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그 국제화여비 이거 뭐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국제화여비가 저희들 매년 시에서 각 구에 주차단속하는 요원하고 주차장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선진지 시찰하는 그런 그기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풀로 해놔 놓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 올해는 직원 한 명을 갖다가 270만원 들여 가지고 한명을 보냈는데 뭐 타구에는 뭐 두명, 세명도 가고 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 특별회계에다 올려 가지고 저희들은 매년 한 두 명씩 좀 보낼라고 그래 800만원 올려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올해 인자 주차장 특별회계는 처음 올렸는 겁니까? 이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주차장 이기 2009년도에는 아마 특별회계에서 올라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2011년에 없던 걸 2012년에는 800을 계상해가 올렸다 말이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그러이 풀 예산에서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한 두사람을 외국으로 보낼라 카이끼네 그게 좀 어려운게 있어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일반회계에서는 갈 형편이 안돼 가지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특별회계로 올려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위치가 어디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요거는 저희들이 그 저번에 허진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그 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 지저동 공항 주차장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하는 걸로 그래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지저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또 이동두 의원님하고 가 가지고 중기청에서 하면은 그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걸리 가지고 내년도에 안되기 때문에 빨리 좀 해야 된다고 시의원님이 뭐 예산을 많이 확보해올라 캤다. 그 돼 가지고 청장님하고 약속을 하기를 우리 구에서 지금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6억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내년까지 해 가지고 한 6억원 정도밖에 그기 재정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12억을 갖다가 시비확보를 하면은 그 조건으로 6억을 갖다가 그러면은 올리겠다 해 가지고 요게 사실은 뭐 지저동 카는 그런 말도 없이 그냥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6억을 올려놨습니다. 그 12억이 확보되면은 해 가지고 18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위치는 어디인가 하면은 감자탕 골목 여기서 가다보면은 공항쪽으로 가다보면은 공항시장 바로 가기전에 거기에 우측으로 우측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뒤에 건물이 우리 구청건물이 하나 들어가죠? 주차장 요 부근에.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전부다 개인주택들만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순수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겁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안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인접해가지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언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없이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하는데 그것도 뭐 면적도 한 883제곱미터정도 밖에 안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 안되면 우얍니까? 이거.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비 확보 안되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비가 확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중기청에 먼저 요구를 해 가지고 중기청 예산을 받으면 저희들이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시비 확보하고 나서 하든지 아니면은 시비확보하고 나면은 우리가 구비를 다시 책정하든지 추경에 얹이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시비 확보도 안 해 놓고 확보할 예정이다 해 가지고 어제 시에 계수조정이 끝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어제 시 계수조정에 12억이 확보 안되었으면은 우리 삭감 하입시다. 이거 왜 넣어놓습니까? 그라고 더군다나 나대지 같으면은 우리가 보상가라도 좀 낮출 수가 있지만은 지저동 감자탕에서 공항시장으로 오다가 우측편에 같으면은 거기가 어데고 하면은 그 무슨 약국이야? 동아수퍼 있는 그 약국 있는 그거보고 카는 샛골목 있는 그쪽쪽을 보고 카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 거기 거기에 건물이 좀.
