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2011년도 예산검토 보고 의원별 목록 오병택 박병진 박계용 한만희 이양근 윤석진 관련 회의록 제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제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제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99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9일(금)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안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우리군 재정운영의 기준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영동군 발전계획과 세입세출수요의 중장기적 전망을 분석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연동화형태로 수정 보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상의 2011년도 예산은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이고, 2012년도 이후 예산은 2011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 재정규모는 1조 7373억 원인데 그중 일반회계는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적용한 1조 4940억으로 수립하였고 특별회계는 연평균 3.1%가 증가한 2432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593억, 세외수입이 4420억, 의존재원이 1조 2360억으로 전망하였고,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 2115억, 재무활동비 800억, 예비비 506억, 사업예산 1조 3952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937억,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960억, 교육분야에 133억, 문화체육관광분야에 929억, 환경분야에 2297억, 사회복지분야에 2207억, 보건의료분야에 346억, 농림분야에 2613억,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345억, 수송 및 교통분야에 990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038억을 각각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써 일반회계 14개 사업 특별회계 3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추가된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억, 복합문화예술회관건립 160억, 세계 최대북 천고 국악건립 20억, 송호와인테마마을조성사업 45억, 장애인연금 46억, 분만취약지지원 32억, 치유의 숲 조성 30억,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3억, 오정농어촌도로 확·포장 10억, 경부선철도박스확장 20억, 동정리-역동역간 지하차도 개설 93억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추가 사업으로는 슬러지자원화사업 36억,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8억, 영동산업단지조성 50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 보다 일반회계는 719억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후 보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저도 천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가야되겠네요. 지난번 행감 때나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국악체험장 짓고 나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국악체험장 짓고 나면 거기로 올라가겠다. 그렇게도 얘기가 됐고 또 일부에서는 고당리 경로당 앞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일부 거기다 놓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야 올라가든 내려가든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고 또 다르게 바꿀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거의 한 8,90%는 반대에요. 그 앞에 놓는 것을

