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관장님 266페이지 그 공기청정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임차료가 어쨌든 뭐 4만5,000원 해 가지고 12개월 잡으면 근 100만원 돈인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뭐라 캐야 되겠고 우리가 평수가 어디에 쓰는거죠? 사무실에.

예, 그러니 지금 잠깐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공기청정기 가격이 이제 40만원대부터 이제 한 80만원대까지 해 가지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두고 써야될거 같으면 굳이 이제 임차해 가지고 쓰는게 아니고 그 비용이 이제 거의 비등, 비등하다 그러면 아예 이제 구입으로 해 가지고 쓰는거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예.

예, 한번 확인을 좀 해봐 주십시오.

예, 계장님 그 하나 뭐 잘못된게 있는거 같애 가지고 그 연수 및 비교견학에서 공무원 교육여비 속기 세미나 워크샵 참석 이래 가지고 예산액 잡아 놓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120만원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 본예산서에는 매나 45만원 그대로 돼 있는데 왜 이기 120으로 잡아 놨다가 75만원 감했는걸로 잡아 놓으셨지요? 이 예산서 짜는데 큰문제야 있었겠냐마는 그래도 전년도께 2011년도 본예산서일건데 본예산서에는 매나 이제 45만원 그대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전년도 예산액 기준을 갖다가 이제 120만원 잡아 놓으셨으니까.

아니요. 그 속기 세미나 워크샵 참석.

그렇지요. 그래 45만원 2011년 예산에도 45만원이고.

2012년 예산에도 45만원인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전년도 예산액 캐 가지고 120만원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전년 대비 75만원 감 편성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기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고 잘못된거 맞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158쪽 제일 밑에 지방자치 구독료 20부 해 가지고 12개월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 꼭 우리 뭐 의원들이 한권씩 다 봐야 되나요? 별로.

예, 그 뭐 협조야 협존데 실제 이제 뭐 상임위별로 한권씩만 있어도 보는데 무리가 없지 싶은데 굳이 이제 한권씩 다 주시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나중에 요거 어쨌든 뭐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뭐 한번 의향을 물어 가지고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좀 살펴 봤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방송매, 159쪽에 방송매체 등 홍보비 이거는 뭐죠?

예.

이 방송에 나가는 건데 여기에 왜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 특집편성을 하는거는 그거는 방송국에서 알아서 해야 될 역할이지 프로그램 꼭지 하나 딸라고 우리가 예산을 준다 카는게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카는거는 이제 뉴스꺼리가 있고 그 자체가 이제 뭐 공적인 소식이니까 그거를 뉴스에서도 다루는거고 이제 내용이 이슈가 되면 특집 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이렇게 되는건데 케이블방송에서 그 꼭지를 다룬다 그래 가지고 굳이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니 이기 특집으로 다루는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뤄야 되는거지 거따 대놓고 우리가 돈까지 조가면서 이거 방송해 돌라 카는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해가 안되고요. 이런 예산 있으면 차라리 우리 자체적인 뭐 연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홍보물을 갖다 더 만드는데 돈을 써야 되는거지 방송국에 특별편집 한다 그래 가지고 돈 줄거 같으면사 지상파 방송국하고 이래 이야기를 하지 뭐 케이블하고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본회의장 디스플레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거죠?

예.

아! 대형 텔레비전이라고예?

대형 텔레비전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거 같은데 이거 디스플레이 카는게 우리가 뭐 지금 뭐 전자의회시스템을 도입한거도 아니고 현재 그냥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식순이나 이런거 정도 표시 하는거 아닌가요?

