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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본회의2011-12-09

박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질문하시는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에,집행부답변자는답변자석에서질문내용에따라질문과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본질문과보충질문은일문일답식으로하며,답변은간결하고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군정질문순서는존경하는송요찬의원님,존경하는이종식의원님,존경하는윤양순의원님순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존경하는송요찬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오셔서모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안녕하십니까?송요찬의원입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여양평군민여러분,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800여공직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방청객과언론인여러분!군정질문에앞서한해의정활동을마무리하는제19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에각별한관심을보내주심에감사의인사를올립니다. 올한해도양평군과양평군의회는역동적이며숨가쁘게달려왔습니다. 폐철도를이용한자전거길개통과국립교통전문병원,양동골프장을비롯한대규모사업이내실있게추진되고있고,군립미술관,몽양여운형기념관,곤충박물관,강하레포츠공원,노인전문요양병원,용문국민체육센터등지역발전을위한인프라구축에가시적인성과가있었습니다. 이는양평군의회김승남의장님과박현일부의장님을비롯한김덕수의원,이상규의원,이종식의원,윤양순의원과본의원이혼연일체가되어집행부의견제와균형이라는군의회본연의책무에충실하면서도지역발전을위한일이라면대안을제시하고미래지향적양평발전의청사진을마련하는데머리를맞대고헌신노력한결과라생각됩니다. 또한양평군발전을위해응집된양평군민의역동성을보여주신각급기관사회단체장님과각리이장님,그리고지역사회에헌신봉사하신지도자님들께도감사와신뢰의인사를올립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여군민여러분!여러분이있어제가군의원으로써역할과책무를완수하고군민여러분을위해일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데대해영광으로알고“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사자성어를가슴속에새기며,의정활동에더욱더매진할것을다시한번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장님은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송요찬의원님께서는초ㆍ중ㆍ고무상급식에대해서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양평군내초·중학교무상급식추진실태및혁신학교육성활성화방안에대해평생교육센터소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경우수년전부터한발앞서가는초등학교무상친환경급식을실시타시ㆍ군의부러움을사고있습니다. 민선4기제5대,민선5기제6대김선교군수취임이후보편적복지의일환으로무상급식이확대된데감사를드립니다. 특히지난8월김선교군수님께서직접양평동초등학교를방문1일학교급식체험행사를통해초등학생들에게점심을배식한뒤학생들과함께식사를하며,급식으로제공되는밥과반찬의질에대한학생들의의견을청취한점은무상급식에대한집행부의의지를반증하는것이라생각합니다. 또한이번정례회에앞서군정방향을밝히고시정연설을통해2012년6대시책중두번째로삶의행복이넘치는복지교육실현을위해유아에서노년에이르기까지평생교육인프라구축을밝히면서만5세아무상교육및무상급식실시를강조하고중학교2,3학년무상급식30%에이르는양평군부담예산을전격반영한것은양평군민과학부모들로부터폭넓은호응을받고있습니다. 양평군이추진하고있는유치원만5세무상급식실시등현재무상급식현황및실태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께서는초ㆍ중ㆍ고무상급식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이금훈입니다. 송요찬의원님께서관내초·중·고무상급식추진실태,확대방안및혁신학교육성지원방안에대해서질문을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학생의무상급식추진은2010년부터초등학교전학생에대하여무상급식을시행하고있으며,내년에는중학교2,3학년학생을대상으로군비3억4,500여만원을지원하여무상급식을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향후중학교1학년학생과고등학생에대한무상급식확대추진은경기도와경기도교육청에서추진하는시책에맞추어양평군도함께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혁신학교육성지원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혁신학교는현재5개학교로조현초등학교,수입초등학교,세월초등학교,양서초등학교,지평중학교,추가로금년12월5일양평고등학교까지경기도교육청의직접지원사업으로선정되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혁신학교지원은주로교육청주관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연간학교당5,000에서9,0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향후우리군에서는부족한교실증축과체육관신축등교육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는데교육청과적극협조하여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송요찬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