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입니다. 2012년도 주민복지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의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37억 6,700만원이 증액된 718억 2,055만 5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복지기반 구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서비스 일반수용비에 1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업무 종합평가 상패 제작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업무 추진여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해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업무 종합평가 읍면 우수업무 시상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에 복지대상자 조사 관련 서식 유인에 10개 서식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복지조사 업무추진여비로 1,4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 포상금에 출산공무원 축하선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6억 9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8,4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에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으로 3백부에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충혼탑 참배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4개 분야에 1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훈의달 유공자 시상 등 4개 분야에 5억 7,76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 번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으로 해서 925명으로 해서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에 현충일 행사 지원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시설 보수공사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노인생활보장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음성서비스 추진사업으로 750만원, 65세 이상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대학운영에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짚공예 보전지원사업으로 짚공예 노인솜씨자랑 대회에 730만원, 어르신 짚공예 보전활동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주간행사 사무관리비에 경로주간 홍보 플래카드에 45만원,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패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에 경로주간행사 지원에 9개 읍면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으로 해서 읍은 6백만원, 면은 5백만원씩 해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버가요제 지원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노인의날 행사지원으로 노인의날 행사 표창패 제작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업무추진 여비로 855만원, 노인의날 행사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대회 지원사업으로 시군대항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8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군수기 차지 게이트볼대회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자율봉사대 활동 지원사업으로 분권과 도비 포함해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사업으로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8억 631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해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110억 2,0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4,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으로 분권과 도비 포함해서 1억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돌보미 유류비 지원사업으로 1,7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2억 7,9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관리사 파견사업으로 2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효문화 전승발전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사 파견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7명분 인건비 7,5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실버공익사업 봉사대로 해서 봉사대 활동운영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1,3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관리사업에 사회복지보조사업에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비에 5억 5,0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과 도비 포함입니다. 하단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분권을 포함해서 5억 2,1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보조에 경로당 방역소독에 78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지원사업에 개보수와 증축을 포함해서 1억 7,65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환으로 3,574만원,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1명분 인건비 도비 포함해서 2,19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노인서비스지원사업으로 주간보호센터사업과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그리고 음성군 카리스타 사업 해서 총 7억 6,67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서비스지원사업에 분권과 도비 포함해서 5억 3,23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보조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도비 포함해서 7억 7,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도 분권 포함해서 51억 33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개보수 사업에 노인복지관 접지공사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9988행복나누미사업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6,68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흥복양로원 증ㆍ개축사업 등을 포함 13억 9,77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단체 도, 중앙 교육 참석자 보상에 90만원, 도민의식교육 참석보상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유공자 표창패 제작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등 3개 분야에 2,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행사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로 여성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 등 3개 분야에 2,77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여성업무추진여비로 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여성회관 운영관리 수용비 5개 항목에 47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개 항목에 1,5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무인경비시스템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여성인턴제 활용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여성인턴인부임 2,91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은 여성인턴 활동지원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로 인건비 등 6,33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보조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6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 포함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4,054만 3천원, 또한 시군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도비 포함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로 기금 포함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3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1,15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 추가 양육비 등 3개 분야로 해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5,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3개 분야로 해서 75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87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지원사업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등 사업비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2억 9,122만원을 계상했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사업에 기금 및 도비 포함해서 2,946만 5천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로 1,6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다문화지원 업무추진여비로 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차량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왕 분소를 리모델링해서 금년 12월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차량을 구입해서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로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1,31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소년증 발급사업 등 2개 사업에 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8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참가자 보상 등 2개 분야에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2개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업무보조인부임 1,03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12개 항목에 1,9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분인 6개 부분 해서 1,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풍기 유류 구입해서 362만 6천원, 건물유지비로 3백만원, 행정 및 음향 영상장비유지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업무추진여비로 297만원, 재료비로 문화 및 취미교실 재료비로 32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에 180만원, 또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3개소에 3천만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기금 포함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청소년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왕읍 구청사 정밀 안전진단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에 9백만원, 또한 금왕 구청사가 재무과에서 주민생활복지과로 행정재산이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3개 분야에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5억 4,717만 6천원, 감리비로 929만 6천원, 시설부대비로 352만 8천원을, 중간에 보육아동 복지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복지대상자 조사 관련 서식 유인해서 135만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1,200만원,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2억 8,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지원사업에 360만원, 아동급식 확대지원사업에 순수한 도비로 1억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방학 중 지원사업으로 분권, 도비 포함해서 2억 8,70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저소득가정아동급식 지원에 분권, 도비 포함해서 1억 6,8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에 분권과 도비 포함해서 9,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2,340만원, 입양비용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사업으로 분권, 도비 포함해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4,778만 5천원,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개 분야에 7,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만 총 3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사업 운영관리비로 1,624만원, 드림스타트사업 공공운영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직원 기본여비 및 교육 참석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 아동 지원사업에 1억 1,054만원, 민관워크숍 참석 및 교육 참석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1,750만원, 또한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6,100만원, 선풍기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21억 8,247만 1천원을 분권과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입양기관 운영비에 분권과 도비 포함해서 1,7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058만원,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비, 토요운영비 해서 총 3개 분야에 8억 949만 5천원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5,27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정책 지원관리사업입니다. 보육업무 추진여비로 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사업에 4억 6,200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원에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국내연수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5만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로 도비 포함해서 6억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등 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32억 9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아전담시설 지원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5억 870만 6천원, 시간 연장형시설 보육교사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6,2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9,900만원, 보육시설 환경 개보수사업에 3천만원, 또한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비비로 2백만원, 다음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3억 5,919만 6천원을, 또한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80억 8,94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5,850만 4천원, 교재교구비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2,503만 6천원, 차량운영비 지원에 7,8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만 5세 반 교사수당 외 연구비 등 지원사업에 순수한 도비 사업입니다. 2억 6,19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만 5세아 보육비 지원으로 순수한 도비로 9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3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에 자활장애인 업무추진여비로 855만원을, 생계급여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8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10억 4,125만원, 기초수급자 주거현물급여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사업에는 국비 포함해서 2억 3,375만원, 해산장제급여도 국비 포함해서 7,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국비 포함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국비 포함해서 2,8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순수한 국비로 1,680만원, 또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국비사업으로 1억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시군 부담금으로 6억 6,82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10억 6,88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5,353만 7천원을, 141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에 인건비, 사무비로 국비 포함해서 1억 5,87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4,359만 3천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4,75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260만 9천원, 장애인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에 2개 분야로 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수당 지급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5억 1,63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174만 6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7,065만 6천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623만 1천원, 하단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사업에 2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3천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7,0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34억 8,772만 4천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분권과 도비 포함해서 6억 9,60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분권과 도비 포함해서 9,523만 6천원,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6,264만 5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8,6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612만원,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단체 지원에 장애인 행사보조에 9개 사업에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장애인 소식지에 8백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지원에 3백만원,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에 826만 4천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보조에 4,2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6,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에 1,7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4,72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최중증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꽃동네 지적장애인 장비 보강이 2억,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지급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21억 8,18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화차단기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5억 5,24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344만원,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천만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운영에 도비 포함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도비 포함해서 9백만원, 부랑인 구호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에 20억 1,577만 5천원으로 이것은 순수한 국ㆍ도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21억 9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1억 6,250만원, 재해발생가구 긴급구호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7,8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례관리가구 서비스연계 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사업에 기금 포함해서 1,87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복지과의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 소모품 공공운영비 해서 총 2,76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추진여비로 28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4개 항목에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전출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에 3억 2,789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뒤에 155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도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2개 분야에 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체 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로 942만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으로 1백만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료급여 물품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으로 3백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157페이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백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36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천만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으로 8,260만원, 기타잡수입에 1백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로 4개 분야에 80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으로 1억 2,518만원을 계상하였고,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집행내역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억 1,026만 7천원, 그래서 내년도 집행계획은 이자수입으로 341만 8천원, 집행계획으로 270만원 해서 남은 금액을 적립해서 내년도 2012년도 현재액은 1억 1,0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1,368만 5천원에 지출도 총 1억 1,368만 5천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341만 8천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1억 1,026만 7천원을 계상해서 총 1억 1,368만 5천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270만원을 줄 계획을 잡았고, 예치금 1억 1,098만원을 기금으로 잡아서 총 1억 1,368만 5천원을 지출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6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은 참고해 주시고, 166페이지 현재까지 목적사업과 나머지 2012년도 말 현재로는 1억 1,0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현재 농협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026만 7천원, 내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0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1999년부터 기금운용을 했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302만 3천원, 내년도 이자수입계획으로는 1,019만 9천원이고, 집행계획은 914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적립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408만 2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예치금 회수는 3억 5,302만 3천원이고 이자수입은 1,019만 9천원으로 해서 3억 6,322만 2천원을 수입계획을 잡았고, 지출도 3억 6,322만 2천원으로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19만 9천원, 또한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3억 5,302만 3천원을 잡아서 3억 6,322만 2천원의 수입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집행계획입니다. 집행은 음성군 장애인연합회 지원에 91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3억 5,408만 2천원으로 해서 3억 6,322만 2천원의 총 집행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집행은 그동안 고유목적사업비 집행하고 나머지 2012년도 말에는 3억 5,408만 2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예치금 현황은 현재 농협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302만 3천원, 내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408만 2천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007년부터 조성돼서 지금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5억 5,766만 2천원이고, 내년도에 이자수입계획은 6,191만 5천원, 집행계획은 6천만원 해서 나머지는 적립해서 2012년도 말은 5억 5,957만 7천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6억 1,957만 7천원, 집행도 6억 1,957만 7천원으로 운용계획을 잡았고, 17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191만 5천원, 기타회계전입금은 4천만원, 그 외 수입이 5백만원, 또한 예치금 회수수입이 5억 5,766만 2천원으로 해서 6억 1,957만 7천원을 수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수입에 대한 집행계획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본인 적립금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겠고, 민간융자금으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자활참여자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초기자금 대여해서 5천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치금은 5억 5,957만 7천원으로 총 6억 1,957만 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그동안 고유목적사업비와 융자 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957만 7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현재 자활기금 예치는 농협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이 5억 5,766만 2천원, 내년도는 5억 5,957만 7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1986년부터 기금이 조성돼서 현재 운용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3,533만 7천원, 내년도 이자수입으로 976만 6천원, 집행계획은 870만원, 그래서 나머지 적립해서 2012년 현재액은 3억 3,6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을 포함해서 3억 4,510만 3천원을 수립액으로 잡았고, 지출은 예치금 3억 3,640만 3천원을 잡아서 총 3억 4,510만 3천원을 집행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976만 6천원, 예치금 회수로 해서 3억 3,533만 7천원으로 해서 총 3억 4,510만 3천원으로 수입계획을 잡았습니다. 18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예치금으로 3억 3,640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소년 장학금 및 교육훈련비로 87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총 3억 4,510만 3천원을 집행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8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은 참고해 주시고, 190페이지 2012년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 2012년도 말 3억 3,6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농협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이 3억 3,533만 7천원, 내년도 말 현재액은 3억 3,640만 3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5년도에 조성돼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7,970만 9천원, 내년도 수입계획은 2,107만 1천원, 지출계획은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금 적립을 해서 내년도 12월 말 현재는 6억 8,188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을 포함해서 7억 78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집행계획도 7억 78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07만 1천원을 계획하였고, 예치금 회수로 해서 6억 7,970만 9천원을 해서 총 7억 78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집행계획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해서 6억 8,188만원이고, 내년도에 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총 1,890만원을 계획해서 총 7억 78만원을 집행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9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은 참고해 주시고, 198페이지 2011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가 2012년도 말 6억 8,188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 노인복지기금도 현재 농협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이 6억 7,970만 9천원,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억 8,188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은 2002년도에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178만 3천원입니다. 내년도에 기금수입은 1,802만 7천원이고, 집행계획은 1,500만원을 계획했고, 나머지는 기금 조성해서 2012년도 말 5억 8,481만원을 계획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은 5억 9,981만원을 잡았고, 집행도 5억 9,981만원으로 잡았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02만 7천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5억 8,178만 3천원으로 해서 5억 9,981만원으로 수입계획을 잡았고,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집행계획으로 예치금이 5억 8,481만원을 예치할 계획이고, 여성복지증진사업에 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9,981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2012년도까지 고유목적사업비 집행하고 2012년도 말 현재는 5억 8,481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본 기금도 농협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이 5억 8,178만 3천원,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481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장시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의 바쁘신 군정일정 수행을 감안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승낙하시는 것으로 알고 부군수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1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에도 서 있고, 금년에도 서 있는데, 금년도에 어디에다 썼나요?