밑에다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갖다놓으면 20억씩 들여 가지고 고각 세워서 갖다놓으면 다시 뜯어서 못 옮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문화관광과장한테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장소를 해라. 이거 한번 잘못 세워 놓으면 완전 골칫덩어리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제대로 의견 수렴하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좀 여론 좀 들어보고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갖다놓으면 동네 앞에 다 막히고 시끄러워서 못산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안 그러면 주민들 다 이해시켜요.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든가 그 앞에 하려면 우리야 앞에 하든 뒤에다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진짜 최고 북 만들어 놓고 최고로 골칫덩어리가 돼서 안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제 된 천고는 홍보측면에서 보면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 어떤 불편을 보면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지를 선정을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더라도 그 앞에 하더라고 말이죠. 주민들하고 완전히 소통이 잘 돼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경제는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은 물론 미국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여파로 인해서 국내경기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도 긴축편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도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 우리군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군 당초예산은 소모성 경비와 연례 반복적인 세출수요는 가급적 지향하고,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7% 증가한 2764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8%가 증액된 2468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23.1%가 감액된 295억 7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17억 3600만 원, 세외수입 234억 2200만 원, 지방교부세 1340억 원, 재정보전금 30억, 국도비보조금 746억 8200만 원으로서 금년대비 5.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되어 자동차세 4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2011년 당초 예산대비 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타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1억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등 1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은 정부예산편성방향 및 지방교부세 변동 추위를 분석하고 2012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를 감안하여 교부세는 10.7%를 증액하고 보조금은 1.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165억 9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6억 4500만 원, 교육분야 19억 17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63억 2100만 원, 환경보호분야 93억 3800만 원, 사회복지분야 434억 6900만 원, 보건분야 53억 72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01억 8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08억 5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87억 6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93억 6200만 원, 예비비 127억 38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404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편성은 자체사업으로 영동산업단지 조성 50억, 장사시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14억,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14억 6000만 원, 주곡-임계간 도로확포장 6억, 부용1리 군계획도로개설 8억, 계산리 군계획도로개설 8억, 경부선철도박스확장공사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영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20억, 영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9억 7600, 종합장사시설 30억 7900만 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16억, 국악체험촌건립 20억, 고향의 강 정비사업 30억, 영동읍소재지 정비사업 40억, 학산, 양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6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295억 71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88억 99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하수특별회계의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금년에 종료되고,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내년에 종료됨에 따라 보조금이 줄어든 것이 주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이 있는데 2011년말 기금잔액은 78억 7900만 원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수입은 12억 2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2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도표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영동군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2764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2716억 원보다 1.77% 증가한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2468억 원으로 137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5억 원으로 88억 99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468억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2331억 원보다 1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1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0%인 10억 53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증감폭이 큰 분야는 교육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300만 원이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억 5300만 원, 보건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2700만 원이 산업중소기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36억 7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39%인 46억 1800만 원이 수송 및 교통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18%인 29억 5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95억 72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23.13%인 88억 9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주된 감소요인은 수질개선사업 24억 4000만 원과 하수도사업에서 154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금조성규모입니다. 기금에 조성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액이 67억 94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78억 7800만 원보다 10억 84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3900만 원, 주민지원기금이 11억 1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78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자체사업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608억 원이며, 지방세수입 117억 원과 세외수입 49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주된 수입원입니다. 의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으로 전체 예산에 78%인 2156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의전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어 군민복지증진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에 비춰볼 때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타당성을 위한 사전조사 및 소요액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파급효과 등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사성 지원경비 등은 사업에 효과성과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법령상 절차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도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문화체육과, 보건소의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1250억보다 10% 정도 증액된 132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5억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과 같이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보조금은 보조사업이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북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지원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1179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체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자체평가위원이 8명이 있습니다. 회의를 2번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7만 원씩 계상을 해서 11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자체평가 업무추진 공무원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연구용역비로 자체평가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평가를 우리 군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체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본청 4개부서, 읍 면 3개부서 정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를 선정을 해서 포상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2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향부숙 운영지원, 군정성과 책자발간, 군정홍보 현수막 제작 등해서 2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운영수당으로 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인구증가대책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25명 4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기획감사 주요업무 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인구증가 시책지원 3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한 전입대학생 지원 보상금으로 1000만 원 또 쓰레기 봉투지원 보상금으로 1500만 원, 인구증가유공자 개인이나 기업체 등에 지원하기 위한 유공자 지원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도정시책 평가 유공부서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제안 우수자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금으로 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회업무지원분야에 자치의정 도서구입비 45만 원을 계상을 했고, 위원님들 위원상해부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군정발전방향정립분야에 일반수용비로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사업발굴을 위한 자료인쇄비로 36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용역과제위원회회의 참석수당 9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획개발 업무추진여비와 기획업무 추진여비에서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POOL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부예산확보 등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POOL용역비에서 각 실과 사업소에 지원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억 7500만 원 계상을 했고, 우리 군민장학회 출연금으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정 주요업무계획 책자제작 각종 업무보고서 인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쇄 등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으로 해서 6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따라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사안이 있으면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비해서 63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획현안업무 추진 금량비로 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분야입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이 금년말에 준공이 되고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20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인보우영동연수원에 기획실이라든지 또 교육관 등에 교육물품 등을 추가로 구입할 부분이 있어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분야입니다. 감고을소식지 발간에 5400만 원, 소식지 발송용 우표 3400만 원, 봉투 제작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용비 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대형사진제작비로 고속도로변 대형간판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4200만 원 계상을 했고, 대도시 전광판 홍보비로 3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홍보활동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이쪽으로 3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홍보분야에 일반수용비로 군정광고료 2억 4100만 원 계상을 했고, 군정시책 홍보 광고료 특집 광고료로 46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지광고료 1584만 원, 군정홍보방송 3300만 원, 통신사광고 132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사용료 2개 통신사에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분야입니다. 예산자료정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부임 111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예산서 당초예산 추경예산 수정예산 해서 6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매뉴얼 및 각종 회의서류 인쇄 1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및 예산운영관련 도 합동작업 여비 1200만 원 계상을 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방재정운영업무 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정부예산확보추진을 위한 공무원여비로 1000만 원 계상을 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추진을 위한 POOL수용비로 1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각 실과 사업소에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도 군정추진을 위한 각 실과 사업소에 지원하기 위한 POOL급량비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국외여비로 필요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1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업무추진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예산 3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감사분야입니다.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추진여비 1200만 원과 건설공사 견실시공을 위한 선전지 견학경비로 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3명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63만 원 계상을 했고, 지난번에 구성한 군민고충처리 위원회 회의운영을 위해서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5회 정도 회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245만 원 운영수당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신고가 접수가 되면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분야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월 2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만 원 계상을 했고 법무통계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 소송수행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관련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보고서 발간 수용비로 2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통계로 보는 영동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통계 통합조사보고서 발간을 위한 경비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회조사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충청북도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 인부임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852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체기초통계조사로 역시 조사인부임 1090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의 예비비는 127억 37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874만 원 계상을 했고, 행정장비유지 및 보수 500만 원 기획감사실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64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기본업무 여비로 27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월 10만 원씩 23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집행잔액반환금 1억을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금도 1억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금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향부숙 지원이라고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것 지원하는 겁니까? 243페이지.

300만 원이요? 이것은 향부숙을 운영하면서 입학식이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향부숙이 우리군에서 터를 잡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기본적으로 입학식이나 졸업식 이런 때 플랜카드 달아주고 필요한 경우에 어떤 홍보물도 이렇게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근데 교육비를 1인당 250만 원씩 대주지요?

내년도가 25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50만 원 아닙니다.

금년도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207만 원 정도.

자치행정과에서 했죠?

예, 자치행정과 예산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해외연수비도 자치행정과에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연수원 소모품지원비 500만 원 해놨는데 밑에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또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직 레인보우연수원이 완전히 물품이라든지 집기가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소규모 물품을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대형사진 고속도로변 대형간판 홍보비가 추풍령 고속도로변에 있는 건가요?

예.

근데 그게 대부분이 지나가다보면 플랜카드로 붙여 놨던데 그게 한1400만 원씩 가는가요?