2012년도초등학교21개교4,870명에대한무상급식예산21억5,000만원의경우양평교육지원청에서전액부담하는것으로아는데양평군부담은전혀없는것입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금년부터경기도교육청에서추진해온만3세에서5세유치원생전면무상급식이올9월1일부터만5세만을대상으로전격실시됐는데2012년도에도양평군관내24개유치원282명을대상으로무상급식이시행될계획에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특히이를추진하기위해서는교육청이9,080만원을부담하고양평군이3,891만원을부담해야하는데2012년도본예산에서군비부담예산을반영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군비50%반영이됐고요,추경에나머지50%를반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2012년첫시행될계획인중학교2,3학년무상급식의경우양평군관내12개교1,894명에약3억682만원을양평군에서부담해야하는데2012년양평군본예산에50%정도를반영하셨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특히양평군의경우경기도31개시ㆍ군중대부분지자체가총급식비중50%이상을부담하고있는데반해연천,동두천과양평군세곳만30%정도로지자체부담률이경기도내최저수준이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2012년도중학교2,3학년무상급식은교육특별교부세로7억159만원이충당되고양평군은30%인3억682만원으로중2,3학년학생들의학부모급식비부담을덜어준만큼단계적무상급식확대로학부모부담경감및차별없는보편적교육복지실현에최대한힘써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교육지원청은2013년에양평군초ㆍ중학교와유치원전체무상급식을확대할계획으로알고있는데그중군이급식비일부를부담하고유치원과중학교의경우대응투자계획을미리미리세워서경기도내최고명품무상급식이추진되고친환경무상급식을선도하는지자체로홍보되어양평지방공사친환경급식판매처확대에도긍정적인영향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혁신학교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양평관내혁신학교지정현황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혁신학교는아까보고말씀을드렸지마는조현초등학교가2009년도에지정되었고,수입초,세월초가2010년도에지정이되었고,양서초등학교,지평중학교가2011년,아까보고말씀드렸지만양평고등학교가금년도12월5일날지정이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관내혁신학교관리지원계획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예를들면학교경영컨설팅지원을비롯,혁신학교지정확대를위한예비지원을위한컨설팅,혁신학교간네트워킹,벤치마킹등지원계획이있습니까?지원계획이있으시면설명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혁신학교지원계획은저희가교육협력사업에일부지원이있고요,그다음에신규사업에내년도계획이일부잡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관내혁신학교에대한교육환경개선에대한군의지원내역및개선실적이있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학교별지원계획및내역을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학교별지원내역은제가지금자료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그건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한때폐교위기에내몰려있던수입초등학교는지난2009년58명에서2011년122명으로늘었으며,세월초등학교는2009년62명에서104명으로가히폭발적인학생증가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 학생수의증가는양평혁신학교의성공을반증하는표본지표이기도합니다.그런데문제는학생수증가에따른교실부족을읍소하고있습니다.경기도교육청및양평교육지원청,도의원들과밀접하게협력체계를구축,수입초는향후특별교실4개교실증축이시급한상황입니다. 해소대책을말씀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교육지원청대응투자사업은어쨌든주체가교육청입니다.그래서저희가교육청에서요청이오면저희가추가로대응투자사업을그렇게세우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지원청에서사업대응지원사업이오면투자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양평관내조현초,수입초,세월초,양서초,지평중등5개교혁신학교지정학교가지난2009년377명이던학생수가2011년623명으로무려246명이증가하였습니다.앞으로혁신학교확대지정을위한중장기지원대책을마련,명품교육도시양평을만드는데군이앞장서주기를당부합니다. 그럴의지가있으시죠,소장님?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인구17만교육도시양평브랜드화로얻을수있는효과는교육행복도시양평의이미지제고로인구의확대시시승격,인구증가로인한내수시장의확대로지역경제활성화,양평친환경농산물을학교급식에공급함으로써양평친환경농업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 양평만의특색있는혁신학교공교육정상화모델창출에양평군이적극협조하여앞장서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간단하게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소장님,양평뿐만아니라혁신학교지정목표를알고계십니까,혹시나?혁신학교는그야말로공교육의교육을혁신해서정상적인모델,사회인,소셜네트워킹을할수있는사회적인모델을갖는정의,사회정의교육을실현시키는게그목적이있습니다.경기도내에서양평이가장경기도내총혁신학교혹시아십니까?총89개가있습니다.그게양평이지금가장많은6개가지정이되어있고또가장언론에서가장비중있게다뤄지는것아시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의원

