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날 선서가 있었는데 구청장이 행사관계로 출석이 어렵다고 하여서 이정배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사유서를 오후 2시까지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출 안됐다고 하는데 이정배 실장님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지난 12월 1일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청장님께서 선서에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사유서를 내라고 위원장님께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그날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결재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에 보면 행정감사에 출석을 할 때는 3일 전에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돼 있는데 11월 30일날 본회의 해서 저희한테 12월 1일날 아침에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불참하신 사유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런 사유가 있더라도 그런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그런 사유로 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결심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 청장님께서 사유서를 굳이 제출하실 필요가 있냐는 말씀까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3일전에 저희들이 통보하지 못하신 걸로 해서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오늘은 왜 출석 안하셨나요? 오늘은 충분히 3일 이전에 출석요구서가 갔는데 오늘은 왜 출석 못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청장님께서 저희들이 역대까지 행정사무감사에 특별위원회로 해서는 그동안 참석을 하셨던 상황이고 전임 청장님 계실 때도 그런 문제가 대두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청장님께서 이러한 사유로 해서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청장님이 출석을 하셔야죠. 총평하는데.

문현주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의장님이나 청장님이나 한번도 저희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요. 또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셨고 지금 또 강평하는 시간에 당연히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락도 없으시고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연락하셔서 강평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사장에 가셨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우리가 특별위원회 있을 때는 청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선서도 하시고 같이 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하고 복지도시위원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청장님께서 복지도시나 기획총무위원회 두 군데서 오시라고, 가시려면 두 군데를 다 가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지금 참석 안하신 것으로…….

문현주위원장
요구하는 데만 가시면 되잖아요. 복지도시위원회는 요구가 없으면 안가시면 되는 거고 기획에서는 지금 요구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왔으니까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시라고 하세요, 빨리 연락하셔서. 관내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빨리 파악 좀 해주십시오. 문천환 위원님.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안 될 만한 이유라도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례대로 전체적으로 특별위원회 했을 때는 그동안 청장님이 참석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석을 안 하는 것이 관례였었고 그동안 그렇게 해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청장님에 대한 어떤 것으로도 해서 우리가청장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질의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청장님하고 충분히 질문도 하고 그러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과장님들이 보고하고 하면서 청장님께서 또한 부구청장께서도 지금 현재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관례대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모든 면에서? 참석하셔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실 건 하시고 청취하면 오히려 더 발전이 있고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안했다고 해서 지금 안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잖아요. 더군다나 두 군데 참석하기 위해서 한군데만 참석은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참석요구하면 참석 요구하는 데로 오시면 될 것이고 또 이게 나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지금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고 충분하게 청장님도 지금 알고는 계십니다 진행상황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각 실과에도 전파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실장님 빨리 조치하십시오. 직원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얼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제가 상황을 판단은 해보고 오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 중지
10시 5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구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기관, 부서의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각종 행사·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각 기관,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서는 최근 개소한 가좌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현재 정규직 1명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서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형식적인 관리체계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고 통장조례를 동과 유기적으로 논의하여 탄력적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통장 위촉 관리에 있어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또한 청라지역의 행정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국제도시에 걸맞는 다각적인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지원하고 있는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천편일률적인 사업에 머물지 말고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서구교육환경 개선과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좋은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스타트사업 등이 효과적인 홍보가 미약하여 기대한 만큼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장점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행정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주민참여감독제는 참여자 선정 과정과 시행방법 등 제안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시행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참여 범위에 있어 대상공사를 서구에서 벌어지는 국책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적정 부과와 체납정리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화친절도에 비하여 현장친절도지수가 2010년, 2011년 C등급에 머물고 있는 것은 처음에서 끝까지 민원인의 관심을 집중한 친절한 응대가 부족한 것으로 몸에 밴 친절의식이 없어 나온 결과라고 판단되며 향후 친절환경 개선과 교육에 한층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이 복합민원처리시 민원인 귀책사유 없는 취하, 반려, 증지 재구입 등 민원인에게 시간적,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의 보호를 위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등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협심하여 공동배송문제, 주차장문제 등에 세심한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지역에 중소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중소기업과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앞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체제를 갖추는 것이 재난관리과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주시고 특히 향후 겨울철 설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제설자재 및 장비를 확보토록 하고 일단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평상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당부 드리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와 협조하여 재해복구 협력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행정서비스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시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사고지역에 협오감을 줄 수 있는 말라리아 발생지역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완벽한 예방 및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롭게 문을 연 가좌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검단지역 또한 향후 설해를 대비하여 충분한 제설자재 및 장비를 구비해 주시고 환경오염문제의 사각에 존재할 수 있는 무등록공장 및 소규모의 기타 미분류 공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의 위촉에 있어 주민간의 불협화음과 분쟁이 일어나는 사항은 제도적인 부분의 투명하고 공정한 룰이 없고 주민간 단체간 화합을 이끌어내는 노력도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 판단되며 제도를 보완하고 동장님을 중심으로 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쳐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불안과 차질이 없도록 점차적인 정규직화에 노력해 주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현재 무료공영주차장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잘잘못을 감시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서구민을 위한 44만 구민의 바람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가 종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장님.