저희가 복지시설 관련해서 중앙기관을 방문할 때 특산물도 지원한 게 있고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 간담회 때 식사비도 지출했습니다.

어떤 좋은 것으로 사줘서 1천만원이 다 들어갔나,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세부적인 내역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출산공무원 축하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줘야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 출산입니다. 공무원 복리후생에서 따로 주는 것으로 해야지 금년도에 예산을 똑같이 줬는데 금년도에 얼마 집행이 되었어요?

금년도에 집행된 것은 지금 거의 금년도 수준에서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물론 음성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출산 목적이 인구증가잖아요. 그런데 음성군에 주소를 안 둔 직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복리후생으로 여기에다가 세울 필요가 없다, 깎아 버려야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저희가 2008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인데요.

공무원들이 꽃다발을 준다고 해서 안 날 사람이 낳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이해타산이 많은 사람이라 필요치 않은데, 필요하다면 복리후생 쪽에서 줘야 하고요, 인구증가 쪽에서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음성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주니까…….

주소지에 관계없이 산하공무원 중 출산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게 안 줘도 낳고 그런 논리라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이게 10만원씩 해서 꽃다발을 주는 게 아니고 분유값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품권으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셋째아를 일반인들한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 사기앙양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은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하면 되겠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없애야 하겠어요.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노인의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어요. 갑자기 는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에 오신 분들 식사 제공도 하고, 오신 분들 교통비도 드리고 이런 데, 금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 자체가 적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금년도에는 일단 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읍면에 나눠주나요? 그냥 군 지회…….

노인회지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봤는데 저희가 적긴 적습니다. 사실은 1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예산상 어려워서 5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경로당 증축 관계가 있습니다. 증축이 본래 들어온 것을 보면 대상지를 확정한 것이 3군데로 했는데, 여기에는 증축을 2개로 했습니다. 본래 삼생2리, 비산2리, 태생3리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2군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증축이 꼭 필요해요? 증축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개보수는 35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1개 마을에 하나씩 안 해줘요. 쉽게 말해서 9개 읍면에 하나씩 해주는데, 증축보다는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를 많이 해줘야지,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거로 봅니다. 증축보다는 개보수를 많이 활용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차피 돈은 민간자본보조로 여기에서 운영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9개 읍면에 대한 8개 보수로 1억 5천만원을 올렸고, 증축도 사실 3군데를 다 해주려고 올렸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2개소를 하고 나머지 9천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은 삼생2리, 비산2리, 태생3리가 있는데, 당초에 질 때 그 예산에 맞춰서 조그맣게 지었는데 지금은 3군데가 활용인원이 많습니다. 꼭 증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했는데 2개소만 잡았습니다만 개보수는 더 필요한 것이 틀림없는데, 저희가 추경에 더 필요한 곳은 예산부서와 확보해서 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신청한 데가 훨씬 더 많고 내용을 읍면별로 보니까 불과 몇 푼씩 안 드는데 필요해서 하신 것인데 증축보다는 그래도 개보수 쪽을 해줘야지 낫지 않나 해서 같은 목이니까 집행할 때 같이 하는 거라서 민간자본 2억 1,720만 5천원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개보수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110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사무관리비,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복지교육 참석자로 했는데, 어떤 교육 참석이죠?

노인관리자 교육인데요, 대개 읍면 회장님이나 새로 된 회장님이나 마을에 새로 된 회장님이나 아니면 읍면에 부녀회장님들이 교육을 가는데, 주로 도민교육원으로 가는 교육입니다. 저희가 50명 정도 잡은 것인데요, 매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정에 노인회 회장님들 보내신다면서 요? 본회에 얘기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새로 된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보상금으로 주는 것인데, 내용을 어떤 식으로 주는지…….

참석보상으로 교통비로 주지요.

그럼 거기에서 식비는 다 무료인가요?

식사는 거기에서 제공합니다.

아, 차비로만, 일부 노인회장님들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1인당 1만원 꼴은 주는지…….

1만원 정도 주는데, 예산상 90% 해서 45만원 잡은 것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고서 욕먹는 거예요. 교통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안 주면 없어서 안 주니까 괜찮은데, 교통비도 안 되는 것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고서 욕먹을 일이라면 안 주는 게 낫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노인의 날 행사비는 손수종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만두고, 116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노인요양시설 운영 도 분권 사업이 있죠? 도비보다 군비는 적게 세우는데, 대략 어떤 부분을 지급하죠?

이것은 관내 요양시설에 주는 것인데요, 손수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관내 19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19개소 중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1, 2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 중에서 시설수급자…….

그러니까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사실은 못 받은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일단 장기요양시설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장기요양 등급 1, 2, 3급을 받은 등급자들 그런 분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1, 2등급을 못 받으면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갑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이 더 어렵잖아요? 등급을 못 받고…….

지금 51억이 서 있는 것은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로 선정돼서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하고 국가유공자하고 272명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건강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서 시설로 급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운데 등급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등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공단의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한테 인적사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러면 현재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272명입니다.

2012년도에…….

예, 내년도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게 인원수가 약간씩 왔다갔다하는데, 몇백 명씩 왔다갔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접지공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접지공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2008년도에 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접지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한전에서 이것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전기가요?

전기시설이나 각종 낙뢰 시에 접지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2008년도에 지적을 당했는데 계속해서 거기에서는 신청했는데 저희가 한전에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다고 유보를 못 했었는데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유보해 주겠다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자가 하게 되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기접지가 아니라 낙뢰접지 같네요?

예.

그리고 11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홍복양로원, 꽃동네 요양원, 밝은언덕 노인요양원,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홍복양로원은 증축하는 건데 도비보다 군비를 3배는 더 많게 이렇게 해서 세운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홍복양로원은 어차피 저희가 주로 수급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지침상에 양로원은 처음에 노인행정을 집행할 때 이게 1994년도에 이것을 시설한 건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하는 것보다도, 양로원은 지침상에 개축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 조사를 해서 그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축에 대한 예산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인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994년에 개원이 돼서 여태까지 한 번도 시설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를 안 했는데, 여기는 증축, 증개축 이렇게 해서…….

아니,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아, 보수 그런데 이 개축을 하면 늘리거나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것을 증·개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수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증·개축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줘야 하는 건지?

그게 면적에 의해서 산출이 돼서요.

123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게 작년보다 2억 1,100만원 정도가 느는데 느는 이유가 뭔가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저희가 센터 운영을 늦게 했습니다. 저희가 개소를 올해 3월부터 했는데 3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억 9,100만원은 정상적인 종사원하고 저희 4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기금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전에 전년도에는 8천만원을 갖고는 뭐를 한 겁니까? 그런 것도 없이요?

그당시에는 준비를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그쪽 법인에서 일부 1억인가 지원을 받아서 일단 운영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서, 132페이지에 이것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해서 넘어가고, 135페이지에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은 뭐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요?

