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기획예산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세입 총계는 금년대비 4.7%인 18억4649만8천원이 증액된 410억46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구획정리사업관련 인건비로 독립채산원칙에 의거 일반회계로 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억347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7억644만8천원이 증액된 408억6244만8천원,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48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금년대비 10억5187만원이 증액된 170억3149만5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방역량강화분야로 금년도 대비 6.2%인 4775만원이 감액된 7억2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관리분야로서 구정백서, 주요업무계획서, 공약 및 지시사항 보고서 등 유인비로 금년 대비 930만원이 감액된 412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금년도 대비 증액없이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브랜드개발분야는 홍보용품제작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2천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업무평가분야는 일반운영비로 성과관련 책자 유인비 4백만원, 국정평가 평가담당자 및 실무평가단의 역량강화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간담회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는 자체평가우수부서시상금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백만원, 전국청년시군구청장네트워크 연찬회 행사비 지원을 위해 전국청년시군구청장네트워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3백만원이 증액된 2억8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해외출장을 위한 국외여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자매도시간 교류협력강화 분야와 관련하여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국제교류사업통(번)역비 7백만원, 의전용품 구입 및 제작 3백만원, 시·군·구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1천만원과 민간인국외여비로 국외도시방문시 민간인방문단의 국외여비지원을 위해 1천만원, 통역자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을 위해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 예산은 국외우호협력도시 청소년가정체험행사비로 1895만원, 인솔공무원 숙박비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1억36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창의실용 행정 추진사업으로는 제안제도우수공무원시상금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 강화분야입니다. 규모는 금년예산액 대비 5%인 1015만원이 감액된 1억8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사업으로 법률교육교재제작, 소송업무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7180만원과 소송수행공과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2페이지를 보시면 소송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200만원, 소송사건의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예산액 금년 예산액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의회협력체계강화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회의안자료, 의회제출 업무보고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비로 2090만원,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는 금년도와 동일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추진분야로 15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구민창안대회 심사수당 60만원, 구정발전토론회및구민창안대회 개최 1000만원, 다음 18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구민제안제도운영 우수제안시상금 200만원, 구민창안대회개최 관련 우수공모자 시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분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10억3638만1천원이 증액된 81억585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관리사업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서 등 각종 책자 유인비로 4810만원, 저탄소녹색성장 및 투자사업 지원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비용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지원과 관련 공통운영수용비 1500만원, 공통운영급식비 800만원, 공통운영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분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및 체계적 관리 필요로 전년도 대비 4218만원이 증액된 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관련 자료 유인 510만원, 주민참여예산운영비 17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예산학교운영 강사수당 180만원, 예산(분과)위원회 및 예산학교 참석자 간식비 210만원,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참석자 실비 6백만원, 주민참여예산워크숍 관련 2천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위원들의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교육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분야는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성과금제도운영분야와 관련하여 예산성과금 심의자료 유인비로 60만원,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 지급되는 예산성과상여금으로 금년도와 같은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 도시관리공단 관리분야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12억810만1천원이 증액된 75억713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신규위탁사업 추가로 인한 인건비와 사업비의 증가분 때문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8억9560만1천원, 남동구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남동타워, 공공문화시설, 공영자전거, 문화예술회관 관리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6억747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8277만1천원이 증액된 47억144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이전된 분야인 통계관리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696만4천원이 증액된 903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시비보조금은 48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지역통계조사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인천시민생활및의식조사 등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대비 1053만9천원이 증액된 277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인천시민생활및의식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설문홍보물 구입 등 568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조사 지원 및 홍보사업으로 통계조사홍보플래카드 제작, 통계연보 발간 등 5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57만5천원이 감액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1899만6천원이 감액된 471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수용비 8백만원,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907만2천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5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으로는 동청사정비기금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금년도 대비 750만원이 삭감된 4350만원과 원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1쪽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1559만1천원이 증가한 53억237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통반장지원경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로 2011년보다 6696만3천원이 증가한 12억11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와 자율방역단 지원비, 통반장활동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로 2011년보다 2911만3천원이 증가한 29억56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주로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동청사 보수,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민원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2011년보다 2120만9천원이 증가한 6억6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동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통반장지원경비, 주민편의시설설치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산서와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도권 유일의 천혜의 포구를 하나 가지고 있죠, 소래포구. 쉽게 말씀드려서.

네.