문현주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정일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총평 전에 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마무리를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는 안 맞아요.

문현주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일우
정일우위원
마무리는 해주셔야죠. 아까 기획실장님 청장님 출석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청장님 출석이 불가능하십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것에 따른 조치를 해야죠. 실과장님들 여기 다 와 계셔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 그래도 말 꺼낸 것에 대한 마무리는 하고 모든 회의 종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면 증인출석요구의 건이 있어요. 거기에는 위원들이 요구할 시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실.과.소.동장 그리고 구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출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증인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돼 있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제9조2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가 행감을 시작할 때부터 청장님 선서 문제로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관례를 깨고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례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지금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회의장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청장님이 출석을 해서 증인선서와 강평에 참여를 하는지 그 내용하고 쭉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이 건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주류를 형성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와 책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이블처럼 갖고 있는 최민수씨의 책자와 우리가 항상 교육을 받을 때 강사로 나오시는 서우선 박사 그 다음에 우리 조례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수 박사는 이렇게 썼어요. 위원회의 경우 소관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소관 실.국장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출석 요구하고 있으나 당해 지자체 업무의 최종 책임은 단체장이므로 단체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다만 상임위원회의 소관 경우 소관 원칙을 준수하고 단체장은 국가, 상급단체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출석을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증인 참고인의 명단과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따로 의사일정을 잡아서 의결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서우선 박사는 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소위원회에 단체장이 출석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1항에 의하면 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의 규정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즉 본회의 출석을 말하는 것이고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의 규정은 있지만 이는 상위법의 규정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조례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을 명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의견을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를 첫날 마지막 강평 이틀간을 본회의에서 할 수 있으면 청장이 나와도 무방하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또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1,2항에 의하면 소관 업무를 해야 된다,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소관 업무의 최고책임자는 실.국장이므로 단체장, 부단체장을 포함하여 출석을 참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9조제1항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인데요. 위원회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20년간 지방자치를 통해 일반적으로 얻어진 내부적 사실인 관습으로 보여짐. 따라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 제 의견입니다만 내부적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은 관습법이 있기 전 단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저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을 관습법에 의해서 서울로 지정된 것처럼 20년 동안 해서 그 전 단계에 있는 어떤 행정처분을 귀속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인 관습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이끈 양 박사들의 얘기를 가감 없이 전해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배 실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겠어요? 서구청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개청하고 계속 쭉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역대 청장님을 몇 분이나 모셨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개청부터 여태까지 다 모시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 청장님이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거나 강평할 때 참석한 예가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지금 전문위원님의 법적 근거나 아니면 관습법이라고 이야기를 마지막에 전문위원님이 하셨는데 우리 서구청이 개청한 이래 단 한번도 청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거나 강평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이걸 굳이 국장님들이 다 계시고 과장님들이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청장님을 꼭 참여를 시켜서 선서나 강평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복지도시도 있고 기획총무위원회도 있는데 이런데서 이런 문제, 과거에 없었던 일을 꺼내가지고 자꾸 상임위원회 감사라든지 강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시간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위원장이 당연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위원장이 어떤 책임을 질까요?

문순석위원
자꾸 시간 끌고 이렇게 없는 것을 만들어가면서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장
아니 내부적인 관습이 여태 이렇게 돼있다 해서 계속해서 내부적인 관습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문순석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지금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현주위원장
굳이 참석을 안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년 동안 개청 이래로 단 한번도 청장님이 상임위원회 이런 소위 말하는 행감이나 강평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이런 관례에 따라 그냥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현주위원장
관례는 관례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구청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례는 관례일 뿐이고…….

문순석위원
저는 관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관례는 관례일 뿐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위원장은 위원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는 데에서 소통을 해서 해도 되는데 관계 공무원들 다 모셔다 놓고 계속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통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소통부재는 구청장부터 소통부재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장님.

