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차상현 위원입니다. 밖에 눈 오네요. 총괄적인 세출 67쪽 보세요.

설명서 말씀하시죠?

아니, 예산서 67쪽입니다.

세입분야요?

세출입니다.

예산서 책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67쪽 보면 기후변화대응관리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1억 3백인데 내년에는 2억 7,800이 서 있어요. 그런데 170% 증가됐는데 기후변화대응관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후변화대응사업이 금년도에 신규로 한 사업이 예산서 272쪽에 저희들이 고효율 절전 조명기구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을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놀이터조성을 하는데 그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후놀이터?

그게 명칭인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전거 같은 것을 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나 몸통돌리기, 회전하는 것 일반 공원에 있는 것을 설치하는데 국비 7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사업과 두가지 사업이 2억 3,800만원이 신규로 사업이 책정되어서 사업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후놀이터라고 하면 동그랗게 만들어서 지구본 같이 만들어서 돌리면...,

자전거를 굴리면 앞에 전광판식으로 발전해 가지고 앞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군데에 설치합니까?

저희들이 2군데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두군데 설치하는 사업비로 7천만원씩 합니다.

국도비?

50% 국비입니다.

그러면 50%를 주고 두군데를 하라는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한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87쪽에 세입에 가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 2천이나 되네요. 한달에 1천만원씩 한다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레기 저쪽에 환경 무슨 센터이지요?

재활용센터입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입찰을 했었지요?

네, 금년도에 입찰했습니다.

그러면 입찰에 낙찰된 금액인가요?

내년 초에 입찰을 합니다. 금년 초에 입찰을 했었는데 고철, 종이, 플라스틱 종류로 3가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약 1억 7천정도 들어올 것으로 계산합니다. 작년 9월부터 판매를 안 해 가지고 금년 1월달에 입찰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1억 7천정도 들어오는데 내년도에는 1억 2천정도를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 7천이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1억 2천이 줄어드는 것 아니요?

작년에는 9월부터 판매를 안 했습니다. 판매를 보류했다가 금년 1월달에 다 일괄적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작년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1억 7천이 들어옵니다.

작년분이 9천?

작년분이 9천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금년에는 1억 7천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억 7천이 작년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집했던 것을 저희가 안 팔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안 팔았기 때문에 1억 7천이 됐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빠지니까 1억 2천이 된다?

저희가 1억 2천을 잡고 있는데 그 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고물은 많이 가격이 해마다 상승됩니다. 그러면 계상을 더 높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는 따로 입찰을 하게 돼요? 내년에?

내년에 1월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고철은 킬로에 얼마, 종이는 킬로에 얼마 그것만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철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책정한다고 하면 업자들을 봐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서너군데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손해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고, 90쪽을 봐주세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지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면 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 20건, 대기환경과태료 5건,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10건 이 건수를 정해놓고 세입을 잡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령 대기환경과태료가 7건, 8건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입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을 봐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태료대상이 5명이 될지 10명 될지는 저희들도 몰라요.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을 하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지 목표액은 아닙니다. 일종에 예산추계를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발해서 단속해서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수를 정해놓고 1년 계획을 잡아서 하다보면 이 건수가 다 차버리면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단속이 좀 소홀해 질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이 너무 기울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분야는 적발이 되면 조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더 많이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건수를 정해놓고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이런 것은 조금 과대하게 책정해 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소? 그래야만이 그 목표를 채울 수 있다는 목적의식도 생기는 것이고 딱 5건이라고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도 건수를 이런 것은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는 힘들겠지만 가령 불법쓰레기 투기라는 것은 단속을 안 해서 그러지 진원, 남면은 지금도 불법투기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불법투기신고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불법투기 금년도에 10건을 쓰레기 불법투기로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한 것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읍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일부 개인들이 진원, 남면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했을 경우에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라든지 증빙자료를 가지고 추적을 합니다마는 못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증빙자료가 발각이 되었을 때에는 조치를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위원님들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한번씩 짚고 넘어갔습니다. 광주 인근에 불법투기하는 장소에다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들으셨지요? 그거 한번이라도 실행을 하셨어요?