네, 네. 여기에 평일에 수천 명이 방문을 해주고 휴일에는 그 열 배에 달하는 인원이 거기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드나들고 있는데 우리 현재 남동구가 가지고 있는 배 척 수가 파악을 하니까 한 340척이 됩니다, 소래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배 척 수가. 어촌계에서 제가 자료를 확보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중구나 옹진군같은 데는 사실은 중구나 옹진군보다도 소래포구 넘나드는 인원이 훨씬 많다고 보는 건데 옹진군같은 데는 아예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

네.

과가 있고 중구같은 데는 해양수산팀이 제대로 된 팀이 돼있고 우리는 지금 수산직이 있다고는 하나 한두 명 있다고 하나 정말 미흡한 부분이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우리도 이 340척이나 되는 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 입장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해양수산팀이 하나 신설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자료를 받아 보면은 이제 수산업도, 수산업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1차 산업에서 벗어나서 수산물 가공산업과 정보망을 통한 판매유통사업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FTA와 다른 나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수산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기타 등등 뭐 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논리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도 수산팀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우리 조직의 흐트러짐 없는 해양수산팀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답변이나 듣지는 않구요 답변을 다루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은 3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시상금이 있고 구민창안대회 개최해 시상금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은 좀 구민제안제도하고 구민창안제 뭐 이런 것은 중복성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중복되는 그러한 사업들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뭐 등등 워크숍 등등 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 대안 제시가 돼야지 그냥 늘상 무슨 뭐 워크숍이다 무슨 뭐 시상금이다 무슨 뭐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더 현실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서 판단해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뭐 혼선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분을 해서 넣은 거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구분을 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보다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구분 한 것이구요. 제안제도와 창안대회는 이게 성격이 좀 다른 성격이구요. 제안제도는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제안제도고 창안제는 오프라인쪽에서 어떤 대회를 열어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혼선이 왔을 거라는 생각합니다만, 목적은 다른 데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들여서 또 위원회 부분도 한 번 본 위원이 짚고 가면은 사담입니다마는, 제가 넥타이가 한 100개가 됩니다. 100개가 되는데 버릴라고 보면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실지 사용하는 것은 5개 미만입니다, 이게.

네.

우리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죠? 전체적으로? 대략만 말씀해주세요.

100개는 넘는 거로,

네, 네. 좀 우리 조정할 건 조정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조금 더 가볍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제가 봤을 적에 15개 정도는 줄여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넥타이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고 뭐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국가정부도 마찬가지지만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고 그러나 나름대로 정비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중복성있는 업무는 같이 수용을 하고 있구요, 지금 위원회 자체를 1년에 한 번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성돼있는 거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체가 아시겠지만은 그전에는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당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바로 의회에 조례로서 그걸 운영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많은 건 인정합니다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 안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그 폭을 줄이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다음에 이왕에 구성된 위원회라면 근본적으로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식논리에 치우친 위원회는 좀 우리 실장님의 과감한 판단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우리 실장님 믿고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적에 다른 시각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과단성있는 실장님의 판단력을 믿고 그 부분 가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그런 중복성이있지 않는가 그걸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2012년도 예산안 18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85쪽에 보면 도시관리공단관리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0억원이 증가하는 170억원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75억원입니다.

그런데 10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이 남동문화예술회관에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구청사관리, 늘상하던 구청사관리, 재활용선별장, 보안등 일부 예산이 늘어나있고. 그런데 공원등과 해수공급시설이 두 배 이상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데, 또 보면은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비교하지도 않고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 같은 사람들 예산서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하죠. 이에 대해서 말못할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니구요 이게 체계가 위탁업무는 저희 예산에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포괄적으로 기록이 돼있지만은 실질상 업무는 수의위탁계약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자체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뭐 이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설명을 좀 드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원등하고 해수공급시설 말씀하셨는데 공원등이 가로등하고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적으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신고가 들어오면 제때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보충이 좀 필요할 거 같구요 해수공급시설같은 경우는 증설이 돼가지고 그에 대한 관리인원이나 비용이 좀 들어가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과다하게 좀, 과다라기보다 많이 증액이 된 실정에 있습니다.

해수공급시설이 물론 늘어났죠.

네.

