지식경제부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그렇게 해갖고 매치가 돼갖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이틀 됐나요, 우리 직원이 교육을 갔다가 왔는데 이제는 각 개인이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물량을 배정 받는다 이렇게 해갖고 거기 뭐 저도 전해들은 거죠, 뭐 울진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밖에 못했다고 그러고, 금년에도 했는데도 그런데 내년에 이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중앙정부에도 그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할지, 우리로서는 매우 의심스럽고 그래서 직원들이 막 항의도 하고, 막 바꿔 달라, 지침을 바꿔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많이 어렵지 않겠는가…….

동화

정동화위원

사실은 이게 진짜 그냥 버리는 자원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지금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신재생에너지 많이 발주를 하고 하는데 사실과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정말로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용역밖에 있는 거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동화

정동화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도 재무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사업에 이거 지금 상사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지금 그래도 저기 금년도에 1,800만원은 쓰시는 거예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나머지를 8,600만원은 못 쓰시는 거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걸로 그렇게…….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1,800만원은 용도가 어디에다가 쓰시게 됐나요? 위원장님 담당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설명 하시죠?

담당

담당녹색성장

임태석 녹색성장담당 임태석입니다. 1,800만원 지출 된 것은 저희가 태양광하고, 태양열 설치를 하면서 보조금으로 지출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상사리 쪽 내년도 사업을 하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남은 것을 더 받아서 내년사업비를 확충을 해놓은 겁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 그러니까 1억400만원이 전체가 다 상사리 부분은 아니다, 그런거죠?

담당

담당녹색성장

임태석 네, 예.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상사리 같은데 30k를 치느니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조달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방법은 설계해 가지고 입찰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예산은 녹색성장부서가 있다가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확보를 하고, 사업시행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한다면 군에서 공사발주를 하는데 지금 관급과 사급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화