그 분야는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장단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장성에다가 불법투기를 하면 안된다, 잡힌다라는 것을 심어주도록 좀 노력을 해서 광주 인근에 진원, 남면이나 동화, 황룡쪽에 불법투기단속을 해주시고 10건으로 하지 말고 20건으로 하세요. 이거 좀 투기 같은 것은 잘 좀 잡아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275쪽을 봐주세요.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해서 7,900만원 나가지요? 그 밑에 보면 부유쓰레기 위탁처리가 있지요? 그리고 부유쓰레기 수거장비 임차가 있고 이게 조금이해가 안가네요. 여기에 겹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은 읍면에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인부임을 투입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지금 갈수기 때 궤도해 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임차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모아진 곳에 대해서는 포크레인을 투입해서 긁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쓰레기를 가지고 쓰레기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나가 있는 수거처리반과 수거장비로 모은 부유쓰레기를 위탁을 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요?

그렇습니다.

저희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 분야에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군비를 세워 가지고 부유쓰레기를 하천으로 안 내려오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좀더 많이 세우는 경우는 부족한 인력을 미화요원을 가지고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수거하고 오후에 미화요원 일부와 여기에 나와 있는 일용인부와 같이 선별기를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별기의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인부임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 했던 재활용품 판매수입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1억 2천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보다도 더 많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거의 1,200만원이 인부임대로 더 나가면 1,200만원 인부들이 재활용쓰레기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해서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가는 업자한테 1억 2천으로 했었지요? 그보다 액수가 더 높이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단가만 책정해 놓기 때문에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억 2천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파지는 킬로에 얼마, 고철은 얼마 단가계약만 하거든요.

단가계약으로 해서 총금액을 1억 2천으로 잡은 것 아니요. 그러면 쓰레기가 더 많이 반입이 된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인부임도 1천만원 이상이 늘어났으면 재활용쓰레기도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계산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지요?

아마 1억 2천보다도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들어왔으면 여기 예산서에다가 세입으로 잡아야지 그렇죠? 그래야 예산서라는 것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몇 년동안 통계를 하다 보니까 더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더 잡는 것으로 합시다.

세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80쪽 쓰레기소각시설 민간위탁이 금년에는 6천이었는데 여기서는 12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작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연간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6억을 세우고 1회 추경 때 6억을 세워서 금년도도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6억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예산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증감을 예산계에서 부기를 합니다. 예산서부기는 본예산 기준으로 얼마 늘었다고 부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6억이 증가된 것으로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12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6억만 반영했고, 금년도 1회 추경 때 6억을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은 12억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6억만 반영했었고, 추경 때 6억을 반영해서 12억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따가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세입 관계 말씀하시지요?

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스티커제작,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했는데 전년도와 금년도 제작실적과 내년과 비교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282쪽 식품안전관리를 보면 중간에 국비가 300, 도비가 800, 군비가 2억 2,200인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군비가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국도비가 왔을 때는 군비부담은 몇%라는 규정이 있지요? 그 규정은 몇%입니까?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금액은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5% 이렇게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몇%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식품안전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게 국도비가 지원되는게 식중독 현장보고 사용 283쪽 위에..., 그 다음에 283쪽 중간에 보면 행복호텔 지정 운영해서 도비가 750해서 별도로 도비가 따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비가 식품에 관한 사항은 거의 국도비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나는 이렇게 설명하겠네요.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이 농사짓는 인구하고 그 수준이 맞먹습니다. 그러면 농업으로 가는 예산은 330억정도 되고 식품으로 해서 식당요식업으로 가는 예산은 2억입니다라고 설명하면 차 위원님이 반론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구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군비부담 하는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보조금 얼마 오면 군비는 얼마를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규정에 맞는 거예요?

그 규정이 맞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합쳐서 1,200만원정도 되는데 군비부담이 2억 2천이 되잖아요.

국도비지원사업이 사업분야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 지원이라든지...,

좋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거의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혼자만 할 수 없는 것이고 283쪽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지정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750을 주지요. 그런데 군에서 이걸 5,200이나 보조를 해주는데 이 행복호텔 지정 운영이라고 하면 뭘 어떻게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행복호텔은 예를 들어 호텔급인데 호텔급으로 일반모텔을 지원을 해가지고 격상을 시켜보자는 전남시책에 의해서 세군데를 25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모텔 세군데를 내부수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출입구라든지 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텔은 제가 알기로는 속칭 러브모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러브모텔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출입문을 고치고 내부고치라고 도와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행복호텔에 대해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관광지에 있는 모텔을 얘기하는 것 아니요? 장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렇게 도에서는 700만원을 줬는데 군에서는 5,200이나 이것도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돼요.