예.

이것은 저희가 보육교사가 56개소에 477명이 있는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종사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56개소 중에서 국ㆍ공립이 19개소가 있고 거기에 국ㆍ공립 19개소에 236명이 종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8만원 정도를 주고 국공립 법인 종교시설 빼놓고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은 37개가 있는데 그게 한 241명이 됩니다. 거기는 13만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로 사기앙양 차원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증액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3만원이면 국ㆍ공립보다 민간은 더 많이 주는 건가요?

민간시설은 13만원이고요, 국ㆍ공립은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 당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사 1인당 주는 겁니까?

교사한테 주는 겁니다.

1인당, 획기적으로 많이 주는 거네요. 140페이지에 봐주실래요?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이 작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잖아요?

금년에도 5억 7,20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액 늘어나는 것으로 됐네요.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아니, 금년도에도 5억 7,200만원을 저희가 납부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5억 7,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6억 2,800만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 1억 9천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집행한 자료를 줘 보세요. 그리고 149페이지에 부랑인시설 운영비를 국ㆍ도비로만 집행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늘지요?

이게 꽃동네 부랑인 요양시설인데 종사자가 45명이 됩니다. 그 4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늘은 거다…….

1억 9,100만원은 매년 호봉이 바뀐다든지 현재 지침에 의해서 조금씩 보수가 달라져서 오른다든지 호봉에 의한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은 뭐에요?

이것도 꽃동네 부랑인 요양원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88년도에 신축해서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소방 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부도 개보수하고 소방설비보강사업으로 해서 국ㆍ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국ㆍ도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자꾸 군비도 줘야 하고 국ㆍ도비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부담비율이 내시가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내려온 금액에서 시설비를 거꾸로 하면 되는데 이게 전체 거기서 필요한 부분, 필요한 금액의 예산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21억이 나와서 그것을 요청하다 보니까 21억원에 맞춰서 국비, 도비 비율이 있으니까 그 비율대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가 50%, 도비 2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시설을 올리면 우리 군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워 줘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이렉트로 보건복지가족부나 이런 데다가 해달라고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음성군에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꽃동네에다가 보조를 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비를 삭감하면 국ㆍ도비를 하나도 못쓰나요?

군비를 삭감하면 일단 전체 개보수를 하는 5억 2천만원만큼은 덜하게 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볼 때는 이걸 군에서 안 세워주면 도나 중앙에서 볼 때는 군비가 부담이 안 되니까 이것은 반납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글쎄 이런 것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는 집행을 해야 하고 군비를 세워야 하니까…….

그런데 이게 꽃동네는 현재 상당히 인원도 많고, 또 이게 1988년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이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올린 겁니다.

솔직히 이 부랑인 시설 같으면 이것을 국비로 다 지원해 주든지 이 위에 부랑인 시설 운영비는 국ㆍ도비로 다해 주면서 시설비는 군비를 부담하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같은 부랑인 시설 운영비라고 보고 시설보수라고 보면 똑같이 100% 국ㆍ도비를 지원해 주고 하라고 해야지, 왜 시설비만 군비로 부담하라고 하느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똑같은 부랑인 시설인데 어떤 것은 국ㆍ도비를 주고 어떤 것은 군비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지침상에 운영비는 그렇게 국ㆍ도비를 주고 개보수는 군비를 포함해서 몇%, 몇%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힘이 약한 데는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꼼짝없이 해야 한다는 이런 습관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군비를 삭감해서 그것만큼 작게 짓든지 아니면 국ㆍ도비를 더 얻어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것도 꽃동네가 건물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전의 시설에 미처 손을 못 댔고, 이것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처가 아니라 진짜 똑같은 부랑인 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면 이것도 국ㆍ도비로 다하라고 해야지, 이런 것을 군비를 대라고 하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꾸 짐만 더 지우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을 못 해주면 국가에서 다 그런 것을 운영하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랑인 중에 음성군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보기로는 전체적으로 7.4%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노인행복나누미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9988 행복 나누미 이것은 부담률이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이런 거야말로 국ㆍ도비는 둘째 치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9988 행복 나누미, 이게 군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요.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하는데요, 저희가 복지지도사를 7명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글쎄,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거라고 하면…….

이것은 필요한데 요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돈만 있으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계속해야 할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 해야 해요. 제가 볼 때에 농촌에는 여름철에 9988로 사회복지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노래도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아는데, 문제는 가도 사람이 없는 데도 한번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게 되면 매년 해야 한다고요. 이것을 보면 6,600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굳이 안 해도 될 사업 같아서요. 또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12개 시군을 다 30%를 주고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도 시책이라고 하면 도에서 70%, 군에서 30% 부담해야지, 자기네는 생색만 내고 전체 돈은 군비를 대라고 하니까 군 특수시책사업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서 돈은 저희는 30%만 내고 70%는 시군단위로 내라고 하니까 과장님 돈만 많으면 다 하라고 하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12개 시군이 다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군만 부담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가 얘기 좀 해봐요.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수정예산에서 다시 내려온 것이라서 군비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둬요, 다룰 것도 없어요. 깎아버릴 것을 뭐 하러 다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페이지를 봐주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은 어디 어디에서 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음성장로교회하고 무극장로교회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지원 기준이 있잖아요? 식사하시는 분들…….

원칙은 대상자들은 저소득 노인 분들이 하는데, 딱 정해서 소득이 1백만원 이하 그게 아니고 점심을 못 잡수시는 분들이 와서 드시도록…….

실제적으로 연령도 관계없고 저소득도 당초보다 아무런 제재도 없는데, 이것은 사전에 미리 돈을 배정하나요? 정산을 받는 것인가요?

저희가 운영하는 명수 범위에서 4,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3군데 기관에서 대략 3천원씩 잡아서 연간 52주로 잡아서 하는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석 명수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주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음식을 하게 되면 좀 여유 있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혼부부가 많이 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3,9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다음 장에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 지원비로 87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 금년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국비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군비 부분만 870만원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3,900만원 중에서 국ㆍ도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직접 교육청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 장에 122페이지는 군비부담금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는 숫자는 아니고, 변경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135페이지를 봐주세요. 시간연장 시설 보육교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이 아직도 신청을 꺼리나요? 사회활동하고 직업을 가진 엄마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꺼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통상 운영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정도 연장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신청해서 지원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교사들의 호응이 있어야지 받는데, 교사들의 반응이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1억 6,200만원은 국ㆍ공립하고 법인이 3군데하고 민간시설 4군데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7개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업이 사실 신청을 받아보면 교사들이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고, 사생활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권장사업으로 하면 일반 사회활동 하시는 엄마들에게 도움될 거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저희가 연장시설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장애인 연금 지급 있잖아요? 장애인수당은 감소가 되는데 연금은 8억씩이나 늘어나는데 왜 그렇죠? 장애인이 늘었나, 아니면 연금이 인상돼서 그렇나요?

연금 인상된 것은 없고요, 이게 늘어난 것은 저희가 분석해야 하는데, 이것도 장애인이 뭐 확 늘어나고 준 것은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숫자는 고정적인데, 이 부분은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분기별로 6개월마다 중앙에서 수요를 봐서 감을 하거나 그랬는데 국ㆍ도비 부담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의 수요가 혜택을 더 준다든지 인원이 확 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ㆍ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서 부담비율만 따져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도 수시로 내시 부담이 조정돼서 군비부담이 줄 수도 있죠? 그때 가서 조정도 가능하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문화센터랑 차이점이 있나요?

청소년문화의집은 관계되는 법이 다른데요, 「청소년활동지원법」에 의해서 하고 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개설하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이 아무나 필요한 부분, 컴퓨터, 노래방, 댄스동아리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와서 하면 되는데,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부분,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상담 쪽으로 하게 됩니다. 지원센터는 아무나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상담분야가 3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을 청소년 분야별로 나눠서 문제성 있는 부분은 다른 데 사업하고 연계해서 정서함양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센터가 더 포괄적인 거 같아서 이용도가 좋을 줄 알고 여쭤봤는데요, 여기에 상담센터를 금왕에 문화의집도 리모델링해서 다시 하는데, 상담센터를 여기에다가 4천만원씩 들여서 할 부분인가, 분리되는 부분 같아서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와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부분이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아동들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같은 시설 내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하셔야 해요?

예. 그 부분은 금왕읍 구청사에다가 청소년문화의집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거기까지 같이 관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따로 안 두고 여기에 있는 게 거기까지 같이 관할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인가요, 개인인가요?

입양아동은 꽃동네에 있는 것입니다. 1개 기관이 있는데 양육아동수당 지원은 그런 내용이고요, 입양지원도 1개 기관에 1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꽃동네와 관련된 거예요?

예.

