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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석원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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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강상원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45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금번 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집행부가 효율적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지원 단체의 운영실태, 시책사업 추진 및 구 역점사업의 사후관리 등 구정발전에 대한 운영 상태를 점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시 각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웃도기 기탁금 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기탁금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정확히 반영하여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추진 만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수탁자 및 위탁법인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로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확대 실시 방안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주민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서구에 연희동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다른 지역에 거점을 만들어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로서는 세어도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정서진 선착장 철조망으로 인해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제거토록 추진하고 세어도 선착장의 접안 시설이 좁아 큰 배는 접안을 못하니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로서는 수도권매립지 악취, 소음, 분진 저감대책 관련입니다. 서구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하여 악취, 소음, 분진 등의 저감이 아닌 근절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로서는 약수터 내 애완견 출입금지로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약수터내 애완견 출입으로 배설물에 인해 수질이 오염되어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애완견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서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감량 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로서는 설해대책 만전입니다. 작년 폭설로 인해 염화칼슘이 부족하여 설해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로서는 관내 중단된 대형 공사장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행감 때에도 지적이 됐던 공촌동 등에 중단된 대형공사장의 추진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어 미관 및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로서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 관련 사전 점검 철저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하여 계양구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점검을 하고 조치요구를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구도 관리권 이관 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하여 우리 구의 입장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로서는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원신근린공원 1단계 조성사업 이후 사업비 미확보로 2단계 구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요청하여 예산확보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로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하는 등 위반사항이 많으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서는 주차공간 확보 방안입니다. 구 도심권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니 공영주차장을 증축하여 주차 면을 확보하는 방안과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없어 불편하니 루원시티 내 건물 철거 후 공터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로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만전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많아 백석동, 경서동 일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했는데 실제로 대부분 주거지역에 주차를 하고 있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차고지증명서 영업용으로 쓰이는 등 폐해가 있는 실정이니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각 부서별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및 시정토록 하고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무감사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등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

10시 16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석원

강석원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사전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석원

강석원간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감사 지적사항 총 120건 중 시정요구사항 39건, 건의사항 81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