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실에 올린 금액 말씀입니까?

제 기억은 처음에 올린거는 한 32억 정도 올린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세출예산에 보면은 28억4,692만3,000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짜져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이런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정성을 담아서 요청한 것 중은 뭐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예.

예, 일부 어려운 점이 뭐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객석 그 의자하고 카펫트 그기 25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은 한 500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또 현실에 쪼끔 부족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의 묘를 다 해서 고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잘 그 꾸려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 조정과정에서 저도 기획감사실장님 및 그 예산계장님도 찾아뵙고 또 담당직원들도 찾아뵙고 해서 일단 우선 순위 불요불급한 이런 것들 우선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깎인 것 중에 하나는 내년도 이거는 법적으로 LED 조명등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30% 이상 거기에 그리고 그 음향장비도 무선으로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2012년말까지 그래 고런 점은 법적으로 이렇게 시행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반영 안됐지마는 뭐 추경을 통해서나 반영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차이가 좀 나는 점이 많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6페이지 그 차량보험료에 보면 뭐 대형승합, 중형승합 이게 그 보험료가 뭐 해마다 쪼끔씩 오르니까 그건 감안 하겠는데요.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금액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제 얼마 정돈지 이렇게 밑에 뭐 자동차세야 뭐 똑같이 맨 나오지만 보통 행정관리과에도 차가 마흔여섯대 있으면서 이제 승합이나 뭐 이런 보험료가 있는데 다른 보험료 보다는 사실은 쪼끔 더 뭐 대형이니까 좀 더 비싼건 맞는데 이게 이제 예측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뭉텅거려 가지고 이렇게 뭐 고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뭐 그냥 불용처리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고것도 좀 작년에도 맨 작년에는 상세히 금액을 적었었거든요.

예.

금액 표기가 확인이 되는 금액은 좀 이제 표기해서 저희 예산 잡을 때 좀 해 주시구요.

예.

환경개선부담금에 보면은 요렇게 또 승합차 대형, 중형이 있는데 원래 배기량 따라서 다 금액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예.

요것도 그냥 이제 19만원, 10만원 이렇게 하지말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이렇게 특별히 세가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뭐 이제 부담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항상 금액이 똑같으니까 고것도 정확하게 금액을 책정된 금액을 이렇게 배기량 따라서 그래도 좀 이제 정리를 해가 다음번에 하실 때는 이제 배기량 따라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보면서 좀 더 알 수 있을거 같으니까 고렇게 좀 같이 좀 부탁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관장님 266페이지 그 공기청정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임차료가 어쨌든 뭐 4만5,000원 해 가지고 12개월 잡으면 근 100만원 돈인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뭐라 캐야 되겠고 우리가 평수가 어디에 쓰는거죠? 사무실에.

그 운영팀 한 대, 그 사업팀 한 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 지금 잠깐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공기청정기 가격이 이제 40만원대부터 이제 한 80만원대까지 해 가지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두고 써야될거 같으면 굳이 이제 임차해 가지고 쓰는게 아니고 그 비용이 이제 거의 비등, 비등하다 그러면 아예 이제 구입으로 해 가지고 쓰는거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을 좀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관장님 좀 전에 얘기 했던 전기요금도 같은 맥락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1억9,800이면은 뭐 1,650만원 12개월 요렇게 작성하지 마시구요. 저희들이 이렇게 기본요금 인상금액 다 나오고 이제 여름에 얼마 겨울에 보통 단가가 다 정해지잖아요?

예.

키로와트로 고걸로 나눠서 다음에 표시해 가지고 하시면 이게 전년도에 비교 하기도 훨씬 낫고 하니까 요것도 고렇게 좀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저 위에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이지요?

예, 이거는 제가 주로 그 특히 언론사 이런 분들 주로 만날 때 인자 뭐 접대비로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저희들이 그 뭐 기획공연을 함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를 만난다든가 그럴 때 주로 쓰이는 내용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쓰는거는 아니고예. 고 요거 제가 요거 개인적으로 그 밖에서 손님 만날 때 쓸 수 있는건 요게 유일합니다.

예.

예.

예, 관장님 전기안전 법정 검사수수료 작년에 130만원 책정 하셨는데 이렇게 본인이 알기로는 매년 이거 법정 그때 검사수수료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올해는 안 해도 돼서 뺐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전기 검사수수료가.

130만원.

예.