그래서그만큼양평지역사회혁신학교는개인적으로한학교만이루어지는것아닙니다.첫째는지자체또교육지원청,학부모,지역사회가연대가되어서공동체적인어떤운영방침이있어야될겁니다. 양평관내혁신학교추진단이라는데서이렇게책자를발행했습니다.나중에한번보시고여기에보면양평혁신학교들이어떻게롤모델로가야될건가그런비전제시가되어있거든요.지자체에서군수님을비롯한부군수님,소장님께서각별히혁신학교지원에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박현일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송요찬의원님도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존경하는이종식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오셔서모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종식의원

안녕하십니까?이종식의원입니다. 먼저어려운여건속에서도군민의삶을질향상에초점을맞춰역동적인의회신뢰받는의회구축을위해효율적인의정활동을펼치고나가시고일하시는의원상정립에앞장서시는김승남의장님,박현일부의장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께도이자리를빌어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그리고오직양평군만의발전을위해불철주야혼신의힘을다하시고계시는김선교군수님,그리고김필경부군수님을비롯한700여공직자여러분의헌신적인노고에격려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돌이켜보면,금년한해는참으로다사다난했던한해가아닌가싶습니다.연초구제역발생,계속되는경기침체그리고한미FTA에전국민이불안에떨었습니다.특히FTA발효에대하여우리군농ㆍ축산업농가들의피해를사전에대비할수있는방안및대책이절실히필요할때입니다. 금년한해우리양평군은많은변화가있었습니다.인구10만명돌파를비롯하여물래길완공,군부대이전사업,민관협력체결,강하체육공원완공,용문국민체육센터,군립미술관,몽양여운형기념관,곤충박물관개장으로우리군은발전과변화에앞장서왔습니다.앞으로도우리양평군은끊임없는발전이이루어질것으로믿어의심치않습니다. 우리의원님들또한주민의작은소리에도귀를기울이는민의의대변자로서지역경제활성화와민생안정에역점을둔내실있고신뢰를받는의정활동으로군민에게꿈과현실로만들어가는데역할을다할것입니다. 항상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주민들과소통하는의회가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그리고주민들의의견을바르게수렴하고바르게처리하여군민들이삶의질향상을위하여열심히일할것입니다. 우리양평의미래를위해화합과조화를만들어가는의회의모습을군민여러분께보여드리겠습니다. 본의원또한미약하나마서민생활의안정을위해더욱노력하고주민의뜻을받들수있는정책개발을통해작으나마힘들어하는군민에게힘이될수있도록더욱열심히뛰겠다는약속을드리겠습니다. 모쪼록다가오는임진년한해도양평군민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늘함께하시고소망하시는모든일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기원드리면서이상으로모두발언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이종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종식의원님께서축산업무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축산업무와관련하여총무과장님에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군의농업가구수가8,443명으로전체가구수의19.2%정도를차지하고있는전형적인농촌지역입니다.이가운데축산농가가1,687호축산농가의연간총생산량2,041억원으로농업총생산량의55.8%정도를차지하고있습니다.지난해에몰아닥친구제역의발생으로군민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참으로고생많이하셨습니다.그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은이런생각을해보았습니다.우리나라의축산정책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머리를맞대고최선의개선책을찾아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정부에서는지난3월24일축산업선진화방안을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보면가축질병방역체계개선을기초진단을위해시ㆍ도방역기관에항원진단카드공급,농수산검역검사본부설립,2012년축산허가제도입,축산농가의방역의식을높이기위한축산농장을출입하는차량및탑승자에대한소독및기록카드의무화,선진화의방안을발표하였습니다. 늦은감이없지않아있으나이제부터라도면밀한여건분석을통한다각적인대응체제를구축해시행해나가야합니다. 우리군의축산업무를진단을해보았습니다.우리군의축산업무는2개팀8명이담당하고있습니다.인근시ㆍ군발표보면이천시는우리군보다축산농가가적음에도불구하고3개팀12명이담당하고가평군,용인시는2개팀7명,안성시,화성시축산과체제에서5개팀18명이축산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또한경기도내31개시ㆍ군가운데우리군의축산사육두수는농가수기준3위,사육두수기준9위에해당하는것으로본의원이알고있습니다. 구제역및재해가또다시발생하는불행이없어야하지만이에대응한방역업무의증폭과향후축산업허가제등축산정책의개선에따른업무가중점검증할것으로본의원은판단하고있습니다. 따라서친환경농업허브도시의위상과걸맞게친환경농업과의인력을보강하여야할뿐만아니라축산업무를보다적극적이고선도적으로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좋은방안이있으시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이종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축산업무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총무과장김규호입니다. 이종식의원님께서질문하신축산업무와관련한인력보강계획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5년전에비해우리군의축산농가와가축사육현황을보면축산농가수는약26%정도감소한반면에,가축총수는약12%가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소사육두수는약48%가늘어났지만돼지사육수는약4.4%가감소한바있습니다. 현재우리군의축산업무를관장하는인력은친환경농업과축수산팀에4명,가축방역팀에공중방역수의사를포함해서4명,농업기술센터축산과학팀에4명으로총1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지난5년동안축산업무를담당하는인력을보면,2007년도에2월16일에지방수의직을1명충원하였고,2007년도에는총액인건비제시행으로총액인건비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의행정조직과인력운영의자율성이부여되면서탄력적운영이가능해졌지만2008년도에는지방자치단체의조직개편지침에따라각직렬별로정원43명을감축해서5.6%를감축한바있습니다. 그러나축산분야인력은현행대로유지하면서가축질병대책업무의중요성을감안해서가축방역담당을신설한바있습니다. 특히,지난해에우리군에구제역이발생해서군에서는부서를초월한전직원이방역대책업무를추진하였고,군인,경찰,주민이함께동참하는등전군민적인방역대책을추진하면서많은어려움을겪은바도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우리군의가축두수대비담당공무원인력과다른시ㆍ군과비교는시ㆍ군별로전체인력규모와축종별특성,시ㆍ군별로중점육성하고있는축종이서로다르기때문에총가축두수와인력을단순비교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는것으로보입니다. 또한인력보강문제는생태개발과의인허가인원의증가,평생교육센터사서인력필요,지적업무에서지적기술인력,통합관제센터설치에따른운영인력등또한환경정비사업에따른관리인력등다른부서에서도증원수요가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는시점입니다. 지난2007년도부터총액인건비제도시행으로정해진인건비총액범위안에서인력을운영해야하는한계를안고있습니다.그러나의원님께서질문하신부분은최근들어우리군의한우농가가축두수의양적인증가와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브루셀라등가축질병이늘어나고있는점또한한미FTA가발효되면축산분야의피해가가장클것으로예상되며,양평군생산액이4,866억이감소될것으로추정보도되고있어이에대한대응으로품질개선향상과양축농가의피해최소화를위한대응대책이요구되는등업무수요가증가될것을감안해서내년도에는정확한조직진단을거쳐서총액인건비범위내에서축산분야업무와인력증원여부를판단하고,증원필요인력은정원에반영해서충원할계획임을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과장님답변중에2007년도2월16일지방수의직1명을충원하셨다고했는데현재가축방역팀수의직1명이출산휴가로인하여4년째공백이되어있습니다.이것에대한답변을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수의직이첫번째아이출산을위해서2008년도에출산휴가를냈습니다. 그리고육아휴직을같이하면서두번째아이출산을하는바람에2010년9월에출산을해서2013년까지육아휴직을신청해놓고있는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보강을하실거지요?인원보강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의원