그거 제작비가 많이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91억 7700만 원도비보조금 14억 8400만 원 해서 총 10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과에 총 예산은 132억 1200만 원인데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지원에 5억 98만 원인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98만 원 그리고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구중가 대책으로 세 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훈 일반에 보훈시설 환경정비인부임이 있는데 이거는 충혼탑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으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6.25참전유공자 행사지원은 읍에는 200만 원 면에는 100만 원 해서 모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급수시설설치 150만 원은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에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는 171만 원 그리고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850만 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마을 유래비 건립은 5개소에 4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 76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려자 보호를 위해서 47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1식 5비가 120만 원 장제처리비가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62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긴급복지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0건 정도를 저희들이 연처리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업무에 사무관리비 75만 6000원 여비에 800만 원 그리고 장애인행사지원이 2900만 원인데 일반 보상금이 2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보조금이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가 38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욕창방지 매트라든지 보청기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4180만 원 읍면당 한개소씩 해서 11개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1억 2541만 1000원인데 읍면에 1명씩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4517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698만 6000원 이것은 1,2,3급 장애인 자녀중에 중고생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수당 지급으로 3억 5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연간 저희들이 750명한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으로 12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장애인등록 할 때 진단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운영관리 사무관리비가 752만 원 지난해 보다 561만 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하단에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활동지원 자격심의위원회가 처음 생겨서 위원회 수당으로 5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운영비로 400만 원 장애인단체 읍면분회 유지비로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보조로 장애인전동차 안전등 부착에 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맨 밑에 장애인사회활동바우처지원사업으로 3억 79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1급 장애인들에 활동보조하고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366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1인 월 25만 9000원을 기준액으로 해서 중증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중증장애인바우처서비스사업에 164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1급 장애인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충청북도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9883만 8000원 일반장애아동중에서 심리행동치료 미술, 음악, 언어 이런 치료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570만 원은 시각, 청각,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 아동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언어발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장애인 연금지급에 9억 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 54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2,3급 중에서는 중복장애인 경우에 연금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에 12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5억 98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위탁금이 되겠는데 1억 7200만 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위탁금이 1억 600만 원 장애인 그룹 홈 운영에 704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감지원센터훈련장비보강에 1100만 원 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에 2200만 원해서 총 3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에 888만 8000원 금년도 10월 달에 우리 영동 종행교에서 희망그린걷기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4940만 원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주간보호운영 9223만 8000원이 있는데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장포장에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센터운영에 9874만 원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재가중증장애인 등 70여 명에 대해서 재활훈련을 시켜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소득공제 사업으로 3573만 5000원 그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6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 8억 6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자활센터운영비 1억 8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소득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무료간병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지원에 1억 45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생계급여가 44억 3000만 원 주거급여가 10억 3700만 원 주거현물급여가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가정 중에서 자기소유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 급여가 1억 4100만 원 해산장제급여가 4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운송비가 26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1990만 원 그 밑에 나오는 차상위계층 양곡하고 기초수급자양곡은 50%를 지원해줍니다. 시가에 그래서 이것도 제한이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한 달에 1인 20㎏ 이내 기초수급자는 한 달에 10㎏ 이내 그렇게 양곡지원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복비 지원이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비 부담금이 3억 5450만 원인데 저희들이 도에 부담을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이건 전체 의료비의 4%에 해당되는 돈이 됩니다. 나머지 96%는 도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장업무 중에 사무관리비 168만 원, 여비가 4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4억 18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저희들이 3명이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9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주민생활협의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눔푸드뱅크 사업지원에 2100만 원 취약계층주거환경 개선서비스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주거환경 개선서비스는 차상위 계층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15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또 사례관리사업비 79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 20가구 정도를 선발을 해서 2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전문요원 교육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82만 원, 여비 500만 원, 그리고 교육여비 보상이 10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상보조비 1억 550만 원을 계상했고, 사업비로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0페이지 자원봉사자보험료로 66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329만 6000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업무 추진여비가 300만 원이 되겠고요.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보상금으로 23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야시장운영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각종 민간행사에 지원하는 경비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조직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일반운영비, 여비해서 29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5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인데요 세입은 이자수입 2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만 원 대불금회수수입 3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600만 원해서 총 2억 851만 8000원이 되겠고요. 세출예산도 역시 다음 페이지 같은 금액인데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6668만 원 또 사무관리비가 504만 8000원 여비가 942만 원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2327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특별회계로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 6334만 4000원인데 이자수입이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4200만 원, 원금수입이 1270만 원 또 지난년도 수입이 10만 원 해서 총 5억 63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인데요 융자금으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인데요 기금설치 근거는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고, 지금 영동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하는데 쓰여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조성된 금액이 1억 9860만 5000원 이었고요 금년도에는 수입이 540만 원인데 이 중에 450만 원을 지출하고 90만 원을 예치하도록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말에 조성액이 1억 995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수입계획이나 지출계획은 수입총괄에 대한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보면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예치금회수가 1억 9860만 5000원, 이자수입이 540만 원해서 2억 400만 5000원이 되겠고요. 지출계획은 금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으로 450만 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지원 기금이 되겠는데요 1053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그리고 영동군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기금용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이 5억 5500만 원인데 금년도 수입은 1590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이 중에 1400만 원을 지출하고 190만 7000원은 적립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예치금회수가 5억 5500만 원, 이자수입이 1590만 7000원 그래서 금년도에 자활기금으로 1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5695만 7000원은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 그리고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고요 기금용도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및 장애인 단체 보호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에 조성액이 6억 743만 원인데 내년도에 수입예상은 1700만 원 그리고 이 중에 15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가 6억 743만 원 이자수입이 1700만 원 이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15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9쪽에요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8500명 정도 되죠.

