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친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전략사업추진단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비 심사에 따라 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국의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 설명후 질의 답변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39억780만원보다 57.185%인 22억3441만2천원이 증액된 61억42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동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6%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5억288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1억3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6051만8천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6천만원 등 전년대비 7.6%가 증액된 9억873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 증액 부분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신규 국비보조사업비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비 47억9389만1천원, 사회적기업육성지원 및 지원사업 6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3025만9천원, 마을기업육성산업 2664만4천원, 공공근로사업 1억3800만원 등 전년 대비 72.36%가 증액된 51억54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2학기부터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된 무상급식 시비분담 비율이 당초 30%에서 10% 상향조정되어 그 증액분과 마을기업육성사업비 등 국비 매칭사업으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08억167만원보다 3.6%인 26억2570만2천원이 증액된 134억273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남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 전개 단위 사업은 전년도보다 14.08%인 2910만5천원이 감액된 1억7966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운영비 600만원, 평생학습도시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9월 31일 발효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030만원 등 평생교육 기반구축 분야에 284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활성화 워크숍 및 포럼 운영비 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는 학습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간, 장소의 제약없이 구민의 요청시에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사료 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민 아카데미 운영비 1560만원, 평생학습 거점센터 운영비 2천만원, 평생학습 동아리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관내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9조에 의거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 함에 따라 ‘눈을떠요 한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지원비 3천만원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분야에 1억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제11회 인천지역 평생학습축제 참여 남동구 홍보관 설치비 200만원,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설치비 500만원 등 인천?전국평생학습축제 분야에 1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교육도시 조성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33.6%인 29억312만2천원이 증액된 108억3035만9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구동아리 우수사례집 발간 및 특강 교재 제작비 600만원, 남동 희망교육 부모스쿨 및 남동교육발전 설명회 등 강사료 600만원, 선진학교 교양 및 워크숍 525만원, 학교별 특성사업 발굴을 위한 학교 관계자 워크숍 825만원, 초?중?고?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20억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주5일 수업 제도의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에 따른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의 돌봄 수요 증가에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 교실사업을 9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1억125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나 지난 11월 16일 송천, 사리울, 석정초등학교 3개소만 선정되어 부득이 6학교에 대한 지원사업비 7500만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사업은 전년도보다 44.06%인 25억6512만2천원이 증액된 83억893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훈련과 일자리 제공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13.18%인 3억4777만5천원이 감액된 22억9265만6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개최되는 채용박람회 행사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실행 계획에 의거 금년도에는 취업상담원 19명을 주민자치센터 및 출장소 등에 배치하여 구인구직 등을 알선해 왔습니다. 하나 더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효율성이 미진하여 2012년부터는 구인구직 수요가 가장 많은 주민자치센터 여덟 곳을 지정하여 지역내의 근거리 일자리 틈새를 공략하고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인건비 1억322만원 등 일자리센터 운영 분야에 1억1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비 400만원, 사회적기업 실무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비 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난 제1회 추경시에 삭감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2012년도 본예산에 재차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자료에 의해서 남동구 사회적기업육성 연구 용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3년 도입된 사회적 일자리는 국가재정 지원 의존도가 높고 단기 저임금 일자리수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재정이 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주도의 운영과 자생력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2010년 6월경에 지자체로 사업 주체가 이양되어 현재까지 우리 남동구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우리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목표는 현재 12개소에서 2014년까지 40개 이상의 목표를 하고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회적기업육성 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기초적인 사업설계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의 총체적 실태조사와 사회문제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대안 제시 등 전문가의 연구개발이 절실합니다. 네 번째는 현재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가장 큰 이슈는 사회적기업을 필요로 하는 수요와 공급의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총체적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 제공, 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키로 함에 있습니다. 용역수행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조사분야는 환경, 복지, 지역 경제, 지역 개발 등 우리 지역에 산재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관련 분야 시민단체를 현지 조사하고 2차적으로는 행정기관, 상공회의소, 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을 방문 조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 3차적으로는 관련 분야외 2개 관계에 해당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문제의 본질을 확실히 돌출하여 1차 히어링 조사 결과문을 분석한 후 산업화 진단을 위한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화 영역 및 남동구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강화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4쪽을 보시면 타, 시, 구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중에 지자체에서는 경남 통영시, 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본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용역 설명을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2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6억6100만원 등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 분야에 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산단 전문인력 부족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코자 남동산단 성장동력 활성화 청년 커플링사업은 지난 8월 30일 고용노동부 주최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필수적인 기계 산업 분야 및 산업공간 녹색 분야 등 아이메티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민간경상보조비 1억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보다 39.71%인 1억3147만1천원이 감액된 1억971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실업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양방항 매칭을 통한 지역 실업을 해소코자 청년 45명, 일반인 60명에게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전년도 31.13%인 1억7900만원이 감액된 3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은 전년도 64.1%인 9억2996만4천원이 감액된 5억21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지속적인 수준의 소규모 사업이면서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안정적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마을기업 3개 기업에 민간경상보조금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계약직 1명, 구인구직 등록, 취업상담사 시간제 계약직 2명 등 인건비 844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2570만2천원이 증액된 134억2737만2천원으로 평생교육 진흥 및 선진교육도시 조성 110억1002만3천원, 저소득층 실업대책 2억9265만6천원 등으로 45.74%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1억125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1억322만원, 남동산단 성장동력활성화 청년 커플링 사업 1억725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2천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50.0%인 3억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44%인 83억8930만9천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176.1% 증액인 6억6100만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감 40.0% 1억9710만원,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 감 31.1% 3억9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감 56% 4억7935만4천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전략기획사업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예산에.

저희가 우리 남동구 예산이 일반회계가 3692억8615만1천원으로서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의 예산은 134억 2012년도,

아니 비율이 우리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냐 이거죠.

3.64%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총 예산에요?

그렇습니다. 3.64%.

요번에 증액이 많이 된 사유는 전년 대비 많이 된 게 무상급식 때문에 그런가요?

무상급식이 금년 2학기 때부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이 하반기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 증액분과 그 다음에 시비 분담율이 당초 30%에서 10% 상향된 40%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학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쭉 보면 항상 하던 예산들 있죠, 이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195페이지 보시면은 평생학습 활동 워크숍 포함 쭉쭉해서 이게 뭐 한 거의 대폭 증액됐어요. 아카데미하고 이런 게 강사료 이런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 하고요,

강사 불러서 하면 강사하면 누가 듣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증액될 만큼 이게 활성화된 행사에요? 계속 해마다 이렇게만 늘려만 가다보면 끝이 없어요. 계속 있는 거 계속하고 계속 행사 늘려가고, 남동구 예산은 그렇게 그냥 파면 나오는 예산이 있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설명좀 해보세요. 2200에서 5300으로 이렇게 그냥 증액이 됐어요. 이게 그렇게 그 정도로 활성화되고 중요한 사업입니까?

요게 저희가 지난 8월달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부가적으로 저희가 바로 해야 할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비 증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데 대비해서 쭉 비교해놓으신 거예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비교한 거 보면은 무슨 우리가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전라북도 이런 데랑 우리가 비교가 될 수 있는 덴가요?

우리가 비교할 때는 같은 사회,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그 곳 도시하고 저희가 같은 금년도에 평생학습지정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비교자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만 늘리고 늘리다 보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신규사업은 만들어가고, 늘리고. 끝이 있겠어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본원칙이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삶의 질에 대해서 다가서느냐 안 다가서느냐 타당성은 이미 실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물론 그 사업의 지속적으로 가느냐 중간에 없어지냐 그거는 그 사업을,

이걸 누구를 상대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남동구 구민?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평생교육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했을 거고 근데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이만큼 그만큼 저기돼서 이만큼 예산을 2200에서 5300으로 늘릴만큼 중요한 사업 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글쎄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가 없겠는데. 하여튼 뭐 하셨다니까 차후에 얘기하고요. 197페이지 보시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애들 대상이 늘어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교과부에서 우선복지 지원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은 국가하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대응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응투자를 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약이 체결됐어요. 체결이 되면 그때 당시만 하더래도 매년 2억원씩 저희가 동부교육청에다 지원 했습니다. 했는데 2012년부터 다시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교육청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만수동에 교육복지 우선지역으로 7개 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확대돼갖고 23개 초?중?고로 확대 됐습니다.

원래 교육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지 않아요? 다 교복. 지원해주지 않아요?

교복 지원은 아직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교육 복지,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다른 과에서 하거든요.

그거는 잘,

그러면은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왜 이런 거를 갖다가 한 쪽에서 이렇게 일하지 않죠?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복지 및 교육 불편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학교에다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이라든가 문화활동이라든가 심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학교마다 교육복지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 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교복을 주는 게 아니란 얘기에요?