아! 작년에는 작년에 예산엔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보고 받을 때 매년 이제 검사수수료로 전기 안전에 대한 거니까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매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데 목이 바뀔리가 없을거 같은데 청사 전기 설비 유지관리쪽인데 130만원이 지금 올해는 검사 안 받아도 되나요?

검사 그 해마다 받습니다. 이기.

해마다 받는데 예산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잠깐만예. (관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니면은 어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미처 못봐가 2년마다 실시합니다. 이거는. 매년이 아니고.

아하! 전기안전 법정 검사수수료 2년마다, 아! 작년에 매년 그랬는데 그러면은 작년에 했는걸로 이제 2012년까지니까 2013년에 또 받는 거예요?

예.

아! 여기는 매년 하는갑죠?

아니 요거 2년에.

아참! 2년마다 하는 갑죠?

예.

작년에 제가 매년으로 보고를 받아서 적어놔서,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파악을 미처.

예, 그리고 관장님 270페이지 그럼 무대예술전문인이 누구죠?

현재 무대감독, 음향, 조명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은.

무대감독, 음향, 조명 그러면은 우리 직원이 아니죠?

아! 저희들 직원입니다.

맨 직원입니까?

예.

아하! 따로 우리 거기 있는 우리 직원?

예, 현재 무대감독 등.

아하! 왜냐하면 여기 무대예술전문인에 위탁교육비 따로 나가고 협회비 따로 나가서 교육여비 지금 신설했다 그래 가지고 아하! 그 다 우리 직원으로 이렇게 해가 딴데 뭐 위탁 줘가 하는게 아니고 우리 직원으로 지출하는 거라고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장님 뭐 이거 세입세출 부분은 됐고요. 저기 감사 때 지적 했던거 혹시 가지고 오셨나 해서 웨딩M에서 예가하우스 웨딩으로 상호 변경 됐던거 변경된 계약서류 일체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 좀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안 챙겨 오셨어요?

예, 지금 확인해 보고 하여튼 바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서 이거는 쪼끔 제가 다른 서류를 좀 봐야 돼서 이건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 이거는 봐야 되거든요. 이거 좀 챙겨서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오늘 좀 보내 주세요. 오늘 중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 지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두대가 무대 좌우에 있습니다마는 한 대는 완전히 고장 났고예. 한 대는 이기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그 무대조정실에서 모니터로 그러니까 무대 이제 조명이 완전히 꺼졌을 때도 다 보이는 장빕니다. 그러면은 무대조정실에서 저게 사람인지 뭐 물건인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보면 그냥 뭔가 있는 것 정도만 보이지 식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대는 다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뭐 다행히 그래도 사고는 안 났습니다마는 사실 사고 위험이 좀 상존하고 있었지예.

예, 그게 없으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없으면은 무대조정실에서 그 무대 불을 다 껏을 때는 무대가 깜깜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적외선 카메라는 불이 완전히 암흑상태에서도 그 물체가 보이는 그런 장빕니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좌우에 지금 설치 돼 있거든예. 그러면은 이제 무대 공연할 때 인자 예를 들어서 조명을 다 끈 상태에서도 또 다음 장면 넘어갈 때도 있고 그때 이제 뭔가 이거 장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이긴 보이는데 지금 물체 식별이 안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설비한 장비니까 지금 이제 한 7년 반쯤 되니까 하나는 완전히 뭐 아웃 돼 버렸고예. 하나는 그게 거의 식별이 안되는 그런 상탭니다.

예.

예.

예.

예.

예, 뭐 좋으신 지적인데 그 동안에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솔직히 제가 이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거는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체 팀원들 모여서 난상토론을 하면서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거는 수리해가 쓸 뭐 그런 도저히 상황이 안된답니다. 이거는 뭐 이를테면은 뭐 수리를 한다면은 싹 다 부품 전체를 바꾸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렌즈도 오래 돼 가지고 또 지금 수리할 상황이 안되고 바꾸게 되면 결국에는 사는거나 수리비나 아마 거의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제가 한번 정말 꼭 새로 사야 될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현재 그 경비 3명, 청소 6명 그리고 바깥에 그 자활근로로 해 가지고 그 청소하는 분이 19분.

예, 다음에 구내 청소하는 분이 여섯분입니다.

예.

예, 여섯명입니다.

그 바깥에 자활근로는 뭐 저희 예산은 나가는거는 아니고예. 어쨌든 저희 문체회관에 주변에 청소하는 분이 19분이 있습니다. 자활근로로.

예.

