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2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에 따라 보건소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박영석 보건소장님께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특히 보건사업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황의순 간사님 그리고 남태현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과 이동두 위원님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보건행정업무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2년도 새해예산은 우리 구 전체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우리 보건소의 업무 특성상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에 맞추어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4억6,013만8,000원에서 57억7,330만8,000원으로 13억1,317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간 대구시에서 추진하던 저출산지원 대책사업 중에서 365일 특별양육비 지원사업이 내년도에는 셋째 출생아까지 그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8억1,255만7,000원에서 100억2,644만1,000원으로 12억38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도 대부분 국시비 증가분에 따라서 구비도 부담률이 조금 증가된 원인입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주민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사업들인만큼 개별보건사업 하나하나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임진년에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정과 하시는 사업 모두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박영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일원 보건과장께서는 자리하여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세입에 우리 대강당 사용료 80만원 잡아놨는데 여기에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에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게 지금 그때 그때마다 사용하는 그 기기라든지 요런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평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겠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한 1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한번 사용하는데 10만원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기계 같은 것 고장나고 수리하는 비용밖에 안되겠는데 그거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 지난번에 그 조례를 만드실 때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렸었는데 각 자치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대여하는 평균치를 내 가지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산정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째 2011년도에 우리가 행사를 몇 번 했어요? 대충 그 담당자 있지요? 예,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40건 중에 대부는 4건밖에 안 했다. 이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 8건 정도 잡고 지금 그래 해 놓은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행사는 많이 하는데 외부행사 순수 외부행사일 경우에 대관이 되는데 주로 관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횟수가 사용은 많이 하는데 대여횟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관에서 사용 만약 주로 우리 동구청이 사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세출하기 전에 세입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있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 우리가 2011년도에는 한 2,5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국비가 지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국시비예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 저희들 구비에서 25% 매칭이.
태현
남태현위원
매칭이 있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2011년도에 이기 불용액으로 실질적으로 원래 이기 인쇄 돼 있는거는 1억 얼마에요? 이기. 하여튼 여 많이 남았든지...... 차후에 뒤에 와서 나한테 설명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2,500 남았다. 그렇게 설명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여 사실상 옆에 또 지금 올해는 또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걸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다. 또 선호로 민간의료기관 이용 저조 뭐 이래 해 가지고 이유를 적어놨는데 이거 건당 만원 지원한다는거는 뭐 어떤 걸 만원 지원한다는 거에요? 이게? 설명 좀 해 줘봐요. 만원 지원하는거는 어떤. (관계공무원석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여 세입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전액 다 삭감되었네요? 26쪽에 여.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26쪽 밑에서 두 번째.
동두
이동두위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위원님 그 자료를.
동두
이동두위원
예, 이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거는 당초에 기금에 있던게 그 시도비 쪽으로 과목이 옮겨져 가지고 금액이 증액 됐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증액 됐다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 27쪽에 보시면은 28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동두
이동두위원
28쪽에. 예, 맞습니다. 이 앞에 보니까예. 전에 없어 가지고 없어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우에 돼가 전기세라든가 이거 상하수도료라든가 무슨 분담금이라든가 수수료 이런 기 우에 감소 됩니까? 우에 보면 전기세도 증액되고 일단은 뭐 금융기관이 하나 나갔는 것 이외는 차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거 감소 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금년도에 구청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에너지절감 그걸 운동을 벌여 가지고 올해 에너지를 대폭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거기에 올 에너지 절약된 금액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좀전에 전기료가 대폭 인상되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한 1-2개월 전에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계절별로도 보면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감안하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감안해서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절전을 많이 하겠네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러이 지금도 사실은 좀 이거 말씀드리긴 좀 그 합니다만 전에는 뭐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 하루종일 불을 켜놔 놓고 이런식으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도 또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민원인들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동참 의식이 있어서 많이 같이 동참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절약도 적절하게 경제성 있게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가 적절하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설명하면서 뭐 미미하게 5만8,000원 뭐 이렇게 늘어났던 것, 감액되었는 것 이런 부분 놔두더라도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조금 뭐 100만원 단위로 차이나고 이런거는 그 이유를 조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좀더 유리할 것 같고요. 손상퇴원 환자 카는기 뭡니까? 390페이지에 손상퇴원 환자 감시사업 관련 관내여비 캐가 10만원 해놨는데 이게 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사업이고 손상퇴원환자가 뭐라요? 그기 무슨 뜻입니까? 그게 손상퇴원환자 카는 뜻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의료기관 그 퇴원환자에 대한 국가단위의 대표성 있는 보건 통계를 생산하고 심뇌혈관, 만성호흡기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자의 그 손상규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파티마병원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거 국가의 보건사업을 하는 자료로 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요 10만원은 부대비로 생각하면 되겠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밑에 그거 민간이전부분에 손상퇴원환자조사 감시사업 요기 파티마병원으로 우리가 보조하는 겁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주로 환자중에 중요한 환자들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치면 뭐 어떤 어떤 환자가? 뇌 환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뇌 관계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폐쪽.