교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근데 이만큼 늘어난 거는 학교가 선정 학교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긴가요?

내년도에 금년까지는 2억으로 1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보면 전부다 예산이 이런 쪽으로 많이 늘어나요. 아까 우리 박상준 위원님 지적했듯이 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으론 줄어드는 것 같고 복지쪽만 이런 데만 자꾸 늘어나면 이게.

그래서 동부교육청에서는 지난 상반기 때 우리 남동구의 저소득층 자녀가 학교가 지역이 있어갖고 저희한테는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동구의,

이게 구비인가요? 구비죠?

네.

전액 구비죠, 이게?

네,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죠, 이게?

네, 네. 그래서 안된다 우리 남동구의 재원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8억원에서 8억원은 안되고 2억원에서 1억원만 더 증액해서,

교육복지는 교육청에서 좀 하라고 그러세요. 왜 남동구청에서 다 하냐고요. 교육청은 뭐해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는. 교육청도 있고 지원청도 있고 시교육청도 있고 이걸 왜 다 구청에서 저기를 하냐고요, 교육복지까지.

요 사업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것도 뭐 구청장 공약사항이에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했던 사업이고,

했었는데 증액이 이번에 대폭 증액이 됐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2억에서 1억이니깐. 그래서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하고,

2억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2억이?

1억입니다. 1억. 저희가 금년까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억을 지원했다가,

이거 하나가 1억이면요 여기서만 1억이 아니라 이거 다 모으면요 수 십억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잘 좀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198페이지요.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을 이것도 여기서 지원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없던 신규사업 같은데.

네, 신규사업입니다.

도시농업활성화사업도 해요? 이렇게만 하면 이거 뭔 얘긴지 모를 것 같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지금 우리 구민들의 여가생활을 또 위하고요 지금 딱딱한 맨 땅에 사회적 그런 정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이게 지금 타 지자체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시농업이 지난 하반기에 도시농업지원육성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

저희가 인제 지금,

전문위원도 이거 검토보고가 없어요.

노인정하고 노인정이나 기타 아파트 단지내에 텃밭을 하나 만들어서 1평 남짓한 텃밭을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다가 야채를 재배할 수 있는 씨앗이라든가 약간의 약이라든가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정이요?

대상이 그러니까 저희가 남동구 주민이면 다 되는데 일단은 노인정에 앞에 여유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내에 여유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우리 남동구민 누구나,

여유공간이 있으면요 지금 알아서들 다 텃밭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다음에 안 하는 데는 힘들어서 안 하고 다 여유공간만 조금만 있어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뭐라도 심어 먹고 있어요.

요 사항은,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신규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걸 전략기획단에서 말이 거창하게 전략사업기획단이래서 난 거창한 일을 하는지 알았더니 동네 텃밭이나 해주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 텃밭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사업을 공모할 때 인천예비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접목시켜서 후에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지금 일반적인 그,

이거 이게 무슨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텃밭해주는 거랑 사회적기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텃밭 저희가 사업 공모할 때 사회지역 기업 대상지를 사업자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단장님, 노인정이나 아파트단지내에 텃밭을 조성하는데 지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요.

지원하는데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기법 같은 거를 지도를 할래면은 이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텃밭 도시농업에 대한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해갖고 여기에 적격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밭에 그러니까 텃밭 공간을 활용하는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 설명이 명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장님. 명분이 부족한 것 같으고요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지금 제가 찍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조치가 있을 거고요, 잘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00페이지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인데 3개가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왔다는 건가요?

저희가 두 군데는 2012년도 새로이 마을기업 목적에 맞는 신규로 창출할 거고요, 지난 12월초에 우리 희망두리라는 곳에 마을기업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은 거기다 저희가 지원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설명은 여기 하나도 없는데 여기. 마을기업에 대해서요 어떻게 지원할 거고 어디다 얼마를 지원하고 어떻게 무슨 회사고 어떤 건지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해갖고 부족한 것 같으고 이거 가뜩이나 말도 많은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연구용역비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굳이 이런 자료는 전에도 전 과장님 있을 때도 다 자료는 제출이 됐던 거예요, 어느 정도. 전 과장님이 제출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조금 보완을 해서 추가만 된 것 뿐이지 비교만 있었던 거지 자료는 다 제출 했던 거고. 이것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진짜 진짜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한번 언제까지 예산을 짜를 것인지 그거를 테스트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도 올렸을 때 안한 이유는 우리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남동구에 어떤 사회적, 물론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저소득층한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를 사회적 그 목표를 실현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를 어느정도 달성할려면은 우리 남동구에 산재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저희가 이렇게 기획했고,

열심히 일하고 사회적 창출할려면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못하는 거예요?

저희도 당초에 그래서 용역할 때 하고 우리가 기간제, 뭐랄까 기간제말고 임시로 저희가 설문조사에 필요한 그걸 비교를 했는데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어떤 대안이 제시돼야지 공무원이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제시를 한다는 자체는 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말씀 잘하셨어요. 맞는 말씀하셨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듣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할 거 있고 공무원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얘기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의 조직개편을 외부에서 한다고 했어요, 용역을 줬어요. 그게 잘 됐습니까?

그 부분에선 내가 뭐 여기서 잘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 분들이 해야될 일이 있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할 일 까지도 용역 줬잖아요. 이런 불신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연구용역이 지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단장님 오셔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으고요, 솔직히 내용을 보면. 이거 하시면 나쁜 건 아닙니다. 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것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진행과정에 해야될 일이 있고 막말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리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까지 용역을 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여튼 이거 충분히 연구 많이 하신 거죠, 연구.

네, 그 자료를,

이거 하면은 어느 정도 이번에 되면은 열심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사업추진단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어떤 전략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 들었는데 하여튼간 저희가 2월달에 출범을 해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진하지만 2012년부터는 저희가 열심히 할 것을 위원님들께,

이 돈이 용역비가 꼭 5천만원이 다 필요한 건 아니죠?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해서 5천만원에 대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다 분석을 위해서 5천만원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더 아직 회의가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전부다 이게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사전 설명을 개별적으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다른 과를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사업비 비중이 보통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전략사업추진단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를 봤을 때 여기서 시비 50억은 거의 무상급식에 관한 것 같고 분담금은 저소득층 사업 대책비로 들어가는 것 같고 국비는 노인인력 일거리창출 공공근로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데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그죠?

네.

나머지 구비가 거의 들어가는 사업비가 어째 구청장님 저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공약사항으로 해서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전략팀 자체가 구청장을 위한 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근로 아까 우리 박상준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이 공공근로나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준 거는 지난해에 대비해서 지난해 사업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비중이 적게 둬서 일방적으로 짤린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정책사업을 할 때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전략사업단의 2012년도 예산 분포를 보면은 한 134억이 됩니다. 134억중에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한 4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쓰이는 비중이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죠. 일거리 창출에서 들어가거나 공공근로는 국비가 거의 비중을 해서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 비중은 무상급식에 들어간다 이거죠. 구비는 어디에 비중을 두고 많이 들어가냐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작년보다 64%가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게 시비보조금도 그 만큼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가 50:25:25 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한 64%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도 그만큼 25%가 삭감이 됐고요, 저희도 그렇게 세웠겠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략사업추진단이 청장님에 대한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선 전 반론을 갖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한 신규사업은 몇 가지 안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성아동과가 됐든 주민생활지원과가 됐든 쭉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신규사업을 한번 보겠는데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과부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운영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는 거에서 좀더 많이 증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기존에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맞벌이 부부하고,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없었죠?

없었는데 금년에,

그게 교육청에서 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들어가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교실과의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때문에 아동센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 하는 데도 있고 또 아동센터 때문에 학교에서 돌봄교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숫자가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물론 아동센터는 지금 우리과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이 중복되는 안에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동센터의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돌봄교실사업도 저희가 처음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아동센터에 대한 업무를 내가 파악을 못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인제 종일반으로 간다면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종일반 할 수 있는 아이들도 갈 데를 여기 유치원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유치원하고 저학년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사업이 중복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센터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냐 이거죠?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요 바로요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살펴보는 게 아니라 벌써 사업이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죠?

저희는 그 아동센터에 대한 업무를 내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당초에는 9개를 공모를 했는데 교과부에서 세 곳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5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온 학교가 어디어디죠?

지금 된 학교가 송천초등학교,

어디요?

송천이요, 송천. 논현동에 있는 송천. 논현 에코메트로 앞 단지에 있습니다, 송천초등학교. 그 다음에 사리울초등학교, 그 다음에 석정초등학교 세 곳이 되겠습니다.

석정이요?

네.

세 곳의 학교에다가 1억1250만원,

아니죠, 저희 구비는 2500만원만.

2500만원만 들어가나요? 전체 사업비에서.