예, 청사 주변에 그 지금 기상대 들어서는 고 옆에 고쪽에 보면 공원처럼 돼 있습니다. 고기까지 인자 이분들이 청소합니다.

예, 그래 고분들은 바깥에 청소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나가는 청사내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사내 체육동하고 전부다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원을?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가 .

아! 아닙니다. 인원은 그대롭니다.

인원은 그대로인데 이걸 이제 뭐 간접고용 하니까 위탁 줘가 하니까 뭐 지금 회사에서 돈 다 가져가고 뭐 또 월급도 늦게 주고 이러니까 인자 이걸 뭐 직영으로 이제.

예.

예, 인원은 그대롭니다.

예, 아니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공채 해야지요. 그 아마 곧 지금 공고 나갑니다.

예, 그런 뭐 규정이.

그렇지요, 예.

아닙니다. 지금 이자 곧 19일날......

할 예정입니다.

예.

현재는 뭐 법정 최저임금도 채 못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년도에 그 예상 그 그 된 시간당 아니 하루에 3만6,000원 정도 해 가지고.

뭐 어쨌든 법정 최저임금은 이제 상회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참 그런거 하면 참 좋겠다 싶고 또 저기 저희들 도농복합지역이니까.

그렇지예. 그래 이건 사실 쪼끔 일찍 또 말씀 하셨으면은 편성할 때 한번 이렇게 뭐 어떻게 한번 시도는 해 봤겠지만.

예.

예.

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계장님 그 하나 뭐 잘못된게 있는거 같애 가지고 그 연수 및 비교견학에서 공무원 교육여비 속기 세미나 워크샵 참석 이래 가지고 예산액 잡아 놓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120만원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 본예산서에는 매나 45만원 그대로 돼 있는데 왜 이기 120으로 잡아 놨다가 75만원 감했는걸로 잡아 놓으셨지요? 이 예산서 짜는데 큰문제야 있었겠냐마는 그래도 전년도께 2011년도 본예산서일건데 본예산서에는 매나 이제 45만원 그대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전년도 예산액 기준을 갖다가 이제 120만원 잡아 놓으셨으니까.

김종호 전년도 예산은 고 여비 국외여비에는 그.

아니요. 그 속기 세미나 워크샵 참석.

김종호 예, 올해 세 사람 해가 15만원 해가 45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45만원 2011년 예산에도 45만원이고.

김종호 예, 올해는.

2012년 예산에도 45만원인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전년도 예산액 캐 가지고 120만원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전년 대비 75만원 감 편성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기 아니라는 거지요.

김종호 아하! 요거는 좀 그 하면서 좀 그게 작성이 좀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김종호 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 잘못된거 맞습니다.

김종호 예.

그리고 계장님 158쪽 제일 밑에 지방자치 구독료 20부 해 가지고 12개월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 꼭 우리 뭐 의원들이 한권씩 다 봐야 되나요? 별로.

김종호 지금 뭐 지방자치 구독료가 처음 우리 좀 의회 협조를 요청해 갖고 받아 돌라꼬 고런 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뭐 협조야 협존데 실제 이제 뭐 상임위별로 한권씩만 있어도 보는데 무리가 없지 싶은데 굳이 이제 한권씩 다 주시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나중에 요거 어쨌든 뭐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뭐 한번 의향을 물어 가지고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좀 살펴 봤으면 좋겠구요.

김종호 예.

그 다음에 방송매, 159쪽에 방송매체 등 홍보비 이거는 뭐죠?

김종호 159쪽예?

예.

김종호 예, 요거는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CMB하고 CJ헬로비전 그 방송을 통하여 우리 의회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해가 하기 위해서 올해는 새로 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방송에 나가는 건데 여기에 왜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김종호 지금 우리 특히 뭐 우리 의회에서 하는 활동사항을 특집으로 별도로 좀 편성해 갖고.

아니 특집편성을 하는거는 그거는 방송국에서 알아서 해야 될 역할이지 프로그램 꼭지 하나 딸라고 우리가 예산을 준다 카는게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카는거는 이제 뉴스꺼리가 있고 그 자체가 이제 뭐 공적인 소식이니까 그거를 뉴스에서도 다루는거고 이제 내용이 이슈가 되면 특집 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이렇게 되는건데 케이블방송에서 그 꼭지를 다룬다 그래 가지고 굳이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김종호 예,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 활동사항과 이런 사항들을 방송국에서 자기들 좀 특집으로 다루면서 고래 좀 해 주겠다면서 고래 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이기 특집으로 다루는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뤄야 되는거지 거따 대놓고 우리가 돈까지 조가면서 이거 방송해 돌라 카는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해가 안되고요. 이런 예산 있으면 차라리 우리 자체적인 뭐 연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홍보물을 갖다 더 만드는데 돈을 써야 되는거지 방송국에 특별편집 한다 그래 가지고 돈 줄거 같으면사 지상파 방송국하고 이래 이야기를 하지 뭐 케이블하고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본회의장 디스플레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거죠?