늘어나는데 소래쪽에 신상가쪽에서 늘어난 건데, 그 사항만 가지고 두 배 이상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거기에 시설개선비도 좀 있구요 인력운영비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열악하게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순전히 인건비는 아니구요 기존에 노후된 시설비도 있기 때문에 그 개선비용 같이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이해를 하면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예산안의 효율성과 긴축재정을 할 시기에그냥 숫자만 나열한 예산서를 위원보고 보고 있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증감된 예산과 증감된 예산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산이 갑자기 폭등한다든가 갑자기 삭감된다든가 새로운 예산에 대해서 사유를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사전에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좀더 신중한 예산 세울 때 신중한 검토 해주시고 또 재정적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아, 아! 질의 마치기 전에 187쪽, 187쪽, 죄송합니다, 이거.

네.

이게 잠깐 제가 국시비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하는데,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저희가 민간단체에나 보조를 하거나 국가나 시에서 보조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을 줬다면은 그 집행이 어떻게 됐는가 관리감독을 하게끔 돼있구요. 또 그거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집행이 100% 다 됐냐 90%만 집행이 됐냐 집행하고 예산이 남았냐, 남은 부분에 대한 정산을,

지금 반납금이 30억입니까, 300억입니까, 이게.

30억 예산,

30억도 이게 저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감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예산을 운영했길래 이렇게 30억이나 되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세울 수밖에 없겠죠, 모자라면 지원경비는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다 보면은 그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2천억이 넘습니다. 2천억, 2천억 중에 30억 정도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집행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또 나름대로,

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긴 맞는데 그냥 이것만 뚝 떼넣고 30억 반납,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본 위원으로서는 좀 예산집행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말씀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당연히 저희 구에서는 내려오는 보조금 끝까지 알뜰하게 쓰고 싶죠.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사업별로 쭉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나중에 정산보고할 때는 단위사업별로 다 정산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좀더 안정된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긴축재정을 했는데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일단 그 기획예산실 들어가기 전에 1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보면은 지금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남동구의 현실에 부닥치는 문화체육관광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 예산편성할 때 배정하는 부분에서 좀 문화 및 관광, 체육 이런 쪽으로 좀 너무 빈약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 및 관광이 이거는 비교가 적다 많다 이 부분은 우리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좀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 같구요 나름대로 저희 비교표에도 나와 있지만은 전년도에 비하면 1.56%에서 2.47% 금액으로 한,

금액으로 지금 산정이 된다면 많이 올라간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국궁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설물 신축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복지, 우리 현 국가가 복지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토론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한번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편적인 복지, 다 좋습니다, 당연히 저도 보편적 복지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명인데 우리 지금 저희 선거구가 보면은 진짜 구도심이에요.

네.

우리 간석동, 만수동 이쪽이 다 구도심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인원수에 따라서 또 생활체육이라든가 문화 이쪽에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지금 뭐 논현동이나 이런 신도시 이런 부분에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조건이 완벽하게 돼있는 상태고 우리 구도심에서는 기반시설서부터 모든 부분이 미약한 부부인데, 지금 현 예산은 지금 문화관광이나 뭐 우리 수송 교통 이런 쪽에 잡힌 예산을 정확히 본다면은 우리 구도심쪽에 있는 그쪽으로는 예산이 안잡혀있지 않냐, 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좀 할 때 정확하게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남동구에 같은 세금 내면서, 그래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 더 내니까 더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생활조건이 되겠지만은 우리 사회복지 왜합니까? 무상급식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생활이 힘든 사람들 그거 해주는 부분인데 좀 힘들고 힘들게 살고 있는 구도심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문화적인 거나 체육시설, 체육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런 점을 감안했으면 어떨까 하고 질의하니까 그 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0쪽 쫌 봐주시겠습니다. 180쪽에 보면은 구청장협의회부담금 500만원, 이건 뭐 기존에 계속 나갔던 부분이구요.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게 전국청년시군구청장네트워크비, 이거 지금 100만원 들어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군·구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해가지고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거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 저는 지금 옳다 생각을 못합니다.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기존에 해왔으니까 그건 그동안에 계속 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전국청년시군구청장네트워크비는 왜 기획예산실에서 내야 됩니까? 구청장 사비로 내든가 업무비로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100만원인데 이걸 굳이 기획예산실에 올려놔가지고. 그러면은 청장이 어디 모임에 가서 모임 구성해가지고 회비 내겠다 그러면 그 회비 다 내주실 겁니까? 우리 의원들도 회비 다 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은 금액이 100만원이라 뭐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이거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시·군·구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도 사실 이것도 구청장의 하나의 일원이라고 볼 건데 이러한 부분을 기획예산실에 넣어 가지고 할 사업인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시·군·구는 국제화기능분담이 여기 가담한 대한민국의 구청장, 부군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몇 개 단체나 되십니까? 파악 해보셨습니까?