대식
강대식위원
폐쪽하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기 인제.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사람들이 인자 병원에서 수술이나 뭐 이렇게 진료를 받고 난 뒤에 퇴원을 했다.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뭐 변화되는지 아니면 그걸 임상실험 하는 그런 어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사업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요 민간이전에 대해가 내용적으로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실렵니까? 7,315만4,000원 요거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 요거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작년에 없던기 신설되었네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2012년부터는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한번씩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취약계층이 사전에 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2012년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걸 민간이전은 어디에 이전합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거는 건강관리공단에.
의순
황의순위원
건강관리공단에 그런데 건강보험가입자 미가입자 수급권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혜택을 종전부터 안 봐왔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건강검진은 안 했습니다. 건강검진 요거는 건강검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건강검진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2년에 한번씩 하도록.
의순
황의순위원
일반인도 다 받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거는 의료보험.
의순
황의순위원
공단에서 시행 안 합니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공단에서 시행하는데 전국민이 혜택으로 해당으로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전국민대상으로 홀수년도, 짝수년도를 해가 검진 받고 있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중복적으로 또 한다. 말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거는 건강보험가입자들한테.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렇죠. 가입자에 한해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여기서 지급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순
황의순위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으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거는.
의순
황의순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393쪽 넘어가기 전에 뒤에 386페이지 한번. 여기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밑에서 201-01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에 386페이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81쪽요?
태현
남태현위원
386페이지 밑에 201-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봤어요? 386.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 작년도 이 사무관리비가 3,700만원 3,760만원이었었는데 올해 1,800만원이 이렇게 한 50%가 증액이 되어서 5,652만6,000원인데 이 이렇게 50%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함 해 주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요거는 매칭사업인데 그 금연클리닉 사업에 신규로 금년에 시에서 지금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그 편성을 해 놓은 건데요. 그 일반수용비하고 홍보물 제작비 그 다음에 현수막, 인쇄물 등 제작비용하고 버스, 광고 금연공원지정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등 요런데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요기 보면 우리 이게 가내시 시에서 되어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런데 거기 사업 구체적인 사업이 또 광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연구역으로 또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 그런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지금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거 설명을 하실 때 사실상 제가 이거 저도 보니까 벌써 이 가내시 된 부분이 액수가 한 그러니까 50% 시가 25%, 구가 25%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봤어요. 봤는데 요런 거를 설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기 제가 짚는 이유는 이기 예산의 50%가 증액이 되었을 때는 가내시 됐다 하더라도 그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왜냐 하면 이런 거는 우리가 묻지 않더라도 사실상 50%나 증액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해주고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저도 솔직히 여기에 가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보니까 예산상 보니까 내시 된 것 같아요. 같은데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는 거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392페이지로 넘어갑니까? 예, 그러면 392페이지 넘어가면서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함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그 지금 392페이지에 307-01에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은 예방접종 병의원접종 이런데 보니까 6억7,800만원인데 이거 그러면 병의원에 우리가 그 예방접종 지원해주는 금액이 6억7,800만원이라는 뜻이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렇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1년에 한 6억7,000 정도를 병의원에 예방접종하는데 대한 지원해주는 액.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기 이래 되면 이기 여 보면 보통 한 대략 여 담당 계장님 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가 요거 지원해주는 그 명수가. 물론 여러 가지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48개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6억7,000만원에 이게 만원을 잡아가 만원으로 나누면 되네요? 그지요? 만원을, 예, 그러면 그.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지원해주는 그 우리 예방접종에 그 종류가 있잖아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몇 종류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8종에 대한 지원료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 그 작년하고 이래 비교해보니까 415페이지 보면은 국내여비가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415페이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뒤에 그 넘어가면 있지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로 해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각 인원수로 해가 그지요? 그래 돼 있고 삭감이 1,900만원 되었네요? 그지요? 작년에 비해가. 출장여비가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415페이지.