김종호 본회의장 디스플레이예?

예.

김종호 아! 본회의장 디스플레이 설치는 그 본회의장에 우리 의사록 그 일정이라든가 또 우리 의원님들 고 하는 사항 등을 옆에 설치하는 그 텔레비전 대형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대형 텔레비전이라고예?

김종호 예.

대형 텔레비전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거 같은데 이거 디스플레이 카는게 우리가 뭐 지금 뭐 전자의회시스템을 도입한거도 아니고 현재 그냥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식순이나 이런거 정도 표시 하는거 아닌가요?

김종호 식순하고 또 본회의 하는 동영상이라든가 요런 사항들을 고 큰 텔레비전을 통하여 고 중계할 수 있는 고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계는 아닌거 같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준비했을 때 PPT 자료라든가 이런걸 준비했을 때 그런걸 갖다가 이제 방영을 할 수 있는 장비인건가요?

김종호 예, 고 PPT 요런 것도 좀 활용 하지마는 그 위에 설치하는 PPT론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뭔가 발제하고 이럴 때 할 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면 몰라도 우리가 거기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굳이 뭐 본회의장 영상이나 이런거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남는거는 식순 보는거 말고는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라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 할거면 뭐 PPT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이제 뭐 준비된 자료를 갖다가 뭐 관련 자료라도 상영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뭐 허심하게 좀 이 공감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별로 공감이 안되구요. 그 다음에 본회의 동영상 제작 및 편집비 해 가지고 47만3,000원 곱하기 10월 잡아 놓으셨는데 홍보전산과하고 요런데 좀 참조하셔 가지고 현재 이거 영상제작비 너무 좀 과한거 같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편집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있는 영상을 갖다가 이제 뭐 이 편집해서 올린다 카는 개념이 짜르고 붙이고 이런 것도 없고 기술도 별로 안 필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47만3,000원으로 이제 월별 잡아 놨는건 좀 과다한 것 같고 요거는 따로 한번 더 알아 보셔야 될거 같구요. 그 다음에 160쪽 넘어와서 의정활동 CD제작료 해 가지고 만1,000원 곱하기 16명 10장 돼 있는데 이거 작년하고 올해 해 가지고 CD 만들어가 줬습니까? 이 제 기억에는 뭐 구정질문 한번 했던거 CD 한 장 받은 정도 밖에 기억이 없는데 그 CD 하나 만드는데 만1,000원이 들어갈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회차별로 제작하거나 아니면 뭐 1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CD 제작료가 아니고 용량 큰 DVD롬에다가 한꺼번에 담아 가지고 주면 될거 같고 그러면 굳이 10장까지도 필요 없을거 같구요. 이게 사소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면 쓰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새로 잡아야지 그냥 이래 올려 놓으신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이거 CD 만들어가 이거 몇 장 나갔습니까?

김종호 작년에는 우리 의장님 인터뷰 하는 자료를 전부 제작해 갖고 좀 제작하고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16명 돼 있으면 이거 보니까네. 이제 의원들 한분 한분 해 가지고 이제 자료를 갖다 드리겠다 이런거 같은데.

김종호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이 받은기 별로 없거든요. 일단 좀 이 예산을 짜보시는데 신규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있던 예산 같은 경우에 좀 과다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이야기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계장님 159쪽 제일 위에 부실공사 감정 수수료 450만원 있는데 작년에 이제 했었는데 집행 안 해서 결손처리 됐지요?

김종호 예.

예, 올해는 이거 어디에 어떤 공사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김종호 요거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예. 그 현장 각종 그 건설사업에 있어갖고 만약에 부실공사가 있으면은 직접 그 부실공사 의뢰하는 그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의회에서 우리 감정수수료를 주고 하는 거라고요?

김종호 예.

아하! 그렇습니까? 그 작년에는 없어서 결손처리를 하셨고요?

김종호 예, 작년에도 없어서 그 결손처리 했습니다.

해가 다시 올해는 이제 예산 잡아놓으신거고?

김종호 예.