그러니까 교실당 5천만원인데 저희 구에서 부담액은 2500만원 교실당, 1250.

1250이요?

네, 제가 잘못. 그래서 그거는 교과부에서,

이게 1250인가요, 여기에 기재된 게?

지금 그게 기재된 거는 9개를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는,

9개에서 나머지 예산은 삭감되었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현재 1250만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죠, 저희가 1억1250은 저희가 25% 25%니까 1250만원 곱하기 9개로 해서 1억1250만원 계상했는데 6개 학교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세 곳에 일단 요거 1억1250만원을 75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됩니다. ( 담당팀장 4곳이라고 함 )

네 개에요, 세 개에요?

제 자료에는 초등학교 3개 하고요,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세 곳하고 유치원 하나가 되겠습니다. 4개가 되겠습니다, 4개.

이것 때문에 아동센터라든지 교육시설에서 서로 인제 원아를 내지는 학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다른 과하고 의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동센터의 본질을 파악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여러 가지 문제점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는 거죠? 사업 내용이.

일단 교육복지 우선지역의 선정은 교과부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학교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40명 이상인 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명 이상이면서 총 학생 대비율이 6% 이상인 초?중?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학교를.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들에게 학습지원이라든가 어떤 학습 지원을 하냐면 문화활동이라든가 심리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복지시설을 하는데 쓰게 돼 있습니다.

교육복지시설 환경개선을 하는데 쓴다고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는 주생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요?

아까 말한 아동센터 그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요 저희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않도록 한다면 한 과에서 뭐 예산을 뺀다는 겁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사업 대상 어떤 용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A학교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이렇게 중복적으로 안되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더래도 균형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제대로 못봐서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행감 때 이야기했던 내용중에 핀란드형 학교 지원사업은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죠?

그거는 저희가,

아예 인제 안 하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사업에 거기다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걸 왜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사업에 포함을 시켰죠? 그것도 교육경비보조금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제 저희가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사업을 동부,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때 묶어서 그거랑 묶어서 그냥 통과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로따로 왜 안올리고 같이 묶어서 올렸죠?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사항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따로 분리를 해서 올려야죠. 같이 묶어서 올리면 그 교육경비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해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묶어서 그냥 통과한 다음에 일단 사업 진행을 지금 한 거처럼 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그냥 밀어붙이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 저희가 심의는 지금 조오상 위원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육경비심의때 심도있게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복학교는 물론 청장님 공약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체적인 사안들은 동부교육청과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결과물이 나오면 어차피 이 비용을 행복학교에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더 거를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경비, 예를 들어서 학교가 지정이 안되면 다른 교육경비 신청하는 데서 올라오는 거에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금년에도 사실은 상반기부터 추진을 해서 예산을 19억이라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그 19억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 다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특화프로그램이나 거기 다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거를 힘들게 밀어붙이기 한다면 예산을 묶어놨다 낭비성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돼,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열면,

조정이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요 이제 오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처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사업을 집행한 것처럼 저희도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만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업무보고 책을 딱 봤을 때 예산 책을 봤을 때 그 내용이 빠져 있기에 아, 이렇게 묶어놨구나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했는데,

자세한 거는 별도자료로 드릴까요?

그렇죠.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지만 아까 먼저 질의한 거랑 중복되는 것 같애서.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석기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의 세입 예산은 1925억1704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38억684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남동구 전체 세입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참전유공수당지원에 16억5600만원, 노인장애인과의 기초노령연금 지원비에 28억2201만원, 장애인 연금지원비에 21억9129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42억4116만원, 아동청소년과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2억6835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6억581만원 등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은 2366억2557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04억80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 국가 보훈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등 총 555억4047만원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억56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보훈회관 건립비 19억1700만원,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17억22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등 총 524억9699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억14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28억2021만원, 국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42억411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여성복지증진, 청소년보호육성지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영유아 보육, 복지증진 등 총 754억3647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3억1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공립보육시설 확충 17억2천만원, 저출산 다자녀 가정지원 23억77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6억6750만원, 만4세아 무상보육지원에 19억772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청소 종합관리 등 총 435억826만원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13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인 음식물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비로 44억5824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물관리, 청정환경도시 조성, 친환경도시 조성 등 총 10억1698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33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EM사업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 사업에 3억5842만원을 편성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과는 공중위생관리 및 식품위생관리 등에 1억7366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는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유통질서 확립, 농업경쟁력 강화, 수산업보호 육성 등 총 84억4671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2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21억6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특히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법정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전명희입니다. 남동구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9억694만6천원이 증가된 494억485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구분하여 99.9%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부정수급자 급여 환수금 및 긴급복지지원비용 환수금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총 494억4051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총 19개 사업에 405억7849만7천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6526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보조금 전체의 82%를 국고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17개 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등 17개의 시비사업으로 총 88억6201만9천원이며 전년도보다 16억4168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9억1129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3865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재원별 비율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73.4%, 분권교부세가 1.3%, 시비보조금이 13.8%, 구비가 11.3%로 편성되었으며 우리구 전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과 세부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에 따른 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축 분야로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지원에 1억1750만원, 자원봉사센터지원에 681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503만6천원, 다음은 206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에 4183만6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전년 대비 1억56만9천원이 증가한 5억7천만원,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4852만4천원, 푸드마켓 지원에 1억5540만4천원, 207쪽입니다. 광역 푸드뱅크 운영에 1억51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국비 내시액 감소에 따른 1억2071만9천원이 감소한 11억714만2천원, 긴급복지지원에 보조금 내시액 증가에 따라 6억6419만원, 208쪽입니다. 행려자보호에 1046만원, 노숙인 쉼터 운영에 11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서비스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23억9836만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5788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5억2092만2천원,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4500만원, 사회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민생안전지원 분야입니다. 민생안정 대책 지원에 1억5672만4천원,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4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에 따른 호국보훈정신 선양 분야로 보훈단체 등 지원에 3억546만8천원, 남동구 보훈회관 건립에 19억1700만원, 212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26억4600만원, 보훈회관 운영에 1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에서 21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따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로 우리과 세출 예산의 70%에 달하는 국시비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 생활보장을 위하여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액을 지원하는 생계급여에 289억5245만원, 주거급여에 66억6831만원, 해산장제급여에 1억4634만원, 214쪽입니다. 교육급여에 15억8572만4천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에 1억7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2억697만7천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8억110만원,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에 2억3634만원, 215쪽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에 따른 탈빈곤 자립자활지원 분야입니다. 2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34억4732만8천원, 21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1446만6천원, 자활장려금에 5억4923만4천원, 자활센터종사자 장려수당에 12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억4680만2천원, 217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에 4억6343만5천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지원에 375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941만원, 218쪽입니다. 기본경비 7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사례관리 상용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출금으로 3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0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억3518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818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분 2천만원, 사례관리사 인건비 전입금 329만7천원, 기타잡수입 1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인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업무운영비 등 4억4749만6천원, 시도비보조금에 1억24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예산 총액과 같이 6억3518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8187만3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따른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분야로 의료급여 업무운영에 7200만원, 677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4억73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특별인력운영비 298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78쪽의 하단 보전지출반환금 기타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6030만원을 반환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를 하고 있습니다. 33쪽에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는 2012년도 수입액 및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억1458만원이 감소한 46억94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4쪽에 수입계획사업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억530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융자금 원금 수입과 기타 잡수입에 109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45억3086만5천원으로 총 46억94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억1458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전년도에는 만기식 이자금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월지급식 이자수입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수입이 늘어난데 비해 2012년도에는 만기지급식이자 수입이 회수되고 월지급식 이자수입만 발생하여 수입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5쪽 지출 계획입니다. 사업 내역은 먼저 취약계층 복지지원에 1억1650만원, 재무활동 예치금 22억645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사업지원에 1억1600만원, 36쪽입니다. 재무활동예치금 10억5909만4천원을 그리고 노인복지지원사업에 3700만원, 재무활동예치금 11억168만3천원으로 총 지출 46억947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계획에 맞춰 1억145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업 내용은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민생안정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9억3865만3천원이 증액된 549억1129만1천원으로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62억3620만8천원, 국가보훈관리 48억8728만8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388억510만1천원, 자활지원 48억7078만7천원 등으로 88.66%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시설비 4억8700만원, 보훈회관 건물매입비 13억5400만원, 보훈회관 사무용 가구 및 집기류 구입 6400만원 등 보훈회관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194.0% 26억4600만원, 자활장려금 62.1% 5억4923만4천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34.8% 1억4680만1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 93.3% 4억6343만5천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자활근로사업 직접시행 9.0% 10억3419만8천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9.0% 24억1313만원 등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감 10% 66억6831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장제급여 감 21.4% 1억4634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급여 감 6.9% 15억8572만4천원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감 9.8% 11억714만2천원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8억1706만원 대비 1억8187만3천원, 감 22.26%가 감액되어 6억3518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 의료보호지원 1억8316만원 등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죠, 그런 복지관이 모두 몇 개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만 브리핑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관은 지금 4개소가 있고요, 만수복지관, 만월복지관, 성산복지관, 요번에 인제 1월에 개관하는 논현복지관 이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인제 기존 만수, 만월, 성산은 있었던 데고 논현복지관은 새로 내년부터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네, 1월에 개관됩니다.

