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1쪽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은 19억 1,800만원입니다 먼저, 농촌소득개발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사업에 5,000만원, 최고품질 과채류 프로젝트 시범사업 1억원, 발효사료 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시범에 2억원 등 3개분야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원예작물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감 저온성 원예작물 보급사업 3,200만원, 저온성 틈새화훼 보급사업 2,400만원, 블루베리 시설재배 시범사업 8,000만원, 소비자 맞춤형 청결고추 생산시범 800만원 등 4개분야에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생균제 생산지원 3,000만원, 수제 유가공품 상품화 지원에 2,400만원 등 2개분야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특작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사업에 2,400만원,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 1,200만원 등 2개분야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친환경식량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벼농사 교육 및 홍보, 논 소득다양화 다수확 논콩재배시범 및 밭작물 논재배 작부체계 시범사업을 위해서 1,2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고품질원예기술보급사업입니다. 원예작물 교육 및 연구회 운영,과원생력화 패키지 시범사업을 위해서 4,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축산품질고급화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가축생균발효사료생산 인건비, 축산단체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보상금으로 1,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약초특작기술보급사업입니다. 약초산업 육성을 위해 약초 특용작물분야 교육에 8,020만원, 특용작물 지역적응시험사업 재료비 600만원, 고품질 약용생강 생산시범사업에 1,680만원, 낙과수집겸용 오디 수확장치 보급시범사업 700만원, 친환경 고사리재배 실증시범사업 630만원 등 4,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배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재료비에 도비보조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농촌핵심인력육성 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강소농경영진단 및 역량향상교육비 강소농 사업 및 성과평가 지원비 1,000만원,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4,800만원 등 6,8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추진입니다.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맞춤형 영농기술교육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농업인전문교육입니다.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을 위해 국비보조사업 5,700만원을 편성, 농업인대학운영과 귀농인 및 실용기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및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행사추진에 1억 92만원을 편성, 지역농업발전의 선도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과학영농시설운영 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에 국비보조사업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정밀토양검정 및 과학적 시비처방지도를 위해종합검정실 운영비에 6,521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시험실습포 운영비에 3,37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새소득작목 발굴 및 지역적응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실습장 운영입니다. 천연염색, 향토음식연구회 등 생활자원연구회원 능력배양의 장인 생활자원실습장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2,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생산 보급으로 고품질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7,7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농기계임대사업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 3,254만원, 농기계 훈련교육 3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3,600만원 등 7,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교육 및 사이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농산물소득조사 576만원을 계상 소득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742쪽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 D/B 요원 인건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정보화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정보화 교육 및 교육장 운영을 위해 1,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농촌생활 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선도여성농업인활동지원으로 2억 6,330만원을 편성, 농산물가공, 농촌문화체험관광반 교육, 화순농특산물 문화전 개설운영 및 읍면생활개선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745쪽 농업인건강관리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을 위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원을 편성 건강한 농촌생활 및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입니다. 향토음식 상품화 및 체험공간 운영으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국비보조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지원 200만원, 학습단체육성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국제농업박람회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우수농ㆍ특산물전시 출품보상 및 홍보물 제작, 농업인 참관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3,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1,46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320만원, 국비보조사업 1,780만원을 편성하여 직원의 전문성 및 지도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51쪽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농촌지도기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2,564만원으로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2,084만원, 선도농업인 농업연수비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청사관리 8,062만 9,000원은 농업인상담소운영, 청사관리 인건비 등 청사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농촌지도기반조성운영사업은 현장순회 기술지원용 차량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4,262만 2,000원은 신문구독료, 일직비, 공공요금, 월액여비 등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서 올라왔습니까? 올해 예산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감액이 된건가요?

감액이 됐습니다만은 광특 시설기반 사업비가 없어져버렸고, 또 지역특성화사업 블루베리 단지조성이 지난해 한 10억 내려왔는데 그게 감액이 되고 군비로서는 크게 감액된 대상이 몇 안됩니다.

특별히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시행된 것이 마무리 되는 시점의 예산이라는 이런부분인가요?

예.

또 한가지, 718페이지 보면은 친환경 고사리 재배 실증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고사리는 일반적으로 자생해서 채취하는 사업 아닙니까?