예, 아! 그리고 밑에 자문위원 보상금 우리 자문위원이 10분인데 어떤 분이시죠?

김종호 지금 그 자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복지위원회만 지금 매달 그 자문위원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두곳에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고런......

그런데 이거 자문위원 보상금이 1,000만원 드는데 작년에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 12월달이니까 아! 올해 얼마 정도 나갔어요? 보상금으로?

김종호 올해도 지금 복지위원회에서만 한번 운영하는데 한 25만원씩 좀 썼어요. 지금 한 올해도 썼는거는 한 200만원 정도 남짓 썼습니다.

아! 그런데 작년에는 보상금을 이렇게 1,000만원씩 잡아서, 아! 합니까?

김종호 예.

아! 일단, 예, 요건 알겠습니다. 예, 계장님 163쪽에 의원 명패 제작 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 500만원 이거 의원 명패 제작을 다시 합니까?

김종호 지금 내년도 7월 1일 되면은 상임위원회 또는 그 구성이 의장단 지금 새로 구성되고 또 의원님들 전부 상임위원회도 새로 또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 또 그 의원님 명패와 고걸 새로 좀 전부다 제작을 좀 해야 될 고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명패라는게 지금 저희들 있는 뭐 의원 누구 누구 이거 이야기 하시는거죠?

김종호 예.

이거는 사실은 특별히 이거 바꿋는데 아하!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누구 누구가 아니고 의원 누구 누구라고 이름이 다 있잖아요?

김종호 예.

이걸 어떻게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의원 누구 누구 이름이 있어야 차라리 명패에다가 위원장 예를 들면 허진구 이렇게 해가 명패가 하나면은 그게 명패 제작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이란 명패가 따로 있고 각자 의원 누구 누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돈을 들여 가지고 새로 바꿀 필요 없이 이거 옛날은 이제 처음에 작년에 들어 오면서 새로 이제 이름을 다 해가 제작을 했잖아요. 그지요?

김종호 예.

예, 그런데 이거 바꿋는게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김종호 예산은 좀 그런데 의장님하고 요런 사항은 좀 전부다 또 바꿀 사항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 예산엔 요래 편성해서도 최소한 좀 절감을 하면서 사용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예, 바꿀 진짜 실질적으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누구라도 하면 뭐 의장님석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잘모르겠는데 보통 일반 위원장석에는 이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만큼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싶구요. 그 164쪽에 문서세단기 작년에 이제 작년에도 필요하고 요번에 전문위원실 혹시 작년에 어느 부서에서 구입했는지 지금 기억하십니까?

김종호 작년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회사무국에?

김종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장님 고거 163쪽에 무선인터넷 사용료 이거 작년에 이야기 했을 때 이거 뭐 차량에 이 붙어있는거라 그랬는데 맞지요? 공공운영비에 자동차세 밑에 그 무선인터넷 사용료 5만원 곱하기 12월로 돼 있는거.

김종호 아! 예.

이게 그 관용차량에 들어가 있는 인터넷이라 그랬지요?

김종호 예.

이거 철거 못합니까? 이기 써도 안 하는데 이 1년내도록 그 예산 잡아놓는 것도 그렇고 요즘 굳이 이거 없어도 휴대폰 스마트폰 가지고 충분히 인터넷 하고 다 하는데 이동전화 사용료도 위에 따로 있고 이거 이제 쓸 필요가 없으면 아예 이거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올해 그냥 해 버리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종호 지금 위에 고 이동전화 사용료가 한 5만원 정도 이거는 지금 너무 좀 턱 없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료 요거도 좀 같이 사용해서 필요하면은 사용료 사용할라고 지금 고래 좀.

그러면 이동전화 사용료가 좀 더 높게 책정 돼 가지고 올라오고 무선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안 할거면 철거해 버리고 예산을 갖다가 위에 합쳐 가지고 나와야지요.

김종호 예.

이거 어차피 놔두면 계속 돈 들어가는건데 써도 안 하는거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김종호 예.

그리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이거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합니까?

김종호 지금 요 사항은 지금 환경부하고 각종 시책사업으로 지금 그 저희들이 우선 돌라하는거 보다 국비, 시비를 먼저 책정해서 정책사업으로 우리 동구에서 하나 했으면 해 갖고 지금 고래가 지금 우리 승용차 5628이 한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 한 6년인데 뭐 안 그래도 내년에 좀 구입 새로 한번 바꿀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특히 요런 시책사업으로 해줘 갖고 좀 그.

11년 됐다 캐도 그 키로수는 얼마나 되었지요?