수환
차수환위원
쨀쪼구리하이 있는 그거 보고 카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건물이 누구껀지 압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저희들은 모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안됩니다. 이거. 이거 개인 뭐 어데 그거 시켜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만약에 시비 확보되고 나서 시비 확보되고 나서 이 구비가 따라가야 되지. 확보되기 전에 해서는 안되고 또 그 장소가 아닌 만약에 그 장소를 자기가 선택했더라도 면적보이 딱 그 집인데 보이까네. 만약 우리가 할려고 딱 하면은 또 이 사람 보상가 때문에 또 한번 더 한번 재꼈다가 다시 또 결국은 할 사람인데 뭐 입에 실명을 거명하기는 그렇고 이거는 시비 확보후에 다시 검토하는거로 돈은 어차피 뭐 특별회계 돈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딴데 쓸 것도 아니니까 시비 확보 후에 하는 걸로 손 대는 걸로 그렇게 하입시다. 이거 이래가는 안됩니다. 내가 뭐 말씀만 들어도 대반 알겠는데 일단 시에 어제 계수조정 끝난 뒤에 12억 확보됐으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입시다. 위원장님 있다 우리 조정 좀 하입시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은 얼마 안되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요 단속실적은 뭐 지금 시에서 단속해 가지고 지금 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침에 새벽에 나가 가지고 지금 주로 계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전부다 CCTV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세입에 보면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40만원인데 특근급식비는 480만원이에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기 버스전용차로가 요게 지금 2004년도 2월까지는 또 시에서 세입으로 잡아가 관리를 하다가 또 2004년 3월부터 2007년도까지는 우리 구 수입으로 돼가 있고 2008년도부터는 또 시 이거 교통사업 특별회계 그 세입으로 그래 잡혔습니다. 요기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잡혔는 거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잡혔는 거는 저희들이 2004년도 3월부터 2007년도까지 거기 체납됐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 잡힙니다. 지금 전부다 버스전용차로 단속됐는 그 과태료는 전부다 시 세입으로 잡혀가 그래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새벽에 나오는 거는 그 버스전용차로에 일반차량들이 끼어들고 하기 때문에 계도 지금 차원에서 지금 새벽에 지금 7시부터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 8시반까지 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수입은 시로 가져가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뭐 그 단속됐는 거는 CCTV해 가지고 시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 지금 다 들어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라고 저희들은 또 그거하면서 불법주차단속을 갖다가 좀 아침에 새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버스전용차로에 세워놨는 차를 갖다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차량은 작년에 한 대 구입했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직원들이 다 바뀌어가 작년에 구입했는 거 그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여기 뭐 계장도 그렇고 저도 지금 여 전부다 작년에 근무를 안 해 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바로 파악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CCTV구입에 7,600만원 잡혔네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게 노후고정식 CCTV 성능개선 2개소 해가 3,800만원, 7,600만원 잡혀 있는 거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밑에 그 고정식 CCTV 두 대 7,600만원은 요거는 새로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 구에 CCTV가 14대가 있는데 사실 중구도 한 25대가 설치돼가 있고 남구 같은 데도 14대, 북구는 35대, 수성구 같은데는 20대, 달서구는 32대 이래 많이 설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가 두 대 또 새로 더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이거는 위치가.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롯데마트 있는데 거기에 뒤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기하고 또 안심주공 2단지 있는데 정문 앞에 거기도 택시승강장인데 거기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라고 또 예식장주변 등에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청장님한테 결심 받았는거는 없는데 예산이 되면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방촌시장은 수동이라 그랬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월 우리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방촌시장에 건수는 몇 건 안나옵니다. 월.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몇 건 안나오면은 방촌시장 거를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단속건수 보고 철거는 못하는 이유가 거기 철거를 해 뿌면은 거기 또 앞에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거기는 또 간선도로변이고 또 공항에서 나와 가지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기 고정식 CCTV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그 정도로 유지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단속건수로 보기에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단속건수도 뭐고 실제로 그 방촌시장 보면은 차량 그 뭐고 세워 가지고 그래 오래 있는 경우도 없고 보면은 잠시 세웠다가 가고 이라는데.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래 그거 안 그런 것 같으면은 고정으로 그러면 차 놔두고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직원들이 직접 나가가 단속하고 안 있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기타보상금에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요원 보조 700만원 여 아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요거는 시비 전액 보조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 저희들이 새마을 교통봉사대나 교통안전실천 어머니회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불러 가지고 같이 그거 활동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가 한 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한 2만원 정도 실비지원을 그 집행하는 그런 경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인자 토요일, 일요일날 수태골이나 이런데 불법주정차 많은데 거기 나와 가지고 또 상시 또 활동하는 그 지원 경비 그런게 되겠습니다.