지금 전국 현직 시장, 군수, 구청장은 22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지원기능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전에는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국제화업무를 수행하는 쪽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번역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재단이 없어지면서 시도지사협의회로 업무가 이관이 돼가지구요 거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광역자치단체가 주관이 되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도 다 회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업무를 뭐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제수준이라는 정보라든가 번역이라든가 국제업무 알선이라든가 출장갈 때 안내,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요?

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 긴축재정하고 지금 전부 다 감액돼있는 부분인데 꼭 이거 1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군·구 같은 데 들어가 있구요 그걸 이용하는 거는 이용하는 자치단체도 있을 것이고 이용이 덜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시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에 긴박한 경우가 있다면은 이런 거는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1년에 한 몇 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번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다른 도시, 자매나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쪽에 자료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아직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뭐 그렇게 많이 판단을 내렸구요. 그다음에 전국청년시군구도 그것도 본인 개인 사비로 하는 게 맞다,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예산으로 해서 개인적인 모임에 가담해서 회비내는 부분의 인식을 받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 부분 다시 보충답변을 하면요, 두 가지 부분은 전국 자치단체가 다 가입이 돼있구요 청년협의회같은 경우는 만50세 미만 단체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논의하는 거 참 좋죠.

공동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라든가,

개인사비로 하라 이거죠. 구청장 개인 사비로.

그 부분이,

저희 의원들 지금 뭐 하나 하려고 토론하고 뭐 잡으려면은 진짜 개인사비 다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의회에서 지원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거 여기까지만 하구요. 181쪽, 181쪽에 보면은 우리 고문변호사 3명 분으로 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조례 승인해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두 분인데, 그 분들이 뭐 전문으로 취급하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변호사님들도 민사에 능통하신 분이 있고 또 형사사건에 능통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우리 행정소송쪽에 능통한 분들이 계신다고 봅니다. 지금에 뭐 어떻게 와서 구성이 돼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희가 세 분으로 고문변호사를 세 분으로 모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나눠서 한다면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고문변호사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막연하게 우리가 공모해서 뭐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 그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계약 하실 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2쪽에 행복대회개최 있잖습니까.

네, 네.

행복대회개최 작년에도 했나요?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지금?

구정발전토론회하고 창안대회기 때문에,

행복대회 개최의 개념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무슨 뜻에서 행복대회개최입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토론회 성격하고 창안대회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토론같은 경우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금년엔 7월달에 했지만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창안대회같은 경우는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같은 거를 공모를 해서 우수한 사례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론회는 뭐 내년에 처음하자는 게 아니고 금년에 했었습니다.

네, 금년에 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물론 뭐, 대규모로 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 가운데서 하는 거는 대해서는 많은 의미를 두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받은 부분에서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일시적으로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좀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세부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구정발전을 위한 토론회, 참 좋습니다. 그럼 구정발전을 지금 위한 토론회가 토론회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죠? 우리 사업을 빼고, 사업이 아니라.

네.

우리 구청장님이 각 동 순시하시잖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각 동 주민들 모여가지고 동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어떻게 구 발전을 위해서 거기도 많이 논의가 들어오고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네.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여기 보면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나가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1억3천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1억 3백 정도.

네.

그럼 여기에 있는 위원회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뭐 남동의제21 뭐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기관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서 토론은 안하고 맨날 행사성으로만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다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복, 뭐죠, 제목이? 행복대회인데, 행복대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행복대회 말고 뭐 할 거예요? 소통 및 화합대회 뭐 이런 거 다 만들건가요?

아니 이게 뭐 잘 된다면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도 충분하게 소통과 화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도 개최 개수가 많은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우리 구정토론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산을 들여서 자꾸 이런 토론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않나 그런 걸 좀 본 위원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동방문 또 개별적으로 청장님이 주민들하고 만나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 논의하고 의견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정책방향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나무가 있다면 숲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숲을 어떤 식으로 꾸며나가야 더 아름다운 숲이 되겠느냐, 나무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정 전반, 예를 들어서 아까 복지분야 문화분야 이렇게 말씀 하셨지만은 그런 분야는 전체적인 틀에서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토론대회에서 그런 분야도 같이 논의가 되면은 전체적인 구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행복대회 토론할 때 토론자는 일부 강사나 외부인사 몇 분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청객이 앉아서 듣는 거 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두 명 질의하고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런 방식에서 좀 탈피를 하려고 노력을,

근데 탈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창안대회도 같이 묶어서 분위기를 좀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86쪽 인천시민생활및의식조사 도급조사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습니까?