8500명이요?

예, 등록회원이.

우리 영동군에서만 그렇습니까?

예.

근데 자원봉사센터가 옛날에 그 군수……

관사……

이걸 보니까 자원봉사자대회 표창, 자원봉사업무 추진비, 자원봉사교육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비 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봉사활동 지원비 이게 각각 다른데 이게 다 한군데 연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민간경상보조에 들어있는 자원봉사센터사업 지원은 경상사업 그러니까 매년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은 보시다시피 도비 지원을 받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우수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한마음이동봉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따라서 다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8,500명이라고 그랬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거 85명이나 제대로 합니까?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회 이상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4,300명 정도 되요. 그래서 1회 이상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1인당 2370원 정도 되죠.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말 그대로 봉사는 봉사인데 사실이게 봉사가 아니라 이거 할거 다 하네요? 들어 갈거는.

이게 최소의 재료비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생신상을 차려드리면 재료까지 그 사람들이 부담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

아무튼 8,500명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위탁금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 거기서 이제 후원금 같은 거 많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후원금도 재무회계규칙이 별도로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래서 회계규칙에 맞게끔 쓰는데 여기도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입니다. 프로그램.

그럼 자기네들 마음대로 여기서 승인해 주고 군에서 그런 거 없습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죠. 예산안을 저희들한테 내면 그 예산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 줘요?

예, 그렇습니다.

후원금이 상당히 많던데 올해 1억 59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게 자기들 사업비로 쓰는건지 인건비로 전향된다든지 자기들 봉급이나 이런 걸로 전향되는 건 아니죠?

봉급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로 하고요 대신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기간제 근로에 쓰는 인건비는 후원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원에 있는 인건비는 전액 저희들이 주는 예산가지고 하죠.

후원금은 장애인 관장이나 이런 직원들 보고 낸 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을 보고 낸 걸 거예요 그럼 이거 후원금 쪽에서 한번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1페이지에 새마을야시장에 텐트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텐트치는 거하고 상수도 설치 또 하수도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전에는 이게 난계기념사업회 쪽에서 지원해 주던 예산인데 대신에 이쪽에다 예산을 세우고 기념사업회에서는 그 예산을 순수한 예술사업에 쓰는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하게끔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읍·면마다 이렇게 다 텐트사용료를 받았다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내역 받아보셨습니까?

그럼요! 정산보고를 꼭 받죠! 저희들이……

지금 들어 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텐트 사용료로 10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들어 왔습니까?

제가 그 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날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후에 알아봤더니 텐트 4개를 기본으로 쳐줬데요. 그런데 읍면별로 더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2개씩 더 필요하고, 3개씩 필요하고 더 필요한거는 이왕 치는 김에 새마을지회에서 쳐주고 별도에 돈을 사용료로 받았답니다.

한번 내역 좀 줘보세요.

예, 그러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에 공무원 장학금 야간대학원 해 가지고 2500만 원 있는게 향부숙 학생지원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영동대학교에 대학원을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자금을 갖다가 70%를 보조해 주는.

그러면 무슨 어디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기 향부숙은.

향부숙은 저희들 직무교육여비 295페이지에 4억 5000만 원 하단에 4억 5000만 원 있죠?

여비를 4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죠. 전체 우리 공무원 1000명 정도가 교육을 갈 수 있는 여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전 공무원이 교육을 하는 여비가 4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여비내에서 교육을 가는 거죠. 그 속에 향부숙을 다니는 분들도 교육여비에서 여기서 지출이 되는 거죠. 교육이니까요.

1인당 올해도 250만 원씩 지원됐는가 보네요.

250만 원이 아니고 207만 원.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향부숙 외에도 다른 사설교육기관에도 본인이 교육을 가면 교육여비를 지원 해줘야 됩니다.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교육기관은……

인정된 게 있습니까?

그렇죠. 다 교육을 시키는 곳은 전부 다 교육기관으로 인정이 되 있죠.

아니, 야간대학 같은 경우에는 70% 대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100%를 갖다 다 해 주면 좋겠죠.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70%를 정도를 해 주는 거고.

아니, 향부숙은 100% 다 해준다면서요.

아니요, 100%를 다 해 주는게 아니고.

개인들 하나도 안냈다는데 개인들이 얼마 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어떻게 되냐면 207만 원이네요. 1인당 교육이. 저희들이 거기서 1035만 원을 갖다가 자치연구소에 교육위탁비로 준겁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총 우리가 8명이 있었는데 그게 3명은 장학생으로 해서 교육비를 면제해 주고 5명에 대해서만 위탁교육비를 지급을 한 거죠.