의순
황의순위원
예, 맨 밑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어 있고 1,900만원이 삭감되었죠?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각 분야별로 보면 여비를 다 따로 책정을 해놨네요? 올해 신설로 그지요? 각 업무내용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 요거는 매칭사업에 따라.
의순
황의순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매칭사업에 돈 받기 위해서 배정을 해놨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매칭 그 금액이 달라지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리해지겠네요? 예산이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1,900만원이 삭감되었네,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매칭사업으로 전체 이뤄졌는거는 한 7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지요? 그래 되어 있는데 삭감은 또 1,900만원 되었네, 그지요? 출장비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 그 앞쪽에 매칭사업쪽은.
의순
황의순위원
예, 매칭사업쪽에 종합적으로 내 여기 합산을 해 보니까 한 700-8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출장여비로서는 1,900만원 삭감 됐다. 그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여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이쪽에 뒤에 출장여비 카는 거는 우리 직원들 그 통상적인 업무에 따르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업무에 되는데 종전에 매칭사업이 아닌 여비가 매칭사업이 아이랐지요? 그지요? 종전에는. 여 새로 신설되었는 거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여 415페이지 있는 것.
의순
황의순위원
예, 415페이지, 394페이지도 있고 여비가 395페이지도 감염병관리 사업에 여비도 있고 그지요? 국가결핵 예방사업 여비도 있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또 의료 응급의료기금 사업에도 여비가 있고 전부 다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요기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기금하고 뭐 이래가 매칭사업이 되다보이 그 배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설이 되면서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거는 사업에 따른.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전체 토탈적인 금액에서 묻는 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00만원을 삭감시키고 매칭사업으로 해가 기금을 뭐 이래가 우리 구비를 포함시켜가 배정받은기 한 700만원 되네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다보이 전체적으로 1,200만원 정도 1,000만원 넘게가 출장비가 내려갔네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되었는데 과거에는 출장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까? 이래 쓰고 나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게 인제 금년에 전에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이 지금 출장 규정을 갖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관리를 하고 이래 가지고 금년부터.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결산 안되었는데 지금 12월 현재로서는 출장여비가 지금 작년 예산비용에 그지요? 뭐 얼마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1,992만원이고 감액됐습니다. 금년 그.
의순
황의순위원
1억600만원 배정이 돼 있잖아? 그지요? 총 출장비가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돼 있는데서 여비가 현재로 남아 있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거의 아마 이번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할 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결산하지만은 현재 대략적으로보이 이 정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래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많이 남는 추세네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요 소집단 유행관리 카는 요기 뭡니까? 과장님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결핵에 소집단으로 결핵이 발생시에 접촉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접촉자를 검진하고 하는데 쓰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소규모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발생했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거기에 대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394페이지에 국가결핵예방사업 이거는 이것도 삭감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이 결핵, 국가결핵예방사업. 예, 1억900에서 5,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요렇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지금 위원님 몇 쪽.
태현
남태현위원
394쪽.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394쪽.
태현
남태현위원
4쪽 307-01에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부분에 국가결핵예방사업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은 1억900이었었는데 올해는 5,500으로 해 가지고 5,4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결핵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 해 달라는 거죠.
소영
박소영위원장
위원님 계장님 설명을 들어볼까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 이래 보면은 이런 경우에 사실상 2011년 10년도에 내시가 돼가 2011년도 예산을 잡아놨다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올해 이기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011년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신규사업인데 예산배정을 딱 했는데 사실상 그 예산을 다 못 쓴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택도 없이 못 썼는데, 못 썼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 준해 가지고 50%.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서 인제 이기 2011년도 신규사업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내시가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 가지고 2012년도 예산에는 절반 정도 이래. (관계공무원석에서
감을 시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결론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온 거네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 감염병 감시사업 지원에 인건비로 지원을 해줍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거는 아까, 아까 그 말씀드린 파티마병원.