향애원과 상관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지난해보다 57억 824만 7천원이 증가한 541억 6,528만 1천원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열린 행정 추진 공공운영비 5백만원, 행사운영경비로 자매도시 간 청소년 지역문화교류에 4백만원, 국제자매결연 추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 추진여비 2천만원,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로 2천만원,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행사비 5백만원, 군정시책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각종 회의 및 군정시책 홍보 식장물 제작으로 450만원, 홍보물품 포장용 봉투제작비로 1,350만원, 직원행정업무수첩 제작비로 1,755만원, 직원 사진 수첩 제작비로 1,620만원, 명예군민패 제작과 꽃다발 구입비로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5백만원, 충북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군정설명회 다과 준비로 450만원, 여비로 일선행정 업무추진여비로 1,517만원, 업무추진비로 군정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평통자문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평통군민가족등반대회 1,436만원, 자문위원 평통전문교육 및 역사탐방비로 3,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공무원 예우로서 사무관리비로 퇴직공무원 상패 제작비 150만원, 퇴임식 식장물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퇴직공무원 증정용 메달구입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업무추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4,3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사발령용 임용장 표지제작비로 450만원, 신규공직자 관내 견학식비로 75만원,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로 주택보조비 2,160만원, 전자공무원증 재발급 제작비 108만원, 전자공무원증 케이스 및 목걸이 줄 구입비 108만원, 명찰제작비로 9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유공 시상으로서 사무관리비로 군정유공 민간인 상패제작비 135만원, 열심히 사는 군민표창 상패제작비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근로활동으로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4,58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으로서 새터민 주말체험농장 사업비로 도비 4백만원, 군비 6백만원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7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록물 관리로서 기간제 등 보수로 859만 8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보존용품 구입비로 442만원, 기록관서고 청소 및 소독비로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항온항습기 유지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8천만원,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항온항습기 이설공사비로 1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록관 열람실에 프린터 140만원, 복사기 6백만원, 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행정 추진으로서 공무원 아이디어 발굴 우수자 표창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추진으로 주민자치센터 관리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80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책자 제작비 216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상패제작비 50만원, 제4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에 4백만원,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50만원, 제3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경비로 2백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까지는 읍면에 강사수당 예산을 세웠었는데 읍면 간 자금 전대가 불편해서 군에 일괄적으로 강사수당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협력 추진여비로 616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 81만원,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로 54만원, 제12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비로 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맹동주민자치센터 건립시설비에 13억 2,273만 2천원, 맹동주민자치센터 감리비로 2,023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476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맹동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지원으로 2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4,7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로 1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단체 도민교육여비로 25만원, 광복회원 격려품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으로서 6.25행사 지원비로 1,500만원, 새마을단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로 1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소년소녀가장 새마을 어머니 되어 주기 사업에 2백만원, 새마을운동 42주년 기념행사 및 교육비로 4백만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비로 3백만원, 국민독서 경진대회비로 1백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경비로 4백만원, 새마을회 교육여비로 1,771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으로서 215페이지입니다.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제12회 친절봉사대상 시상 및 친절운동비로 150만원, 제16회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기 편지글 공모사업에 230만원, 따뜻한 세상을 위하여 책자발간비로 170만원, 가정사랑릴레이 캠페인 사업비로 5백만원, 우리 고장 음성사랑 실천 10대 덕목 사업비로 46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한마음다짐대회 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관리로서 사무관리비로 유공이장 공로패 제작비로 180만원, 마을 지적도 제작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200만원, 이반장 교육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이장체육행사비로 1,610만원, 이장 능력개발 워크숍 비용으로 3천만원, 이장상해보험 가입비로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 직원 후생 복지증진으로 공무원시상으로 사무관리비에 상장유인비로 360만원, 으뜸공무원 상패제작비로 162만원, 포상금으로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후생복지로 사무관리비로 직원 하계 휴양시설 임차료로 1억 2천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로 1,600만원, 맞춤형 복지에 9억 4,400만원, 청사 비치용 구급약품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서무관리 업무추진여비 1,311만원, 의전업무 추진여비 957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연수 여비로 풀여비로 2,600만원, 국제화여비로 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 수행비에 3억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비로 252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에 3억 8,880만원, 전직원 건강검진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로 2천만원, 사망조위금 부담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전출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에 6,6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체육행사로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에 4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으로 사무관비리로 당직실 운영관리에 153만원, 행정잡지 구독료로 696만 6천원, 추록대금 비용으로 288만원, 무기계약직 노조 지하사무실 보수를 하는데 2백만원, 직장예비군 상황판 수선비로 60만원, 국기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군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민간위탁금으로 1,6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장예비군 물품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직원능력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교육업무 추진 제수용비로 243만원, 공무원 교육위탁비로 1억 4천만원, 직원 능력개발비로 2,200만원, 명사초청 강사비로 72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교육지원 업무추진 여비로 821만원, 공무원교육여비 풀여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및 정보통신 역량 강화로 전산운영 및 서버관리로 사무관리비에 복사용지 구입비 108만원, 칼라복사비 소모품 245만 7천원, 일반복사기 소모품 391만 5천원, 고속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26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UPS용 축전지 구입비 8백만원, 공공운영비로 윈도우 및 리눅스 서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주전산기 장비유지비로 4,860만원, 인터넷 서버 및 내부망 관리서버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56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웹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48만원,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유지비로 427만 7천원, PC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324만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216만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로 2,160만원, USB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94만 4천원, PC개인정보보호 그린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399만 6천원, 고속 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로 486만원,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315만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432만원을 계상했고, 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8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전산운영 업무추진여비로 7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5천만원, 항온항습기 2대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378만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소모품 구입비로 451만 5천원, 공공운영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이중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시스템 유지비로 612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저장장치 유지비로 1,944만원, 새올행정시스템 SSO 유지비로 216만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비로 1,782만원, 새올메신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무인민원발급창구 고도화프로그램 구입비로 2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수탁협약분으로 6,188만 9천원, 행정공간체계 구축 위수탁 협약분으로 2억 7,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시스템 SAN환경 재구성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음성군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로서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윈도우 서버 접속 라이센스 구입비로 2,800만원, 211페이지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서버 및 사용자용 갱신 사업비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정보화교육장 소모품 구입비로 108만원,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로 288만원, 주민정보화 교육사업비로 1,97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보화교육장 장비유지비로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에 333만 9천원 등 3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비로 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교육장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로 4,884만원, 책상, 의자구입비로 875만원, 통신장비 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로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설치사업비로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운용비로 통신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실 소모품 구입비로 25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 7,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전화 시내전용 회선료로 2,304만원, 휴대폰 문자 송신료로 720만원, 휴대폰 사용료로 597만 6천원, 일반전화요금은 8,687만 7천원을 계상했고, 전국 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용 단기 정보통신 회선료로 75만원, 위성전화기 사용료로 403만 2천원, 새올행정시스템 현장방문 울트라모바일 PC사용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민원인용 PC인터넷 회선료로 420만원, 구내교환기 및 전화기 유지보수료로 2,475만원, 문자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77만 9천원,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7만 5천원, 전국 단일망 요금으로 576만원, 지방세 자동이체용 회선료로 39만 6천원, CCTV 요금으로 5,658만원, 2012년도 CCTV 신규사업분으로 948만원, 인터넷 회선료로 2,5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41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통신팀 업무추진여비로 1,09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 전화교환용 보드구매비로 8백만원, 팩시밀리 교체비로 50만원, 금왕읍 민원인용 PC구매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으로 공공운영비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9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통합보안관리용 소프트웨어 구매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매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에 공공운영비로 정보통신망 전용료로 1억 1,904만원, 구내통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로 5,7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관리비로 80만원, 사용 전 검사용 소모품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유지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으로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비에 3,0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시설비에 도시공원과 놀이터 CCTV 구축사업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초중등 교육복지확충으로 교육기관 보조에 출연금으로 음성장학금 출연금으로 10억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으로 2억 3,500만원, 명문고 육성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했는데 명문고 육성사업비는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예산에 군세 수입의 5%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재원이 적어서 12억원만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012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로 19억 1,612만 1천원을 계상했고, 친환경쌀 지원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관계 정립으로 노조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제수용비로 150만원,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으로 3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합기 대체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로 226페이지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2명분 인건비 3,5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로서 사무관리비에 유공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비로 1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1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203만 8천원, 자원봉사자 대회 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센터 차량 대체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현재 차량은 2003년도에 로터리에서 기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대체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총액은 319억 2,579만 5천원입니다. 보수가 284억 3,143만 9천원, 정근수당으로 15억 8,8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명예퇴직수당으로 3억 5천만원, 관리업무수당에 1,331만 1천원, 시간 외 근무수당비로 16억 1,107만 9천원, 휴일근무수당에 4,091만 4천원, 정근수당가산금으로 6억 744만원, 대우공무원 수당비로 3억 1,86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가족수당비로 4억 3,704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1억 3,545만 1천원, 위험근무수당에 4,656만원, 특수업무수당에 2억 157만 2천원, 기술정보수당으로 1억 4,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특수직무수당으로 5,352만원, 모범공무원 수당으로 720만원, 육아휴직수당비로 2억 3,400만원, 업무대행수당비로 1,020만원, 정액급식비로 10억 2,960만원, 명절휴가비에 19억 8,9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로 5억 5,2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기본급에 9억 403만 1천원, 정근수당에 7,533만 6천원, 정근수당가산금으로 3,336만원, 가족수당으로 2,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1,470만원, 반장수당으로 48만원, 청원경찰 조장 수당으로 144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7,5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용대상 시보공무원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 4,06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4,2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서 도로보수원과 농기계 수리원 급여로 5억 6,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 보조 1등급 직원의 인건비로 8억 5,0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등급 행정보조인건비로 7억 6,78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직급보조비 11억 3,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으로 16억 8,0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퇴직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으로 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보전 등 45억 4,6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10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가족관계등록사무 사무지원에 3,59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사무 인건비로 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인건비 1억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7백만원, 급량비에 771만원, 당직근무수당 6,694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1,784만 7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9,120만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48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업무추진여비로 228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8,9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2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44만원을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7,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대체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프린터는 2002년도에 구매했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도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 대체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15페이지를 봐주세요. 금년도에 이장님들 민간이전으로 능력개발워크숍으로 3천만원하고 이장체육행사 1,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니까 다른 시군, 청원군 같은 데는 선진지 견학하고 체육행사 워크숍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다고 하면 체육행사 정도는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선진지 견학도 하면서 체육대회 등 획기적으로 이장을 대우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3천만원씩 과다 투자한다면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하는데 우리 음성군만 이렇게 이장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참고자료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읽어보고 분석해본 것입니다.