네.

지금 뭐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인데 의식조사 하는 게.

네.

인천시에서 자료 분석하고 하기 위한 제도 아닌가요, 이거? 우리 구비가 진짜 이게 예산이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면은 좀 저건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네.

이런 하나하나 부분에 인천시가 아버지 아닙니까? 남동구는 자식이고. 따진다면은. 시에서 1300나오고 구에서 1300 쓰고 있는데 뭐 지금 사업체조사, 사업체조사 때문에 쓰시는 건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구에서 굳이 1300이라는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그 현 예산 가지고 안되겠습니까?

그,

지금 의식조사는 별도로 돈이 예산이 잡힌 거구요. 그쵸? 사업체조사금액이 2600 잡힌 거죠?

네.

네, 1300 가지고 안돼요?

그 시비로만요?

네.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게 매칭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1300이라면 또 5:5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칭해서 주면은 그냥 자식들은 네 하고 거기서 50% 내고 운영하면 되는 겁니까?

조건이 그렇습니다.

지네보고 인천시에서 조사 다 하라 그러세요, 남동구에서 하지 마시고.

그 업무가,

그래서 그 자료를 남동구에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남동구 각 이걸 뭐 남동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10개 구·군에 다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다 내려가는데 그럼 지네가 조사해서 인천시에서 조사해서 각 구별로 배포해줘야지 그거 뭐 돈 예산 조금 주고 50% 주고 50%는 니네들이 해라 그런 논리는 좀 안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체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계별로 있겠죠, 기초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우리 구에 사업체를 조사해서 나름대로 사업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 예산 반납하고 별도로 남동구에서 이 예산 잡으세요, 2700. 그래가지고 남동구 자체에서 하십시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받아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뭐 받아서 합니까, 뭐 나중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다 환불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도. 15억이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15억인데, 뭐 국고보조금 15억 해가지고 다 반환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보조사업같은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사 하나로 보면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방법이 다르겠죠. 근데 시에서 보조사업을 해서 하게 되면은 조사방법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지표나 이런 거 낼 때는 상당히 좋게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편리성이랑 활용도 측면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내려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시에서 할 일을 구에다 다 미뤄가지고 그러면 돈을 다 주고 해야지 이거 큰 돈도 아닌데 매칭 이런 거 매칭한다는 거는 진짜 인천시가 너무 저거한 거 같습니다, 이거. 뭐 10개 군 따지면은 10개군 따져봤자 얼마 되겠어요, 2억7천입니다.