근데 이 교육비를 지급할 때 본인한테 지급을 하는게 아니라 본인들은 얼마 내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직접 대주니까.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위탁교육비를 주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 최소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해외연수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해외연수비도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연수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2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예, 풀해외연수비에서 주는 겁니다.

여기는 다니는 사람들만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시·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지원 안 해 주고.

아, 그럼요. 우리 군 직원만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긴 또 가는데 50% 밖에 지원을 안 해 줘서 50%는 자부담을 했다고 그러던데.

향부숙이요?

예.

그 얘기는 저는 못 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요. 50%만 해 줘가지고 50%는 자담해서 일본 갔다 왔다는 거요.

그 내용은 제가 듣는 게 처음이고요.

이거 2가지 자료 좀 주십시오. 한번 보게.

지금 저희들이 해외 여비는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총 계상이 되가지고 개인별로 다 나갔습니다.

한번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예,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3박 4일 갔다 온 건데.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7쪽에 말이죠. 학습동아리강사료가 20만 원, 감고을아카데미 강사료가 5명인데 300만 원, 이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297페이지요?

예, 297페이지

우리군청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가 있는데 영어면 영어 일어면 일어 그런 사람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강사가 필요하다. 그럴 때에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거고요. 감고을 영동아카데미는 이것도 가격이 300만 원은 아닙니다. 100만 원 주는데도 있고 강사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 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없이 주는 겁니까?

기준은 있죠.

아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 나와서 4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60만 원을 받고 너무 차이나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강사료를 줄때는 어떻게 했던 각 시군 여러군데 그런 자료를 해서 저희들이 인지도라든가 그 사람에 그걸 보면서 강사료를 정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거기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해야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강사료가 다 틀리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기준 잡아줘야 돼요.

지금 강사료는 사실상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틀릴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거는 몇 십배씩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사람이 교육시키고 하는 걸 갖다가 누구는 60만 원 받고 누구는 4만 원 받고 하면 이거는 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CCTV 295페이지 생활안정시스템 CCTV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이 CCTV를 갖다가 설치할 장소는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지금도난 이라든가 그런 위험한 지구

마을……

마을 별로 위험지구를 또 받아서 있는데 그중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설치는 못하는 것이고 연차별로……

글쎄 연차별로 하는데 두 군데씩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좀 확대 좀 했으면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휴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정태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국고보조금은 57억 9879만 8000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5억 6606만 2000원, 광특회계가 20억 5397만 6000원, 기금이 2760만 4000원, 도비보조가 1억 5115만 6000원 이중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4261만 6000원, 광특회계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가 504만 원, 순수도비보조가 1억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편성 규모는 119억 9217만 3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18억 2725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활성화 사업비로 725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영동중앙시장과 전통시장에 활성화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 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비, 선진지 견학비, 경품권 추첨행사비, 우수시장박람회 참가비, 상인회 동아리 육성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683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내에 2012년도에 LED조명등 교체하고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물가관리로 1614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80만 원에 물가현수막 제작비 350만 원, 물가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과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편성했으며, 하단부에 국내여비로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추진여비로 400만 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만 원과 뒷장에 물가모니터교육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비와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에 504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도비포함해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내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50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희망 금융사업에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에 융자에 따른 신원보증하는 재원으로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비에 1억 977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청년실업대책과 정보화추진 공공생산성 및 공공서비스사업 등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516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2012년도에 지역자원조사와 교육복지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산적인 일자리 제공 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 3250만 원 국비를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공모에 선정되는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자리센터 운영에 1532만 6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문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알선으로 일자리 센터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에 전문직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2억 5000만 원 국비 내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한 인건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사업비로 3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에 프로그램 사업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지역맞춤형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충북형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342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위원회 운영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기업유치 업무추진비 350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현수막 제작비하고 기업유치 홍보물 및 투자제안서 등 제작비 또 기업유치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168만 원과 MOU체결에 따른 행사수용비 200만 원, 기업유치설명회 개최에 따른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업유치위원회 운영으로 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22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월세와 또 보증금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에 광특회계 20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2차년도 사업으로 18.7km 공업용수도관로를 매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영동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 국비 29억 7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황간물류단지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관합동개발 즉 SPC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으로는 우리 영동군이 20% 동원시스템 주식회사에서 80%를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중소기업육성사업에 422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4000만 원과 중소기업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공장업무 추진비 2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 가스, 전기시설 무료점검사업비로 16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오지마을당 100만 원씩 가스시설 전기시설은 오지마을당 60만 원씩 해서 무료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에너지절약 및 안정적관리비로 20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에너지절약 기관 시상금 포상 및 공산품 실량표시검사 상품구입 등 가스사고 예방순회교육비로 20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30가구선정을 해서 태양광주택 보급과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생에너지보급사업에 국비포함 2억 5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영동하수처리장에는 소수력 발전소 으뜸어린이집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력효율향상으로 1억 1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공공기관 LED조명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비에 6447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310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19만 9000원씩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50억 5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50억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저희과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본경비에 2958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979쪽에 세입예산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845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사업이 47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98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만 원, 농공단지업무 추진비에 200만 원, 예비비 4573만 3000원 해서 4845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특별회계입니다. 1031페이지에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50억 300만 원을 세입조치 했고요. 1035페이지에 세출예산으로 영동산업단지 조성비 시설비에 50억 산업단지조성 추진 부대비에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2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말이죠. 이게 지붕하는 건가요? 무슨 사업인가요?