금년도 8월 현재 그렇게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장을 다 뽑아서 시군이장협의회장들한테 돌려서 예산을 어디하고 비교하느냐면 가까운 진천군하고 증평군하고 비교하는데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해서 한번은 체육대회를 하고 한번은 선진지 견학으로 2년에 한 번씩 해줍니다. 워크숍은 저희가 한 번도 안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은도 하고 옥천도 하고 진천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장협의회장들이 자꾸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데, 음성군이 군세는 한 5위 정도 되는데 이장들 지원해주는 것은 끝에서 몇 번째로 해주느냐고 해서, 이장님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워크숍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도 대신 다른 데 안 하는 선진지 견학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자료 87페이지에 있는 것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준 것을 분석해보니까 이장 1인당 14만 3천원을 줬는데 인근 진천군은 42만 7천원을 줬습니다. 증평도 43만 7천원, 단양도 25만 7천원, 옥천도 39만 2천원, 1인당 이장한테 나눠주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적게 했더라고요.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워크숍을 시켜야겠습니다.

과장님, 이장님들 사기진작은 돈이 많으면 퍼주면 좋죠.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여행을 하는 기관단체 중에서 자기들 돈을 모아서 외국 여행 가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장님들이 그전에는 제주도를 가더니, 지금은 중국, 동남아시아로 가더라고요. 그것은 이장님들이 받은 보수 내에서 가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이 있지만, 여기에 예산이 펑크가 90억이 됩니다. 우리가 적자 편성을 했는데, 국ㆍ도비 이것을 다 못 채웠어요. 그렇게 구멍 난 게 90억입니다. 이렇게 조자룡 헌 칼 쓰듯 이장한테 막 이것을 줄 수 없어요. 예산이 넉넉하다면 막 퍼주면 좋죠. 내 돈 네 돈 아니니까, 실장님 그런 내용을 잘 아시지만 지금 아무 소리 안 하시지만,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장 1인당 경비 지원해주는 것을 이장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진천군은 42만원 해주고 우리는 14만원 밖에 안 해주느냐고…….

청원군을 계산해보시라고 그래요.

청원군도 금년도 것을 하면 18만 3천원입니다. 청원군도 내년도에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장님들이 행정을 도와주는데 일선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과장님, 이장님들 선출하는데 투표하잖아요? 왜 투표를 하겠어요? 그전에는 하라고 해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투표하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이런 거예요. 어느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가서 이장하라고 하시던데, 과장님 참고하시라고요.

그전에는 동네에서 모금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모금도 강제적으로 못 받고 농협에서 조금 주는 거, 면에서 조금 주는 거로 모아서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이장님들 타는 수당으로 가는 거고, 저희 군에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업무, 최소한 건축신고를 하는데 무슨 서류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전에도 책자를 만들어서 워크숍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이장님들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수레의산 휴양림하고 백야휴양림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여기에서 안 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까? 과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요는 그거에요.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세우면 진짜로 해야 한다면 수레의산이나 백야휴양림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하여튼 관내에서 할 것인가 관외에서 할 것인가 그것은 나중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이 관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관내에서 해도 돈 안 들이고 할 사항을 지금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관외로 했다는 것은 4,600만원이라면 엄청난 폭입니다.

관내에서 하는 것하고 관외에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관내에서 하면 몇 시간 있다가 거의 도망갑니다.

손수종 위원님 끝장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할 게 많은데 이해를 해주세요. 우선 209페이지에 우리가 민간인 국외여비가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뭐죠? 국제화 추진여비…….

이게 먼저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중국 무성현하고 일본 후쿠오카 아사쿠라시가 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 국외여비로 가면 되는데 민간인하고 같이 가면 별도로 국제교류여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교류 안 하면 안 되나요?

자꾸 가서 견문을 넓혀야지 지역이 발전이 되니까요.

이게 초청여비가 4천만원 서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서 여비 쓰는 것은 후하게 쓰시네요?

먼저도 중국 덕주시 무성현을 부군수님 모시고 갔다가 왔는데요, 위원님들 모시고 가려고 해도 위원님들 해외 제한액이 있어서 위원님이나 일반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가려면 국제교류여비로 해서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절감할 필요가 있고, 또 21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음성군민가족등반대회, 이것은 1,400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합니까?

평통에서 하는 연중 행사 중에서 제일 크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하던 거라서 이것을 안 하면 다른 사업이 마땅치 않아서 해마다 등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문위원들 전문교육하려고 3,100만원을 더 세우는 것인데 작년에는 없던 것인데 더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문위원들이 평통위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위원님들…….

뭐 이렇게 돈을 들이려고 해요?

이것은 몇 년 전에 금강산을 한번 갔다 오시고 못 갔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백두산 역사탐방을 가는 것으로 계획해보자고 해서 70% 지원하고 30% 자부담 해서 해보려고요.

갔다가 오면 바로 욕먹어요. 그리고 211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생 근로활동을 올해는 왜 늘리려고 그래요?

인건비 단가가 올라서 그럽니다.

명수는 똑같은데?

예.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시면 전산연구개발비 2억 5천만원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지금 기록물관리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서고에 있는 것을 전산화시키는데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2010년부터 해야 하는데 금년에도 못하고 계속 지적받고 있는데 전산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2010년도에 해야지 2012년도까지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는 이유가 뭐에요?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올해도 돈이 없는 데다가 돈이 없다는 데에는 2억 5천만원씩 편성하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도 있어요. 이런 것도 1억 5,200만원씩 계속 사 들이는…….

그전에 계상했는데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는 꼭 해야 합니다.

아까 손수종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적자라면서 물품사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213페이지에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이 무엇이기에 2천만원이죠?

거기 내부에 체육용품, 탁자, 의자 이런 것을 사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8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5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3천만원 더 세워달라고 하겠네요?

5천만원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도저히 안되면 추경에 또 올리겠습니다.

져주는 것도 져주는 것인데, 물품도 사줘야 하나 해서요?

다른 읍면 주민자치센터 해주는 대로 해줘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5천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212페이지에 전산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쪽 전산연구개발비하고 뭐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고이고, 이것은 전산실에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구매하는 데 연구개발비에요?

예산항목이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 속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시면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해서 3백만원을 세웠는데, 도서를 교환하는데 왜 3백만원씩 돈이 들어가요?

그것은 새 책을 사서 헌책을 3권 가져오면 새 책으로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1,150권을 교환해줬습니다. 그래서 헌책 받은 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바꿔서 교환해주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1,150권을 교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성 경비는 팍팍 늘리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실과마다 거의 다 늘어요. 215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지적도 제작을 제가 알기에는 그전에 마을에 해줬는데 올해 또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적분할이 많이 되고 공장 같은 것도 막 들어서고 하니까 그전 지적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장들이 활용을 못 해서 이장협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지적도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책으로 된 것을 군에서 사주려고 합니다.

책으로 된 것은 지난번에 사서 마을별로 나눠줬잖아요?

그게 3~4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장이 요새 바뀌면서 전임자들이 후임자한테 안주고…….

올해 그렇게 사주고 내년에 1~2년이 지나서 이장이 바뀌면 또 사줘야 하나요?

3~4년에 한 번은, 또 읍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니까 지금 도로명 바뀐 것도 있어서 내년에는 이장님들한테 구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여기 국제화여비 국외여비를 풀로 세우는 이유는 뭐지요?

이것은 행정과에서 공무국외여행 허가도 해주고 그래서 행정과에 한꺼번에 여비를 세워놔야 합니다. 과별로 세워놓으면 형평이 안 맞아서 한꺼번에 행정과에 세워놓으려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다 통제해서 해외에 보내주려고요.

예.

그밑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급을 하는데 올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그것은 신규자가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보육수당도 계속 늘어납니다. 금년도에 신규자원을 44명을 받아서 배치했는데 저희가 내년쯤에 출산이나 그런 것을 예상해서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최근에 신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공무원자녀 공무원들 내역은 나오나요?

그것도 있고 보육비도 좀 늘어나고 직원 건강 검진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해주는데 2011년도에는 안 하고 2012년도에는 20만원씩 지원하니까 그게 1억 6천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게 내가 공무원할 때는 안 늘려준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자녀가 있어요? 보육비 혜택을 보게…….

218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보면 공무원여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풀여비가 무슨 여비입니까?

그것은 교육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자치연수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갈 때…….

교육여비, 다 풀로 세워놔서 기획감사실에서도 풀로 세워놓고, 풀로 쓴 것을 실과별로 내년도 것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것은 집중관리를 해야지, 교육여비를 실과별로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직원들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도 자산취득비가 또 있습니다. 서버 구입하는데 5천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항온항습기는 전산실에 있잖아요?

서버가 3년 된 건가, 이게 전산 침해로 개인정보가 분실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서버를 구입하는 건데…….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전부터 방화벽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새롭게 방화벽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전산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그관리서버는 기존의 방화벽이나 출입상태, 이런 상태의 보안시스템하고 다르게 서버의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접속기록이든지 수정, 조회, 삭제한 기록들을 모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 저장한 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저장한 기록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검색하고 이런 기능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그런 서버입니다.

그것을 이전에 해놨어야 하잖아요?

그전에는 일반적인 방화벽 종류만 설치하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 싶어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 9월 30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는 전산실에 있잖아요?

2003년도에 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삽니까?

너무 오래 되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온도가 28도로 되어 있는데 18도에서 22도로 온도를 낮춰서 해야 하는데, 항온항습기가 2003년도에 구매해서…….

올해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과는 사줄 것은 다 사주는 거네요?

통신장비, 전산장비 거기는 일정한 온도,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기계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220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유지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2억 8,6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 대행수수료나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될 텐데…….

그게 지금 행정공간 체체구축 위수탁 협약이 신규사업인데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2억 7,600만원이 추가된 신규사업입니다.