총액인건비제도로인력을운영하기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따라서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부서별,또는팀별정확한업무진단을실시하면서탄력적인인원조정이이루어지리라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좀아까말씀드린출산휴가관련된부분은사실은9월1일날농업9급1명을축산직으로반영해서충원을했습니다. 그리고표준정원제를운영하여저희가오다가총액인건비를기준으로각지자체가정원및조직운영의자율권을행사하는그런총액인건비제도를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08년도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으로인한기존행정수요에도불구하고저희가10%의정원을감축토록함으로서각부서별로인력수급이사실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금년도상반기중에직무분석을실시해서조직개편을6월에반영을한바있습니다. 내년도에도부서별,팀별직무분석을실시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앞으로2012년에축산허가제시행에따라더욱업무가가중될것으로판단되는데이에대한별도인력보강및대책은있으신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정부에서가축질병방역체계개선및축산업선진화방안으로내년도말쯤축산업허가제를단계적으로도입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11년도에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축산업허가인력1명을반영해서지난9월달에의회에보고도드렸습니다.그리고경기도에제출해서2010년도총액인건비예비산정결과에가축질병방역인력이증원수요에반영이되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증원할계획으로있고앞으로행정수요의직무분석등여러가지조직진단을지속적으로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본의원이앞에서도언급하였지만우리군은경기도에서농가수기준3위이고가축사육두수기준9위입니다.군수님께서도전국최고한우의고장으로육성하기위해한우사육두수를확대할계획이시고,특히물맑은양평한우브랜드육성확대를세심한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고있습니다. 이모두는처음부터예방관리가매우중요하다고봅니다. 따라서본의원은축산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의역할에따라축산농가의안정적인소득증대가이루어진다고보는바조속한시일내로축산직,수의직등인력을보강하여업무에차질이발생하지하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박현일부의장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과장님,이종식의원님께서질문하신전담요원배치에대해서는저도아주공감을하는바입니다. 한미FTA가체결이됐지요,발효가됐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내년1월1일자로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앞으로는양평사실상농업이살아남는길은축산업이살아남는길입니다.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맞습니다.특히,한우를중점적으로육성...