그러면 개관하고 운영되는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다 올라왔겠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비, 특화 사업들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프로그램 올라온 거 그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 올릴 때, 사업계획서 올릴 때.

지금 현 단계는 11월에 욕구조사를 했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센터에서 필요한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데요 복지관의 면적 기준으로 해서 가형, 나형이 있습니다. 2,000㎡이상은 가형이고 그 아래는 나형인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는 5억5천이 정해져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들어서는 금방 또 잊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온 게 있으면 그거 하고 지금 이 책자를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성산복지관 뭐 만월복지관, 만수복지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프로그램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비가 얼마얼마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계획안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청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합쳐서 이렇게 브리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각 복지관이나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센터나 이러한 거를 올린 내용수를 정확하게 보고싶거든요. 거기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복지관별로 구체적으로 내용.

네, 복지관별로 하고 여기 자원봉사센터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신규사업도 있을텐데. 특히 관심가지는 부분은 기존 신규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다 올려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다 배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205쪽 좀 한번 봐주시죠.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 지원이라는 게 있죠?

네.

전액 구비네요.

네, 구빕니다.

증액도 됐고. 이게 뭐죠?

요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민관협력기구인데요 민관협력해서 복지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도 하고 평가도 하고,

민간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민간이라면 어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인과 공무원과 같이.

이게 뭐하는 거냐구요, 여기서 지금.

지역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되기전에 의견수렴도 하고요 수립이 되면 그걸 평가하고 심의하고 그러는,

그런 비용이에요?

그러는 협의체입니다.

그런 비용이에요, 그런 데 쓰는 거죠?

비용은 그 안에 또 협의체 간사가 있어서요 간사의 인건비가 있고 또 운영비가 있고 그 안에 복지한마당 예산도 들어가 있고,

과장님!

네.

지금 복지한마당, 왜 이걸 이렇게 하시죠? 전에는 별도로 했었잖아요?

별도 아닙니다. 계속 예산에 이렇게,

복지한마당 별도 예산을 했었어요.

아니요, 그거는.

표시가 표기가 됐었다고요. 표기가.

아, 예산서에요?

네.

업무보고

왜 이거를 이렇게 껴넣어갖고 이거 보면 뭐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 놓으면 뭔지 알아요, 이게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복지한마당 비용에 뭐가 해갖고 뭐해서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예산에 나왔었죠.

그거는 업무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죠, 껴 넣고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도 복지한마당 하신다고요?

먼저,

여기에 복지한마당 비용이 얼마죠? 차지하는 비율이요?

비용이 3800만원이었었고요.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4300만원을 올렸는데 협의체에서 회의 과정에 복지한마당의 효율성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자는 의견이 협의체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그렇게 그런 게 나오고 다른 사업을, 그러면 예산을 여기다 넣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변경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아직 뭐에 쓸지도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건 없잖아요. 그럼 뭐에 쓸 지도 모르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면 되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아직 확실하게 어디다 쓰여질 지도 모를 수도 있는 돈을 복지한마당에 대한 찬반도 많고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는 부분이 많고 그런 말도 자체에서도 나왔단 얘기야, 그러면은,

네, 협의체에서 복지한마당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돈을 갖다 인제 딴 데 쓰겠다는 얘긴데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안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다 이번에 예산에 넣으면 안되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그건 잘 좀 생각하셔서, 그래,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 분들 잘 하는 거예요. 자체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예산은 과감히 줄일 건 줄이고 그 비용을 갖다 또 내년에 더 좋은데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7쪽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라 그래서 아동 인지능력 향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애요. 감액도 되는데 이게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라면?

바우처사업의 일종인데요 사업 제공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요거 구체적으로 9개 사업이죠?

10,

10개 사업이에요?

네, 13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209페이지요 사회복지프로그램지원 3개소면 이건 저기 만월 이런 데다가 지원했나 봐요? 구비니까 전액 구비네, 이것도.

네, 만수, 만월, 성산 3개,

이것도 신규죠?

2010년에는 지원이 됐었는데요 2011년에는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걸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산부서에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되고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삭감이 됐던 건데 다시 부활시킨 이유가 뭐죠?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만수복지관도 나가보셨을 때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게 저희가 다시 세워지는 거고요.

이런 비용들이 아까 구순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비용들이 문제가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삭감이 됐을 때는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텐데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그때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중요사업 책자에 보시면은 자원봉사센터 있죠? 자원봉사센터.

네.

이번에 증액이 1억이 됐어요, 1억 정도가.

네.

증액이 된 이유 간단히 설명 좀 해봐주시죠. 여기 증액 사유 이거 보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증액 사유가 크게 분류를 하면 인건비 부분하고 교육 아카데미 운영 부분인데요, 먼저 인제 인건비 부분으로 보자면 행안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이라 그래서 인력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규칙을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 그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한 56,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5만명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자원봉사 리더 교육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라,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증원을 하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거 꼭 해야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권장사항이잖아요?

20만 이상인 자치구는 몇 명 이상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란 말씀이에요?

네.

한 명을 꼭 증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규칙을 요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한 명을 증원하는데 몇 급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법이 있어요, 몇 급 뽑으라는?

그런 건 없고요.

그쵸?

자체적으로 7급을,

근데 왜 7급을 뽑죠?

지금 현재 7급이 없어서요.

아, 7급이 없으면 거기에 8급 공무원이 두 명 있잖아요? 자체 진급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자, 과장님,

TO.

자, 9급에서 7급 될래면 몇 년을 근무해야 되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TO만 7급으로 하고,

9급에서 7급이 될래면은 얼마나 근무해야 되냐 이거에요, 공무원이요.

7급을 우리가 거기다 TO를 확보해 주는 것이고 승진을 하던지,

아니요 아니 참,

9급을 뽑고 7급을 승진시키고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잖아요. 9급에서 7급으로 진급이 될래면 얼마나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대략.

공무원이요?

네.

공무원 한 5, 6, 7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으면 7, 8년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7급이 되잖아요. 근데 왜 뭐하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앉혀갖고 7급짜리를 갖다 뚝 앉힐려고 하십니까?

7급 자리 TO를 인제,

여기 지금 하셨잖아요, 7급 하나 뽑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거기가 8급이 두 분 계시죠? 자원봉사센터에. 모르세요?

8급 두 사람 있습니다.

그 분들 진급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하실 거죠?

이거는 TO, TO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7급은.

분명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국장님.

그거 거기서 하죠.

거기서 뽑는 거예요?

네, 자체적으로.

거기서 7급 뽑으면 7급 뽑는 거야?

채용은 거기서,

네, 직원들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채용합니다.

그럼 예산 안 주면 되네, 우리가. 그렇죠? 그럼 못 뽑는 거 아니에요? 왜, 7급을 뽑을라고 하시는지 만약에 진짜로 7급 뽑으면 그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자 7, 8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진급하는데 뚝 들어와서 지금 현재 들어온 자원봉사센터 몇 급이죠? 소장? 4급이죠?

5급 대우입니다.

5급. 자, 5급은 어차피 한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직원을 뽑게 되면은 평생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동안 고생하신 공무원들 우선순위로 하도록 하세요. 그런다면은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는 안됩니다. 먼저 그거를 계획서를 올리라고 그러세요. 자, 돈을 예산을 올릴 때는 누구를 뽑는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구 뽑는다는 거. 그럼 이 예산을 어디다 대고 해요?

이건 TO 조정된 사항이거든요.

자, 2900 예산이 저기가 있잖아요?