정동화위원

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관급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게 어느 조달물품을 등록을 할 때 KS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통과가 됐으니까 등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급은 그런 품질이 인증기관에 어떤 권위있는 인증기관에 의해서 인증이 된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급은 공사비용이 당연히 싸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품질에 관해서 누가 인증하고, 뭐 한거가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그런 의문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여기 업체 배정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무인가 업체가 아니고 그런 업체하고도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사급은 뭐 엉성한 사급자재를 갖다가 놓고, 관급 뭐 조달청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믿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놓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할 때“업체지원이 이만큼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업체지원이 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돈이 남으니까는 내가 주고라도 니네 동네에 가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냥 그랬을 때 엄청나게 이 계통에서는 너무 부풀려져서 있다, 이게 지금 불문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무슨 제품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가까운 사람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태양광을 쳐가지고 한전에다가 전기를 팔아가지고는 소득을 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하고 얘기를 해보면“조달단가는 상상도 못 합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 의회옥상에도 내년에 30k치기로 돼있고, 우리 또 지금까지도 상당히 대위리라든지, 상사리 100가구 정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꼭 그것만은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다양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일 싼거는 진짜 사급으로 받을 때 그 물건이 정말로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물건이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 군데는 관급으로 치고, 한 군데는 사급으로 쳤을 때 동일한 물건인가도비교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맹점이 뭐냐면 이것도 좀 전문적인 제품이다 보니까는 그냥 다 어쩔 수 없는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179쪽에 중간 부분에 양지리 청정철새마을 조성사업에 이 국비가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내시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7대 3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30%, 국비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저기 담당분한테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네, 담당분 설명하시죠.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게 되면 한 이게 12억 정도가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지금 보면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는 죄송하지만 무슨 센터, 무슨 쉼터 이런 식으로 많이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처음에는 운영비 문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해가 바뀌면서 운영비지원을 요하고, 그다음에 일부 책정이 되면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취수장 화강 쉼터라는 거는 용도가 뭐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여름에 화강에 놀러오는 분들 일종의 뭐랄까 쉴 수 있는 공간 한두 가족 정도는 숙박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 뭐 이렇게 돼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거 제가 볼 때는 지금 화강 축제를 준비하면서 화강 주변에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 이중적인 거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아, 그게 구 취수장이라서 사실은 제방외의 시설이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래가지고서는 어디 쓸 부서가 있느냐 그래서 공유재산을 철거할 것이 옳으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지어져 있는 것 계속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리모델링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도 운영비를 줘가면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면 철거를 했던 것보다도 못한 상황이 지금 발생되지 않느냐? 자꾸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연중 계속 그냥 지원이 나가야 되고, 관리비가 나가야 된다면 이런 것…….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좀 지원을 하고요, 자리가 잡히면 이제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이게 펜션용으로도 이용을 합니다.”그러면 펜션 하루 들어가서 자는데 얼마입니까? 그죠? 그 펜션수입금 가지고도 돈이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전기세를 주고, 수도요금을 대주고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자리가 잡혀가면서 그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많고 적고 가 문제가 아니고 좋은 순수한 뜻에서부터 시작해 놓고는 돈 안주면 관리가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다슬기축제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먼저도 업무보고 때 철원·동송·갈말 지역이 좀 참여도가 약합니다. 당연히 약해요, 이게 지역 간 상당한 위화감을 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지난 여름에 축제를 할 때 어떤 주류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갖다가 다 디밀어 놓고, 오히려 진짜 철원의 상품을 알리고, 철원의 특산품을 알리고 어떤 관광지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고, 어느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축제의 성격이 김화읍민의 축제입니까? 철원군 축제입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렇게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전제돼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가 태동을 할 때에 처음에는 쉬리마을 다슬기축제였었죠, 그래갖고 시작을 동네의 축제로 시작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리 잡기까지 김화읍 분들, 학사리 분들이 사실 고생한 것도 사실이고, 처음에 예산도 충분하지 않고, 아마 1억으로 처음시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놓다 보니까 점점 축제가 커지다 보니까 그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키워놓은 기득권이라는 인식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지상정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축제가 커지고, 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6개읍면 부녀회도 참석을 시키고, 축제위원님들도 이장협의회 위원님들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한 번에 다 내놓아라!”그쪽에서도 반응이 안 좋을 거고, 사람 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쪽 나름대로 지들끼리 다 해먹는데 속된 말로‘우리가 뭐 들러리나 하나?’이런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다 깨기는 어려우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한 쪽에서는 열고, 한 쪽에서는 다가가고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 시기가 1억으로 시작을 해서 어쨌거나 3년간이라는 기간을 두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셨잖아요. 3년이라는 기간은 왜 두는 겁니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그게 지나서도 계속 김화읍에서 축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초창기에 군비와 국비의 비율에 맞춰가지고“국비가 떨어지면 이걸로 해야 됩니다.”하는 인식을 심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안 하셨잖아요? 전혀 안하셨고, 올해부터 군비가 일부 반영이 되는데 반영이 될 때는 당당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지역에서 다 그런 원망을 합니다. 순수한 일부 군비가 들어갔을 때도 50%가 들어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국비가 있으니까는 그런 얘기들을 덜 했지만 이제는 국비도 없어지고, 순수하게 군비로 한다, 그러면“다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글쎄 그랬을 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6개 읍면 부녀회도 참석을 시켜서 그렇게 한 거죠.

동화

정동화위원

아, 근데 6개 읍면 부녀회 참석을 시킨다고 그래봐야 작년하고 올해 참석을 했는데 올해 일부 부녀회에서는 우리 뜻이 수용이 안 되면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읍면도 있었죠? 아마 상당히 시끄러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거는 어떤 행사에 문제가 아니고 자기네 단체간의 문제였었죠.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물론 어차피 그 조직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다른 조직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그랬을 때 일단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군비가 증액이 됐을 때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 주셔가지고 어떤 유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못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운영이 안 됩니다.”해가지고 내년에 더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1억 가지고 했다면서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1억 갖고 했을 때는 그만큼 규모가 작았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커지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게 커지니까는 커지는 만큼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다 고생을 해놓고 이렇게 키워 놨는데 “너희 왜 숟가락 들고 들어오느냐?”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거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금년 결과물이 아직 없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결과물을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 계획을 예산 심의 중에 좀 주시길 바랍니다,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