고사리 실증재배를 지난해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사리를 심어서 한번 시범재배를 해가지고 지금 약초가 어떻게 보면 전환을 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대타로 해서 약용생강도 넣어놓고, 실증시범재배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맞으면 확대를 해서 농정과로 넘겨볼까 하고 지금 시행해볼까 합니다.

아니 평상시에 우리가 고사리는 말 그대로 하면 산불난 뒤 이후에 그쪽에는 굉장히 고사리가 많이 나고 또 자생력있게 엄청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굳이 소득작목으로 별도로 시범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고사리가 가격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공급량이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력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시장성 있게 판매를 해볼까, 소득이 되는지 실증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례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우리 농업정책과에 이야기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랄지 또 예산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농업기술센터와 서로 협의하고 도에 건의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22개시군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하는 곳이 몇군데 있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민간자본보조로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사업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도에서 그것을 우리가 임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효율성이랄지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협의 좀 하시라고 했거든요. 농정과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얼른 못바꿨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볼때는 그런데 그걸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거의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업장으로 도비를 내려줘버리면 그 사업비로 필요한 기계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도와 협의를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방 재 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8쪽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안전문화홍보물 제작으로 도비, 군비포함 1,1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9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국비, 군비포함 1,07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0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재난도상훈련 및 실제훈련 현수막 제작 및 긴급 구조본부 현장지휘소 운영 물품 구입으로 7종에 5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6쪽 의용소방대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6,090만 4,000원 등 7,0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7쪽 풍수해보험 민간이전 보조금입니다. 풍수해보험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로 재난예방장비유지 도비 군비포함 164만원, 재해예방 장비유지보수 1,700만원으로 총 1,8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8쪽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방재실제 훈련비디오 제작 및 편집 등 12종에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방재협의회 연회비 백만원 등 2천889만8천원, 연료비 3,090만원, 시설장비 2,300만원해서 총 8,27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으로 3억 계상했습니다. 총 10억 9천890만원이 됩니다만은 금년도에 3억 2012년도 본예산에 3억 나머지는 1회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이주 및 재해 보상금에 응급복구 지역자율 방재단 식비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감도소하천에 국비, 군비해서 30억1,600만원, 관영 소하천으로 국비, 군비해서 3억4,800만원으로 총 33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동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광특예산과 군비로 4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3쪽 호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광특, 군비해서 21억, 대포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광특, 군비해서 3억, 대포지구 재해위험지구는 위험지구 우선순위 사업에 의해서 이번에 금년도로 편입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5억 8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 시설비로 미불용지 보상 및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4,500 등 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에 시설비로 하천 유지관리로 3,500만원, 하상정비 및 퇴적토 준설 13개읍면에 4천만원 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4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4억9,600만원 국비,군비로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 마무리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 화순천 환경사업으로 국비 군비 해서 5억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화순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조사, 실시설계해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질서 확립으로 노점상 단속입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인부임으로 3,95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5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8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6쪽 농로이전등기 수수료로 천만원, 농로이전등기 분할측량 수수료 해서 4,170만원으로 총 5,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7쪽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4억3천2백만원 소요됩니다만은 상반기 집행할 예산만 우선 하고, 1회추경에 확보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시설비로 가로등설치공사는 교리교차로에서 현대병원 사이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15개소 7,500만원 보안등 설치공사 50개소 해서 5천만원, 보안등은 6,281등 4천만원, 도시가로등 유지관리비 2,434등 2천만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100개소에 2천만원, 무선점멸기 구입으로 1,100만원, 가로등 교체공사 남산배후도로가 가로수가 성장이 되어서 가로등을 가려서 여름철에는 빛을 발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낮게 설치를 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0개소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2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8쪽 군도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유천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해서 광특예산, 군비해서 2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도에서 동복면 유천리 입구들어가는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동-회송간 군도 확포장공사 해서 시설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도 확포장 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현재 늦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우선 농지보상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유지관리 16개노선에 대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 유지관리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19쪽 일반운영비로 수로원 방한복 및 재설장비 임차료 2,800만원, 공공운영비로 수로원대기실 난방유류대 153만원 등 6,40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0쪽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PP포대구입 210만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1,75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2,250만원 등 해서 총 4,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소파 등 9개분야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제설장비 구입 지금 현재 능주하고 남면이 제설장비 살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대해서 2,200만원, 제설장비 차량에 부착하는 삽날입니다. 앞으로 삽날이 없으면 제설장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장용 진동로라가 없어서 천만원 계상해서 총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1쪽 동절기 도로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트랙터에 장착할 수 있는 제설장비 이것은 트렉터에 부착하는 삽날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4대를 우선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조성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도비, 군비포함 1억 5,09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확경작로 확포장 사업 군비부담금입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7,50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해서 시설비로 광특예산과 군비로 1억 9,0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시설비로 누수저수지는 도비, 군비해서 5,7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서 중형관정개발사업비로 4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2억을 확보를 해서 12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총 43공을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화순읍 도웅리 배수로 정비등 9건에 총 3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3쪽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천 오음제 상수원 수원지로 사용했던 저수지를 폐지됨에 따라 우리 농업용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를 안전진단후에 관리코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24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에서 10공 6,500만원, 저수지제당 잡목제거 2,000만원, 농업기반시설 경고판 설치 2,000만원,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비 3,000만원해서 총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3개읍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000만원, 흙수로 준설 입차료 3,500만원, 총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 국유재산 관리 측량 수수료 등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5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으로 해서 광특예산 7억 9,4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명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이것은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도암면 도장리 저수지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암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광특예산 군비 해서 14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7억 2,000만원이 투입이되고요, 내년까지 14억 7,800만원 하면은 17억 9,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차질이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구획정리사업 8,612만 1,000원이 되겠고, 춘양 우봉지구 대 구획정리사업에서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한 6억 6,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할 수 있는 1억 6,000만원이 부족하는데 낙찰차액으로서 6,000만원 하고 부족분 군비로 해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시설비로 도비 군비 해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성 검토용역에서 내년도에는 춘양면 소재지를 용역코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8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광특 도비 군비 해서 15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주권역 종합개발사업에서 시설비로 활성화센터 주변정비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운동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물이 고여서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능주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광특예산, 도비, 군비해서 2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복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서 이것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광특, 도비, 군비해서 10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벽송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신청되어있는 예산은 10억 5,500만원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더 확보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농촌마을 기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광덕4구 미륭아파트가 아닙니다. 광덕4구 마을회관 임대비로 6,0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남면 내리 1구입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국비 70%, 도비 7%, 군비 13%해서 국비와 도비는 지금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고, 우리 군비 부담금만 2,625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각신축사업에서 마을회관 표준설계도 용역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 앞으로 마을회관에 지원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서 즉 말해서 몇호부터 몇호까지는 몇평. 그래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지원토록 하고, 앞으로 기반시설이라던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기반시설부분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동일하게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개보수 및 소교량 난간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다지지구가 당초 20호에서 33호로 증을 해서 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광특예산, 도비해서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12개면에 광특, 군비해서 47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2,000만원, 인쇄 및 홍보물 제작해서 2,300만원, 급량비에서 2,000만원해서 총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의 부서운영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본급 8,198만 1,000원 수로원이 총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광재 위원 거수 ) 박광재 위원님!