예산이 누구를 특정인을 정해놓고 예산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특정인 다 정해놓은 것 같은데, 누구. 과장님, 국장님,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되겠죠. 분명히 볼 겁니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기존 공무원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 괜히 이상한 사람 갖다가 앉히면은 또 분란의 소지가 분명히 일어날 거니까 국장님 미리 감지하셔가지고요 잘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아카데미 강사하고 이게 다 강사비 아닙니까? 5900이. 5900에서 보니까 4660이 강사비에요. 그 밑에도 보면 무슨 또 550 강사비 그 뒷장에도 제가 자료 받은 거에. ( 위원 자료 내보이며 ) 이거 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현황 보면. 맨 강사비에요. 어? 어디 워크숍 가고 뭐하고 맨 어디 활동하고 무슨 저기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데 지금 몇 천만원씩 지금 갑자기 없던 돈을 강사비를 갖다가 6천만원씩 만듭니까? 이런 거를 올렸으면은 올린 사람들은 그럼 제정신이 아니니까 올렸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이걸 정리해서 예산 짤를 거 하고, 기획실도 그래요 기획실도 이런 게 했으면 옳지 않으면 이건 짤라야지 이런 것까지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듭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끔 만드셔야 되요? 무슨 없던 강사비를 갑자기 몇 천만원씩 올리고. 국장님도 이것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답변해보세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우리 행정 우리 관에서 모두 하던 그런 행정 방식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확대되는 추세인데,

확대되는 건 좋은데 갑자기 무슨 아카데미, 누구 강사를 그렇게 줄라고 갑자기 1년에 없던 강사비를 몇 천만원씩 올려서 만드냐고요. 이거면요 공무원 한둘 증액할 수 있는 돈이에요. 여태까지 그럼 강사를 강의를 안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주는 거 아닌데 그건 아는데,

그 분야가 전문 분야,

맨 강사비로 가서 없던 강사비가 사람이 바뀌면 그럼 먼저 소장은 왜 못한 거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니까 소장이 바뀌니까 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요? 강사비가 이 강사비가 없던 강사비가 5, 6천씩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새로운 사람,

남동구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만 세금 거둬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이런 거를 올리게끔 미리 과장님, 미리 여기 올라오지 않게 정리를 해주세요. 인건비도 그렇고 사람 뽑는 것도 그렇고요, 잘 뽑으세요. 자, 거기 막말로 9급 뽑아도 되고 9급 하나 만약에 인원을 주면은 9급 뽑고 있는 사람들 거기 기존에 고생한 사람들 기존 공무원들 진급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요것도 분명히 지켜주시나 저희가 볼 거고요.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국장님 생각에 그러면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기존 공무원들, 우리 구청에 그동안 몇 년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은 놔두고 바깥에서 갑자기 더 높은 일반인이 자기 상관으로 오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그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은 사기가 뭐가 되겠어요?

시나 정부 같은 데서도 여러 다양한 계층의 직급의 공직자들이 개방형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4급도 있고 3급도 있고 2급도 있고,

이런 개방형보다는 인원이 늘어나니까 하나 적체해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꼭 7급을 뽑아야 될 이유 뭐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떤 급수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의 역량이 그 급에 맞느냐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해볼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행규칙에 개정에 따른 직원을 증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7급을 한 명 증원한다 그랬어요. 왜, 7급을 증원하냐 이거에요, 제 말씀은. 왜, 뭘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여기 정해놨는데, 7급 증원한다고. 왜, 7급을 뽑아야 돼.

7급 자리가 지금,

그럼 그전에 5, 6년씩 근무하고 7, 8년 근무하던 사람 뭐냐고요?

7급 자리가 증원된다는 거죠, 자리가. 그 증원이라고 얘길 하거든요. 특정인을 두고 이렇게 표시된 건 아니고,

자, 알았습니다. 직원 증원 7급이 한 명 있고 승진인력 한 명이라고 여기 별도로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내부편성 현황에.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제가 보고 하는건데.

아니 지금 예산,

여기에 올라온 자료에는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있는 사람은 안하고 새로 신규로 뽑는 거 7급 뽑는다면 그거는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그럼 기존에 일하던 공무원은 뭐야?

아니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여기 그렇게 올라왔어요, 자료에. 거기서 제출한 자료에.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아까 공무원을 하나 7급이 될래면은 9급으로 들어와서 5, 6년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4, 5년.

7급까지요?

네, 7급이 되는데.

그거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7년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10년이 넘어도 안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될 시기에 빨리 될 때도 있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공무원을 우리 국장님 식구죠? 내 식구잖아, 그렇죠? 구청장은 4년에 한번 저기니까 우리나 의원들은 바뀔 수가 있지만은 공무원들은 한번 들어와서 진급하는게 소원이고 진급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식구들을 놔두고 외부에서 자꾸 외부사람만 진급을 시킬라고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저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자꾸 아니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7급을 충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국장님도 이걸 모르세요. 국장님 이거 모르세요? 아까 그랬잖아 아직 하는 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공무원을 하나 채용을 하는데 자원센터소장이 다 알아서 합니까? 국장님은 진짜 모르십니까?

거기 자원봉사센터 소장만 있는 게 아니고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이 있죠, 그렇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급 자리 공무원 하나 뽑을라고 하는데 아깐 아니라고 그러셨고요. 이제 뽑는 거 맞죠? 뽑을라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 저는,

국장님도 몰라요? 국장님도 모르시면서,

아니 제가 그거 거기까지,

그러면 국장님 저기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국장할 자격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모르신다면 조직에서. 국장님이 이걸 모르시면은 조직에 거의 핵심이 아니십니까? 구청의 몇 분 안되는 조직인데.

저 핵심 아닙니다.

핵심 아니시라니요, 국장님. 자, 총무국장님 뭐 이렇게 몇 몇 있으시잖아요.

위원님만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아까 자꾸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3천만원 돈이면 몇 급으로, 7급으로 생각을 해서 올린 거잖아요, 이 금액을. 안 맞습니까? 과장님?

아니 근데 7급을 늘리는건데,

그렇죠, 늘리는 거죠?

채용방식은 그 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하고 센터에서 어떤 방식을 취할건지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님, 새로 하나 뽑고 승진을 하나 시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여기 운영편성 현황에,

그게 7급,

근데 그걸 국장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사람도 벌써 7급 누구 정해놓은 거 혹시 아니신가요? 먼저 같이.

정해놓은 거 없고요, 7급 TO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과장님은 정해놓으신 거 아닌거 알아요. 구청장이 정해놨나요, 그러면? 혹시요.

아니,

그럴 일 없겠죠?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그럴 일 없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적체 인원이 거기 8급이 두 명이 적체돼 있죠. 아니 8급이 두 분 계시죠?

네.

그럼 이 번에 7급을 두 분을 만들 수가 있죠, 지금. 그러면 차라리 내부에서 승진을 시키시고 어차피 자기 식구 아닙니까? 그게 낫지 오랫동안 근무하고 자, 8급 돼서 몇 개월 되면 7급 될래면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갑자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뚝 떨어져갖고 와서 누가 하나 찍어갖고 와서 7급으로 뚝 떨어지는 거보다는 내 식구잖아요, 우리 국장님 식구들이에요. 그 사람들 승진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다시 조정을 해서 그리고 9급을 하나 충원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급을 뽑고 7급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인건비 조정을 다시 하셔서 다시 올리시면은 조정을 하신다면은 승인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찬성을 못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하고. 또한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강사비, 강사비를 없던 강사비를 1년 사이에 5, 6천씩 6천씩 이렇게 해갖고 새로 만들면은요 정말 욕 먹어요. 이런 예산 하지마시고 과장님, 이런 거는 올리지 마세요. 괜히 올려서 서로간에 의회하고도 소통 좀 하세요. 매일 구민들과 소통과 소통하는 뭐라고 그러는데 귀가 딱지 앉게 듣는 얘기가 소통인데 뭐 누구랑 소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하고 의회랑도 좀 소통을 할라고 하세요. 다 그래서 그냥 껴놓기 식으로 예산 이렇게 넘길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합니다.

소통 좀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드릴게요. 지금 7급이 결과적으로 두 명이 늘어나는 거죠?

TO 7급이 늘어납니다.

네, TO 7급이 늘어나는 거죠?

네.

7급에 대한 선임의 권한이 과장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7급을 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킬 것인지 새로운 사람을 뽑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죠?

네, 자체 센터에서,

결정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렇게 뽑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결정될 권한이 없잖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해라 새로 뽑으라 어쩌라 할 수가,

운영위에서 결정하는대로 집행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단지 여기서는 그냥 TO에 대한

TO만 결정해 주는 겁니다.

TO가 결정, TO 숫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을 지금 올린 거죠?

네, 맞습니다.

보훈회관 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이 다시한번 확인을 좀 할 게 있는데 5층이죠?

네, 5층입니다.

5층, 각층의 평수가 어떻게 되죠?

전체 합해서 공용면적까지 해서 390평입니다.

390평?

네, 공용면적까지 해서.

그럼 5층이면 390 × 5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5층이 좀 면적이 작습니다.

평균해서.

평균하면 한 70평.

70평, 전체적으로 하면은,

공용면적까지 해서 70평.

사무실 용도로만?

사무실 용도로만 하면 한 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평, 각층에 한 50평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50여평.

50여평?

네.

그러면 5×5 25, 250평 정도. 그렇게 하면 되죠?

5×5 25,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곳에 8개 단체가 들어가는 거죠?

네.

거기다가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새마을은 아닙니다.