전라남도에서 저희들 숙박시설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를 하자...,

제가 그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즉, 도비를 조금이라도 주면서 저희들한테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다른 시군은 몇 군데를 어떻게 하는가? 다른 시군은 도비가 이렇게 보면 군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가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4쪽입니다. 우리 위생찬기 남은 음식 포장용기 푸드백 이런 것들이 3천만원이 가는데 이런 것을 금년에는 했었습니까?

금년에는 안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안했었는데 사실 남은 음식을 싸주고 그러는데 비닐봉지에 싸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별도로 포장용기를 구입해서 줌으로써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위생적이고 그런 측면에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의 지침이요? 국가적인 것이요?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와야지요.

국도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성업소 40개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이걸 책정해 가지고 만들어서 준다는 것이요?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싸주는데 이렇게 싸주는 포장용기를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을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포장용기가 있어요. 거기에 싸서 쇼핑백에 줘요.

다른 곳에도 있는데 그런 것은 식당에서 다들 해요. 군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너무 좋은 세상이네요.

다른 시군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장성은 늦었어요?

2009년에 지원해 주고 작년과 올해...,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에 안 한 이유가 뭐요?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해 줬던 잔량도 생각했었고, 금년도에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요구가 음식점업주들로부터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음식까지 만들어서 식당에서 팔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불요불급한 것 아니요?

사실 음식점에 지원되는 금액은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군이 적은 편입니다.

이런 것보다 축령산 주변의 식당들 종업원들 교유그 음식을 맛있게 하라는 교육 좀 하세요. 이렇게 경제적인 것만 지원하지 말고 축령산 밑에 추암농원인가 거기는 다시 영업을 시작합니까?

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종업원들 교육도 시키고 친절하게 음식도 맛있게 하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얼마 전에 이건 얘기가 빗나갑니다마는 저희 위원 몇 분이 시멘트공장 관계로 단양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친절해요. 종업원들이나 음식이나 식기들도 깨끗하고 그런 교육과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이런 것도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을 빼놓고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272쪽에 고효율절전시설 해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형광등 그걸 전체 교체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예.

전체 다 해당 된가요?

군청내 형광등이 1,600개정도가 있는데 청내 형광등을 LED형광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효율이 지금 있는 형광등에 비해서 40%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도로변 가로등이 있지요. 그것도 교체를 해준다고 한번 농정과에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과 흡사한 것이 아닌가요?

LED가로등과 같습니다. 그 계획을 취소를 했다고 해요. 취소를 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효율면에서 떨어져서 그 계획을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어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가정용도 교체를 하면 절전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죠. 형광등이 가격이 높습니다. 일반형광등보다...,

이런 부분은 읍면 이장회의를 한달에 2번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군민들한테...,

여기에 예산이 잡아져 있는 것은 본청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혜택을 보자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에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고 내후년도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신청을 할 때 청사만 신청을 했습니다.

한번 해 보고 효과가 나타나면 홍보해서 군비는 이런 곳에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차상현 위원님께로서 질의하신 행복호텔이라고 했지요? 3군데만 한다고 했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장성관내에 있는 모텔을 다 해줘야지요?

그러면 좋죠.

한군데만 하면 다 해야지 어떻게 세군데만 해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아무리 도비가 얼마 내려왔다고 해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받으신 세분은 좋다고 하는데 안 받으신 모두는 군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셔야해요.

선정할 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방금 부유쓰레기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안전망 설치한 것 그런 작업이 아니고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인부임으로 쓴다든가 하는데 굳이 장비까지 필요할까요? 어디가 이런 장비가 필요 있나요?

저희가 하천에 쓰레기가 큰 것이 떠내려 온 경우도 있어요.

부유쓰레기가 고여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문화대로 바로 밑에 건너가는 다리를 놨지요? 거기에 한번씩 그물이 많이 쳐 있어요. 거기 말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문제는 하천내에 들어있는 수양버들나무를 제거하면 안 됩니까? 일부러 키우는 거예요? 수질오염 때문에 키우는 것이에요?

일부러 키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제거하면 물 흐름도 빠르고 부유쓰레기도 없을 것 같은데 이왕에 업체가 되었으니까 업체의 장비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야는 하천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에는 이걸 하고 싶어도 물 때문에 못하니까 바로 1월, 2월달에 해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76쪽에 오염배출업체 농공단지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한가지 첨부할 것이 지금 장성관내에 중공업 다른 공업단지는 별로 안 가 봤는데 월평5구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매우 오염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한군데 더 알파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특별관리를 해야 돼요. 월평5구 준공업지역 거기는 하나 첨부할 수 있지요?