의순
황의순위원
예, 파티마병원에 뭐 거기에 감시사업하는 인건비로 지원해줍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역할 합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거기에 인제 국가에서 아까 뭐 뇌 환자라든지 요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손상퇴원환자조사 감시사업 하는데 맨 앞에 기타 뭐 조사를 하는데 그하고 이거하고 연관 돼 있는 사업입니까? 감염병 감시사업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거하고는 틀래지.
의순
황의순위원
별개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거는 감염관계에 관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감염관계 우리한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전염병하고 관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인건비지원을 해줘가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활용되는 내용이 뭐냐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이거 그 국가전염병방지 체계의 일환으로 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순
황의순위원
관리 데이터를 줍니까? 그라면. 데이터를 받아가 우리가 뭐 한다든가 뭐 감시사업에 지원해주면은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역할 없이 인건비만 지급해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줍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그 담당팀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팀장님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감염병이 발견된 순간에 항상 보건소로 연락이 오겠네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업무를 하네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위탁 홍보비라 캐가 29만원이 돼가 있는데 이거는 뭐 신생아 청각 그걸 홍보한다. 이 말 청각 그거를 뭐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홍보한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29만원은 민간위탁하는데 이거 민간위탁하는 곳이 어디라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29만원예?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거는 리후렛하고 이런 홍보용품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그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거는 서울대병원에 위탁 홍보비용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한다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요 포스터 리후렛 이런 걸 제작해서 그 통계 분석.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국가적인 사업을 할라 카면 뭐 서울대가 서울대에 하는 거를 뭐 할려고 우리보건소가 여 돈,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29만원 카는 자체를 리후렛 제작해가 서울대병원에 뿌려놓는단 말입니까? 뭡니까? 설명을 좀 확실히 좀 함 해 보이소. 그 계장님이 이야기 한번 하이소.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이 좀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보건복지부 금마들도 희한하네. 그라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 뭐 지자체에 따른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저거가 직접 내라뿌든지 하지 이거 뭐 돈 29만원 이거를 일로 또 내려가 또 여서 또 위탁홍보비로 올려 보내고 뭐 거추장스럽게 왜 이래 하노? 그거야 뭐 우리 보건소하고는 큰 그거는 없다마는 그러이끼네 요거는 신생아 청각 선별에 따른 어떤 그 홍보비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서울대병원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뭐 신생아에 대한 어떤 뭐 청각 그거를 할 수 있다 카는 거를 우리 구민들한테 갈켜 가지고 신생아 그라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래 임신 했는 어떤 여성들이 영양제를 맞는다든지 이 검사를 하러 오든지 이랬을 때 낳아 가지고 출산 해 가지고 이런 거 있다 카는 거 이런 거는 뭐 우리는 홍보를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내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뭐 서울대 또 할 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기라요. 위탁홍보비가 뭐 29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이기 뭐뭐 29만원 가지고 뭐를 홍보하며 이게 어느 기관에 맡겼는데 서울대병원에 맡긴다.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둘째 자녀 이상자 금액이 11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상승시킨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더 해주는가요? 특별지원을. 과거에 해준데에서 5억 전에는 5억8,000으로 다 해결을 했는데 그지요? 11억이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면 인원이 크게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폭 늘어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대폭.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게 인제 둘째아에서 셋째아까지.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대폭 늘어나도 11억이 뭐 종전에 해준 대로하면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추가적인 뭐 지원사업이 어떤기 마련 돼 있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둘째아는 그 1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둘째아는 1년분, 셋째아는 6개월분을 누적적용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종전에는 둘째아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계장님 앉아서 설명 좀 부탁합시다. 요 뭐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소급 적용한다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 출생. (관계공무원석에서
누적되었다 카는기 지급 못 했는 소급적용 해준다 카는 그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우리 동구에서 신생아 출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연간 평균으로 올해. (관계공무원석에서
3,100명. (관계공무원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이 확대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확대되니까 좀 공평하게 불이익 당 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지급되기를 바랄께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철분제 거는 왜 감액되었습니까? 철분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철분제도 감액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왜 되었는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설명 안되시면 계장님 앉아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계장님 옆에 앉아 계세요. 그 담당 계장님 담당할 때는 그 옆에 앉아 있다가 자꾸 이중적으로 그카면 시간만 가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게 인제 의료관계 내용이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빠져 나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철분제 이게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임산부들이 호응은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뭐 출산장려는 자꾸 하면서 이 뭐 뒤에 후속 따르는 이런 부분은 줄어든다 카이끼네 엽산제하고 나 엽산제 나는 아 안 배봐가 모르겠는데 엽산제하고, 철분제하고 비슷한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후. (관계공무원석에서
가임여성들은 이거 엽산제를 묵어줘도 괜찮다. 이 말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사람들은 안 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통 임신초기에는 그래 자기가 임신 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이 임신 1-2개월에는 엽산제를 먹으라 캤는데 그거 처음에 잘 모르다가 시기 놓쳐뿌고 나면 전부다 철분제로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나는 왜 이것 물어봤노 하면 다른 거는 보통 보면 구비 매칭이 있었는데 구비매칭이 없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줄었나. 내 이래 생각 했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구비매칭.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뒤에, 뒷장에.