새마을은 아니에요? 바르게 살기 하나만.

새마을 아니고 자유총,

아, 자유총연맹.

바르게.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하고?

네.

지금 현재 각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파악해놓은 게,

없어요?

없습니다.

보통 사무실이 크게 교육장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보통 그냥 사무실 아닙니까? 콘테이너 하나죠? 보통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콘테이너 하나는 그 면적이 몇 평 정도 된다고 봐야죠?

한 15평에서 20평 정도요.

15평에서 20평?

네.

20평이라고 한다면 8개 단체면 160평이면 되네요? 그죠?

지금 현재 있는 면적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하면,

한 25평 정도면,

25평 정도면 될 것이다?

네.

25평 × 8은 200평 정도 되네요?

그런가요? 200평 정도 됩니다.

25평 정도 한다.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이 35평인 데도 있고,

어디죠, 35평인 데가?

6.25참전유공자회가 있고요, 고엽제 전우회도 30평이 있고 베트남 참전유공자 전우회도 30평이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80평 여기는.

80평이요?

네.

왜 80평이나 되죠? 뭐하는데.

거기가 넓긴 넓었습니다. 임대해서 쓰는데요,

아니 그런데 뭘 하는데 80평이나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거기 상근자가 몇 명이죠?

한 다섯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훈단체 하나에 상근자가 왜 다섯 명씩이나 필요할까요?

거기 뭐 임원들도 있고요,

임원은 상근자가 아니잖아요?

상근은 두 명 정도.

두 명? 상근은 두 명인데 80평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 참전유공자회인데요 거기는 글쎄 건물이 그런 건물이 나와서 아마 싼 건물이 나와서 임대로,

보통 단체에 상근자는 몇 명씩 입니까?

보통 두세 명.

두세 명?

네.

세 명도 많죠. 세 명이 무슨무슨 일을 합니까?

두세 명인데요.

어떤 일을 해요?

사무보는 사람도 있고 또 회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회장님은 상근이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아닐 거고.

사무원들은 한 분씩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한 단체에 사무원 한 명이면 회원관리하고 회비 들어오는 거 있으면 관리하고 행사 있으면 연락하고 그런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상근자는 한 명씩이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직함이 있는 거고.

네.

근데 25평이나 필요할까요? 낭비 아닙니까?

사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25평 크다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어요. 각 전체 회원이 와가지고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보훈회관의 교육장이라든가 대회의실, 중회의실 해가지고 큰 걸로 해가지고 하나 잡고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꼭 그렇게 다 각 단체에다가 25평씩 배분을 해야 되나요?

그래도 현재 쓰고 있는 면적 정도는 배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80평씩 막 배분하고 그럴 거예요?

그거는 또 예외고요.

글쎄요, 꼭 현재,

하여튼,

거기서 뭐 운동하고 그러나요? 탁구치고 족구하고.

아닙니다.

왜 지금 있는 평수가 현재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바에 불필요하게 넓다 그러면 공익을 따져서 다르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보훈회관은 우리가 구매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계약 했습니다. 단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뭐 조정을 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일단은요 시설비는 시설과 관련된 거 어디있죠, 몇 페이지에 있죠.

211페이지.

211쪽에,

아래쪽에.

네, 시설비 이건 어차피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죠?

네, 시설비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요 그 시설비입니다.

건물매입비가 그 너머에 있어요.

네, 건물매입비 있고요. 사무용가구 집기류 있고. 이거는 본 위원은 다시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꼭 필요한 비용은 예산을 잡더라도 이건 과연 유지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비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무용가구 집기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본예산으로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거는 지금 최저 비용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 자체 단체별로 운영되는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비가,

전혀 지원 나가는 거 없어요?

있는데요, 연간 운영비가 한 300정도 연간 300정도,

별도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네?

별도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별로.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근데 거기다 또 지원을 해줘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자체 직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아니 그러니까 직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시설이 더 있으면 그거를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나중에 자부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렇죠. 이런 건 자부담을 잡아줘야죠. 사무용가구 집기류 이런 건데. 일정부분 지나면 소모되는 거잖아요.

사무용가구는 집기,

뭐 종류에 따라 좀 틀릴 순 있지만. 일단 과장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8개 단체 각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 평수와 상근자, 상근자들의 근무, 어떤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과연 적절한 운영과 관련된 적절한 평수, 넓이, 공간, 그 다음에 한달 유지되는 비용들, 어떠어떠한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한 지원, 지원 내역들 이것 좀 정리하셔서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용혜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인데요. 지금 그게 4층까지 다 썼을 때 지금 일반수용비 이게 했을 때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한 건데 5배가 늘어나요, 1년 동안에 썼을 때 지금 현재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럴 겁니다.

관리비, 공공비, 세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근데 용혜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4층까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 5층까지 해서 다시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이게 단체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장님들이에요?

8개 단체장님들이죠.

네?

보훈단체장님들.

그 분들은 많이 해줄수록 좋다고 하시겠죠, 그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설득시켜서 적정하게,

그리고 이게 한 번 들어가면 지금 그게 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거로 쓰겠다고 줄이거나 그럴 때는 그 분들이 반발이 심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다시 어떻게 조정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설계하기전에 적정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장님들하고 같이.

이게 지금 그거를 해주지말라는 건 아니고 저번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공간이 너무 넓다는 거지. 넓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과장님한테 자꾸 이게 말이 자꾸 나가는데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갑자기 1년 동안에 돈이 지금 2699만원 하고 밑에 1603만원 하고 들어가는 계산이 이게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거는 다시한번 생각할 저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지금 뭐 막 해주시거나 그러시면 안돼요.

아니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층수를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만큼만 하지 너무 허영심 있게 크게 이거를 층을 공간을 해주고 있다 이 소리죠. 그리고 난 이거 계약한 부분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어차피 계약을 했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지나간 거야 어쩔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이대로 막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과장님 잘못된 부분이에요.

두 개 단체 더 들어가도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금 내가 거기를 3일 동안 계속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들렸을 때 거기에 그렇게 큰 평수가 지금 4층까지 쓴다는 거는 너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줄여보는 거를 지금 용혜랑 위원님도 저랑 생각이 같을 거예요. 그게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무조건 하잔다고 해서 다 그냥 터벅터벅 막 해주고 전 사실 아까 전 사실 아까 자원봉사센터 그것도 사실 먼저 조오상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관두겠는데 사실 거기도 너무 많은 이게 지금 액수가 지금 그래요, 지금. 너무 타당성이 너무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그렇고 이거는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지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넓고 운영비며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나가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죠. 돈만 많으면 뭐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동구에 사는 사람 다 아파트 하나씩 다 줘도 다 좋다고 그러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21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이게 지금 7억45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합산해서 그렇게 삭감된 건데요, 요기 213쪽 보시면 통합조사 차량유지비가 있잖아요, 거기서 250만원 정도 삭감된 내용하고 주거복지,

이게 지금 다 합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합해서 이렇게 됐는데 전년도의 책을 보면 59억2500만원 정도를 증가시켰어요. 그래놓고 지금 7억4500에 대한 거를 삭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잡지를 못하고,

아, 요거는 지금 국시비 지원사업은요 전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되는 실적이나 양을 보고 다음 예산을 잡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은 우리가 올려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전년에 준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럼 다 쓰지를 못해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주는 것도 있고요, 대상자가 없어서 주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책에는,

국시비지원은 전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자체도 잘못 됐구만.

아니요, 그러니까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면 안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예산도 또 세우고 또 수시로,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주거급여 여기 전체적인 거 보면 다 거의 그래 거의.

내시액을 변경,

팍팍 올려놓고 또 그냥 뭐 1, 2천 삭감이 아니라 몇 억, 그냥 다.

이게 단위가 크다 보니까 삭감 금액도 또 크고 그렇습니다. 몇 백 억씩.

제가 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국시비 보조는 지금 형태가 복지부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네 복지부에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서 내려보내주면은 시나 구는 그 비율대로 그대로 예산을 집어넣거든요. 그 집어넣은 다음에 이게 1년 동안 내년 1년 동안에 어떻게 인원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대상자가 뭐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정리를 해요, 우리 실무자들하고 시청 직원하고 각 각 사업 개별로 정리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거는 뭐 사업비가 한 몇 천만원 모자니까 다시 더 내려달라, 이거는 남으니까 정리해달라 그러면 국시비 내시가 다시 변경돼서 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먼저 보고드린대로 이게 줄 건 줄이고 늘린 건 늘리고 해서 맞춰나가는 거죠, 국시비보조사업은. 거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체제가. 그래서 9월이나 10월 되면은 상당히 직원들간에 서로 시 직원, 시는 또 복지부하고 계속 연결하면서 당신네 돈이 남느냐, 모자르냐 해서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우리 정리추경에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그게.