오늘 나온 말씀은 다음에 꼭 시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의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선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보는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각 군구별로 예산 총괄현황 용지를 받았는데 어쨌든 다 어느 구나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다 4, 50%씩 뭐 이렇게 편성이 돼있어요. 좋습니다, 뭐 복지하는데 저 자신조차도 뭐 싫은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교육쪽으로 예산편성부터 실장님이시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나라같은 경우는 작은 땅덩이에 뭐 다른 자원이 없는 나란데, 저는 교육이 정말옛날 말마따나 백년지계고 이게 저희가 어쨌든 머리 우수성 하나와 노력으로 해서 지금 세계 경제대국에 껴있는 나란데 복지에 많이 쏟아붓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교육이 저희 2.7%밖에 안돼요. 그럼 앞으로 노령화시대가 돼가지고 결국은 젊은 아이들이 지금 태어날 아이들,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이 좁은 땅덩이에서 얻을 건 없어서 정말 머리 가지고 세계에서 뭔가 끌어와서 나이드신 분들을 앞으로는 저희가 먹여 살려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 복지에 많이 쓰시는 거 충분히 저도 좋습니다. 좋지만은 교육에 2.7%밖에 못쓰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30년, 40년 뒤에는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에도 그런 질의도 했지만서도 구립이나 어떤 유치원 가려면은 구립은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유치원이, 여기 뭐 제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할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총괄부서니까. 보통 뭐 사립유치원은 뭐 입학을 하려면 최소 뭐 100만원 상회하는 왔다갔다 하는 그 정도 유치원비를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가 있더라구요. 뭐 우리 만약에 인천 같다면은 그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최소한 몇 십만원씩은 가져야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정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유치원도 못보낼 거 같아요. 그렇다면은 복지에 신경 쓰시는 거 너무 좋지만은 구립어린이집이든지 정말 저가의 품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우리 남동구에 행복도시 만드는 게 과연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앞으로 우리 30년 뒤에 아이들이 저희가 그때 되면 팔십, 구십이 될 나이인데 그러면 그때 100년 지금부터 100년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2.7%를 투자해갖고 우리들이 어떻게 복지, 지금처럼 복지 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없는데. 그럼 아이들 낳으라고 지금 저희들 계속 지금 셋째아 낳아라 둘째아 낳으라 해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데 낳기만 하면 뭐합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조만간 할머니 된다고 우스갯소리도 하지만 아 우리 아이를 정말 내가 안봐주면 나 저기 어디 가서 활동하는 거 접고 안봐주면 우리 며느리아이들이 정말 어디 가서 돈 벌이를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반 특수한 전문직이 아니면 뭐 어디가야 100만원 150밖에 못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어떻게 유치원을 보내느냐구요.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조금 더 교육에 진짜 백년지계를 보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지금 우리 청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기 4년이라고 하시지만서도 이 교육에 정말 힘을 써주는 그런 청장님이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좀 부탁드리는 말씀이구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유치원 이런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출산장려로 해서 별도로 구분이 돼있구요. 여기 교육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저도 동감입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구요. 그 교육도 상당히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해외출장도 다녀오시고 했지만은 현재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건상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가 돼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잘 된다면 이것도 충분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면서 지원이 많이 되리라 생각하구요. 그런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남동구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곳이 우리 남동구가 됐으면 이건 뭐 사회도시쪽에서 위원님들이 담당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예산실장님이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다른 위원님들하고 보는 눈이 같아서 같은 질의를 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행복대회 개최를 놓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우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적에 물론 어떤 동네에 필요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긴 했지만 저는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구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행복대회 이런 것도 같이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이것이나 어떤 위원회나 남동구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통 위원회나 어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에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열린 이런 행복대회같은 데 과연 일반 구민들이 몇 분이나 동원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오셔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정말 가슴 바깥으로 쏟아 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질문할 사람 다 정해줘가지고 다 써서 그래서 이렇게 중복성으로,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구정,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구요, 나이 드신 분이. 우리 동에 동장이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고 뭘 떼러 가면 바뀌어있고 떼러 가면 바뀌어 있어 갖고 동장이 바뀌면 구민들한테 플래카드를 좀 걸어 가지고 동장이 바뀌었는데 이런이런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그것 좀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뭐 좋습니다, 잘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찬성을 합니다만, 주민참여에산제나 아까 우리 뭐 연초 되면 정말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때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럴 때 더 홍보를 해서 노력을 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 분들한테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하고 이래서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이렇게 비용 창출을 하시려고 아주 노력을 하시는 거 같애요, 우리 예산실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이, 그건 아니구요 아까 뭐 그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와 숲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로 하는 거구요.

근데 그 나무와 숲이 우리 실장님이 바라는 나무와 숲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 그렇거든요 다음 차례 너니까 일어나서 말 잘해,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것이, 네 맞습니다 저희 뭐 남동구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런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것도 아마 적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괴로우실 거 같애요.

네, 아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걸 인정하고 계속 어떤 관이나 위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말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보구요 계속 이런 거를 개선을 해나가면서 그런 거를 계속 유도를 해야 국민의 힘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민이 뭐 아까 찍어서 질문한다 이런 거 정도는 안하고 한 번 해보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면은 각 동에 그 지시를 내리세요. 정말 즉흥적으로 내가 쏟아내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구민들한테 주시도록 실장님 그럼, 하시려고 올린 거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시라구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좋은 의견 들은 다 조사를 해봐서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하려고 사실은 올린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불과 얼마 안됐는데 이게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혹시 실장님이 작년에 부러 조금 올리셨습니까? 저희가 반대할 거 같아서? 저희가 그때 반대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물론 참여비 만원 때문에 반대를 한 사항은 아니구요. 사항은 아니었지만서도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가게 이거를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찬반이 했고 저도 뭐 끝까지 반대는 안했지만, 좋은 뜻이기 때문에 해야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해주십사 하고 좋은 뜻이니까 저도 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또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어쨌든 저도 반반 이렇게 반대 의향도 가졌던 사람이었었는데 참석수당 2만원으로 갑자기 100% 뛴 사유 말씀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회의가 세 번을 잡았습니다, 세 번. 그런데 한 번 오는데 만원씩 줬습니다, 여비조로. 그런데 회의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와서 일반위원회처럼 간단히 30분, 1시간 있다가 가는 정도가 아니고 뭐 3시간 뭐 이렇게 상당한 토론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다음에 여기는 세 번을 잡아 놨는데 그 외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모여서 토의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만원이면 자기 시간을 뺏으면서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뭐 아르바이트 그 정도로,