추가 신규사업은 행정과는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늘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행정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 환경, 종합민원과 등 12개 업무를 하는데 예산서 참고자료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봤습니다.

환경, 산업, 위생 이렇게 해서 12개 업무를 한꺼번에 해서 공무원 개인 컴퓨터에서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꼭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내년까지만 지원하고 2013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국비 지원을 얻으려면 올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말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도 내년에도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사야 합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그게 몇페이지죠?

2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데…….

그것은 동시 접속해야 하는 라이센스인데 매년 구입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매년 구입을 합니까?

그 라이센스가 인증서 이런 건데…….

인증서, 컴퓨터살 때마다 인증해서 사는 건데, 왜 매년 지급을 합니까? 서정석씨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이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저희한테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컴퓨터를 살 때는 깡통만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깡통만 사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해서 일괄적으로 삽니다.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사는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늘어날 적마다 같이…….

원칙은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구입할 때 관련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탑재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여기 자산취득비에 여러분이 컴퓨터를 새로 교체하고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같이 세우지, 이것을 별도로 세우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 같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PC 구매하는 것은 깡통만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깡통만 사면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깡통에다가 탑재하면 결국은 개별적으로 구매했을 때 비용보다 일괄적으로 구매했을 때 비용이 싸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 일괄적으로 구입한 내역이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오세요.

예.

224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구축을 올해 2억을 해 주는데 이게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내년에 할 것은 금왕하고 대소에 할 겁니다. 금왕체육공원에 3개소에 6대, 대소 오류공원에 2개소에 4대, 태생2리공원 1개소에 2대 금왕하고 대소지역을 하는 겁니다.

아니, 대소지역 오류공원이라고 하는데 오류공원 어디를 하는 겁니까? 그 공원은 풀도 제대로 안 깎아서 사람이 하나도 안 가는데 거기다 왜 이런 것을 돈을 내버리면서 설치를 합니까?

이것은 설치할 때 거기 주민통행량 같은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거기가 차량통행이나 주민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과장님 여기 안 가보셨지요?

예.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물은 게 잘못이네요. 그리고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 출연금이 있습니다. 음성장학회에 10억원을 출연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음성장학회에다가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이자수입하고 부가세, 환급금 해서 1억 8,9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1억 5,1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자만 해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10억원씩 출연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 보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출연한다고 했는데 계속 출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2006년까지는 3억을 했는데 2007년부터는 1백억을 목표로 해서 얼른얼른 채우자고 해서…….

아니, 얼른얼른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어떤 위원님은 그전에도 기왕 1백억을 목표로 하면 1년에 2~30억씩 해서…….

아니, 1백억 목표를 하면 1천억 목표하고 자꾸 올라가겠지만, 그것도 우리 예산 형편이 되는 범위내에서 하기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산이 한 63억 정도 되는데 그 이자하고 환급금만 해도 장학금을 주고도 남는데, 여기다가 10억씩 출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전서부터 100억을 목표로 하자고 해서…….

아니, 100억 목표를 하고 그전에는 50억 만들 때는 출연금을 5억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3억도 하고 2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100억을 목표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적자예산 편성을 해 가면서 장학금이 이자만 해도 충분히 주고 남으면 이런 때는 여기에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할 때 하고 그러면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데 구태여 의무방어전처럼 10억을 매년 한다고 생각하면 예산 편성을 잘못하는 겁니다.

이게 장학회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키워야 하니까요.

아니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나도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이자하고 환급금에서 1억 8,9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2011년도에 1억 5,160만원을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러면 한 3,700만원이 남는데 꼭 장학금 목표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도 없는데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는 겁니다.

무슨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걸려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풀보조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억을 했는데 올해는 2억을 더해서 12억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0억을 하고…….

가만 있어 보세요. 제 얘기가 끝나거든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조례에 비율을 이렇게 자꾸 올려주면 해마다 예산을 늘리려고 올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올려줄 수 없다고 했더니 분명히 그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보다 또 2억을 올려준 것이 아닙니까?

이게 대소의 부윤초등학교하고 원남초등학교가 다목적교실을 못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 군데만 되면 다목적교실을 다 짓기 때문에 그 비용이 10억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 음성군에서 30%를 대고 교육청에서 70%를 대는데 30%가 10억 3천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윤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서 다목적 교실을 짓는데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3천만원만 세우면 되지, 왜 12억을 세웠습니까?

그거 이외에도 학교별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학교에 시설하는 것을 많이 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학생들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 위주로 교육경비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시설을 해달라, 뭐를 해달라고 하면 군비가 없어도 요구하는 대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명분 하나로 자꾸 군비를 많이 소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데는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실과별로 우리 실과장님들이 내 욕심만 차리지 말고 음성군 전체를 보고 어느 정도 바로 잡아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올릴 필요 없다, 안 한다고 했더니 아니 조례만 그렇게 제정해놓고 안 올려준다고 분명히 행정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슬그머니 이유없이 올려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 쪽에다가 지방교육세 제도를 개편하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는 교육청 계통으로 예산을 세워서 쓰게 해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교육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재무과에 보면 읍면별로 교육세를 내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얘기해서 우리가 낸 것만큼 달라고 하세요. 그러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음성군민이 낸 것만큼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주고 자꾸 딴소리하고 저희끼리 지방정부에다가 부담하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력운영을 하는데 인력운영비가 작년도에 보니까 공무원 보수액 불용액이 꽤 많아요? 얼만지 아십니까?

지금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얼마입니까?

금액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하여튼 일반직 결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8월 1일 자로 신규자들 발령을 냈는데 일반직 40명 정도 인건비가 덜 들어간 겁니다. 결원을 못 채웠으니까…….

결원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15억씩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나,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삭감하고 1회 추경 때 해도 충분하잖아요.