근데 뭐 1. 2천 차이가 난다면 모르는데 7억 얼마씩 막 이런 식으로 이게 크게 차이가 나니까.

작년보다 줄었다는 내용이죠. 작년 예산보다 주거복지 쪽에서 7억이 줄었는데 영구임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침들이 있습니다.

380억에서 7억은 사실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보훈회관 문제는 지금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훈회원분들이 유공을 공을 세우신 분들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의 대우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왜 거기 뭐 프로그램도 돌리지도 않은데 그렇게 사무실이 이런 것이 필요하냐 이런 차원보다 그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회관이 각 구에도 보훈회관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예산이 좀 왔습니다, 우리 구로. 왔는데 그 온 범위만큼 우리가 건물을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돈이 얼마나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니 그 돈이 얼마나 왔어요?

우리가 실제로,

국비가 얼마나 왔어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예산상에는 5억이란 돈이 왔는데 그 이외에 12억이라는 돈이 다른 명목으로 해서 온 것으로,

총액이 그럼 다른 명목으로 해서 총액이 얼마나 왔어요?

총액이 17억 국비를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게 지금 돈 들어가는 나중에 들어가는 거는 구비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비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다른 명목으로 해서 온 것도 여기 지금 여기에 제가 이거 뽑아서 봤어요, 저도요. 봤는데 그 분들을 그 대우를 해주지말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공간이 너무 크고 사실 구민들의 돈을 거둬서 그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그게 그 공간이 필요성이 없어요, 제가 들려봤을 때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저희가 구비가 어차피 몇 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8개 단체거든요, 보훈단체가. 8개 단체에서 좀 이렇게 면적을 줄여서 다른 우리 구 단체 중에서 다른 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란 단체하고 자유총연맹이란 단체가 있는데 비가 막 새고 그럽니다. 바르게살기는 만수5동사무소 위에 옥상에 거기서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단체들도 사무실이 상당히 필요한 상태기 때문에 같이 틈을 내서 같이 유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장님, 그 바르게살기랑 그런 데를 5층을 주기로 하셨다면서요? 5층.

아니 그거는 아직 정해진 거 아니고요 같이 협의해서 보훈단체 분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층을 어떻게 할 건지 짜야 됩니다.

그럼 아직 그것도 확정된 부분은 아니네?

네, 확정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그럼 보훈청은 그 분들이 반대를 했을 때는 그것도 못주게 돼 있네.

그건 여러 가지 우리가 인제 투융자심사라는 걸 할 때에,

아니 그 분들은 지금 5층 하나를 주는 것도 지금 아직 합의가 안됐는데 그러면 1, 2, 3, 4층 거기까지 다 쓰는 것까지는 더 이상 합의가 안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적정하게 단체 2개 주고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하게 배분을,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이 그거를 합의를 똑바로 봐오세요. 그걸 합의를,

예산이 서야,

아니요, 그것도 1, 2층 정도를 주는 게 저는 적당하다, 1, 2층까지 쓰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하다고 그것도 적당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커요, 사실은. 그 분들한테는.

저기 사무실 하나 이렇게 쓰시고 거기 사무원만 하나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회원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지만 자주 오시고 이렇게 와서 거기서 회합도 가지시고 차도 드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무실 사무원 하나만 탁 있는 건 아니에요.

보니깐 거기에 장애 휠체어 타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들은 1층을 주시고 1, 2층까지는 사무실하고 회의장소라고 하시는 것 같애 책자 먼저 업무보고 책에 봤을 때는.

네, 회의실이요.

그것만 해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거 3층, 4층, 5층은 솔직히 놓고 거기서 나오는 거 같고 운영비로 써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단체가 8개잖아요, 8개 단체.

그러니까 그거를 국장님, 과장님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오셔야 될 것 같애요.

저거하면은 10개 단체가 그 건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요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그 쪼개서 있는 그거 거기 그거잖아요?

네, 차량등록사업소 옆에요.

그거보다는 좀 나아야지 그거 그렇게,

그렇죠.

아니요 아무튼지간에 이거 갖고 자꾸 시간 끌을 순 없고 진짜에요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한번, 그 분들하고 의논하면 그 분들은 당연히 그거 다 가져도 모자라죠. 그거 다시 정말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보훈회관 말씀에서 여러분들 서점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바르게살기하고 자총이 들어가기로 어느 정도 협의는 되셨나요? 그 분들하고, 8개단체 분들하고. 과장님만의 생각이냐 아니면 그 분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셨나요?

100% 확정은 안됐고요,

어느 정도 대화는 한번 하셨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분들이 긍정적으로 하셨어요?

아니요, 긍정적,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생각이시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 몇 평에서 몇 명이 이런 잣대로 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아니면 월남참전 이 분들은 회합도 가지시고 막말로 인제 그 분들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셨으니까 그만한 대우를 받으셔야되는 자격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한 대우를 분명히 나라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거고.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신 여러분들이 말하면 크게 여러 개 하지만은 거기 회의실 같은 공동 회의실 같은 거 꾸미신다고 돼 있는 거죠?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그 분들이랑 잘 타협하셔서 그건 하여튼 그 분들이랑 아마 대화가 굉장히 많이 편치 않을, 여러분들은 8개 단체를 같은 의견을 끌어낸다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과장님께서 시간을 갖더라도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목적에서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 너무 그러지 마시고 바르게, 하여튼 좀 남으면은 그 두 군데 협상은 들어와서 자유총하고 바르게 해서 합리적으로 그 분들이랑 잘 의논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 있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시고 하셨지만 물론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공간이 크고 좋다고 해서 대우를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이 크다고 해서 대우를 해준다면야 구청 강당 같은 거 하나 탁 해주시고 말지 뭐. 공간이 크다고 해서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비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분들한테 대우를 해주세요. 무조건 국민의 세금 거둬서 무조건 막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남동구자원봉사센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해놨습니다. 이렇게 잘해놔서 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이렇게 이거 안된다 무조건 안됐다 식보다 뭐하냐 이런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지식나눔 시민강좌 운영이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민강좌를 하나? 이런 의문사항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제가 아까 요구를 했는데 올라왔을 때 다른 성산, 만수, 만월복지관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보니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주요업무보고 할 때 올라왔던 그 자료를 카피한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가 왔으면 좋겠다. 논현복지관은 없는 건가요, 아직? 논현복지관은.

만월이요?

아니요, 아니 논현. 새로 내년에 개관하는 거.

네, 그런 아직 없는데,

그냥 대충 잡아서 어떻게,

시에서 정해져서 그냥 내려오는,

내려오는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집행합니다.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하는 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아, 복지관별로.

네, 네. 복지관별로. 이거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온 것 처럼. 너무 한 눈에 보기에 참 좋거든요. 이거를 요구를 한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복지관별로,

예산을 올렸을 때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복지관 예산은 다 전액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라서.

시에서 가급, 나급, 다급 해서 규모별로 짤라서 그냥 보냅니다.

그러면 전액 시비라서 구에서는 집행되는 돈이 없나요?

우리는 1천만원인가 하나 조금 들어간 거 하나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에서 세 군데 나눠서 이쪽에 1천만원씩 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예산이 서면 복지관에서 1월초에 1년 연간 계획을 짭니다. 짜면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시비고 나머지 1천만원만 구비가 나가는 거다?

그렇죠.

통장만 거쳐서 나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쳐서 나가는 거, 근데 국비도 그렇고 다 통장 거쳐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거 매칭으로 붙는데 복지관은 시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통장 거쳐서 나가고 우리가 감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구하고 시하고 매칭이 어느정도인가요? 거의 구에서 하는 건가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죠?

자원봉사센터도 시비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국비도 지원이 있고 시비도 있고, 그죠?

네.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운영비는 구비 전액 지원으로 나갑니다.

운영비는 구비 전액인가요?

네.

나머지 복지관은 다 시비, 운영비도 일반운영비도 다 시비인가요?

시비.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애서.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예를 들어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안된다 저거 안된다 보다는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가릴 수 있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구 산하기관이죠? 어떻게 봐야 되나. 그렇게 봐야 되나?

구 산하기관이죠. 구 산하기관이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 5급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뽑아준 게 구청장이 뽑아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청장 말만 들으면 되는 건가? 그 사람 상급자는 누구에요?

그건 개인이고 공무원조직에서.

저희는 인제,

거긴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게 없나요?

저희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서 해서 이게 적절치 않다라든가, 예산 내려주는 막말로 우리도 용돈 주는 사람이 학비 대주고 용돈 대주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집에서도. 그렇듯이 거기서 자원을 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한테는 인사를 해요, 좀. 그 분이?

그렇습니다.