아 그러셨어요. 그런 뜻이라 그러면 잘 하신 거 같으구요.

네.

제가 위원회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참석을 해보지만은 정말 이거는 안해야 될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중요해서 자료를 미리 줄 수 없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 안돼서 자료를 메일로라도 미리 보내주지 않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주면서 저희가 가면 책상에 놓여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보고 위원회를 하고 7만원씩을 그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건지, 그러면은 그 분들이 그런 데 오시면은 사실은 어디에서 중요직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어갖고 너무 바빠요. 앉으면 가실, 저부터도 앉으면 가실 생각부터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길어 봤자 한 시간이에요. 다 해봤자. 자료까지 보고 토론까지 다 하고 합의까지 다 해내는 데 1시간, 40분, 50분이면 다 해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를 일비를 7만원 시간비를 주면서 이거를 주는 거까지 드리는 거까진 좋아요. 그러면 이게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할려면 뭔가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고 올 기회는 주셔야지.

네, 그런 부분은 제가 개선사항으로 해서,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구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 부분은 한 번 개선을 하도록 전체적인 틀에서 한 번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너무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느 부분 이렇게 너무 중복성 되는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 예산편성 하셨을 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입니다. 180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180페이지 공무원해외출장여비 중에 국외업무여빈지 국제화여빈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 예산 그대로 1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지난 2011년도 2회 추경 할 때 5500만원 감액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뭔가 계획은 있으셨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가 집행을 못해서 2차 추경때 감액을 하셨는지, 계획 했다가 못한 금액 정도를 2012년도에도 좀 줄였으면, 줄일 수 있었는데 못줄인 건지 하구요. 181페이지에 보면 김은선 위원님도 지금 잠깐 앞에 얘기를 하셨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 참석수당이라 그럴까요 비용 있죠?

네.

7만원씩 주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30만원을 주는데, 투융자심사수당 여기는 6명인데 참석하면 30만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심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것도 좀 얘기 해주시구요.

네.

182페이지 한 번 또 봐주세요. 182페이지 보면은 대의회협력체계강화, 밑에쯤 보면은 의회 의원들 상해부담금? 의원 상해부담금, 이게 보면은 2년으로 뒤에 돼있는데 매년 같은 금액을 올리면서 2년이라고 써놓은 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구요.

네.

아까 그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재원관리부분에서도 수정안이 있었는데 왜 수정안은 따로 언제 다시 설명을 하실 건가요? 우리 책자 여기 갖다준 거에 보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줄였다라고 했던데. 그것 좀,

아 예비비 말씀하시는,

네, 예비비. 그것도 설명,

네, 예비비 부분이라 사업명이 아니기 때문에,

책자를 갖다 놓으셨으면 설명 할 때 같이 해줬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네,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한 거 좀 답변 좀 받겠습니다.

네. 국외여비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집행을 못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국외여비라는 거는 어떤 계획을 미리 잡아 가지고 사실은 세우진 않습니다. 어느 기존에 세워서 그 범위내에서 연초에 다시 그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짜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임의대로 또 가는 것도 있고 또 상급부서에서 같이 묶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교육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에서 뭐 경기 재정도 안좋고 그래가지고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런 예산들이 좀 삭감이 됐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도 여건상 실지로 방문을 못해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벤처투어같은 거는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 집행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빼고 내년에 집행한다, 이거는 아니고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국제화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구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융자심사수당같은 경우는 위원회 하고 상황이 좀 다른데, 위원회는 7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투융자심사수당같은 경우는 심사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범위로 정해주면 그 금액에서 집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수당하고 좀 다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 상해, 이거는 뭐 저희가 2년 이렇게 임의대로 한 게 아니구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은 의정활동비에 2년치를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상해부담금.