특별관리는 이걸 떠나서라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준공업지역은 이 앞전에 어떤 회사가 들어와도 제재를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80%는 공해업소만 그쪽으로 다 몰렸습니다. 폐타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금속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을 특별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빠져 버렸어요. 월평 준공업지역이...,

그 분야는 별도로...,

과장님이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연말안에 준공업지역 특별단속을 별도로 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277쪽에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제작하는데 용역비가 5,500이에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뭐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사육을 제한한다는 그 도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면이 저희들이 지난 2009년도 8월달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있어서 거기에 법적으로 지형도면을 2년안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에 집단 마을로부터 100미터이내에는 소를 못 키운다고 되어있고, 돼지는 500미터이내에는 못 키운다고 조례는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500미터 거리가 어디냐? 그걸 도면에다가 표시하자는 지형도면입니다.

그래요. 그걸 함으로써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그 도면을 보면 이 지역에 가면 예를 들면 축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겠고 단점은 주민들과의 약간의 마찰이 생깁니다. 거리가 맞냐 안 맞냐?

바로 그것이거든요. 돼지는 500미터만 벗어나면 아무데서나 키울 수 있겠네요?

저희 조례상에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피해를 속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500미터이내 지역도 엄밀히 따지면 민원에 대한 방안이...,

그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전기자동차를 올해 하나 구입할 것 같아요. 사용처는 어디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전기자동차를 국가시책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지도단속차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사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부러 환경보호과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입한 것이에요?

정부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라고 많이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기왕에 구입을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부군수님 전용승용차는 4천만원인데 이것 보다 더 높아요. 무슨차이가 있어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가격이 고가입니다.

얼른 보기에 부군수가 사용하는 관용차보다 더 비싸다고...,

네, 비쌉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전기충전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반 경유나 휘발유나 쓰는...,

아니 부군수님 쓰는 자동차도 전기자동차에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치가 더 높아요. 차가 더 좋은 것이에요?

부군수님차가 전기자동차가 아닐 것인데...,

하이브리드자동차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군수님 차가 더 고급차일 것 같은데 협의를 보세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279쪽에 보면 변경검사라고 해가지고 6백만원이 서 있는데 쓰레기매립장변경은 어디를 변경한다는 것이에요? 보강공사를 하니까 다시 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변경검사.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종전에 비해서 용량이 2만 8천헤베정도 늘어나니까 늘어난 것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비용이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에요?

네.

지금 쓰레기소각장 작년에는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6억씩 했는데 올해는 제가 작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추경에 해도 된다더니 올해는 12억을 한꺼번에 했어요.

기획실에서 전체 반영을 다 해줬습니다. 3～4년정도는 계속 6억씩 했다가...,

그러시면 소각장에서 쓰시는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쓰레기소각장은 전기요금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변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이런 경우는 그 고지서에 의해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서 12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우리가 일체 부담을 안 한다?

네, 12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전기요금은 재활용선별장이나 환경관리센터 건물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수질검사를 하지요. 하천이랄지 기타 주변에 그런데 장성관내에 상수도가 지금도 공급이 안된 지역이 많지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몇%나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60～7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검사거든요. 이유야 어찌되었던간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거나 앞으로 보급이 될 예정이라도 수질검사만큼은 군에서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아니 과장님 견해요.

제가 알기에는 마을상수도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별로...,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를 해 가지고 하는 곳은 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공동상수도...,

그것은 군에서 해주는 상수도도 그렇게도 혜택을 못 받고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것은 경관도시과에서 하요? 건설과에서 하요?

저희는 거기까지 미치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군민들입니다. 소외된 계층에다가 써야합니다. 무슨 행복모텔을 만들어 줘요? 그런 것도 한번 제가 한번 그 과에 질의를 할랍니다마는 과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소외계층에 예산을 많이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가 진척도가 몇%나 되어 있어요?

약 85%정도 됩니다.

준공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준공은 2월말까지입니다.

별문제는 없겠어요?

눈이 와서 공사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신기촌 월평4구에서 진입해서 공사차량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진입을 못하게 하니까 그 차들이 이 밑에 쓰레기매립장 가는 쪽으로 차량들이 다녀요. 그래 가지고 시멘트포장이 다 망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걸 해 주라는 얘기를 과장님이 들어 보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포장이라도 다시 한번 해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가 전남 관내 혹시 운영이 잘된 지역 그곳 혹시 다녀보신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전남관내에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잘된 지역은 무안지역이 잘 되었습니다.