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까 선진지 견학여비에 보태 쓰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선진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언지, 선진지 견학 여비하고는 이거하고는 상관 없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제화여비에 시에서 지원받았는 돈이 같이 쓰인다고 이야기 하셨는 것 같은데.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언지 그거는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요거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4시간 이상할 때 저희들이 2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주차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익요원, 무기계약직 전부 합해서 몇 명입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단속하는 직원들은 전부다 18명입니다. 18명이고 공익요원이 지금 저희들이 4명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8명중에 4명이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아닙니다. 18명하고 별도로 4명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총인원 40명중에 거의 반수가 주차단속에.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저희들이 정원은 지금 46명인데요. 저희들 지금 현재 두 명이 결원 돼가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중에 18명이.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18명이 주차단속.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차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세출예산에 보면은 참 불합리한기 굉장히 많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내년 예산에는 세입 대비 15% 미만으로 예산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사실 주정차 단속공무원들 18명은 인건비라든지 그기 주정차 단속에 들어가는 관리비들은 그 사실 특별회계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주차장하고 사실 그 조례에 규정되었는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글쎄요. 프로테이지를 아예 딱 정할 수 없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그 함 계산을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그 사실 저희들이 지금 1년에 그 한 20억 정도인데 15% 같으면은 그 3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래 가지고는 그건 좀 불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 단속원들 그 인건비만 해도 18명 인건비가 들어가면은 그게 또 상당한 금액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라고 또 주차단속하는데 관리비는 조례상 계상이 되도록 돼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올릴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예산계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한번 이래 검열 한번 받아가 그래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내년에 뭐 검...... 위원장한테 검열 받아 가지고 뭐 예산을 올린다 카노.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아니지 그게 인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사실 요것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여 뭐 주차장 특별회계가 뭐 다기능사무기기는 왜 여 특별회계가 삽니까? 또 인건비는 왜 여서 또 지출합니까? 특별회계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인건비는 주정차 단속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대석
최대석위원
단속원들이 주정차 단속원들인데 야간단속 뭐 5시간 해가 시간외수당 주고 이라는데 그 본 위원이 이래 부탁을 해가 이래도 야간이고, 주간이고 단속요원 부탁했는 것 단속하는 걸 한번도 못봤다고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런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뭐 예식장 앞에 딱 이래 써 붙여 놓고 단속요원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은 예산을 다 편성 돼 가지고 다 지출하고 있으면서 실제 현장에는 가보면은 단속요원이 없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예식장 단속 같은 경우에는 저도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 가지고 같이도 나가 보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기 뭐냐 하면은 이동식 CCTV로 이래 단속을 해뿌면은 주민들이 그기 단속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정리가 별로 잘 안됩니다. 그런 어려운기 있고 또 단속원들이 붙어가 단속을 하면은 단속 거기 하고 퍼뜩 빠져나와야 되지 거기 단속원들이 상주를 못합니다. 그거 전부다 들고 와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이거 운전자 추려내는데 봐달라 카고 이라기 싸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단속하고 빠져뿌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단속됐는 사람들이 차량이 빠져 나오고 나면은 단속됐는 차에 스티커 붙어 있는데도 제가 거기 서 가지고 이래 보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또 그 자리에 그거 보고도 그 자리에 또 대고 가뿝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상주하기도 참 어려운 그기 있고 사실은 저게 질서계도를 갖다 거기서 하는 거는 경찰이 해야 되는데 교통질서계도는 경찰에서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단속만 하면 되는데 단속을 하고 거기에 상주를 하면은 직원들이 그 시달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떻든간에, 어떻든간에 예식장주변이라든지 이런거는 특혜주는기나 다름없다 카는 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문제고 그라고 또 이기 우리 교통과에서 우리 구청에 뭐 세입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산에는 우리 다뤄 가지고 삭감시킬라 캐도 아이고 교통과에서는 이렇게 한다 카는거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거 내집 주차장 갖기 이거 말입니다. 