대식
강대식위원
뒷장에 있네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맨 위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잠시 지금 설명을.
대식
강대식위원
얼마 안 남았네 계속 합시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계속해서 할까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계속해서 합시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되시겠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시간 좀 할애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멀리서 오셨는데 마저 그럼 하고 하는 걸로 그리고 설명을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편성목이나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 위원님들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예산이 대폭 증폭되었거나 아니면 삭감이 되었거나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 위주로 해서 그 이유를 좀 얘기 해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그 증되었는 이유를 한번 좀 이야기해 국가 뭐 분권이나 시비 내시가 올랐다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증액이 되었다든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이야기 해 달라 카는데 돈만 내 이야기 해뿌이끼네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숫자야 우리도 뭐 눈 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 따라 내려가는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요기에는.
대식
강대식위원
증 6,100만원이 증이 되었는 것 같으면 왜 6,100만원이 증이 됐다.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거 인제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요렇게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는데 또 신년도 들어서면 그때 본내시가 내려오면은 또 천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거야 뭐 1, 2차 추경 때 또 뭐 감하기나 뭐 하면 되는데 그라만 각 내시가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갑자기 6,100만원이 예년보다 상승했으면 그 무슨 알콜정신질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 이거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내시 가내시에 의해서 설명이 좀 빠져서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알콜의존자 거주시설 세입클로버에 8,400만원 나갔습니다. 거주시설지를 만듭니까? 안 그러면 만들어 있는데를 보강시키는 깁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여기 세잎클로버쪽.
의순
황의순위원
예, 거주시설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종전에 거주시설이 있는 거를 보강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라만 인건비네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걸 거주시설이라고 여 명목을 붙여놓으끼네 시설보강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인건비 지원 해주는 기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뭐 그런 식으로 인건비란으로 만들어야지. 여 보면 목이 항상 보면 다른 과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 우리는 이 종목을 보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거주시설비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그지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인건비로 명목을 적어줘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안 그래요? 그지요? 뭐 현장을 우리가 안가본 이상은 가도 이걸 거주시설에 보강하는 금액으로 알지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앞으로 목을 할 때 정확하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지요? 그라고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든가 뭐 달구벌에서 운영하는 전체 뒤에 보면은 또 정신보건 알콜상담센터하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신보건센터운영하고, 사회복귀시설운영하고 전체적으로 또 예산이 세 군데가 동시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인력도 별도로 운영을 하지만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 예산이 증가했네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회를 있으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안 그래도 어제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지금은 오늘은 좀 어려운지 몰라도 업무보고시나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방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현장을 함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한방건강검진 사업에요. 전년도에는 9,200만원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620만원밖에 안돼요. 대폭적으로 완전 이거 한방건강검진사업은 포기하는 겁니까? 이게 우째 이렇게 많이. 이게 2011년도에 9,200만원이었다가 2012년도 예산은 6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방건강검진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뭐 안 그러면 우에서 돈을 그래 적게 내려보내 준 겁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거는 한방허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정이 될 걸로 했는데 그게 국가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자체가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있던 거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허브사업.