몇 페이지요?

322페이지. 전통시장사업이 꼭 영동 시장 안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예, 등록된 시장입니다.

등록된 시장만. 예를 들어서 황간이나 5일장 그런 건 안 되고……

이제 5일장 같은 건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제가 그때 경제계장 할 때 한번 정비했습니다마는 사실 5일장이 무형지물처럼 상촌면하고 황간면만 일부 용산면 일부 장이 서지. 거의 지금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국비사업하고 광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오는데 거의 다 시설쪽에 CCTV나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면단위 재래시장에는 그런 설치……

아니 그래서 보니까 지붕아크릴 씌우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반대가 엄청 많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는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예산 이런 지역에 이제 알았는데 지역에 할 수 있으면 지역같은데 돌려주고 했으면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 사업비는 전통시장이 아닌 중앙시장 건물내 할 겁니다. 6830만 원은.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그 325페이지 취업상담사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부서내에 업무 중에 구인구직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구인구직알선을 하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상담사를 전부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담적으로 기업과 직접 매치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전문직종인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사무실에서……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동산업단지에 50억 전출금 했잖습니까? 이거 뭐 한 5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몇 년에 걸쳐서 할 겁니까?

저희들이 먼저 직영공영개발로 전환한다고 보고를 드릴 때 2015년까지 연간 130억에서 150억씩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입찰제로 하고 설계도를 검토하면 한 28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1개년도 한 2014년도 당길 계획이고요. 금년도 3회 추경에 100억을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억만 당초만하고 그래서 150억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 150억만 가지고 착공을 한다. 그래서 시작이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50억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어려우니까 이제 말씀을……

150억입니다. 3회 추경에 위원들 승인해 주시면 150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29페이지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가스사고예방 금년도 첫 번째로 하는 겁니까?

금년도 처음 시행……

이거는 어디 가스공사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각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몇 개 마을 안했습니다마는 호응도가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저희들이 교육에 따른 기자제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제를 활용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도 오지마을로 찾아서 교육을 계획입니다.

글쎄 방송에 보면 영동을 모델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하는데 과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영동을 모델로 해서 교육을……

이제 가정에서 쓰는 가스교육을 지자체에서는 전혀 무관심했었죠? 가스공사에서만 하고……

가스공사에서 했는데 영동을 모델로 한다고……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데가 전국적으로 영동군이 시범사업이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현장을 매칭해 보니까 잘 됐더라 사업이 그래서 영동군같이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인터뷰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지 우리가……

이제 자기들이 강의는 무료로 와서 자기들이 점검하고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잖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죄송합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영동에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사회적기업이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있습니까? 인건비 나가는 거잖아요. 이 5000만 원이다.

그렇죠 인건비.

지금 1개 업체당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기업별로 상부기관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명, 7명, 1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러면 전부 다해서 25명 정도 3억 5000 정도가 나가는 겁니까?

예.