공무원 봉급 인상을 3.1%하고 호봉 승급분이 5.5%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상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상이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신축성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무슨 뜻인지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37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은 전년대비 81억 762만 9천원이 증액된 169억 8,91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종합운동장 정비와 도민체전 대비 시설보수, 대소ㆍ소이 체육공원 조성, 삼성실내체육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정기간행물 구입 외 270만원 인터넷 배너광고 게재홍보로 1,980만원, 공중파 스팟방송 홍보로 1,485만원을, 신문광고료 3억원, 대도시 군정홍보에 6천만원, 군정광고 시안 도안료에 2백만원, 행정자료용 신문구입비 706만 8천원, 자매부대 위문지에 162만원 등 4억 80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 2,400만원, 인터넷 요금 48만원, 설성방송 TV수신료 224만 4천원, 웹하드 통신요금 52만 8천원, 아이서퍼 이용료 213만 9천원 등 2,93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군정홍보 업무추진여비로 1,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추진활동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군정홍보물 제작에 3,600만원, 음성소식지 제작에 8,100만원 등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소식지 우편발송요금에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퀴즈당첨자 상품권 지급에 360만원을 포상금에 군정홍보우수부서 표창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기록에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용 제수용비로 552만 6천원을, 군정홍보 및 기록 유지 사진 인화 등에 810만원을, 군정홍보 DVD영상물 제작에 2천만원, 케이블방송 편집비에 2,160만원을, 군정홍보용 영상 송출에 2,640만원을, 방송장비 소모품구입비로 73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홍보장비유지비로 540만원을, 사진DB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50만원 등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영상을 재생시키는 메모리카드 재생테크 구입에 1,350만원을, 카메라 렌즈 구입에 3백만원 등 1,65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광판 홍보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24만원,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만원 등 2,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전광판 관리위탁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문화재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소모품 구입비 등 118만 2천원을, 음성군 야외음악당 소모품 구입비 등에 174만 등 29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기요금 등에 1,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60만원을, 민간위탁금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무인경비시스템과 음성야외음악당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군지정 문화재 보수로 지천서원 기와공사와 옥산사 사당 진입로 계단 및 주변정비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김주태 가옥 화장실 보수로 국ㆍ도비 포함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공산정고가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63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보존정비 미타사 보존정비사업으로 지붕기와 2채 보수공사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공사에 5천만원, 망이산성 남측 성벽 보수에 3억원, 보현암 석조 문화재 보호각 건립에 7천만원,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에 2천만원 등 도비 포함 4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여비에 문화예술 관련 업무추진여비로 6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술협회 회원 우수작품 구입으로 예술작품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업 관리 사무관리비로 유통 관련업 안내문 및 지침서와 교육 교재 제작, 압수게임기 운송장비 임차료 등으로 7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으로 4,76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음성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2,500만원, 음성예총 운영비 지원에 3,500만원, 문화교류사업에 1천만원 등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제야의 타종 및 군민안녕기원제 8백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200만원, 읍면 순회 문화예술행사로 열린음악회 지원에 7,200만원, 제4회 반기문 전국 백일장 개최에 1천만원을, 시군순회 충북예술인대회 개최 지원에 2천만원 등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문화학교 지원으로 문화학교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를 위한 한국문화학교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음성문화원 사업 지원으로 분권교부세 포함 3,7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국ㆍ도비 포함 2,180만원, 문화바우처사업에 기금과 도비 포함 1억 94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계승 및 지역문화제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거북놀이 재현에 4백만원, 정원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 읍면 지원금에 1,100만원을,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에 7백만원, 춘추석전대제행사에 4백만원을, 전통예절교육에 8백만원, 제5회 충북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축제 유공자 표창패 제작과 축제 홍보물 제작, 축제 홍보기 제작 등으로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전국문화관광 우수축제 견학에 1백만원,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 유공 공무원 시상에 5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품바축제 2억 9천만원, 설성문화제 3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향교 기로연 재연에 266만 7천원을,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은 도비 포함 6백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소 및 기술지원 인부임으로 3,39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팸플릿 제작과 각종 수수료, 소모품 구입비로 1억 1,79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보험료, 연료비 등으로 2억 1,73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기획 공연ㆍ전시 및 영화상영에 3억 4천만원을, 기획 공연 및 전시홍보비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예술회관 관리 업무 추진여비 969만원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급식비로 6백만원, 문화예술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에 360만원, 시설비로 무대 상부에 노출되는 공연 장비를 보이지 않게 막아주는 대공연장 조명바 머리막 설치와 냉난방기 세관 및 정비 등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장비로 교체하는 대공연장 음향 콘솔 디지털장비 구입 설치비 2천만원을, 대공연장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비 3천만원, 다목적실 접의자 구입비로 163만 5천원을, 대형 제습기 구입비에 150만원, 감곡 야외공연장 음향 장비 구입비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소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월간지 및 수수료, 강사료 등으로 2,445만 8천원을, 공공운영비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137만 3천원, 대소도서관 운영유지비로 1,16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어린이날 동화 연극 공연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관운영 업무추진여비로 308만원을, 대소도서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18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직접 연결로 인한 오수처리시설 폐쇄공사비로 580만원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DVD진열장 구입과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구입 등에 460만원을 계상했고, 전자책 컨텐츠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소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분권세 포함해서 2,300만원,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에 행사운영비로 북스타트 꾸러미 구입비로 1,250만원을, 북스타트 홍보 및 재료 구입에 276만원을, 부모교육 강사비에 276만원을, 행사소모품 구입에 138만원을, 자원활동가 교육에 185만원 등 도비 포함 2,12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활동가 운영비와 전국대회, 지역간담회에 참가비로 도비 포함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관광시책 추진으로 관광축제 업무추진여비로 877만 8천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도와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국내관광전에 3,150만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부담금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홍보책자 제작에 2천만원을, 반기문유엔사무총장 홍보물 4개 국어 제작에 4천만원을, 감우재 전승기념관 홍보물 제작에 6백만원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2천만원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홍보 동영상 4개 국어 제작에 2천만원을, 관광홍보에 따른 농ㆍ특산물 구입비에 1천만원 등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4개 관광박람회 참가에 따른 음성군 홍보부스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무극전적 국민관광지 조경수 및 잔디 관리와 반기문 생가 및 기념관 조경수 관리로 5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무극전적 국민관광지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55만원을, 반기문 생가 및 기념관 소모품 구입으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2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감우재 전승기념관 유리창 누수보수에 6백만원을, 반기문 생가 초가 이엉잇기에 1천만원을, 반기문 밀랍인형 제작에 1,500만원을, 반기문 생가 및 평화랜드 주변 조경사업에 2천만원 등 5,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기문 기념관 앰프 구입비 2백만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에 20만원을,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해설사용 마이크 구입비로 기금, 도비 포함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으로 도비 포함 1,650만원을, 여행바우처사업에 국ㆍ도비 포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에 실업팀 운영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숙소유지관리비로 788만원을,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실업팀 선수 스카우트비로 6천만원을, 실업팀 퇴직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부상자 상해치료비에 9백만원을, 선수 등록비로 팀당 2백만원씩 6백만원을, 기타 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구팀 운영에 3억 9,749만원을, 육상팀 운영에 3억 7,944만원을, 싸이클팀 운영에 4억 2,6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선수 육성 훈련 지원에 4천만원을,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8천만원 등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6명 배치에 기금 포함 1억 3,248만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3명 배치 기금 포함 6,624만원을, 생활체육교실 6개 종목 21개 교실 운영에 4,100만원을, 시군생활체육프로그램 2개 교실 운영에 5백만원을, 야외수영장 운영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체육바우처 지원에 기금포함 2,6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생활체육자 1명 배치에 도비 포함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추진인부임에 155만 2천원을, 사무관리비로 홍보 현수막 등에 630만원을, 국내여비로 2,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음성군 체육회 운영에 인건비 포함 1억 6천만원을, 전국대회 운영에 제6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 2억 5천만원,을, 전국대회 개최 및 운영에 5,500만원을, 반기문 마라톤대회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 민간경상보조로 제29회 군민 체육대회 읍면 지원금 7,900만원을, 3개 읍면 체육대회 개최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19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6,700만원을, 제51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 6천만원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2개 대회 참가에 1,500만원을, 충북씨름왕 선발대회 4백만원을, 제6회 한마음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8백만원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8백만원을, 음성군 생활체육대회 17개 종목에 2,500만원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3,100만원, 충북생활체육대회 참가에 6천만원을, 도 단위 체육대회 4종목 개최에 2,500만원을, 도 어르신체육대회 참가에 1,500만원을, 충청북도 여성체육대회 참가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일직수당 및 수수료 등 6,69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 5,9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체육시설 업무추진여비로 744만 8천원을, 민간이전에 무인경비시스템 위탁금으로 음성체육관 외 5개소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금년도 완공되는 삼성농어촌복합체육시설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626만원을, 음성체육관과 전천후 돔경기장, 음성 종합운동장 캐비닛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전광판 송출용 노트북 구입비로 1백만원을, 음성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텔레비전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음성군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에 1억원을, 맹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에 3천만원을, 야외체력단련 기구 설치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삼성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광특, 도비를 포함 2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비 지장물 보상비로 8천만원을, 음성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은 기금, 도비 포함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소이 소규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포함하여 1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5백만원을, 급량비로 612만원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6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26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공보과 업무추진여비로 228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95만원, 냉장고 구입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6페이지가 있습니다. 맨 끝에 읍면체육대회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3개 면이 어디 어디인가요?

읍단위 2군데는 매년 개최하는 데고요, 면 단위는 격년제로 개최되는데 금년도에 안 한 곳이 생극면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 금왕, 생극입니다.

음성, 금왕, 생극, 그래서 3개면에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순전히 군비만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20억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20억이 아니라 43억 5천만원이 아니었나요? 내년에 한다고 했던 것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20억만 계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대소지역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공승낙서를 받기 위해서 대소지역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20억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에 승낙이 다 되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제 얘기는 어차피 다 추진을 못하는데 20억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토지매입은 순수 군비로 해야 합니다. 시설비는 국ㆍ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토지매입은 순수 군비가 드는 겁니다.

당초에 과장님이 해 준 자료에는…….

그런데 이게 전체를 다 세워놓으면 금년도에 했던 조기집행이 내년도에도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계를 토지매입비가 43억 5천만원인데 20억만 한다고 하면 실시설계비가 23억 5천만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토지매입가가 되는 건데?

토지매입비까지 합해서 저희가 43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일단 반은 세워놓고 추경에 조기집행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때 추경에 100% 다 확보할 겁니다.

이게 급한 사업인가요? 내가 볼 때는 축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을 해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돈이 있으면 물론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구멍 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20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급한 사업이라면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이게 도민체전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해야 하겠다고 하면 맞는데…….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를 주로 해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도 하나의 복지로 봐줘야 하는 거거든요. 체육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그만큼 건강하게 살다 보면 노인복지부분에서 10년, 20년 후에는 예산이 지금보다 절반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급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예, 꼭 해야 합니다.

아니, 도민체전에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지금 대소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대소지역에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항만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군정광고료 지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요?

그것은 군정홍보비가 늘어난 바람에 내년부터는…….

작년도에 신문광고료가 얼마였었지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6천만원이 거기서 더 늘은 겁니다.

대도시 홍보 때문에 6천만원이 늘었다, 그런데 타시군 비교해서 보내준 것을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시나 이런 데도 2억밖에 안 했는데 우리 예산에 3억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단위 그런 데는 신문광고만 그렇지, 다른 부분에 대한 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텔레비전광고나 모든 부분의 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라리 방향을 신문광고보다는 TV광고가 더 낫지 않나 그래서요?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효과도 그게 훨씬 더 크고 일반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TV시청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큰데, 우리는 그쪽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신문에만 계속 광고를 해서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이게 분석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이게 각시군이 신문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TV나 앞으로 인터넷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우리가 꼭 메모리카드 재생테크 구입이나 니콘 줌렌즈를 꼭 사야 할 이유가 뭐지요?

이게 메모리카드 재생테크는 저희 영상카메라를 재생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2009년도에 저희가 신형카메라를 구입했는데 컴퓨터를 연결해서 재생을 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한 5~6시간씩 걸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재생테크 하나만 있으면 거의 하루가 걸리던 것을 한 시간 내에 다 재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1,500만원씩 들여서 이게 꼭 필요하냐, 이게 어떤 메이커의 어떤 부품을 구입하려고 하는지 자세한 게 안 나와서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것도 이 가격보다 싼 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이 아닌가 해서요?

이게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충북예술인대회 개최 지원을 전년도에는 1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2천만원을 지급했어요. 이렇게 100%씩 증액한 이유가 뭐지요?

아, 금년에는 충북문학인대회를 한 겁니다. 문학인대회를 할 때에는 1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내년에는 시군이 돌아가면서 충북 예술인들이 다 모여서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2천만원을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그런데 1천만원 갖고도 됐는데 2천만원씩 이렇게…….

1천만원은 문학인들만 모여서 하는 대회가 있고, 문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인 전체가 예총 산하 모든 단체에서 와서 하는 것이 예술인대회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자꾸 늘어나면 돈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가 저희 음성군 차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만 예산을 세우고 후년도에는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밑에 한국문화학교 지원은 어디에다가 뭘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이 문화원하고 감곡에 철박물관이 있습니다. 두 군데다가 6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거기서 가야금이나 중국어 교육, 철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철체험교실 그런 데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전에는 지원을 안 하다가 요즘에 와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원이…….

철박물관도 해마다 거기는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문화원이나 철박물관을 보면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면 결산서를 받지요?