과장님. 벽동제 농촌공사 이관문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관보다도 전기 양수장을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필요한 부분은 우리군에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유지관리보수비에서 전기를 대주기로 하고 협의했습니다.

주민들 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예.

지금 우리 2011년도 관정개발사업들 하고 있지요?

예.

과장님께서 당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업자들한테 좀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업자들이 자기들 공사 유리할대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 선정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현재 계약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약된 사업장의 사장들을 불러서 제가 지시를 할랍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당초 우리가 신청을 할때 어느 지역에 파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바로 관정을 파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50m라던지, 100m 후방에 파버리면 거기에 추가로 관로사업비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것들이 없게끔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에 차량용 제설기 사업 있지요? 금년에 다 공급을 했습니까?

예. 다 공급했습니다.

금년에 공급했던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김종환 금년에 공급했던 곳은 도곡하고 북면 했습니다.

금년사업에 구입할 곳은

김종환 지금 현재 금년에 제설기는 13개 읍면 중에서 안된곳은 남면과 능주면입니다. 그래서 그 2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차량 부착용 앞에서 미는 것 있지않습니까?

삽날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2011년도에요?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제설장비만 구입을 해서 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현재 구입해서 제설장비 제설기 구입을 해서 620쪽에 4천만원 계상된 것은 우리군청에 8톤 덤프와 5톤 덤프에 우선 장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구입을 해서 읍면에 하고, 그 뒷장에 621쪽에 트렉터 장착 제설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도비보조를 받아서 4대 이렇게 해서 읍면에 제설작업을 해야할 곳이 많은 곳부터 배정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이 산간지가 많이 오지요? 그런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어떤가요?