어휴 꽤 많이 나가네요. 이게 다 받아보시죠. 인건비현황 같은 거……

그럼요. 그리고 취업하는 부류도 취약계층 외국인 부류가 또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부류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세입으로 총 40억 5230만 7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약530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총 163억 993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44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문화의 집이나 아니면 문화원에 관련된 사항은 금년도 하고 동일하며 문화의 집에 6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것은 문화의 집에 시설유지보수비로 컴퓨터책상, 의자 등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에서 일반수용비에 영동군에 본관을 둔 성씨를 조사하여 책자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와 합쳐서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군에 본관을 둔 황간 견씨, 영동 장씨, 영산 김씨 등에 유례 세거지역 또 문중을 빛낸 사람들 등을 조사하여 활용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비전승 되어 전해 내려오는 각종 자료들을 기록 보존하는 그런 차원으로 현재 어르신들이 연로하여서 돌아가시게 되면 보는 그런 내용들이 구비전승 되어 오는 내용들이 묻어져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본 자료를 기록보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지난해와 같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부분 영동군 향토사료집 발간은 3000만 원 신규사업인데 본 사업은 양산면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향토자료전시관이나 문화예술진흥 관련된 사업들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38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자계예술촌 공연장 무대시설 보수공사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이미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출연진 대기실과 공연장 연결통로에 비가림이 안 되어 있고 무대바닥을 보완해서 이번에 최종 마무리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38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중간에 도서관 개관식 행사로 600만 원,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중간 부분에 영동도서관 안내표지판을 제작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 물품을 위해서 손자동 세척기, 천공기 등 물품구입 자산취득비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부지매입비로 총 14필지입니다마는 군유지 4필지를 뺀 10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과 391쪽은 금년도 예산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유원지관리에서 새로 신규로 내년에 편성한 것은 임차료로 코레일 등 장비임차료에 유원지관리를 위해서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송호국민관광지 물놀이장 보수공사를 위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성인유수풀 바닥타일을 교체하는데 3000만 원, 물놀이장 바닥블록교체를 하는데 6000만 원 등을 위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송호국민관광지 내에 원룸 2개소에 집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집기를 교체하는데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장에 탈의실 낙하가 마모되어서 교체하는 것과 또 방송장비교체 및 스피커설치, 손수레구입을 위해서 손수레구입비는 600만 원, 락커교체비에는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부분에 코레일 지역별 역내 관광홍보사업 추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역 등 11개 역구내에 개폐형 액자를 설치하여서 연중 우리군을 홍보하고 축제나 농특산물들을 홍보하는데 1년간에 액자제작 설치 및 관리 교체비용 등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코레일 관광 유치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우리군에 연중 모객행위를 위해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재 제초인부임으로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읍면에 재배정하여서 제초작업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군에서 직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향토유적 보수사업에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명정각, 청절사, 황의사, 세덕사, 영모제 등 5개소의 우리 향토유적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와 군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가학루보수, 이의정유적 홍살문보수, 황간향교 홍살문보수, 장지현장군 순절비 및 전적지보수, 난계사보수, 자풍서당 방재설비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내년에는 문화재 안내판정비와 영국사승탑보전처리, 반야사삼층석탑석축정비, 영국사은행나무 주변정비, 성위제가옥 주변정비 등을 3억 300만 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 제일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을 위해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도 도비, 군비 50%가 되겠으며, 금년 1차본 2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5개소를 모두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중요민속문화재 상시관리인부임이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는데 고택 4개소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전통앙금 받침대와 연주용 가야금, 거문고 등의 2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제44회 영동난계국악축제를 위해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수정예산안에 금년도와 동일한 7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제홍보매체운영에 9000만 원, 축제관광객 확보에 3000만 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되었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국악기반시설 운영지원에 405쪽 윗부분에 신규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규로 들어간 것은 천고 보험료를 위해서 96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야외공연용 조명스탠드 구입에 5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계국악당 무빙조명 구입비로 무빙조명 10대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일반인 국악단 육성지원에 500만 원, 난계민속풍물단 지도자 양성사업에 600만 원, 풍물경연대회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세계최대북 천고 고각설립을 위해서 도비 6억, 군비 14억 해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배드민턴여자부에 대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윗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나머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아랫부분에 정구교실 운영은 내년에 신규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부분은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로 내년에 신규로 사업하는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에 1억 6000만 원, 읍면주민화합행사에는 금년에는 4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5500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에 남부삼군 생활체육대회를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문화체육센터증축 및 보수를 위해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운동장내에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야외운동기구 자가발전형 설치를 위해서 5개소에 총1억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추풍령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해서 광특회계,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사업은 매곡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에 윗부분에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총 16억을 편성하여서 30억 전액 확보를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행정운영경비로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책상, 의자, 서랍 및 파티션 설치를 위해서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08페이지 세계 최대북 천고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장소문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오가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왔다가니까 별 지장이 없지만 길가에 하던 위에 하던, 주민들하고 신중히 상의 좀 하시고 그래도 난계축제 때 이걸 행사할 때보면 풍물경영지원 1000만 원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축제 때마다 참 많은 일을 하시고 그러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여기는?

금년에는 900만 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는 안하고 금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4월 15일 날인가 했었습니다. 사업을 금년 내년에는 군민운동장에서 축제기간에 낮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적정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 면단위에서 각 면단위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팀이 15개 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모자라면 거시기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잘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90페이지 좀 한번. 국악와인으로 가는 열차여행인데 이게 지금 와인열차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금년 2회 추경 때 도비가 지원이 본 사업이 국악과 와인으로 가는 열차여행이 저희들이 제안을 내서 채택이 돼서 2회 추경 때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국악과 와인축제 때는 사실 늦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지금 현재 난계국악축제 때 모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2개 여행사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국악과 와인 축제시에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그러면 사람을 1명 데리고 오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행사에다 주는 거예요?

여행사에 줍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모객인원 숫자하고 안내요원하고 해서 주는 겁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396페이지 보면 코레일 관광객 유치사업 여기도 모객행위 한다고 했잖아요? 그 3000만 원도.

예, 이것은 연중사업으로 저희들 군비로 자체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와인열차 하는건가요?

이것은 와인열차하고 상관이 와인열차는 저희들은 안합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것은 연중 영동군에 관광객 모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코레일에다 주는 건가요? 어디다 주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현재는 코레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여행사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견적을 받아봐서 그래도 저희들 유리한데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축제 이게 정산서 나왔습니까?

아직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 나와요?

조금 직원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축제 알리기 홍보매체 이것도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죠? 1억 세운 것도? 지역홍보축제 운영하고 지역축제 알리기.

축제홍보매체운영하고 밑에 있는 축제관광객확보사업은 이미 금년도 44회 난계축제 때 저희들이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축제관광객확보 이것도 모객행위로 주는 건가요?