박현일의원

축산업이기르는농업으로서만사실한계에이르렀다고생각합니다. 생산,가공,체험,관광결국은6차산업으로전환이되지않으면양평축산업은사실상힘들다고봅니다. 그런큰틀을짜는데인력이지금부족하다는것은우리가대응책이늦어질수있습니다. 적어도저는제안을드린다면축산업발전전략지원단이라는브레인들이있어서전략을만들어야된다고보고요. 또FTA에대한파급효과라든가그것을정부에서다체크하겠지만향후12조정도가손해가난다고,또양평에축산업비중이높은만큼적어도연동될수있는축산업관계자나또전문가들이연동될수있는T/F팀구성,또전략지원단이만들어져야된다고봅니다. 그것도축산과에인력이보강이되든지,아니면별도의기구가설립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또하나양평에서할수있는지금환경농업과연계된앞으로상당히변화된것들,우리가살아남기위한방법들,예를들면수입사료원료무관세적용이라든가,총소득공제라든가,또면세일몰기간연장이라든가농자녀자녀상속세,증여세면제라든가이런굵직굵직한정책적인것들을양평에대응치못하면양평축산업도산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진짜인력보강이필요하다는것을공감하는만큼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관련,축산과관련된농업정책과관련된부서와협의를해서요,저희가양평군의농업정책이올바로제대로나갈수있도록협의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양평축산업이상업농,관광농,강소농으로전환될수있도록꼭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래서아무튼농업기술센터에전문직활용을해서팀운영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더발전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박현일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종식의원님께서는농작물피해방지대책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농작물피해방지대책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인식의확대로유해야생동물의개체수증가에따른농작물피해가매년증가추세에있습니다. 현재농업에종사하는농업인들은농산물수입개방,가격하락,인건비및농자재상승등으로무척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또한이런상황에1년내내고생하여정성들여가꾼농작물이고라니,산돼지,까치,오리등야생동물및조류에의한농작물피해는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 농민들의마음을아프게하고있는것이오늘의현실입니다. 현재양평군에서는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도움을받아수렵허가를득한45명의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을구성하여포획활동을전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설치비를농가당300만원,농작물피해농가별로피해액의70%를100만원한도로지원하고있지만,농업인들의아픈마음을헤아리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는것으로본의원은생각합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가평군,화순군,곡성군,구례군,순천시의경우야생동물및조류등의피해를줄이기위하여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설치비의지원과더불어야생동물로인한농업인의피해도보상을하고있습니다. 대외국가간FTA에대응하고친환경농업제3차5개년계획의빈틈없는추진과함께유해야생동물및조류등의피해를줄이기위한피해방지시설의설치확대및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활성화등관련예산을확대지원할계획이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이종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농작물피해방지대책에대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이종식의원님께서질문하신야생동물과조류등에의한농작물피해방지시설설치확대와포획활성화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는2009년도37건2,400만원,2010년도100건1억3,600만원,2011년도198건2억800만원으로매년증가추세에있습니다. 이에따라우리군에서는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를최소화하고자환경NGO와연계하여농번기,수확기,동절기에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을구성하여농작물에피해를주는멧돼지,고라니를집중적으로포획하고농작물피해를입은농가에는총포·올무를사용한자력포획을허가하고있습니다. 아울러,2006년도부터현재까지808농가에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설치비14억5,200만원을지원하였으며,310농가에농작물피해보상금2억6,3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피해방지시설설치비를연차적으로확대지원하고,농가부담률을현행20%에서40%로재조정하여보다많은농가가방지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하겠으며,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운영이활성화되도록관련기관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함은물론민간단체에대해서도예산의범위내에서최대한지원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이종식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양평군야생동물에대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를보면피해면적에661㎡이상,또는피해액이30만원이상의경우에만농가에게피해보상을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인근가평군피해면적에330㎡이상피해액20만원이상으로부터피해보상을지원하는조례가제정ㆍ운영되고있습니다. 우리군도피해면적,피해액을낮출수있는조례개정이필요하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을지급하는경기도내7개시ㆍ군을조사한결과연천군이6,400만원으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우리군이5,0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기준을확대하자는의견은매우좋은생각이라고생각은듭니다.다만,현재신고된피해보상금도예산이부족하여지급기준보다낮은50%정도만지급하고있는실정으로추후재정여건을충분하게감안하여변경하는방안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야생동물에의한농업인상해시에타시ㆍ군의사항을보면구례군,순천시,곡성군에보면의료보험비를50%지원,또사망시에는1,000만원을갖다가보상을해주는제도가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도입할의향이과장님있으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인명피해에대해서는보상금지원방안을시행하고있는타지역의사례하고또관련규정을좀종합적으로검토해서도입여부에대한타당성등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양평지소에금년에600만원을지원하셨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의원

본의원이알기에는실탄값등인상으로인하여피해방지활동및유해조수포획에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데예산을더지원할용의가있으신지과장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먼저답변드리기전에유해야생동물포획에참여해주신관련단체에깊은감사를드리며,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가지고예산의범위내에서최대한지원을확대해나가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수확기기쁨을누리기전에농민들의수고와땀을한순간에빼앗겨버리는이러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적극적인대응을강구하시어농업인의안정적인농업경영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박현일부의장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이종식의원님께서유해조수포획에관련해서적절한지적이라고생각됩니다.저도한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지금아까도이종식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실탄값한발이,멧돼지잡는실탄값한발이얼마정도되는지아십니까,과장님?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정확한가격은제가모르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지금한5,000원에서좋은것은1만원씩합니다. 우리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양평지소에지급하는것이지금45만원하는데,1년에연간600만원이라는것은까놓고실탄값도안되는돈입니다. 그부분은현실성을한번따져서또하나이모든유해조수포획이기준과원칙,어떤방향점이있어야됩니다. 야생조수라는게어떤개념인지혹시아십니까?우리군의야생조수개념이어떤조례에의해서규정이되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야생조수라는것은야생동물하고새이런것모든야생동물을모두지칭하는건데저희가야생동물을포획하는것이아니라그중에농작물이나인명에피해를주는유해야생동물만포획을하게되어있고요.아까말씀하신야생동물관리협회회원은45명이지만저희가실질적으로운영을할때는기동포획단을때에따라서는6명을할때도있고10명을할때도있고시기적으로조절을하고1년내내포획을하는것이아니라수확기,동절기,파종기뭐이런식으로기간을줘서하기때문에1년내내상시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예산은저희가좀검토를해서지원이필요하다고하면추가지원하는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실제기동타격을하기위해서는7인1조정도가필요합니다.사냥개가지금사냥을할때멧돼지한마리를잡기위해서는사냥개를최소한도5마리정도는풀어야됩니다. 그렇지않으면오히려당할수가있습니다.사냥개한마리값이지금500,제일저렴한것이400만원가고비싼것은1,000만원쯤갑니다.이런통합관리하지않으면사실잡으러가도못잡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아까야생동물과유해조수에대한개념도양평군에서잡을수있는명확한기준을양평지소에다알려줘야됩니다. 예를든다면군부대저해되는야생조수가있고공항에서비행기뜨는데저해조수가있고또까치,과수같은경우,이런것들은우리여기해당사항이되지않는만큼양평의유해조수를명확히,여기지금두가지종류멧돼지,고라니만되어있는데어떤명확한기준을좀알려주시기바라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주로포획단에서활동하는것이멧돼지,고라니고요,자력포획으로해서까치나까마귀등과일에피해를주는것도「야생동물관리법」에서정한유해조수에대해서는저희가포획허가를신청이들어오면신청이들어오는걸검토해서다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수렵보험료,유류대다지급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의원

