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300만 원이요? 이것은 향부숙을 운영하면서 입학식이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향부숙이 우리군에서 터를 잡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기본적으로 입학식이나 졸업식 이런 때 플랜카드 달아주고 필요한 경우에 어떤 홍보물도 이렇게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내년도가 25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50만 원 아닙니다.

207만 원 정도.

예, 자치행정과 예산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레인보우연수원이 완전히 물품이라든지 집기가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소규모 물품을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거 제작비가 많이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91억 7700만 원도비보조금 14억 8400만 원 해서 총 10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과에 총 예산은 132억 1200만 원인데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지원에 5억 98만 원인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98만 원 그리고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구중가 대책으로 세 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훈 일반에 보훈시설 환경정비인부임이 있는데 이거는 충혼탑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으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6.25참전유공자 행사지원은 읍에는 200만 원 면에는 100만 원 해서 모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급수시설설치 150만 원은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에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는 171만 원 그리고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850만 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마을 유래비 건립은 5개소에 4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 76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려자 보호를 위해서 47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1식 5비가 120만 원 장제처리비가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62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긴급복지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0건 정도를 저희들이 연처리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업무에 사무관리비 75만 6000원 여비에 800만 원 그리고 장애인행사지원이 2900만 원인데 일반 보상금이 2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보조금이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가 38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욕창방지 매트라든지 보청기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4180만 원 읍면당 한개소씩 해서 11개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1억 2541만 1000원인데 읍면에 1명씩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4517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698만 6000원 이것은 1,2,3급 장애인 자녀중에 중고생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수당 지급으로 3억 5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연간 저희들이 750명한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으로 12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장애인등록 할 때 진단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운영관리 사무관리비가 752만 원 지난해 보다 561만 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하단에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활동지원 자격심의위원회가 처음 생겨서 위원회 수당으로 5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운영비로 400만 원 장애인단체 읍면분회 유지비로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보조로 장애인전동차 안전등 부착에 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맨 밑에 장애인사회활동바우처지원사업으로 3억 79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1급 장애인들에 활동보조하고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366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1인 월 25만 9000원을 기준액으로 해서 중증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중증장애인바우처서비스사업에 164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1급 장애인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충청북도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9883만 8000원 일반장애아동중에서 심리행동치료 미술, 음악, 언어 이런 치료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570만 원은 시각, 청각,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 아동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언어발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장애인 연금지급에 9억 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 54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2,3급 중에서는 중복장애인 경우에 연금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에 12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5억 98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위탁금이 되겠는데 1억 7200만 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위탁금이 1억 600만 원 장애인 그룹 홈 운영에 704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감지원센터훈련장비보강에 1100만 원 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에 2200만 원해서 총 3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에 888만 8000원 금년도 10월 달에 우리 영동 종행교에서 희망그린걷기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4940만 원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주간보호운영 9223만 8000원이 있는데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장포장에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센터운영에 9874만 원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재가중증장애인 등 70여 명에 대해서 재활훈련을 시켜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소득공제 사업으로 3573만 5000원 그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6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 8억 6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자활센터운영비 1억 8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소득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무료간병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지원에 1억 45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생계급여가 44억 3000만 원 주거급여가 10억 3700만 원 주거현물급여가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가정 중에서 자기소유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 급여가 1억 4100만 원 해산장제급여가 4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운송비가 26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1990만 원 그 밑에 나오는 차상위계층 양곡하고 기초수급자양곡은 50%를 지원해줍니다. 시가에 그래서 이것도 제한이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한 달에 1인 20㎏ 이내 기초수급자는 한 달에 10㎏ 이내 그렇게 양곡지원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복비 지원이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비 부담금이 3억 5450만 원인데 저희들이 도에 부담을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이건 전체 의료비의 4%에 해당되는 돈이 됩니다. 나머지 96%는 도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장업무 중에 사무관리비 168만 원, 여비가 4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4억 18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저희들이 3명이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9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주민생활협의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눔푸드뱅크 사업지원에 2100만 원 취약계층주거환경 개선서비스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주거환경 개선서비스는 차상위 계층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15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또 사례관리사업비 79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 20가구 정도를 선발을 해서 2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전문요원 교육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82만 원, 여비 500만 원, 그리고 교육여비 보상이 10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상보조비 1억 550만 원을 계상했고, 사업비로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0페이지 자원봉사자보험료로 66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329만 6000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업무 추진여비가 300만 원이 되겠고요.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보상금으로 23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야시장운영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각종 민간행사에 지원하는 경비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조직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일반운영비, 여비해서 29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5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인데요 세입은 이자수입 2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만 원 대불금회수수입 3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600만 원해서 총 2억 851만 8000원이 되겠고요. 세출예산도 역시 다음 페이지 같은 금액인데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6668만 원 또 사무관리비가 504만 8000원 여비가 942만 원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2327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특별회계로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 6334만 4000원인데 이자수입이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4200만 원, 원금수입이 1270만 원 또 지난년도 수입이 10만 원 해서 총 5억 63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인데요 융자금으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인데요 기금설치 근거는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고, 지금 영동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하는데 쓰여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조성된 금액이 1억 9860만 5000원 이었고요 금년도에는 수입이 540만 원인데 이 중에 450만 원을 지출하고 90만 원을 예치하도록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말에 조성액이 1억 995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수입계획이나 지출계획은 수입총괄에 대한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보면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예치금회수가 1억 9860만 5000원, 이자수입이 540만 원해서 2억 400만 5000원이 되겠고요. 지출계획은 금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으로 450만 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지원 기금이 되겠는데요 1053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그리고 영동군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기금용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이 5억 5500만 원인데 금년도 수입은 1590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이 중에 1400만 원을 지출하고 190만 7000원은 적립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예치금회수가 5억 5500만 원, 이자수입이 1590만 7000원 그래서 금년도에 자활기금으로 1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5695만 7000원은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 그리고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고요 기금용도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및 장애인 단체 보호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에 조성액이 6억 743만 원인데 내년도에 수입예상은 1700만 원 그리고 이 중에 15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가 6억 743만 원 이자수입이 1700만 원 이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15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도 재무회계규칙이 별도로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래서 회계규칙에 맞게끔 쓰는데 여기도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입니다. 프로그램.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죠. 예산안을 저희들한테 내면 그 예산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승인을 해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봉급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로 하고요 대신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기간제 근로에 쓰는 인건비는 후원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원에 있는 인건비는 전액 저희들이 주는 예산가지고 하죠.