예. 지금 우리가 방문자 센타라던가 그 홍보전시관은 우리가 제척을 하고 우리가 모후산을 찾는 등산객들 등산로 정비라던가, 공원조성이라던가 그렇게 해서 산림소득과에서 안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정했던 변경안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항목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가 2,400만원, 군민회관 진입로 주변 정비공사 8,000만원, 석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실시설계만 해보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주변 잡초 제거사업이 1,250만원, 계소리 철도건널목 청원경찰 인부임이 5,500만원, 대리 철도건널목 청원경찰 인부임이 1,800만원, 다음 636페이지 동면 위령탑 조경 유지관리 인부임을 800만원, 공공운영비 2,020만원, 이십곡리1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원을 확보하고 미부담액이 있어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예산 확보가 안돼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 홍보물 제작 500만원, 이십곡리1구 중촌 진입로 확포장공사 5억원, 앵남리2구 농로포장 및 소하천 석축정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시설사업을 폐광기금에서 6억원을 계상했는데 광주광역시와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경이라고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화순위령탑 주변정비사업 6억원, 대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2억원, 백암예식장~중앙병원 보도설치사업 3억 2,000만원, 폐광진흥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 39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9페이지입니다.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사업 3억 4,000만원, 전통식품 단지조성 사업은 2013 ~ 2014년도까지 총 사업비 157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이 중에서 내년도 예산액중 설계비 4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 국비 각각 2억원입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및 변경 용역이 지난번 추경시 4,000만원 계상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1억원이 필요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 2,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되도록이면 절감해서 하도록 하는데 부족하면 다음 추경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수만리 생태숲공원 토지매입 2억원을 계상했는데 큰재 뒤 주차장 밑 공원인데 한필지만 매입하면 연결해서 주차장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2,330만원, 도시공원 5개소 및 남산공원 유지관립 2,000만원,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1억 4,3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1,600만원, 다음 643페이지,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이설로 43개소가 있는데 총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능주면 간판 정비사업은 2억 5,000만원 계상했고 행정안전부에 공모 신청했는데 전라남도내에서 화순, 영광, 고흥이 신청했는데 우리 군이 첫 번째로 올라가서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9일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112억 7,200만원으로 광특 50%, 도비 5%, 군비 45%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원,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2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2,000만원은 무주택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데 우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시행할 계획이고 예산 사정에 따라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20개단지로 2억원 공동주택단지에서 예산을 4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2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처리 8,000만원, 빈집정비사업 7,000만원, 교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정비공사 6,000만원 계상했는데 화순교리 안길포장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부지와 교차 되어서 불가피 그 쪽을 해 줘야 해서 계상했습니다. 능주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원을 계상했는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응모를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 70%, 군비 30%로 바뀌기 때문에 능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쓸 수 있도록 내년도에 당초 예산대로 확보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60만원, 사무관리비 2,044만원, 공공운영비 1억 3,494만원,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0만원 계상해서 화순군 교통안전법에 따른 제2차 사업 2012~2016까지 지역공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6,0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설치 2,400만원, 교통신호등 시설 1,000만원, 교통신호등 교체 4,500만원, 횡단보도 LED발광장치 설치 8,080만원, 경보등 설치 교체 2,500만원이상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해서 요구한 예산 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기계 주기장 보수 2,5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 9,856만원, 운수업계보조금 300억원, 벽지50개노선 손실보전 5억원, 야간셔틀버스 재정지원 9,740만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도비 1,8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도곡온천, 도곡, 도암 간 버스를 증차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6억 8,69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5,584만원, 도시과 사무관리비 4,440만원, 국내여비 2,520만원으로 계가 신설되어 열심이 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817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6,044만원으로 이중에서 국내여비 4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외수입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9,054만원, 기타 수입으로 과태료등 1억 1,840만원 계상해서 총 5억 6,49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임대주차장 토지임차료 2,0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2,060만원, 다음 853페이지 사무관리비 40만원, 공공운영비 3,254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2억 9,784만원, 담장개조 주차장 설치 500만원, 사무관리비 3,910만원, 공공운영비 930만원, 여비 1,640만원, 특별사업 경찰관업무 지원 프로그램 3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8만원,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120만원, 다음 873페이지 세입예산 124만원, 세출예산 124만원 계상했는데 정기 추경시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8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345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안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강순팔 위원 거수 ) 강순팔 위원님 ! 질의 하십시오.