태현
남태현위원
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허브사업을 했는 겁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못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9,000만원정도.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게 당초에 작년에 당초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한방건강검진사업에 얼마나 썼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작년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올해죠. 올해 그러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태현
남태현위원
대충 금액을 이야기 줘 보세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에 여 금액 지금 편성해 놓은 금액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비슷하게 다 썼단 말이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래 비슷하게 다 썼으면 이렇게 갑작스리 확 줄어서 요런 부분을 설명을 하실 때 9,000만원이었다가 예산이 600만원으로 팍 줄었으니까 이런 거를 이 줄은 이유를 그때그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잔잔한 것 이런 거는 그하고 요런 것은 주로 대폭적 왜 이렇게 줄었느냐?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여기 설명은 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이렇게 파악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종합적으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아까 좀전에 질문한 세잎클로바 알콜의존자 거주시설 요거는 나중에 명목을 정확하이 기재를 다시 해 주기 바랍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부기, 부기를.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서 인건비다 카는 명목이 없으면은 우리가 승인해주면 아무데나 써도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다가 세부명목을 붙여주면 좋겠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 407쪽에 말씀이죠?
의순
황의순위원
예, 407쪽에. 뭐 이거는 세잎클로바 알콜의존자 거주시설 해가 명목을 해주면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인건비 이외에 다른 종목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돼 버립니다.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꼭 인건비로 사용 지출될 수 있도록 그 세목을 적어주시고 그라고 우리 보건소가 전년 대비로 해서 시비가 8억이 늘었고 그지요? 구비가 한 7억, 6억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로 21.6%가 증액되었고 금년대비로는 18% 증액이 되었지만은 그지요? 그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데 전부 우리 구 전체 재정에 비해가 많이 늘었는데 또 뭐 새로운 물품구입도 있고 그지요? 기계도 구입하고 능률이 향상이 많이 돼가 예산이 오른 만큼 이상으로 능률을 향상시켜서 잘 운영 돼 주기를 바랄께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좀 아직 오신지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아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가 그지요? 능률향상에 기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계속해서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우리 보건소 예산이 170억 정도 돼죠? 내년도에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107억쯤.
태현
남태현위원
예, 107억, 170억?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7억.
태현
남태현위원
107억.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금 전번 예산을 참! 감사를 하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계장님들께서 과장님하고 예산이나 감사 때는 이 위원님들의 질문이나올 거를 예상을 해서 한번 입도 좀 맞추고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대충 여러분들이 미팅도 한번 해 가지고 아! 위원들 질문이 이래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전에 준비 좀 부족해요. 사전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죄송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감사를 받거나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래 이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예산심의에 들어오면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물을 것인 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또 질문하게 되고 그런데 여 그런 점이 상당히 미흡했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계장님들도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이기 예산 때나 감사 때나 그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래 하니 그기 일이 안되잖아요? 시간만 자꾸 낭비를 하고 그래 중요한 거는 계장님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딱딱딱딱 해 가지고 줘요. 담당별로 그러면 과장님이 미리 그걸 읽어보고 체크하고 내 나름대로 숙지할 거는 하고 이렇게 돼야 예산이나 감사진행이 되는 것이지 이래 가지고 이 진행이 되겠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죄송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앞으로 거기 좀 예산이나 감사를 하는데 성의를 보여주셔야지. 성의를 좀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의료 관계는 좀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제가 좀 파악하는데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해서 알차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우리 보건소 예산을 보면 다른 거는 뭐 구비 매칭 사업이고, 국비사업이고 이래서 그런 거는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405-01에 자산 및 물품 있죠? 자산 및 물품 그 세부사업 중에 편성목을 쭉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걸 살펴봤어요. 살펴본 결과 자산 물품구입비가 구입비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11가지 제가 파악한 걸로 한 11가지, 12가지 전 계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380쪽에 물리치료실 세부사업 중에 간섭파 치료기하고적외선치료기 이런 것들 그리고 진료사업에 있어서 자동 신장비만도 측정 이거는 노후화가 돼서 그쵸?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노후화가 돼서 지금 대체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자동 신장비만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이게 내구연한 요기 지금 구입한지가 199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99년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계장님께서는 어드바이스만 해 주시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 정확한 내구연한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계장님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8년 됩니까? 지금 근데 몇 년 됐습니까? 91년도면 8년이 훨씬 넘었다.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12년, 13년쯤.
소영
박소영위원장
진료하는데 뭐 좀 측정하는데 뭐 정상적으로 안되거나 그렇게 그런 상태에요? 지금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수리가, 수리를 해서 지금까지 썼는데.