텐트치는 거하고 상수도 설치 또 하수도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전에는 이게 난계기념사업회 쪽에서 지원해 주던 예산인데 대신에 이쪽에다 예산을 세우고 기념사업회에서는 그 예산을 순수한 예술사업에 쓰는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하게끔 된 거죠.

그럼요! 정산보고를 꼭 받죠!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날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후에 알아봤더니 텐트 4개를 기본으로 쳐줬데요. 그런데 읍면별로 더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2개씩 더 필요하고, 3개씩 필요하고 더 필요한거는 이왕 치는 김에 새마을지회에서 쳐주고 별도에 돈을 사용료로 받았답니다.

예, 그러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금 영동대학교에 대학원을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자금을 갖다가 70%를 보조해 주는.

향부숙은 저희들 직무교육여비 295페이지에 4억 5000만 원 하단에 4억 5000만 원 있죠?

아니죠. 전체 우리 공무원 1000명 정도가 교육을 갈 수 있는 여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전 공무원이 교육을 하는 여비가 4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여비내에서 교육을 가는 거죠. 그 속에 향부숙을 다니는 분들도 교육여비에서 여기서 지출이 되는 거죠. 교육이니까요.

250만 원이 아니고 207만 원.

일단 지금 향부숙 외에도 다른 사설교육기관에도 본인이 교육을 가면 교육여비를 지원 해줘야 됩니다.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교육기관은……

그렇죠. 다 교육을 시키는 곳은 전부 다 교육기관으로 인정이 되 있죠.

근데 저희들이 100%를 갖다 다 해 주면 좋겠죠.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70%를 정도를 해 주는 거고.

아니요, 100%를 다 해 주는게 아니고.

아니요. 저희들이 어떻게 되냐면 207만 원이네요. 1인당 교육이. 저희들이 거기서 1035만 원을 갖다가 자치연구소에 교육위탁비로 준겁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총 우리가 8명이 있었는데 그게 3명은 장학생으로 해서 교육비를 면제해 주고 5명에 대해서만 위탁교육비를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위탁교육비를 주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 최소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해외연수비도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연수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예, 풀해외연수비에서 주는 겁니다.

예.

아, 그럼요. 우리 군 직원만 해 주는 겁니다.

향부숙이요?

그 얘기는 저는 못 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듣는 게 처음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해외 여비는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총 계상이 되가지고 개인별로 다 나갔습니다.

예,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3박 4일 갔다 온 건데.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현재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금년 2회 추경 때 도비가 지원이 본 사업이 국악과 와인으로 가는 열차여행이 저희들이 제안을 내서 채택이 돼서 2회 추경 때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국악과 와인축제 때는 사실 늦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지금 현재 난계국악축제 때 모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2개 여행사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국악과 와인 축제시에 하려고 그럽니다.

여행사에 줍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모객인원 숫자하고 안내요원하고 해서 주는 겁니다.

예, 이것은 연중사업으로 저희들 군비로 자체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와인열차하고 상관이 와인열차는 저희들은 안합니다.

예, 이것은 연중 영동군에 관광객 모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예, 저희들은 현재는 코레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여행사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견적을 받아봐서 그래도 저희들 유리한데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직원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축제홍보매체운영하고 밑에 있는 축제관광객확보사업은 이미 금년도 44회 난계축제 때 저희들이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예, 관광객확보 3000만 원은 모객행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수순하게 난계축제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3000만 원하고, 이것이 3000만 원하고 총 6000만 원입니다. 총 세워져 있는 것은 축제 때 사용하는 것은 그 2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