문현주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일우
정일우위원
국.과장님들 다 계신데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청장님이 사정에 의해서 출석을 못하면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서로 위원들 간에 다툴 일도 아니고요. 위원들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릴 이유도 없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도 근거를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어요. 그 의결한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감사 방법과 감사 내용을 보면 증인 출석 요구에 반드시 구청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전문가간에는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청장들이 상임위원회 감사장에는 구청장이 출석 안한 걸로 돼 있다고 보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그 의결이라고 하면 본회의 의결을 아까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은 이미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 한 후 증언하게 하고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요구,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제1항입니다.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항에 보면 제1항 요구를 받은 구청장, 요구를 받은 것은 우리 감사계획서에 요청을 받았어요.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도 안했을 뿐더러 그리고 위원장께서 출석요구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도 안했고 마찬가지로 오늘 총평을 하는데 자리에도 우리 청장님께서 출석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다툴 일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서구의회 위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 의결도 했고 조례에도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있는 사항들을 왜 그것을 부정해서 출석을 안 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결과적으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조례를 저희가 다시 개정을 했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3일 전까지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런데 저희 본회의가 며칟날 열렸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11월 30일날 열렸습니다.

문현주위원장
30일이면 저희가 12월 1일나라 행정감사 실시했습니다. 3일 전이 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안됩니다.

문현주위원장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당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면 청장님이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3일전에 통보를 했었을 경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늘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했던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위원회 했을 경우에는 청장님께서 참석해서 증인 선서도 하시고 지난해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올해는 상임위원회로 하는 것이고 관례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청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것은 관습이나 오랫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의 청장님에 대한 얘기나…….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미 다 얘기를 서로 간에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만 하면 돼요. 그리고요. 실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오늘은 총평을 하는데 이미 출석요구 건이 3일전에 도착하고도 남았어요. 왜 자꾸 다른 변명을 하세요. 위원장님 시간 지체가 자꾸 되니까 마무리를 해주세요.

문현주위원장
알겠고요. 정일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출석요구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석요구는 12월 1일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와서 첫날 선서를 못하신 거고.

문현주위원장
하여튼 알겠고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찌됐든 출석요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일전까지 요구를 했는데 맞지 않아서 못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사항은 제가 아까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고 아까 이 자리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제가 본회의 날짜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어찌됐든 정일우 위원님께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유서 제출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고 바로 즉흥적으로 제출을 요구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결을 해서 반드시 사유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사유서는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문순석위원
의결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사유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의결을 해야 되는 거냐를 묻는 겁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유서라는 것은……. 뭐라고 제가 판단 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네요. 추후에…….

문순석위원
어찌됐든 상임위원회에서 뭘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웬만한 모든 안건이라든지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기본 것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 자체가 또 그런 겁니다. 협의를 통한 합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일방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순석위원
이것은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위원회에서?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그때 당시는, 먼젓번 것 첫날 한 것은 그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유서를 그때는 제출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순석위원
위원장 직권으로 사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그때는 암묵적인 게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전문위원으로서는.

문순석위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지금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관계공무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일단 행정감사를 종결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청장님을 입회를 시키냐 또 안 해도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상반된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회의를 종결을 하고 차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한테 일단 회의를 종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순석위원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정회요? 어떻게 할까요?
일우
정일우위원
정회하세요.

김진규위원
정회가 아니고 종결을, 마무리를 하다가 정일우 위원님의 의견 때문에 못했잖아요. 일부에서는 청장님 없이 그냥 여지껏 해왔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자는 의견을 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현주위원장
그렇게 되면 종결이 안 되잖아요. 회의를 진행을 하면 지금 이걸로 끝나는 거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김진규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청장님이 오고 안 오고는 행정적인 절차만 따르면…….

문현주위원장
지금 청장님이 오고 안 오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천환
문천환위원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다는 얘기예요?

김진규위원
그것은 일단은 안 왔잖아요. 지금 정일우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와야 되는데 안 왔다면 그건 안 오면 안온 거잖아요. 그것은 차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자는 거죠. 이 회의는 회의이고.
일우
정일우위원
김진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일단 회의를 끝내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논의하는 것으로…….
병근
김병근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종결되는 게 아니고 차후에 의견을 나눠서 하자?

김진규위원
네, 차후 문제이니까 일단 여기에서……. 간부공무원들 계시니까 지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일단 끝내고…….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감사 종료
회의장 정돈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협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사전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협의ㆍ조정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78건 중 시정요구사항 20건, 건의사항 58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