뭐가 잘되었나요?

민간투자 형식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쓰레기는 설명하셔서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끔 하시라니까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무안이 쓰레기매립장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규모가 우리보다 4배정도 큽니다.

민간투자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잘 되었던가요?

최근에 4～5년전에 지은 시설이고 지역에 군에서도 지원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조금 이해를 하세요.

한시간 되어 버렸어요.

제가 한시간 했어요? 위원장님이 예산관련이 없는 질문은 가급적 지양을 하라고 해서 이만 마칠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으로 해가지고 5백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2011년도 이전에 석면피해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법에서 석면피해구제사업은 국가에서 병원비가 나온다면 90% 대고, 군에서 10% 대고 해서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산은 세워졌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석면피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데 지금 고려시멘트 있지요. 그쪽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곳에서 석면피해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대항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5백만원 세워져있는데 피해 신청사례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5백만원을 반영 반영했는데 신청이 되면 반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라고 별도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오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80쪽에 보면 장성맛집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성에 관한 맛집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맛집은 일반은 모범음식점을 26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정해서 바꿔지고 있는데 현재 26개소의 모범음식점이 맛집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담양에 가면 떡갈비가 유명하지요. 화순에 가면 양탕, 흑염소도 유명하고, 영광에 가면 조기가 유명합니다. 어떤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장성에 관광지를 찾아오고 정말장성을 찾을 수 있는 맛집을 선정을 하든 그것을 인프라해서 가든지 해 가지고 그런 생각에서 육성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냐? 모범식당보다는 그런 식당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진원, 남면지역, 황룡, 동화지역은 정말 광주와 경계선 같은 곳은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진원, 남면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목책도 설치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불법투기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늦게 참석을 해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 폐기물수거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합니까? 설명서 22페이지 계속 준 단체한테 주고 있습니까?

위탁한 것은 단체에다가 준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없는데 광주에 가면 자연환경이라든지 그런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쪽 국립공원시설물관리 여기 화장실 2개소가 있네요. 여기는 수리입니까?

여기는 인건비입니다.

시설물관리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형도면 제작고시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옛날 같으면 측량기가 있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은 위성에서 쏘고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을 하려고 하면 몇 두까지 소는 몇 두, 돼지는 몇 두까지 허락을 맡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두 마리, 세 마리, 20마리, 30마리까지 마을단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가축제한도면을 그려서 키우울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도면 을 그린다는 것은 용역 5,500만원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를 5마리미만 키우는 것은 현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내에서도 30마리 소를 키우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고 그 이후에는 소를 5마리이상은 못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도면 제작고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해야 합니다. 현장조사가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하루에 팔고 사고합니다. 그리고 돈이 부도가 나면 팔아버리 고 그러는데 또 며칠 있으면 바로 들어 와버립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하면서 공무원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한분이 전담을 해서 지금 돈이 5,500만원이면 1년 봉급도 넘습니다. 이런 것은 절약을 해야죠. 할 수 있는 한분이 해야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랍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방금 조의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설물 북하쪽의 화장실 있죠? 작년에 국립공원에서 돈은 다 받아서 쓰고 화장실은 하나도 보수를 안 했읍디다. 그래서 장성군에 넘겨줬는데 인부임만 세워졌지 내년 보수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보수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없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짝, 화장실 고장난 것 또 여자변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염두를 해 두시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나눠주죠? 식당마다? 음식물쓰레기용기 안 나눠줍니까?

네, 안 나눠줍니다.

그러면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수거는 음식물쓰레기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내놓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용기에 내놓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기에 내놓는 쓰레기에 대해서 음식물전용수거차량으로 수거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일반차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인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전용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식당가도 통을 하나씩 본인 보고 해서 앞으로 쓰레기를 내놓으라고 하든지 해서 비닐에 담지 말고 통에 담아 가지고 수거를 해야 합니다. 비닐에 담다 보니까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아침에 치울 때 일반쓰레기와 같이 올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식당가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해야 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묻는데 처리비용.

음식물만 구분 짓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보통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톤당 18만원정도입니다.

하루에 몇톤 나옵니까?

하루에 2.5～3톤정도입니다.