예, 관광객확보 3000만 원은 모객행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수순하게 난계축제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객행위로 인해서 이루지는 예산이 많아서 올해는 관광객확보가 많이 되겠네요.

그런데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3000만 원하고, 이것이 3000만 원하고 총 6000만 원입니다. 총 세워져 있는 것은 축제 때 사용하는 것은 그 2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393페이지에 천태산 점포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2회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매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천태산 점포가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평가로 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매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2,3년에 한번씩 해서 전년도 걸로 하고 대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어요? 매년 평가를 해야 되나요?

본 사업은 매년 대부료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건물은 감가가 되지만 지가는 또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안내표지판 제작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레인보우 도서관 거기 안내표지판 입니까?

도서관 입구에 세로로 높게 해서 간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그런 안내표지판 이라든가 지향하고 있는데 내부 안내표지판 이런 거지요? 내부시설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그런.

그런 거 아니고요. 세로로 크게 해서 영동도서관해서 이렇게 세워서.

그럼 간판이에요?

예, 명칭간판입니다.

요새 안내표지판 지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악단원들하고 운동경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금년도에 인상이 됐는데 5.몇% 인상이 됐지요?

예.

그런데 국악단원들하고 하여간 운동선수들 한1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되는 겁니까?

그게 인건비가 공급인상이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다른 각종 용품비라든가 이런 것이.

용품비?

증액된 것이지.

용품비를 증액한 거예요? 인건비로 보여 지는데.

총액으로 지금 현재, 409쪽 인가요?

409쪽하고, 비품을 더 많이 하느라 그랬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우수선수 영입비하고 이런 데 있는 거.

예술단원 운동부도 모상금에서도 증액이 8300얼마가 됐고 이거는 보면 주로 비품 정리해 주느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동경기부 들은 우수선수 영입비를 더 세워서라도 하던지 성적을 내서 인원을 확보를 한다던지 이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계속 죽 갈 겁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운동경기부는 육상하고 배드민턴부가 있는데 배드민턴 여자부는 지난해에 감독이 교체되면서 금년 하반기에 충주에서 처음으로 3위에 입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시도연맹전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좋은 성적이 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본격적인 실력향상이 됐다고 보고요. 육상은 저희들 선수들은 지금 상당히 양호한 선수들입니다. 육상은 상당히 많이 입상을 했습니다. 특히 문정기선수, 안다빈 선수, 이장군 선수 이 세 사람은 약간 저희들 문정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부산 역전마라톤대회에서도 구간에 1위했고 세 번은 2위할 정도로 또 전국체전에서도 3위할 정도로 우수한 선수인데 지금 현재 그 선수가 금년말까지 하고 내년에는 경찰청으로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지금 안다빈 선수도 각종 대회에서 입상을 했는데 그 선수도 지금 이적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쪽에 있는 운동선수들 잘한다고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실적보고 때마다……

실적보고 때 보면 전국 대회에서 3등하는 게 엄청나게 잘하는 걸로 판단하는데 전국대회에서 3등하면 잘 하는 겁니까?

도내에서만도 한8개 육상팀이 있고 전국으로 보면 엄청 많습니다.

도내에서도 나는 평가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도내에서도 우리가 여러 명을 갖고 있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육상종목에서 우리가 도내에서 엄청난 성적을 밑바탕에서 도민체전에서 이렇게 성적을 거두는 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물론 배드민턴도 도민체전에서 보면 나이연령시합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우리는 엘리트 체육은 잘하는데 50대, 60대가 선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에 못 미쳐서 성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조금 더 향상시키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투자 많이 해서 더 많은 선수가지고 잘한다고 하고 전국 대회에서 홍보 하는데 미미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국고보조금 34개 시도보조금 등으로 25억 2445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254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입니다. 증액된 사업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92억 766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55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양강보건지소, 죽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9억 7200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 275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관리로 5억 8633만 1000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6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계로 전염병예방 및 만성병환자 관리를 위해서 4억 4153만 9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4183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병원접종비, B형수직감염비로 8960만 2000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42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에이즈 성병관리로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354만 2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 담당부서에 사업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8억 314만 7000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3억 52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방문보건계소 주민건강계획 예산편성으로 변경예산액으로 6457만 8000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로 3억 2000만 원을 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신건강보건센터 설치로 1억 52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재활사업 추진여비로 250만 원을 진료담당부서에서 방문보건담당부서로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재활운동치료실에 코끼리운동기 외 1종 및 디지털 카메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주민건강계에서 방문보건계로 편성 변경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에 공기압치료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계 사업으로 방문보건계 영양제 및 검사약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치매사업 사례관리 인부임으로 1804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으로 한방허브사업 인건비 2명으로 3283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228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한방체험관 운영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용품 구입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77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저출산대책으로 모자보건사업으로 홍보물 및 교육수당으로 4520만 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도에 비해서 269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1억 596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5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맞춤형영양실습교실운영으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38억 9279만 6000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30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사무용품비로 자산취득비로 103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53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714페이지 한센병관리 위탁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우리지역에 한센병환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등록된 사람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안했는데요. 30명인가 32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요. 저희들이 생계비 보조금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6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다 어려운건 아니고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고 보편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