중계는 아닌거 같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준비했을 때 PPT 자료라든가 이런걸 준비했을 때 그런걸 갖다가 이제 방영을 할 수 있는 장비인건가요?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뭔가 발제하고 이럴 때 할 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면 몰라도 우리가 거기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굳이 뭐 본회의장 영상이나 이런거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남는거는 식순 보는거 말고는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라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 할거면 뭐 PPT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이제 뭐 준비된 자료를 갖다가 뭐 관련 자료라도 상영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뭐 허심하게 좀 이 공감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별로 공감이 안되구요. 그 다음에 본회의 동영상 제작 및 편집비 해 가지고 47만3,000원 곱하기 10월 잡아 놓으셨는데 홍보전산과하고 요런데 좀 참조하셔 가지고 현재 이거 영상제작비 너무 좀 과한거 같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편집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있는 영상을 갖다가 이제 뭐 이 편집해서 올린다 카는 개념이 짜르고 붙이고 이런 것도 없고 기술도 별로 안 필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47만3,000원으로 이제 월별 잡아 놨는건 좀 과다한 것 같고 요거는 따로 한번 더 알아 보셔야 될거 같구요. 그 다음에 160쪽 넘어와서 의정활동 CD제작료 해 가지고 만1,000원 곱하기 16명 10장 돼 있는데 이거 작년하고 올해 해 가지고 CD 만들어가 줬습니까? 이 제 기억에는 뭐 구정질문 한번 했던거 CD 한 장 받은 정도 밖에 기억이 없는데 그 CD 하나 만드는데 만1,000원이 들어갈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회차별로 제작하거나 아니면 뭐 1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CD 제작료가 아니고 용량 큰 DVD롬에다가 한꺼번에 담아 가지고 주면 될거 같고 그러면 굳이 10장까지도 필요 없을거 같구요. 이게 사소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면 쓰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새로 잡아야지 그냥 이래 올려 놓으신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이거 CD 만들어가 이거 몇 장 나갔습니까?

그래 이제 16명 돼 있으면 이거 보니까네. 이제 의원들 한분 한분 해 가지고 이제 자료를 갖다 드리겠다 이런거 같은데.

그 제가 알기로는 이 받은기 별로 없거든요. 일단 좀 이 예산을 짜보시는데 신규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있던 예산 같은 경우에 좀 과다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이야기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계장님 고거 163쪽에 무선인터넷 사용료 이거 작년에 이야기 했을 때 이거 뭐 차량에 이 붙어있는거라 그랬는데 맞지요? 공공운영비에 자동차세 밑에 그 무선인터넷 사용료 5만원 곱하기 12월로 돼 있는거.

이게 그 관용차량에 들어가 있는 인터넷이라 그랬지요?

이거 철거 못합니까? 이기 써도 안 하는데 이 1년내도록 그 예산 잡아놓는 것도 그렇고 요즘 굳이 이거 없어도 휴대폰 스마트폰 가지고 충분히 인터넷 하고 다 하는데 이동전화 사용료도 위에 따로 있고 이거 이제 쓸 필요가 없으면 아예 이거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올해 그냥 해 버리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동전화 사용료가 좀 더 높게 책정 돼 가지고 올라오고 무선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안 할거면 철거해 버리고 예산을 갖다가 위에 합쳐 가지고 나와야지요.

이거 어차피 놔두면 계속 돈 들어가는건데 써도 안 하는거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이거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합니까?

11년 됐다 캐도 그 키로수는 얼마나 되었지요?

7만키로 같으면 많지도 않은거 같은데 그래 이거 뭐 뭐고 이거 정부 시책사업이긴 한데 구비를 갖다가 어쨌든 이제 이만큼 또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안 받을라 카만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뭐 매칭 돼 가지고 내려온거 같은데 뭐 구비 부담 우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고 사양, 사양 같은 정도는 좀 자료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사이즈하고 그 되는지 안되는지.

예, 운영행정위원회 의원 황순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체불임금은 2007년 949억에서 2009년으로 오면서 1,555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이제 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이 체불임금도 270억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런 공공기관에서부터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근거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그 밖에 구청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공사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가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에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련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 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명세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 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에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사감독자는 조례 제4조 4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고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명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구청장은 이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부분은 아니고 그 주요내용에 이제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규정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임면이라고 그러면 이제 임명과 제명을 갖다가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지 싶은데 그 임면 그냥 임명이었으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임면에 관한 규정 그러고 이야기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뭐 임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명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야 될거 같은데 그 부분은 없는거 같애 가지고 뭐 굳이 둘 필요가 없어 가지고 안 둔 건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될 일이야 있겠냐마는 어쨌든 우리 주요내용 임면에 관한 규정 신설이라고 해 놨는데 막상 5조 2항에 보면 이제 어쨌든 뽑는 것만 있지 이제 뭐 저기 없더라고요. 면책 아니 면책이 아니고 이제 뭐 이 면직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임기만 나와있고 이제 면직할 수 있는 그기 없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