폐광지역에 탑 설치를 했는데 탑 설치를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해서 …….

진폐장애자협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에 전면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한국아파트 앞 주차장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애원 부지도 있지만 주변 도로가 보수가 안 되어서 …….

거기는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합니다.

한국아파트 소유가 아니고 다른 회사 소유입니다.

근데 한국종합건설 일부 부지가 있고 나머지 부지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아파트 주민들하고 한국종합건설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용주차장에서 나온 이익하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떤 종합건설인데 한국종합건설은 일부 있고 나머지 …….

아시다시피 한국하이빌이 전부 분양이 됐기 때문에 주택만 분양이 되고 한국종합건설에서 사유지로 돼 있는 것은 분양이 안 되지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비 2억원이 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부담금 3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군비 부담금으로 51억원이 있는데 앞으로도 50억원정도 부담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이 사업비를 쪼개서 계상할 수 없어 일괄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7억원이 필요해서 어제 군수님 결심이 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통지했습니다. 사업비 39억원 중에서 정산하고 나면 1차적으로 거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에서 벽라리간 사업비가 5억원하고 칠충각 진입로로 7억원이 필요 하는데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사업이 편성이 되면 대리가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7억원을 빼서 쓰고 대리 벽라리간이 5억원이 필요해서 여기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있죠? 슬레트지붕 철거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군의회에서 조례 제정해서 성실히 시행하기 위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면 많이 계상하려고 했는데 다음 추경에 시행하고 필요한 만큼 요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촌에 현재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죠?

예.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슬레트지붕 철거비하고 빈집 정비사업하고 합해서 쓸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빈집 소유자가 그곳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지에서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대지로 두기 위해서 손을 대지 못하지요.

토지 소유자들이 집을 철거하게 되면 우리가 강제로 지목을 변경할까봐 그러지요.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종합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목은 대지로 놔 둘 수 있도록 본인들에게 통지를 하고 철거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의 어려움도 있고 빈집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슬레트지붕으로 된 집 철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안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느끼고 있고, 시골지역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빈집이 많이 생깁니다. 소유주가 있든 없든 간에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서 현재 우리군내 농가에 있는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분양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에 계획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34페이지, 군민회관 진입로 주변 정비공사 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민회관 입구 좌측에 보시면 보도가 없는 구간에 집 3채가 있는데 철거를 하고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좁아서 통행이 불편해 철거 비용으로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협의해서 우선 보도만 하기로 …….

어디 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길 우측 커브에 돌출된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돌출된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일부 철거를 해서 보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건물이 누구 소유인데 철거 합니까?

천주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임근기 부군수님 재직 중에 천주교회쪽에서 인도설치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모서리 부분이 천주교회 소유가 일부 포함이 되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응답이 없고 그것도 관리주체가 본성당이 광주입니다. 응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치한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임형곤 그쪽 철거 대상이 3동인데 3동 철거하고 보상은 1동만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도설치 하고 도로 공사 당시에는 협의가 안됐다가 공사가 끝난 후 통행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 하니까 들어주고 어떡해 요구하는데로 다 해줍니까?

어렵게 보도 확보를 위해 협의가 됐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그 당시 그 일 때문에 굉장한 일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사정해도 안 들어 줬단 말입니다.

저도 들어 아는데 그대로 두면 미관도 좋지 않고 자기들도 통행이 불편하니까 협의가 됐습니다.

석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춘양을 말씀하신가요?

예.

우선 시급 순위로 봐서 읍ㆍ면단위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우리군 예산에 할 수 있어요?

도시경제과장 시절 노력한 결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책정해 지금 화순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50%인데 지원이었는데 앞으로 70%까지 한다고 규정이 바꿨습니다. 화순읍 다음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도시화 된 곳이 능주입니다. 그래서 능주을 지정받기 위해서 내년 초부터 기본실시설계 해서 2013년내지 2014년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가 춘양, 동복이 되는데 능주까지 끝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춘양은 도시계획도로가 중앙부분에 필요하니까 우선 계획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는지 알기 위해서 5,000만원 설계비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봐서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 설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고 전반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된 내용이 몇 년까지 유효 합니까?