소영
박소영위원장
계속 AS해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꼭 한대만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하기 이전부터 이쪽 우리 동구청에 보건소 있을 때부터 쓰시던 거다.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래서 11년 정도 돼서 노화가 돼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에 보면 컴퓨터 구입비가 있는데 금연상담사가 쓸건데 요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388쪽에 컴퓨터 구입비 현재는 지금 컴퓨터를 사용을 안 하고 있나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요것도 지금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교체를 해야 되고요? 이건 몇 년 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91년도부터 사용했나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이것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003년도에 구입.
소영
박소영위원장
2003년도요? 8년 정도 되었다. 그쵸? 예,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중에서 접종용 아기 난간 침대 현재는 없네요? 요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현재는 없고요? 그래 새로 구입하시는 거에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금년도 애가 한번 위에서 떨어지는 걸 받아 가지고 큰 사고가 날뻔하고 이랬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럼 지금까지는 일반침대에서 아기들도 거기에서 진료를 했나 봐요? 그리고 394쪽에 보면 방역소독 동력 살분무기 대체구입 하신다고 하셨고요.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404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경피신경자극치료기하고 염도 측정기 이거는 구입하시는 거죠? 대체가 아니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염도측정기.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404쪽에 보면 있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요거는 신규구입이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신규구입하는 거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지금은 없나요? 한 대도.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지금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지금 없습니까? 그렇고요. 치매상담센터의 치매예방장비구입비 이거는 어떻게 대체가 아니고 이거 구입하는 거네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신규구입.
소영
박소영위원장
408쪽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신규구입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신규구입이에요? 그러면 현재 한대도 없는 상태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다른 타구에도 다 있나요? 치매예방사업하고 이제 더불어서 이렇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치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409쪽에 보면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레이저치료기 기구 구입비 191만원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것도 인제 그냥 신규구입이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현재는 그러면 한방건강증진사업 하시면서 이게 레이저치료기가 없었나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412쪽에 보면 지역사회 재활보건소사업에 다기능사무기기 이건 매칭사업비로서 구입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산물품 그 405에 5다시 01번을 보니까 이거 상당히 많은데 그쵸? 작년보다도 아! 그러니까 올해보다, 올해보다도 올해는 지금 혈액 냉장고하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하고, 컴퓨터 현미경, 핫플레이트 이렇게 구입을 하셨어요. 상당히 많은 품목이 지금 구입 내지는 대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예. 그렇고 인제 제가 감사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장비구입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구입을 하거나 대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 관리야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차후에 또 한번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하게 되면 이런 물품구입 한 것 이런 것도 좀 한번씩 보도록 그렇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보건소가 아까 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우리 구비가 한50%, 48.7%인데 절반 가량 차지해요. 그러니까 복지쪽에서는 복지정책이나 복지서비스과 같은 경우는 거의 인제 국비가 많은데 그래도 워낙에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복지 우리 서비스과 같은 경우는 한 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1,000억 가까이 이상을 다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제 거기에 따른 구비매칭비도 좀 액수로는 많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 보건소는 전체 107억 가운데 52억 정도가 지금 우리 구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 현재 재정 여건을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경상경비 그러니까 법정경비를 빼고 나면 사실상 우리가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52억이라는 이 예산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52억이라는 예산은 분명히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추경 이 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면서 쭉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적으로 파악을 해 봤어요. 하니까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자료로 보면서 와! 이런 일도 하셨구나. 아! 또 이런 일 반응이 좋았구나.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어요. 그 엄청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야말로 뭐 이게 주민의 혈세기 때문에 요번에 107억을 만약에 저희가 있다가 계수조정을 할 꺼에요. 하면서 파악을 하겠지만 꼭 명심을 하셔 가지고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만큼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저희들 보건소 구비 예산이 한 52억 정도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을 위한 예산 매칭사업쪽으로 얼핏 한 27억 정도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직원들 뭐 인건비라든지 뭐 이렇게 또 돼 있고 이래서 어쨌든간에 그 많은 예산을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보건사업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은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알차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맞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9억300만원 21.59%가 증액편성 됐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이 더 많이 편성된 21.59%만큼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많은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우리가 심사한 부서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산업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