우리 법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거는 전부 뭐 목 자체를 없애뿌면 싶은데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사실 주민들이 거기 자기들이 여건이 안돼가 그렇지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대구에서 시작해 가지고 잘 됐는 사례로 지금 옛날에 대구시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 사업이거든요. 그라고 지금도 저희들이 한 1년에 그래도 5세대, 4세대 정도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기야 뭐 자기가 차를 사면 주차장을 자기가 해야 되고 이래 되는데 가따나 예산도 없는데다가 뭐 이거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6세대씩 이래 해주는데 그 언제 동구 관내에 차량 가 있는 사람들 그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1년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100명이 들어왔다 카면 100명 다 해줄껍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그 시에 이야기해 가지고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 그렇고 대구시 전체에 이 신청자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꾸 예산이 줄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차장 확보하기에 가장 적은 돈을들이 가지고 가장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지금 동구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지금 빈약합니까?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는 뭐 특별회계 있다고 해가 이걸 가지고 뭐 예산편성하는데 좀 이래 홀가분하게 이래 예산편성이 됐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과장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게 아마 사실 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막 카는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단속직원들이 사실 그 18명이 아침조 있고, 저녁조 있고, 공휴일조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또 행사 있으면은 또 행사 그것도 해야 되제.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좀 머라카고 하다가도 참 그것도 계속 또 그래 근무하는 것 보이끼네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고 이래 가지고 뭐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까 여 뭐 주차장 그 관계도 뭐 참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야기를 그 안 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통과에서도 동구 관내에 20개 동 같으면 20개 동을 딱 기준 해 가지고 그러면은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참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 같으면은 뭐 이쪽에 을지구하고 갑지구 이래 가지고 두군데로 나눠 가지고 두 개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은 하나를 하든지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저동에 이것도 이래 보면은 시비 확보도 안 하고 인자 이래 주차장 예산을 이래 세워 가지고 이래 놨는 6억을 이래 예산을 세워 놨는데 사실 이기 또 보면은 뭐 지역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도 있고 이러니까 이 사업 예산인데 우리가 이기 예를 들어서 시비확보 못하고 6억 세워놨는거 이거 우리 삭감을 시키면은 또 동료위원간에 또 서로가 입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함부레 이거를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이 확고하게 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그걸 해야 되지 6억 떡 올려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삭감을 시키면은 거기에 위원들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이런 입장 곤란한 예산을 그 세운다 카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통과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란 말입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지금 그거 아께 그 지저동 그거는 지금 시에서는 지금 뭐 12억을 갖다 줄테니까 동구에서 자꾸 50대 50으로 12억을 갖다 부담하라 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그기 재정도 안되고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저희들은 6억 이상은 부담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에서 방침은 그 시비를 50%, 구비를 갖다 50%를 갖다가 하라 카는 그런 방침이 섰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뭐 시에서는 자꾸 12억을 줄테니까 동구에서 12억을 부담하라고 자꾸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사실 12억을 부담 할 능력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억 이외에는 부담을 못하겠습니다 카고 지금 그카고 있는 중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앞으로 이거를 그할 때 좀 이래 신중하게 알아보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이 사업성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은 입장 곤란한 것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입장곤란한 것도 불합리한 거를 무조건 입장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삭감 안 시키고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 그런 건 또 없다고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루면서 그런 입장을 한번 감안해 가지고 또 어떤 과는 이래 보면은 그 입장을 알면서도 일부로 그렇게 하는 과도 있다고요. 이러니까 어떤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하기전에 시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고 우리 18명이라 그랬는데 여 보면은 여 아주 불합리한게 지금 단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이 27벌이 나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 밤샘주차 단속하는 또 직원들은 그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옷이 다릅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언지예. 그기 계가 다릅니다. 그건 차량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그렇습니다. 거기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고 그 또 공익근무요원 4명하고 또 저쪽편에 사법계에 그 공익요원이 한명 있거든요. 