지금그러면이명칭이엊그제지난번에서종면수입리,양수리일대에서이단체가예를들면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엽구수거행사를가졌지요?올해들어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의원

이단체가,야생동물보호하는단체가또멧돼지를잡는단말이야.참이율배반적인행동인데이명칭을적어도서로상반되니까유해조수자율구제단이라든가이명칭을,이건보호하는단체고거기에서일부5명이든,10명이유해조수를갖다가자율구제한다는어떤개념으로가야지,이보호협회에서또멧돼지를잡는다는이런인상은,또반대로어느날은엽구수거하고어느날은돼지잡고,그래서이런기준점을명확히좀해주시기를바라는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야생동물,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운영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양평군에서활동을할수있는분들이이분들밖에없기때문에이회원들을운영을하는거지요,저희가야생동물관리협회를지원하는것이아니라야생동물기동포획단을지원하는것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한국자연생태계보전협회양평에있습니까,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의원

그건안들어왔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박현일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종식의원님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존경하는윤양순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오셔서모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안녕하십니까?윤양순의원입니다. 역동적인의회,신뢰받는의회상구현을위해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건설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750여공직자여러분께도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년한해도미국과유럽발재정위기여파로우리나라의경기침체는물론사회전반에걸친서민경제가더욱더어려워져군민들이피부로느끼는체감경기는어느때보다힘겨운실정입니다. 이럴때일수록군민의민생안정과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극대화된행정서비스제공을위하여의회와집행부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며의회와집행부는민생안정을최우선과제로하여민생과직결된정책들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함께노력을하여야합니다. 의회에서는집행부의각종정책에대한애로사항과문제점을적극수렴하여정책적인지원과협조를아끼지말아야하겠으며,집행부에서도민의를토대로한의회차원에서의건의사항이나의견에대하여적극정책에반영하여야할것입니다. 의회와집행부의상호신뢰와존중속에군민만을바라보는군정과의정을펼치고상호주어진권한과책무를충실히수행해나감으로써군민의기대에부응하는알찬군정이펼쳐지기를기대합니다. 본의원또한군정의발전을도모하고군민의풍요를위한밑거름이될수있도록일신우일신의자세로의정활동에임할것을약속드리며,군정추진사항에대하여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모두발언마치신겁니까? 존경하는윤양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윤양순의원님께서어린이집운영활성화방안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어린이집운영활성화방안에대하여주민복지실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보육에관한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연차적으로지원확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발표에의하면내년보육예산이올해보다36%늘어나보육부담이크게완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특히만5세아동에대하여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공통교육과정인누리과정을소득기준에관계없이전체무상으로교육계획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우리군에서는출산장려정책으로출산장려금을확대지원하고전국에서으뜸가는지자체로서최근출산율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출산장려정책에대한주민욕구조사결과보육료지원확대,보육시설확충등이최우선으로나타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보육료지원확대와보육시설활성화방안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윤양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어린이집운영활성화방안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한명현입니다. 윤양순의원님께서보육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심에감사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48개소의어린이집에현재2,135명의영유아가이용하고있습니다.이용아동은전년대비22%가증가한상태입니다. 보육료지원기준은소득하위50%에서70%로상향되면서전체이용아동중보육지원아동비율이60%에서73%까지확대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만5세아공통과정인누리과정이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소득기준에관계없이전체무상으로운영될계획으로보육료지원아동은78%까지확대될계획입니다. 군자체사업으로금년도정부미지원아동중셋째아이상아동에게월10만원의보육료를지원하고있으나2012년도에는김선교군수님께서둘째아이상무상보육을확대하는것을심도있게현재검토하고계십니다. 