이 돈을 1년으로 계산해 보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다보니까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침출수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나오죠? 다른 것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것을 사료화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오리나 닭은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좋고 가축농가들 돈 적게 들게 해서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이 방법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제 황룡 필암의 김문수 사장님을 뵀습니다. 그 사장님께서는 음식물처리를 간단히 생각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주천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음식물재활용센터라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건물을 짓고 있는데 붙어 있더라고요. 음식물재활용시설을 사료를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퇴비로 만든다고 할 때 최하 2～30억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은 지금 현재 시군단위는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매립을 못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군단위에서는 대동소이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사장님 만나 보셨습니까?

네, 다 들어봤습니다. 시설도 돌아봤습니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간단하니까 해 보면 기술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재활용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악취나 거기에 따른 부지, 건물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시군의 사례, 시단위는 많이 하고 있어서 사례를 분석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한정되어 있고 황룡 반입하는데 냄새도 나고 하니까 폐광산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장단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세우고 단기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과장님 알았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의 예산이 몇%입니까?

전체 1.61%정도입니다.

위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예산이 잘 세워지도록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판매 1억 2천 계상되었는데 과장님이 재활용업자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1월달에 입찰해서 하면 12월까지 하면 가격변동이 달달이 있습니다. 편차가 커요. 내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수익이거든요. 1억 2천 벌어서 1억 2천 지출되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것을 분기별로 입찰을 하세요. 고철가격이 연동제가 있습니다. 한번 해서 싸게 하면 1년내내 싸게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좀 떨어지더라도 더 우리 군에는 이익입니다. 연동제로 하시고 환경보호과는 영산강환경청하고 유대관계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산강환경청에 장성분들 국장으로 계시고 그러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분들 인맥을 활용해서 중앙부처 인맥 많이 들어서 머리가 아픈데 그분들 좀 자주 만나서 거기에서 영산강환경청에서 쓰는 일용인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돈을 넘겨서 자기들이 관리하지 말고 장성군에서 한 섹터내니까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전받아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 주세요.

유역청에서 2명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성군에서 해야지 영산강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위탁경영 12억 인건비, 일상적 경비, 보수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리비 12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위탁해서 넘겨서 이유 없이 올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설득이 가게끔...,

위원님들께서 지난 1월 12날 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월중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12억 세워놓으면 그놈에 맞춰서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밖에 없는 장성군의 현실입니다. 가져오세요. 예산 망치 치기 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분뇨 투척한 사건 알고 있죠?

네.