거기 근무복하고 그래가 그럴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18명 같으면 18명 인건비도 여서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18명 인건비는 사실 여서 나가면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나가도 되는데 아마 그거는 풀예산으로 잡기 위해 가지고 일반직 직원들은 전부다 다 절로 일반회계에서 잡았는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특별회계 기금확보를 위해서 8명은 줄였네,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기 특별회계 시간제 계약직 안 있습니까? 그 5명 15명이 지금 올라가 그 올라가 있는 편입니다. 계약직 그거 시간제 계약직 5명이 그 맨 단속원들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한 3명은 줄였네,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고맙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거는 일반회계에 올라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거 특별회계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일반회계에서 써야될 돈들이 여기에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내년부터라도 일반회계에 편성해주시고 특별회계에서 꼭 써넣어야 될 것만 여기 쓰일 수 있도록.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 뭐 어차피 우리 돈이라고 이리저리 몫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왔다갔다 이래 써서는 안되거든요. 내년에는 저가 다른 부서에 있더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아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유의해 가지고 그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동대구 환승센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가 지금 보상협의가 내년 4월에서 10월경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 때에 공유재산보상금이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구청으로 바로 들어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저희들 그 동구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로 어떤 지목부지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지금 지하철 동대구역사 지하철 동대구역사쪽에 보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나대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나대지 쭉 있습니다. 거기 도로부지로 돼 있었는데 일부는 지난번에 지난 6월달에 일부를 분할해 갖고 일부는 도로용도 폐지해 갖고 대지로 만들고 그 잡종지로 만들었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만들어 갖고 나머지 그거는 일부는 또 도로로 존치시켜야 되고 해서 그런 준비단계는 완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도로는 그기 시 꺼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원도로는 저기 시부지로 돼 있는데 그기 90년도 당시에 그때 시에서 우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에서 관리하기가 불편하니까 동구로 이관 시켰는 겁니다. 그기 지금 보상편입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도로명 주소사업에 플로터 잉크가 20만원이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플로터 전산소모품,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기 기본적으로 4색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4색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4색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4색입니다.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곱하기 4색 해 가지고 80만원 잡아놨어,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플로터 잉크가 한 개에 20만원인가 그 그래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거는 원래 20만원이 4색이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 색에 20만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한 색에 20만원씩 그렇게 그래가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확실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그 우에 올라가 보시면은 플로터 잉크 칼라 4종 20만원 해가 3회 60만원 잡아놨어요. 이 두 개중에 어느기 맞는 겁니까? 지적관리에도 보면은 플로터 잉크 칼라 4종 해가20만원 3회에 잡아놨고요. 그 우에도 보면은 플로터 잉크 4종 해 가지고 20만원 5회 100만원 잡아놨어요. 4색이 맞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4색이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4색 해 가지고 5회 이래 잡는기 맞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과에 플로터는 두 개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계에 하나 있고 지적계 그 플로터가 한 대 있는데 거기 잉크색깔은 4색이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4색 한 개에 20만원이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한 개에 20만원 그래가. 한 개 맞습니다. 한 개에 칼라 잉크는 한 개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칼라 잉크가 4색이 다 들어있는게 한 세트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각각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앞에기 안 맞는데요? 플로터 잉크 4종 20만원 곱하기 5회 해놨는 이거는 그러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보이끼네 우리가 플로터 잉크 자체가 칼라가 색깔을 칼로 뭐 노란색, 빨간색 요런기 많이 들어가는거에 대해 갖고는 소모품이 한 개씩 낱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세트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래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플로터기가 두 대 있다 그랬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플로터 두 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두 대 있는데 왜 지적관리에 따로 부동산관리 따로 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 분야가 행정 분야를 따로따로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요. 그래가 지적행정분야 따로 있고 도로명 주소 따로 있으끼네 그래.