이경우전체이용아동중무상보육의비율은88%까지확대될계획에있습니다. 보육에대한예산은금년도84억6,600만원에서내년도에는96억7,500만원을현재편성해서의회에상정한상태가되겠습니다. 앞으로우리군에서는48개소의어린이집으로10개소의군립어린이집과1개소의공공어린이집,그리고37개소의민간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는데정원2,507명중현원2,135명으로정원의85%를충족해서운영코자합니다. 그중에서평가인증시설은현재25개소에서35개소로확대할계획이며,시간연장보육시설은23개소를지정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또한저소득층과맞벌이부부의보육부담을완화하고,보육시설스스로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높여서부모들이합리적으로보육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은3년이상장기근속한보육교사에대해서월3만원의장기근속수당을지급하고보육교사의이직률을낮추고,우수한보육교사의수급률을높여안정적인운영과양질의보육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윤양순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영아의경우어린이집을보낼곳이없다라는의견을많이접하고있습니다.인구증가에따른영ㆍ유아아동이증가하고보육료지원확대,출산장려정책추진등보육수요는지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데군에서는일부지역에어린이집설치를제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수요는증가하는데설치는제한하고있는것은수요와공급의불균형을초래한다고생각합니다.이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12개읍ㆍ면중에서보육수요ㆍ공급율이115%이하,보육시설이용률이80%이하인양평,강상,강하,서종,청운,용문면등6개지역에대해서인가를제한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인구증가에따른보육시설수급현황에대한재조사를통해서인가제한을재검토할계획이며주민들이보육시설이없어서불편을느끼는사항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다음은행정사무감사중어린이집에대한행정처분내용이있었습니다.어린이를대상으로보육활동을하는어린이집에서행정처분사항이발생하는것은운영자도덕성에문제가있다고생각됩니다.앞으로이러한사례가두번다시발생하지않도록위법행위를근절할수있는대책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2010년부터2011년까지2년동안에8개소의어린이집이행정처분을당했습니다.어린이집에대한행정처분은우리군뿐만이아니고전국적으로「영유아보육법」위반에따른처분이점점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운영자의도덕성결핍이가장큰원인이되겠지만운영자로서당연히알아야할관계법령미숙으로보조금을부당청구하는사례도있어서시설장을대상으로연2회정기적인직무교육을실시하고연1회이상지도ㆍ점검을실시해서보육업무를성실히수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관계법령을잘알면서도아동및교사허위등록등부당한방법으로보조금을수령하는중대한위법사항에대해서는행정처분을엄하게적용토록하겠습니다. 따라서어린이집에대한운영이적법하게될수있도록지도ㆍ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다음은청운국ㆍ공립어린이집이수도관결빙으로인해서어려움을겪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관로매설등동절기결빙대비책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작년도에한파가아주깊었습니다.그래서청운어린이집이한파로인해서수도가공급이안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저희가기능개선비3,000만원을예산에편성해서의회에상정한상태가되겠습니다. 금년도에수도사업소와협의해서또결빙의우려가있으면이3,000만원의예산을들여서개선토록조치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는우리의미래이고희망입니다.최근핵가족화와맞벌이부부의증가,도가니사태등으로그어느때보다영ㆍ유아보육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우리양평은보육관련정책과비전을제시할수있는민간보육연구모임시설원장및보육교사연수등다각적인방안을마련하여민관이함께하는경기도아니전국에서으뜸가는교육도시양평이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박현일부의장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실장님,우리양평에0세전문어린이집이지금현재몇개나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전문어린이집은없습니다.

박현일의원

0세전문특수보육시설이지금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의원

전국적으로네트워킹을해서사임당시설이라든가베이비캐슬,엘림이런게하나도지금0세어린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의원

전에강하면에사임당이라는게들어왔다고얘기를언뜻들었는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전문어린이집은없고요,그냥명칭은그렇게해서쓰는데는있습니다.

박현일의원

맞벌이특히교사들이라든가공무원들이런분들이추가출산세자녀,2명까지는괜찮은데세자녀이런분들이0세어린이들이상당히호소를하거든요,시설부족을.군에서지원을해서라도0세어린이전문보육시설이유치가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는지금우리24시간연장보육시설이경기도1위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의원

또평가인증교육시설인증도우리가경기도에서3위정도하고상당히시설은좋은데자율형어린이집이내년부터2개씩각시ㆍ군공히경기도내다똑같이지정,지정평가기준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의원