우리가 채택해서 물가 상승분만 적용하면 되니까 유효기간 없어질 때까지 하면 됩니다. 도로구조가 바꿔질 때까지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638페이지,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나 본위원이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말이 많았던 서라3차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활용토록 예산 확보해서 진행되고 있죠?

예.

그 이후에 군수님께 직접 이야기 했고, 도시과 전임계장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 인계인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화순읍 아파트 주변 주차장 때문에 극심한 혼란이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한군데 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군비가 최소화 되면서 군민들에게 출퇴근할 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을 했는데 서라3차, 한국아파트, 공간아파트 주변 이야기를 했는데 임대비를 얼마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예산 편성을 보니까 동료 강순팔 위원도 이미 임대를 해 주겠다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연결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시급성 및 효율성을 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앞에 임대를 해주겠다는 땅이 있고 다른 쪽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일시적으로 매입해서 하는 것 보다 임대 및 소액을 주고 전반적으로 아파트 주변에 어려운 주차난에 골고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데 대리 골목 주차장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국하이빌이 작년부터 임대분양으로 전환하는데 한국종합건설과 임대자들과 굉장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정과정에서 일부 한국종합건설로 된 땅이 사유지라 그냥 줄 수 없다 해서 우리 군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군에서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화순읍에 있는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을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분쟁해결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한국아파트 분양에 관련 지대한 교량역할을 해 고생하셨는데 한국아파트 앞 매입 부지가 몇 평이고 어느 정도인지 그 옆 상당히 큰 빈 부지가 있습니다. 임대를 해주겠다고 저희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요구도 했고 그랬습니다. 매입을 해야 효율적인지 임대를 해야 할지 어차피 주민들 주차난 해소 목적이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에게 효율성, 재원, 면적을 따져 좋은 안을 분석해서 저희들에게 월요일 오전까지 산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뒤 공용주차장을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게 되어 있데요.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 해 그 잔액을 남겨서 분쟁 해결하는데 같이 집행하도록 우선 대리 공용주차장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땅만 매입하고 나머지 땅은 예산 확보 후 매입하도록 하고 포장을 했던 것입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포장을 했던 것입니다.

매입을 했다고요?

예.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2억원 가지고 했고, 나머지는 전수조사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임대료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

아니 ! 과장님 ! 일부 매입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에 대해 논의를 한번이라도 하고 집행을 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급하고 …….

시간이 급한게 아니라 이 사업은 주민들과 의원들 간에 민원이 계속 오갔던 사업입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 앞에 땅 주인까지 섭외를 하고 주차대수를 충분히 해결할 만한 그런 면적까지 확보해서 임대료 이정도면 해결되겠다 건의해 준 것도 안 해 주면서 이제 와서 말도 없이 땅 일부를 매입했다니 …….

앞으로 제가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월요일까지 이야기 했던 거 정리 해 가지고 효율성 따져서 저한테 가져 오셔요. 폐광진흥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 39억원 있죠. 거의 40억원이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떤 쪽에다 쓰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큰 틀은 잡혀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군비에서 51억원을 부담하는데 그것 말고도 50억원이 필요 하는데 …….

과장님 ! 제가 압니다. 말씀드릴게요. 현장도 갔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지구에서 건의서를 전부 받았어요. 39억원의 예산집행 세부 계획서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2억원을 부담해 사업을 어느 정도 해 봐서 어디가 필요하고 덜 필요한 가 그 금액을 확정지여 버리면 나중에 곤란하고 강순팔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 사업은 폐광지역밖에 못하기 때문에 대리 칠충각하고 대리에서도 벽라리는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쪽도 검토하고 예산 설계를 해 봐서 그런 쪽으로 쓰고자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 제가 그런 애로 사항을 알기 때문에 부기명을 당장에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40억원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 목적을 추가적으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명문 있게 예산을 다룰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책자에다 부기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료위원들이 보고 39억원이 합리적으로 사용되겠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라는 말입니다. 구두로말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도 없이 매입했다고 하고 …….