종하
신종하위원장
용지도 따로따로 갖다 넣어 가지고 쓰고 이랍니까? 잉크도 따로 쓰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하여튼 그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으이끼네 그래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두군데서 두 개 두 대가 있다니까 두군데서 따로따로 쓰는 거는 이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플로터용지나 잉크를 뭐 세군데서 관리하는 건 좀 잘못됐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그 목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가 분리해 놨는 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플로터용지 이거 뭐 AO죠? AO 뭐 이런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에이제로,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에이제로입니까? 이런거는 다 따로따로 그거 구입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마다 따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필요한 계마다 따로 구입을 해서 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산편성 목이 자체가 따로 편성이 돼 있어 갖고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전년도나 금년도나 또 전부다 똑같......
종하
신종하위원장
도로명 주소 사업에는 20롤 필요하고 딴 계에는 40롤씩 필요하고 그러네요? 그지요? 도로명 주소사업에 플로터 롤용지 20롤 있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에 490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명찰도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법이 그래 개정 되어 갖고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처음 시행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전국적으로 전부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법이 무슨 법이 그 해 가지고 명찰까지 그래 이기 구청에서 해준다 카는 거는 관리하는기야 그 하지만도 부담은 그쪽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 우에 구청에서 명찰까지 다 해줍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법이 그때 그런식으로 바뀌어 갖고 총괄 관리한다고 그래 되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법이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이거 이 목 자체를 없애뿌면은 어떻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럼 연말에 저희들 실적 평가라든가 이기 그기 모든 면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불이익을 당한다 말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법으로, 예. 불이익을 당하고 또 법으로 정해놨는 건 저희들이 또 따라야지 우리 구청 혼자만 독단적으로 뭐 안된다 칼 수도 없는.
대석
최대석위원
법도 상위법도 그 시원찮으면은 우리가 또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법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이 그기 힘이 있는게 없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부하는 것 같으면은 반항하는기나 똑같은긴데 이거는 그래 아! 업은 자기들하고 실속은 자기 챙기면서 그래 명찰까지 이래 우리가 해준다 카는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통제관리하기 위해 갖고 그런 제도를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이 사람들이 명찰 없어도 지시하면 지시대로 딱딱 따라가는데 굳이 명찰까지 해 가지고 지시에 응한단 말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그기 계약자들이, 계약자들이 이래 명찰을 보고 이 사람 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그 판단도 하고 그래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토지행정관리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밑에 보면은 의견제출지가 검증수수료가 있고요.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의견제출해 갖고 거기에 대해가 또 검증하고 그거 검증 끝나고 난 후에 개별적으로 전부다 통보 보내 갖고 즉 다시 또 이의신청 또 받으면 거기도 검증 들어가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부동산평가위원회 이거는 심의서를 회의할 때마다 작성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 뭐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뭐 일이 있을 때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심의하는 것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심의하는 거는 우리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갖고 심의도 하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대해가 또 심의도 하고 1년에 한 4번 정도 이래 합니다. 4번에서 5번 정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는 5회 올라와 있는데요. 심의서 작성은 아이러니하게도 4번만 돼 있어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서 제조는 4번 돼 있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심의는 4번이고 우리가 그 마지막에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분에 대해 갖고는 우리 12월 달에도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그 보통 4번하고 그래 하는데 이의신청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한번 더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은 심의책자도 만들고 이래하는데 추가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특별한 그기 없으면은 이의신청이 잘 안 들어옵니다. 분할에 따른 심의이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4회로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4회도 되고, 5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5회로 전부 그래 합니다. 그건 이의신청 주민들이 신청들어옴에 따라.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5회 하게되면 심의서 심의서도 5번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게 심의서 자체가 우리가 7만 필지 가까이 되는거는 책자로 우리 만들어 줘야되고 또 작은거는 우리가 프린트로 이래가 간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분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중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3억6,003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1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