김종호 지금 한 7만키로 정도 좀 됩니다.

7만키로 같으면 많지도 않은거 같은데 그래 이거 뭐 뭐고 이거 정부 시책사업이긴 한데 구비를 갖다가 어쨌든 이제 이만큼 또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안 받을라 카만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김종호 지금 각 구별로 한 대씩 하는데 특별히 좀 그 국시비로 해 갖고 지금 그 지금 단가는 한 5,000만원쯤 되는데 내년도 그 가격을 한번 봐 가면서 최대한 구비는 좀 줄여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매칭 돼 가지고 내려온거 같은데 뭐 구비 부담 우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호 예.

김종호 예.

김종호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김종호 예.

김종호 예.

김종호 예, 중계 및 고런 사항까지 다 필요합니다, 예.

김종호 예.

김종호 예.

김종호 예, 그런거는 가능합니다.

김종호 예.

김종호 예.

김종호 예.

김종호 예.

김종호 예, 됩니다.

김종호 예.

고 사양, 사양 같은 정도는 좀 자료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사이즈하고 그 되는지 안되는지.

김종호 다음에 사양 정보화는 황순규 위원님한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예.

김종호 예.

김종호 예.

김종호 예.

김종호 예.

김종호 예.

김종호 자료 나와 있습니다.

김종호 예.

김종호 예.

예, 운영행정위원회 의원 황순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체불임금은 2007년 949억에서 2009년으로 오면서 1,555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이제 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이 체불임금도 270억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런 공공기관에서부터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근거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그 밖에 구청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공사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가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에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련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 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명세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 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에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사감독자는 조례 제4조 4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고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명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구청장은 이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관리과장 권혁명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부서에 의견은 없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평생학습과장 이정섭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2009년 우리 동구의 교육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동구 교육발전장학회를 출범하면서 장학회 기금조성과 육성을 위해 2005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를 제정한바 있고 이 조례에 의거 장학회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그리고 지자체에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그리고 정관변경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변경된 예산출연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설립에 관해서 장학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었고 그리고 제5조의 임원 등에 대해서는 장학회에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장 선출방식 그리고 당연직 이사 임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대해서는 장학회에 대한 행정지원과 공무원 파견에 대한 조항으로 장학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지원과 공무원 파견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감독 및 협의인데 장학회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과 장학회의 정관 변경을 하는 내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의 예산출연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장학기금 예산출연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내용을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아니고 그 주요내용에 이제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규정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임면이라고 그러면 이제 임명과 제명을 갖다가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지 싶은데 그 임면 그냥 임명이었으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임면에 관한 규정 그러고 이야기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뭐 임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명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야 될거 같은데 그 부분은 없는거 같애 가지고 뭐 굳이 둘 필요가 없어 가지고 안 둔 건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될 일이야 있겠냐마는 어쨌든 우리 주요내용 임면에 관한 규정 신설이라고 해 놨는데 막상 5조 2항에 보면 이제 어쨌든 뽑는 것만 있지 이제 뭐 저기 없더라고요. 면책 아니 면책이 아니고 이제 뭐 이 면직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예, 이기 임면카면은 인자 임명과 면직에 관한 내용인데 면직에 관한 것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면직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넣었습니다.

임기만 나와있고 이제 면직할 수 있는 그기 없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현재 동구교육발전장학회 이사장이 누구지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지요?

예.

그러면은 이게 동구교육발전장학회 이사장이 지금 현재 구청장인데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예, 이건 이제 구청장이 하도록 당연직으로 이제 그 돼가 있습니다.

예, 당연직 이사로 선임이 돼야지만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 하면 뭐 9조라든지 9조는 뭐 공무원 파견인데 10조 감독 및 협의인데 일단은 구청장은 뭐 장학회 업무를 감독한다. 그 다음에 구청장과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사전협의를 한다. 이러는데 일단은 어떤 기준에서 이사장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현직 구청장이 하면은 이게 구청장 위주로 어차피 움직이는데 이게 감독 및 협의가 뭐 협의할 필요는 거진 없을거 같아서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서 다른 타 도시도 물론 뭐 그 뭐 구청장이 하는데도 있고.

예.

그게 다 뭐 마차서 하긴 하는데 과장님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더는 뭐 말씀은 안 드리는데 현 이사장과 구청장이 같은데 감독 및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청장이 한다는거는 내꺼 내가 한다는 그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예.

일단 그래서 일단 한번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조례안은 뭐 타 도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