아니 난 또 과장님도 우습게 보면 안되잖아. 우린 다 우습게 보는 것 같애 같고, 그 사람이. 구청장이 임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뭐 우리 예산을 다루고 하면은 위원들한테 그 분 얼굴도 잘 몰라요, 솔직히 어떻게 봐야나 알고. 그렇잖아요? 예우가 너무 없다고 봐야죠.

제가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우가 너무 없는 거죠. 지가 구청장이 암만 뽑아줬어도 구청장이랑 친한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건방지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구비 이거 여기 올라와 있네요, 예산을 하셨네요 1천만원씩 3천만원.

209페이지요?

특화프로그램 3천만원 했는데.

네, 네.

보니까 여기 만월복지관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사실 사회 영향으로 인하여 배움에서 소외되어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저소득 아동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거기서 할 일이 아니라 여성아동과에서 할 일 같아요. 그렇듯이 중복이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비슷해요. 인력을 배치하는 거고 인건비 나가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인데 인력이 나가는 거면 이거는 일자리 창출에서 해야 될 거고 전략사업단에서 할 거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동안 안나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같애요. 이게 작년에 지원이 안된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다시한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건지는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원보강은 자체 승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보훈단체 건은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니까 단체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건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특히 신규사업 같은 거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앞으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지원이 있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으로는 노인복지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 두 분의 과장이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질의에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53억9162만7천원이 증액된 463억6579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년도 대비 53억9162만7천원이 증액된 463억6179만6천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총 22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38억4367만원이 증액된 291억98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으로 6억6628만1천원, 기초노령연금지원비로 205억4171만2천원, 장애수당으로 6억2261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비로 6억2586만원, 장애인 연금지원비로 22억8309만2천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비로 29억688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67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5억4795만7천원이 증액된 171억63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으로 6억628만1천원, 기초노령연금지원비로 52억8215만5천원, 장애인 연금지원비로 9억7846만8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1억2천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6억7263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비로 6억3028만6천원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12억72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60억1462만4천원이 증액된 524억969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12.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1105만원이 증액된 28억6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으로 4억7600만원, 노노홈케어사업으로 1억9312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억1700만원,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 17억3223만원,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 2억6460만원, 노인봉사형 일자리 지원 746만7천원, 노인인력 전담기관 사업개발비 지원 1천만원, 노인 마을형 실버농장 운영비 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단위사업인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6억7012만9천원이 증액된 305억911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지급비로 293억4530만3천원, 저소득노인 건강진단비로 3309만6천원,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864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 4억5124만8천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2억5621만9천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806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3억7794만원, 저소득주민 장기요양보험급여비 지원비 3810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노인문화정착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84만원이 증액된 3억9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1744만원, 장수수당 9270만원, 경로의 날 기념행사 3750만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비 2억47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단위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6730만9천원이 증액된 26억9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량제봉투 지원 12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3억402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간식비 지원 612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2천만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14억3217만7천원, 개인운영시설 운영 2884만8천원, 노인여가시설 자체 지원 4644만원, 무료노인복지시설 지원 4억7798만8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8544만9천원 감액된 65억21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수당이 8억8944만3천원, 장애아동수당 4억1400만원,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억5천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3662만6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1289만5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352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22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25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8억9408만6천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운영 4645만5천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2억5082만2천원,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660만원, 장애인 연금 32억61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단위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7883만2천원이 증액된 50억99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11억2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6억7263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109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운영 4억6437만5천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억4천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1억22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억501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억86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6억3028만6천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2억3967만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1억976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99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4억4159만2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2억6640만원, 장애인 수중재활치료사업 7100만원, 장애인 해맑음 땀방울 농장 운영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9838만4천원,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 체험프로그램 1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5887만4천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진 4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단위사업인 장애인 사회참여촉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억5274만5천원이 증액된 44억33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인식개선 800만원, 장애인 차별금지추진 960만원,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신문보급 364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6800만원, 시청각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2007만8천원,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5천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42억41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583만2천원이 감액된 39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703만2천원, 여비 1872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7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011년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시기 지연에 따라 기능보강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억4200만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0억1462만4천원이 증액된 524억9699만9천원으로 노인복지증진 364억285만4천원, 장애인복지증진 160억5419만3천원 등으로 88.73%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66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887만4천원, 장애인 IT전문 교육지원사업 4천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95.6%인 2억646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4.9%인 2억51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50.0%인 4억4159만2천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관 운영 9.9% 11억2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3.4% 3억422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19.7% 4억3470만원 등에 대해서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장애인 관련 바우처사업 대비 169.2%가 증액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감 4.8% 17억3223만원, 장애수당 감 27.0% 8억8944만3천원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한참 읽으시네 이게. 양이 많으신 것 같애, 그죠?

네, 저희가 사업이 많습니다.

많죠?

네.

과장님은 이거 파악 거의 많이 하셨죠? 한 과니까 많이 하셨죠. 근데 저희는 과가 많아요, 위원들은. 그래서 파악하기가 힘든데, 작년인가 보면 사항별 설명서가 디테일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죠? 일부러 그랬나요? 이게 좀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은 하나만 하니까 대충 알겠지만 우린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많은 걸 할래면 모르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항별설명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이거보다 이렇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아니요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애요, 이게요?

네.

똑같지가 않은데.

어떤 거요?

사항별설명서. 이거는 똑같으겠죠, 근데 사항별설명서가 좀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비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사유가 있었는데 왜 간단하게 돼 있어요.

기감실에서 이 틀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이렇게 하래요. 기감실장 출석 좀 시켜야겠구만. 기감실장 구청장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야, 뭐야?

아니 의회하고 협의가 안된 건가?

내 말이 지금 잠깐만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의회하고 누구하고 협의가 됐어요? 의회하고.

저희는 그 사항 모르는데,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책자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이래서 금액이 예산을 줄일려고 그런 거예요? 책값 예산을 줄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인쇄비 줄일라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니 그렇게 했었잖아요? 했는데 왜 그렇게 안하게 된 이유가 의회하고 어떤 협의가 돼서 통보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기감실에서 그냥 하라면 한 거예요?

아니고요, 앞장에는 지금 사항별,

이게 지금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과장님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니까.

저희 처음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처음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장을 보면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증액이 안됐다든가 그 별,

물론 사항별설명서가 있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돼 있단 얘기죠. 간단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41쪽 장애인공동작업장 설치가 저쪽에 지하실 그거 얻은 거 그거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 설명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구비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여긴 없어요, 사항별설명서에. 이렇듯이,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 그 밑에 42억 이게 전년 예산은 없고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새로 신규로 생겼나요?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바우처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라는 바우처사업으로 했습니다. 요게 폐지가 되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활동지원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민간이전하면 어느 민간한테 지원하는 거죠?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제공기관에다가 위탁하거나 그 사항이 아니고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그 기관에다가 예탁을 합니다, 사업비를.

어디 어디다가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과장님은 아시잖아, 인제. 근데 저희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간단히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바우처로 바뀌었다, 구두 설명도 있지만 중요하게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사항별설명서라도 설명을 해주고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기 힘드시면은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저희가 좀더 보고 궁금한 거는 저희가 또 물어볼 수 있을텐데 없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 이거에요, 지금. 노인장애인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기감실에서 그랬다 이거죠?

기획예산실에서 이 틀을 줬습니다. 그 틀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이게 의회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시죠?

네. ( 의회직원 협의사항 아니라고 함 )

협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 정도 이렇게 할 때는 의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무슨 어떤 사유 때문에 한다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감실에서 무조건 그냥 야, 이거 약식으로 해 그러면 이거 약식으로 한 거잖아요, 약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의도가 좋지 않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단 얘기죠.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봐서는 사항별설명서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세하게 했으면 한 눈에 보기 좋았을텐데 인제 신규사업하고 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저기,

중복돼서 말하는 거지만 과장님은 아세요. 저희가 그리고 위원들이 하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 저거 전에 다 예산 설명 때 한건데 왜 또 물어볼까, 이럴 수도 있어요. 물어볼 땐 저희도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또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자료 쪽으로 충실하게 해줬으면은 저희도 그런 일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자꾸 시간만 끌고 또 중복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과장님은 아, 전에 심의때 얘기했는데 왜 또 물어보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지 않게끔, 다시한번 왜 그렇게 됐는지 국장님, 내일 회의 때요 그것좀 알아갖고 오시던지 아니면은 저희가 기감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든지. 누구 지시에 의해서 누구랑 협의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종이 인쇄비 아낄려고 그러는 건가?

너무 아마 전체적으로 사항별설명서를 만들면은 너무 양이 많고 똑같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이 아니더라도 중요 어느 중요 사업은 돼야 되는데 중요 사업도 빠졌어요.

그거는 아마 우리 실무부서에서 작성하다 빠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다른 거는 아닐 겁니다.

이 방송을 기감실장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협의해서 내일 월요일날 회의할 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