회의록으로 보존을 하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 회의록이 아니고 당장 월요일 날 예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인 제가 합리적으로 예산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를 줘야할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녹취가 이렇게 됐다고 해야겠습니까? 과장님 예산 성립을 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주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제가 그대로 놔둡니다. 부기명기가 아니라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내용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주시란 말입니다. 담당계장님 가져오십시오.

임형곤 예.

과장님 ! 639페이지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사업 3억 4,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폐광진흥지역이 대표적으로 동면, 한천, 이양입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서 기금으로 소득사업을 먼저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해 오면 검토해 가지고 소득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그러면 사전에 해당 면장님들에게 폐광진흥지역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는데 경제자립사업 좀 올리겠다고 하면 안 올릴 면이 어디가 있어요? 과장님 ! 일단 성립을 해놓고 쓰겠는 얘기입니까?

폐광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공모방법으로 선정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 제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 갔을 거 아닙니까? 예산안 설명 할 때는 부기에 대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기안이 돼 있습니까?

기안 돼 있습니다. 아니, 세부적으로 무슨 지침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아직 작성을 못했으나 소득지원사업으로 가장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립사업 건도 지금까지 진행됐던 계획안을 줘 보십시오. 어느 지역에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

폐광진흥지역 한에서만 …….

말씀 하신대로 주지역이 동면, 한천, 이양 이다면서요. 폐광진흥기금을 건설재난관리과나 폐광진흥지역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 그 쪽 사업에 연결되는 농업정책과나 이 사업을 가져다가 특화사업이나 경제사업이나 숙원사업에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통째로 세워가지고 모든 걸 집행하고……. 농업특화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관리 감독 하시겠습니까?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집행하는 하든지 …….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 합니다.

어떤 애로사항을 안고 있냐면 지식경제부에서 관장을 하는데 하지 못할 사업을 예산 요구해 집행을 못해 지식경제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집행 다 할 때까지 화순은 예산 배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우리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빠르고 이번 기반시설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업 부분이나 다른 부분도 사전에 사업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세워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년도내에 편성이 되면 그 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강력히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의 할 때 마다 얘기 했습니다. 폐광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총괄로 세우고 세부적으로 집행할 때 주무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 건설방재과 예산에 편성해 놓고, 농업정책과에 편성해 놓고, 산림소득과에 편성해 놓고 …….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총괄로 세우시기는 하되 사전에 그런 계획성과 내용이 있어야 이런 쪽에 쓰겠구나 하지만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심의 의결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목이 없는 사업을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달라고 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목적에 맞는 사업을 내 놓았을 때 적정한가를 예산 심의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동면, 한천, 이양면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내용을 주시면 예산 성립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643페이지, 능주면 간판 정비사업 2억원 군비신청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총 사업비를 4억원으로 잡고 1억 5,000만원은 국비를 주겠다해서 할 곳을 행정안정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도단위는 한군데만 주는데 우리군에서 열심해 가지고 추천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12월 9일 날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1억 5,000만원 국비를 확보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한다는 말이지요.

심의를 12월 9일 날 하고 장관 결재까지는 연말까지…….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장관 전결이라 큰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에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언제 결정되느냐 했더니 12월 9일까지 심의를 해 보겠다 그러면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듣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신설과인 생활안전과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는데 5,000만원정도 삭감 됐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내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전기금은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우선 국비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세운 거네요.

문제는 국비 확보가 된 뒤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

국비 확보가 돼야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된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 하겠습니다.

아니, 계획을 잡아서 이야기 해 주셔야지 예산을 성립해 주라고 올리면서 그 때 예산 성립해 놓고 상의를 하자고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국비가 1억 5,000만원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국비가 안온다고 그 사업을 꼭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때 가서 국비가 결정되면 …….

지원의 가부가 결정이 되면 집행하기 이전에 협의를 하십시오.