매년 세우는데 2년씩 세운다.

그렇죠. 이게 집행이 안되면,

누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누적이 아닙니다. 없어지고 내년에 다시 2600만원 또 세워지고 불용이 되는 거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년에 2600을 또 세워지는 겁니다, 누적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서 감액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 2년이라고 한 표현이 제가,

감액을 시킬 수가 없는 게,

아니 2년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지. 2년 짜리를 왜 계속 해마다 하냐는 얘기죠.

2년치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2년치 해서 2600만원을 세워라 이런 기준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치를 표현한 거다.

네, 네. 그다음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저기 심의위원회하고 투융자심사하고 그럼 이거는 지금 시간 오래 걸리고 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고 심의하는 건 시간 오래하면 더 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뭔가 내용이 다른 게 내포돼있다는 거지.

위원회 수당같은 경우에는 1시간 하면 7만원에다 1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 해서 10만원을 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1시간 기준으로 하면 7만원입니다. 초과하면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이 되구요. 투융자심사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렇게 해왔고 그다음에 시간도 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현장도 다녀오고 회의도 오고 그러다 보니 30만원씩 별도로 세워서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하시는 분들이요 전문 어떤 직위를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전문가, 네,

투융자가 어떤 투자 하는데 적합하냐 안하냐를 판단하는 건데 여섯 분이 다 전문가에요? 구성을 어떻게 하죠?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뭐 법조계라든가 행정연구원, 박사,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돼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180쪽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민간인국외여비인데 민간사절단 4백에 해가지고 1000만원, 50% 본인 개인부담 하고 구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인데 민간사절단 이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내년에 별도 다른 도시로 방문계획이 있다면은 거기에 상황에 맞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현재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직은 없고 일단 어떤 국외 어떤 우호도시나 이런 게 추진이 된다면 그거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같이 사절단으로 해서 모시고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남동구관내나 우리 남동구에 기업체 사장님들 가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현재는 기준이 없습니다.

대부분 뭐 거의 그렇게 갈 거라면은 뭐 사장님들 뭐 4백 내고 해외나가는 데 큰 부담 없을 텐데 구에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줄 거 있나요?

아니 지금 사장님이 간다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죠.

아니 회사 대표로 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창업자, 창업을 위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그 정도 못대주나?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대상자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 번 잘 생각 좀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예산 좀 정비해가지고 저거 하시는 걸로 하구요.

네.

그다음에 179쪽에 남동의제21 실천협의회지원이 있는데 이거 한 번 올해, 올해 연도 2011년도 한 번 사용한 내역서,

네.

그것 좀 한 번 자료 제출 해주세요.

집행실적이요?

네.

현재 마무리가 안되고 진행중인 것도 있는데,

아니면 전년도 거라도. 2009년도 거 해주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2009년도에도 4천 계속 잡힌 거죠?

다른 부서에서 왔는데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네.

음, 그래서 한 번 좀 자료만,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집행내역 좀 상세하게 그냥 주물주물 하지 마시구요 상세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아 이거는 자동차, 동에 차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류비라든가 또 고장났을 때 수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딱 차량선박비는 얼마다 동별로 딱 한도를 정해놓은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동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쓰는 데도 있고 덜 쓰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 올라온 걸 참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동에서 차량선박유지비를 집행하다 보면은 유류비하고 그다음에 노후됐을 때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차가 노후가 됐으면 그에 따른 보수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에서 집행실적을 봐가지고 그정도 필요하다고 요구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유지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차량 유지비.

그거는 지금 예산서를 좀, 동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 찾아봄)작년도는 32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체대상입니다, 차가. 너무 노후됐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업무특성상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91쪽입니다. 우리 감사실의 예산은 전년대비 5228만4천원이 증가한 68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실 예산의 정책적 분류를 보면 크게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경비와 행정운영경비로 분류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기능별 분류로 감사활동 추진, 구민명예감사관제 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총 4개 분야입니다. 먼저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상설감사장 운영과 감사관련 서식 유인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6만원, 감사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원, 업무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명예감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98만원, 청렴도향상교육 및 홍보활동추진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문답시스템 5백만원, 청렴관련 홍보물제작 7백만원, 시청각교육을 위한 청렴공연 7백만원,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조리신고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렴평가를 추진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상금으로 3백만원 등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조회수수료와 연차보고서 발간에 따라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27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실은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집행부분에 있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