예, 당연히 받습니다.

문화원은 그것 말고도 지원해주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문화학교라고 해서 문화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저희가 1년에 문화원에 설성문화제로 3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체 5억 정도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분권세가 한 3천만원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밑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3,700만원을 또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지원은 유적답사라든가 문화원 내에 자체 동아리 식으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지원, 문화교류사업이나 문화기초자료 구입이나 그런 부분에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국문화학교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음성문화원 사업 지원에 포함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민간이전경비를 두 개로 나눠서 해줄 필요가 있나 해서…….

그것은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부담 비율에 의해서 그런 거고요, 이쪽은 순수 군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아니, 이쪽에도 군비 부담을 1,200만원씩 하는데, 차라리 거기다가 6백만원 보태서 2,100만원 해주는 게 낫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으로 해서 주니까 엄청 많이 해주는 거 같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했는데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조성에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매년 똑같이 지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요원 작업 및 진행복도 매년 사주고, 또 공공운영비에는 조경수 유지 관리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또 전기시설을 다 해놨는데 매년 들어가고, 무슨 전기시설을 매년 계속 하죠?

그것은 전기시설 유지비인데요, 전기실 관리나 형광등이나 조명시설 나갔을 때 교체하든가 밖에도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기시설이라고 하지 말고 등 교체비라고…….

그 밑에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해마다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씩 들어가고 거기 보면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고, 공연장 무대시설, 음향시설이 2천만원이 해마다 들어갑니다. 해마다 계속 쓰는 거냐…….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공공운영비 있죠? 246페이지, 무대 기계 장치시설…….

바로 밑에 시설·장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해놓은 것을 두고 고치는 데 들어가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음향장치를 얘기하는 거지…….

무대시설 장비유지비랍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비라고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그렇지, 시설이라고 하니까 시설을 다 해놓은 것을 또 한다고 해놓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아까도 보면 2억 3백만원씩 증액이 되었단 말이지…….

그것이 늘어난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늘었습니다. 무선마이크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위에서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기획전시 및 영화상영에서도 늘고, 내역이 어떤 어떤 거 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월별로 거의 한 번씩은 저희는 공연을 유치하고 있어서 전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나온 것이지, 구체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도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제안하는 시책인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대소도서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액은 어느 정도 토시만 붙인 거고, 군비가 다 들어간 거 같아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55만원에 우리 군비는 221만원을 해야 하고, 55만원에 28만원, 1백만원, 내가 봐도 예를 들어서 도비를 55만원 들어가는 것이면 군비도 55만원 보태서 해야 하는데 몇 배씩…….

부담비율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예산에 있는 것이 내년도에 출산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583세트 정도 보급을 해줬는데 우리 음성군 전체에 보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대개 보면 행사 소모성 구입인데 다 이게 꼭 해야 할 것인지…….

북스타트는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정부 시책이라도 그렇지 부담 비율을 맞춰야지, 너무 군에다가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소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아기들하고 엄마가 가기 힘든데, 대소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재지에 도서관이 있어서 아기엄마들이 오는 건 아는데 가보면 아기들 데리고 노는 거에요.

거기에서 전문강사가 와서 아기 다루는 법이나 책을 어떻게 읽어주는 것을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5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홍보물 제작하는 데 4천만원, 동영상 제작하는 데 2천만원, 이런 게 꼭 필요한가요?

금년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우리 말로만 동영상을 만들었더니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4개 국어로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밑에 홍보부스 운영은 어디에다가 하려고 해요?

저희가 금년에도 다녀왔지만, 내년에도 4개 박람회를 참가하려고 합니다. 1월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갔다 오고, 한국국제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코엑스에서 하고, 대구엑스포는 대구ㆍ경북 국제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대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인데 저런 홍보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최하 3~4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장소는 제공해줍니다. 저희는 시설만 합니다.

부스 설치 안 하고?

예.

임대료 같은 거 내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가서 꾸미고…….

홍보부스는 안 만든다, 그냥 운영만, 대개 보면 홍보물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작년도에도 이게 지적했던 사항인데 252페이지에 반기문 생가 초가지붕 잇는 게 해마다 1천만원씩,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9백만원 들어갔습니다. 면적이 큽니다. 담장도 빙 둘러서 다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공무원이 설계를 그렇게 하니까 9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반도 안 들어간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줄일 수 있으면 줄여요.

하여튼 시행할 때에 최소금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전문 체육인 육성해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1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업팀 운영을 돈을 많이 들이고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시군이 지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도에 계속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잘 안 되고…….

왜 그러느냐면 도비를 계속 줄여서 내주는 판에 이런 걸 부담하라고 하면 이런 것을 하겠어요? 주던 것도 자꾸 줄여서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이것은 과감하게 해체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각 시군에 종목별로 다 있어요. 도에서 창단해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없앨 경우에 선수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과감하게 해봐요.

제가 문화예술체육담당과장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시면 음성군 체육회 운영이 지난번에 생활체육하고 음성군 체육하고 통합하면 줄어든다고 했는데 줄지는 않고 늘은 거 같아요.

먼젓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3군데 정도 통합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면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다 가족이 있고 그런데 인원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런저런 사정을 다 봐주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돈도 없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일반대회를 종목별로 두세 개였던 것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과장님 다 줄여보세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초 얘기했던 대로 통합은 돈이 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줄였는데 운영비 쪽에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60페이지를 보세요. 도민체전 시설정비 대개 보면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데, 명색이 도민체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는 지원금을 조금 주고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면 이게 도민체전이라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이것이 시군에다가 부담을 지우는 그런 대회가 되어버립니다. 도민체육대회가 아니라,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도민체전이라고 하면 도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니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거꾸로 도민체전을 유치시켜놓고 도비는 안주고 군비만 부담하라고 하니까 누가 하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도민체전을 보이콧 해야 해요.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도에다가 줘야 해요.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도민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에는 꼭 해야 합니다. 지금 보은, 영동 쪽에서는 또 유치해서 하려고…….

유치하려고 하는 데 주라고 하고…….

이번에는 꼭 해야 합니다. 10년 넘게 안 해서 처음 돌아오는 데 이번만큼은 꼭 해야 합니다.

도에서 50대 50으로 줄 테니 하라고 하면 모를까, 도비도 조금 주고 군에서 군비를 잔뜩 들이고 하라고 하면 작은 집에다가 너희 죽어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도 도 체육과하고 많이 트러블이 있는데 우리 군비가 최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장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어쨌든 간에 도비로 7억원 어치만 하면 되죠?

전체가 12억입니다.

아니, 여기 시설사업에…….

내년도에 7억이 오고 2013년도에 5억이 올 겁니다.

우리도 12억원 어치만 분담하자는 얘기지…….

일단은 분담을 다 하고서 저희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질의를 드릴게요. 239페이지에 보시면 전광판 홍보가 있죠? 거기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1천만원이 있고, 전광판 관리위탁을 1,800만원씩 주고 했는데, 시설장비유지비, 물론 고장이 나면 유지해야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분리하나요?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전광판이 고장 났을 때는 저희가 수리해야 합니다. 관리탑은 전광판에 홍보하기 위해서 편집하거나 그런 부분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송출하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비하고 장비유지비 두 가지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손달섭 위원님이 지적했고, 저도 먼젓번에 질의했는데 초가 이엉잇기사업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41페이지 보시면 공산정고가 초가 이엉잇기사업은 국비가 70% 배정이 되니까 631만원이면 되는 데 반기문 생가는 순수 군비로 하니까 1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면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산정 고가가 반기문 생가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면적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 25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반기문 밀랍인형 제작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청주 나가는 국도에서 음성 들어오는데 전광판 밑에 있는 그런 인형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제작하는 거지요.

글쎄 지금 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까?

거기 삼거리에 있는 것은 작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실물하고 똑같은 크기로 그런 것을…….

그건 어디서 한 겁니까?

어떤 거요?

삼거리요?

글쎄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기념관 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글쎄 삼거리에 있는 것을 도시건축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누가 그걸 잘 만들었다고 합니까?

초라합니다.

작고, 봤을 때 당초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 초라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건 오히려 철거하는 게 나을 정도로, 나는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돈을 들여서 하나 싶어서요?

저희는 기념관 안에 것을 유리창을 안 하고 내버려뒀더니 아이들이 와서 만지다 보니까 훼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아주 유리로 못 만지게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예술적인 부분이 뛰어나시니까 그것을 가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에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음성 종합운동장을 개보수하는데 국제규격도 안 맞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우리 음성군에 뭔가 큰 혜택이 있나요?

이게 종합운동장 개보수는 도민체전도 있어서 그런데 먼젓번에도 벨로드롬 때문에 말썽이 됐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전체 벨로드롬도 보수해야 합니다. 보수한 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신청해서 저희가 보수하려고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도민체전하고 같이 맞물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도민체전이 끝나도 차후에라도 우리 음성군에서 이용도가 민간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음성군에 뭐 혜택을, 도비로 개보수공사 말고도 유치를 하면 따로 혜택이 있나요?

도에서 별도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 정비 12억,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따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군수님께서 도지사님을 따로 만나서라도 군비가 절감될 수 있는 선에서 도비를 많이 충당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손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네요. 사실 군비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게 도민체전이 끝나고라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감곡에 야외공연장의 음향 장비를 8,9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해야 할 상황인가요?

저희가 야외공연장을 감곡에 건립을 했습니다. 공연을 해야 하는데 음향 장비가 완전하게 비치가 안 돼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 장비를 사주고 공연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거기서 1년에 몇 번 공연도 안 하고 감곡면민들 자체도 거기 활용도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시기상조라고 보고 이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감곡에 다른 주민들이 필요한 진짜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 장비가 구입이 되면 감곡지역에서도 공연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