객관적인기준이내려왔다고요?그게항상어떤지정될때보면잡음이많거든요.객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각종어린이집들한테완벽하게홍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공모를해서그기준에의해서선정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한두달전에양평어린이집간담회를하는자리에서나온얘기인데군에서양근어린이집리모델링하는13억2,000만원정도가투입됐는데반해서공공어린이집여러가지열악한시설을하소연을특히기능보강이라든가환경개선이라든가이런불만들이왜나올까요?너무집중공공시설양근어린이집만집중투여되고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일반어린이집들은부족하다이런지적이나왔었거든요.그런데그런간담회를통해서그런여론을수렴하셨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지금잘아시는바와같이양근어린이집을저희가기능개선을해서좋은시설로운영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민간시설의어린이집에서상대적으로국ㆍ공립어린이집을선호하기때문에어려움을느끼고있습니다. 따라서양평어린이집은현재정원이있지만민간시설에서다수요를충족하고나머지부족할경우만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따라서민간어린이집에애로사항또기능개선이런부분도점진적으로예산을반영해서수요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추후라도혹시군립보육시설과민간시설에대한예산을들여서라도만족도조사를한번하셔서그런것을시책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운영에대해서는우리출산정책과아주관련이깊습니다.따라서김선교군수님께서요새계속지시를하고계십니다.그래서보육사업에대한지원정책그다음에입소료나그에따른학부모부담률을줄일수있는정책이런것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걸확정되면적극적으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박현일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윤양순의원님께서는무한돌봄사업활성화방안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무한돌봄센터활성화방안에대하여주민복지실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추진하고있는무한돌봄사업은「기초생활보장법」에서정하고있는기준에충족되지못하여공적인지원을받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대상자를발굴하여서비스연계를하고있고또한경기도에서도양평군이좋은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무한돌봄센터는지난해말개소하여저소득층의노인대상자발굴및민간협력기관들과의네트워크구축을통한다양한서비스를지원하고계신데그동안성과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윤양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무한돌봄사업활성화방안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윤양순의원님께서질문하신무한돌봄센터활성화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무한돌봄센터는지난해개소해서동부와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구성하여집중적인사례관리업무를추진하고있으며,무한돌봄센터에서는공적인지원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놓여있는대상자를발굴해서민·관협력기관의네트워크구축을통하여서비스를연계지원하고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에서는지난1년간489가구를대상으로해서현장을방문하고복합적인문제를가진대상자를사례관리하였으며,민간자원분야로는청룡봉사대를비롯한102개기관ㆍ단체에서집수리37건,난방비지원219건,쌀지원561건,김치공급238건,공동모금회에서현금및물품지원345건등총3,047건에2억5,200만원상당의자원을연계하였습니다. 특히,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양평군간에해피나눔1인1계좌협약을체결해서모금액6,200만원을가지고난방비,속내의지원,생계비등을지원하였으며,우리군에서는김선교군수님의지대한관심속에긴급무한돌봄사업의예산을4억8,400만원을편성해서지원하였습니다. 또한,협력기관간에네트워크구축을위해서4회에걸쳐서25개기관ㆍ단체와업무협약을체결지원하였고,찾아가는홍보도지금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 이러한노력으로금년도복지사각지대일제조사에서보건복지부에서선정한결과,양평군이우수상이확정되어1,000만원의시상금을저희가받아서금년도제3회추경에예산에편성한바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윤양순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TV에서방영된화장실에서생활하는삼남매사례와같이아직도사각지대에놓여있는대상자가꾸준히발생되어정부에서사회복지사를확충해서희망복지지원단추진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언론에보도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희망복지지원단운영을어떠한방법으로시행할것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희망복지지원단은우리군과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무한돌봄사업의효과가좋아서보건복지부에서명칭을바꿔서새로도입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내용은현재진행되고있는무한돌봄사업을그대로본따서시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아직도사각지대에놓여있는대상자가꾸준히발생하고있으므로사회복지전문가를충원해서저소득층에좀더가까이다가가는행정을하고자사회복지전달체계를보다신속하고정확하게추진하는내용으로서우리군은직원5명을더충원하고사례관리사를더증원해서우리실정에맞게운영을함으로써보다높은사례관리를시행코자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무한돌봄사업이잘진행되고있어그동안노고에감사드립니다.그러나아직도사각지대에도움이필요한분들이있다고생각됩니다.앞으로모든군민이더행복해질수있는무한돌봄사업활성화방안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무한돌봄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더활성화하기위해서몇가지사항을더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첫째사례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우리군에거주하는사례관리대상자가만족할수있게찾아가는이동상담실운영,기관ㆍ단체와MOU협약체결,우수사례경진등다각적인검토방법을찾아서대상자가누락이없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나눔봉사활동분위기를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먼저해피나눔1인1계좌추진운동이적극적으로전개될수있도록직접식당이나기업,개인등을방문해서홍보해서후원이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자원봉사등록자수가현재9,700명입니다.자원봉사센터와연계해서유기적인협조속에서나눔봉사활동분위기가우리사회에확산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복합적인문제를가진클라이언트의욕구를적극적으로해결하겠습니다. 지속적인방문을통해서라포형성후에클라이언트들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다양한자원을연계해서군민모두가행복한삶을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선별적복지,보편적복지말씀하시지만주민들이생활에서체감할수있는알맞은맞춤형복지서비스,즉센터가위기가정을직접찾아필요한맞춤서비스를통합적지원전달방식이무한돌봄센터라고생각합니다. 또한도움을받은사람이도움을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군도지금까지잘해주신것처럼앞으로도더훈훈한소식많이들려주시고,이웃과더불어살아가는따뜻한양평군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윤양순의원님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12월12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