이형환 담당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신청 했는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능주간판정비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나 중앙부처가 요구한 사항은 도곡온천에 간판이 너무 난립돼 있다, 능주도 필요하더라 화순읍 시가지에도 할 곳이 많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그때 의원님들과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2012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련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758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마을에 시정수 배수시설 개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국비 70%로인 2억 8,000만원과 군비 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134개소의 응급상급상황 발생시 시속하게 대응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 개보수 시설비 9,000만원, 부대비 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134개소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59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는 8,160만원과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북면 용곡리 2억 3,827만원, 화순읍 계소리 2구 등 2개소에 대하여 관정개발 및 노후관로 2.5킬로미터 보수코자 국비 1억 6,800만원 과 군비 7,200만원을 확보하여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관련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수도 뚜껑보수 2,0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3억 700만원은 시설비로 국비 9억 1,500만원과 군비 3억 9,200만원과 감리비 8,000만원, 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761페이지, 마을하수도 개보수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인력운영비 지원, 상수도 운영경비 등 16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상수도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지원 등 17억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전출금으로 인력운영비 지원, 차입금 이자상환, 하수도 운영경비 3억 2,34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34억 7,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배부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가지고 계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책자입니다. 시간관계상 세출예산 위주로 1,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입예산안 143억 3,100만원이고 하수도공기업 세입예산안 183억 9,800만원으로 총 공기업 세입예산은 327억 9,200만원입니다. 과목별 세입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복댐 및 주암댐 주변 지역 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 469만원을 하천수 360만원과 지하수 109만원을 계상하였고 16페이지, 동복댐 주변지역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료로 1,900만원, 주암댐 주변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수장 5개소의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동복댐 온수구입비 7,500만원, 주암댐 침전수 구입 1,000만원, 주암댐 정수 구입비 2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원사업상 시설비로 동복댐 주변지역 1억 1,000만원, 주암댐 주변지역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복댐 주변지역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8,800만원과 아산초외 4개 교육기관에 보조금 3,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및 현수막 제작 폐기물 처리 등 정수장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5,89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는 정수장 직원 작업복 구입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440만원과 공공요금및제세 분뇨수거료로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정수장 소독약품구입비 5,220만원, 정수장 전기요금 9,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수도 급배수에 따른 예산으로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795만원을 계상하였고 22페이지, 배수지 유지보수비 3,500만원과 상수도 검침원 여비 480만원, 수도미터기 구입 9,500만원, 상수도 관로 표지판 구입 895만원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로파열보수공사 2억원, 노후급수관교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상수도 제수변 보수사업 3,050만원, 제수변 철개숭상 사업 2,100만원, 소방용수 개보수 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0페이지 까지는 정규직 15명,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12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세목별 부기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5페이지는 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1억 9,240만원에 대한 세목별 부기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33페이지 국내여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 34페이지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5,940만원과 연금부담금 1억 7,750만원, 민간이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것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여비 1,92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비 3,000만원, 보호통 숭상 및 이설공사 2,000만원, 개인급수시설 공사 3억 2,500만원, 37페이지, 지방채이자상환에 2,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안전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비로 66억 8,250만원과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배수관 확장사업은 마을상수도 수질불량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4,8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마을상수도 급수해갈 등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본 사업비를 2012년도 추경에 추가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다발지역인 화순읍 광덕택지 노후관로를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노후배관 및 밸브교체 3,500만원, 화순읍, 동면정수장 폐기물 준설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5,900만원, 환특자금 1억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댐 건설및지원에 관한 법률 43조, 소득증대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동복댐주변지역 4억 686만원, 주암댐주변지역 1억 7,000만원, 장흥댐주변지역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동시 시행하고자 상수도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을 수계기금에서 전입 받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를 5억 8,222만원, 군비 3억 8,000만원과 수계기금 2억 222만원계상하였습니다. 63~65페이지는 하수도 관련 정규직 4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67페이지, 까지는 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306만원은 업무추진비 16만원, 67페이지, 경상이전 4,363만원은 성과상여금 992만원, 연금부담금으로 3,071만원과 사망조위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6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국비 3억 5,500만원, 군비 4,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국비, 군비 합쳐 15억 5,500만원,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 1,400만원, 동복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억 2,300만원,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8억 3,100만원, 77페이지, 화순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 14억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시 상수도 공사를 병행 실시하고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상수도 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국비확보를 위해 실시설계 부족 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억 7,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했는데 올해 4억원을 확보 했고 부족분 2억 7,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비 45억원 전액 국비로 시설비로 42억원, 감리비 2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1,210만원을 계상하였고 7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3개소에 대한 감리비 4억원과 시설부대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수처리장 수분측정기 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원금상환을 위해 21억 300만원은 국비 19억 1,700만원 군비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사용료 및 후지원금은 연간 36억원이 소요되나 본 예산에 21억 9,300만원, 그 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20억 4,400만원과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1억 4,50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495만원을 계상하였으므로 부족액 14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장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 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