철저히 해서 이 다음에는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벌금부과하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눈 한쪽 감고 막아주는 것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저희가 바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까지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2. 친환경농정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T/F팀 조성해서 채소,과수, 축산분야는 모든 예산을 총괄로 묶어서 내년부터는 집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300쪽에 보시면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 배추, 양파 등이 매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급불안이 우려되어서 이것을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 가는 작목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작목전환을 하고자 하면 4헥타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종자대나 비료대를 지원해서 채소류 작목전환을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자담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원은 도비 2,200, 군비 5,300, 자담 7,500해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0쪽에 보시면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는 FTA가 타결되기 때문에 수출쪽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설하우스나 양액재배, 버섯현대화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친환경인증이나 GAP인증을 받아서 수출할 수 있는 희망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3억 2천만원인데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해서 50%씩입니다. 다음 301쪽 지역특화 농업법인체 육성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과주식회사하고 감주식회사가 바로 다음주에 창립총회를 갖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모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을 묶어서 법인체를 통합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그 주식회사 형태가 되어야 만이 수출도 하고 유통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 내년도에도 지역특화 농업법인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법인체통합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에게 도비, 군비 7,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01쪽 친환경 채소단지 육성입니다.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채소분야나 과수 모든 것은 통합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4억 3,200만원을 자담 4억 3,200만원 해서 8억 6,400만원인데 이것은 맞춤형하우스 영농기반조성하고 양파파종기, 하우스노동력절감시설 이렇게 총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1쪽 로컬푸드 운영 협의회 역량강화입니다. 로컬푸드운동이 2009년도 10월달에 농림부 산하로 설치가 되어서 이제 모든 신선한 농산물을 가까운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농산물이 나 있는데 이 농산물을 관공서, 기업체 또 단체 이분들이 먼저 소비를 하고 외부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자 해서 앞으로 로컬푸드 운영을 대단히 저희들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행정이나 의회, 농업인단체, 농기업생산단체 모든 분들이 동참해서 학교급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성군 농산물을 장성에서 소비하자는 일종의 신토불이나 그런 운동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원을 컨설팅을 해 보고자합니다. 로컬푸드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컨설팅도 하고, 모임도 갖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점차 정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군비로 1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301쪽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입니다. 지금 농가가 사실상 영세한 농가 65세 이상 농촌에 가보면 10평짜리, 20평짜리 30평짜리 그 하우스를 자기 나름대로 설치해서 폐자재 갖다가 설치해 놓고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인분들이 설치해서 그 안에 고추농산물도 말리고, 참깨도 말리고 또 말리는 시기가 지나면 자급자조용 상추나 배추를 심어서 아주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세워봤습니다. 이것을 소요량조사해 보니까 우리 장성군 농업인들이 호수가 6천호 농가가 되는데 거의다 신청을 해서 너무나 많은 물량이 신청되어서 일단 내년에 50호정도만 세웠습니다. 저희 군비가 7,750만원 자담 7,750만원해서 1억 5,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301쪽 선진농업 협력사업입니다. 이 선진농업 협력사업은 농업인들이 이제는 또 해외로 다녀오셔서 해외선진사례를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 해외농업선진국은 유럽이나 일본을 다녀와서 앞으로 우리 특화품목 육성하는데 아주 기여하는 공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지금까지 해외연수는 거의 폐지되다시피 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한번 정도는 내년에 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에 보시면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조성이 있습니다. 기후온난화가 되어서 앞으로 배라든지 사과나 감, 포도 이런 작목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점점 북상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아열대작물을 해 봐야겠다 해서 남면 같은 경우는 파파야도 재배되고 있는데 파파야나 무화과나 비파나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시험재배해서 앞으로 아열대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자담해서 1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농협법이 개정되어서 농협이 이제는 경제사업하고 신용사업하고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일선농협에서도 이 협력사업이나 경제사업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도태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각 농협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경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근교 특화품목 육성사업하고 이것은 진원쪽이고 그 다음 학교급식계약재배단지는 삼계쪽, 원예작물이나 시설포도는 황룡이나 남면 이렇게 해서 농협별로 특화품목을 조합원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경제작목을 육성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20%씩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부담하고 자담형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7쪽 동물 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은 지금 가축질병이 우려되고 있고 작년에도 구제역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원인분석해 보면 너무나 밀식해서 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육밀도, 밀도라고 하면 제곱미터당 키울 수 있는 마리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준수하고 또 운동도 시키고 햇빛을 받아서 자연면역력을 길러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만들고 해서 2개소 정도 방목축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아주 축산이 어렵기 때문에 방목축산 소를 해 보고 또 흑돼지는 앞으로 100두정도는 일단해 보자 그래서 100두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축사시설을 이용하겠지만 만약 축사시설이 없으면 축사를 신축해서라도 우리군에 맞는 돼지를 사육토록 시범사업으로 여기에 사료는 편백나무나 미생물로 해서 사료화해서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품질검증을 받아서 장성군 특화축산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1억 6,600만원과 자담 9,100만원 해서 2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쪽 토종닭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토종닭이 많이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흑돼지나 방목축산을 하면 토종닭도 해서 관내 축산 기반을 구축해 보자 앞으로 이것을 토종닭 희망 사육농가에게 공급이 되어서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군비 1,200만원, 자담 1,200만원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1쪽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방역시설지원입니다. 축산업이 내년부터 허가제로 돌아가고 기간을 정해서 앞으로 전 축산업이 허가제가 실시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앞으로 가축사육두수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많은 축산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에 따른 방역시설을 해 줘야 합니다. 방역시설은 차량이 사료차나 가축을 실은 차를 출입을 할 때 차량에 대한 소독장비, 사료보관창고, 물품반입창고에 대하여 방역시설을 해서 철저히 방역함으로써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 2,600만원, 자담 2,600만원해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6쪽 정부양곡 보관창고 훈증소독제 공급입니다. 이 공급은 창고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기후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외국수입미나 현재 자체 미들도 이 훈증소독을 하지 않으면 충으로부터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64동 전 보관창고에 훈증소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했는데 그러니까 2011년도 94동인데 내년에는 92동입니다. 단지 변화된 것은 금년에는 10제곱미터가 70동이었고 혼합이 12동이었는데 이 수요가 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10제곱미터 소형을 56동으로 축소하고 혼합형을 늘렸습니다. 그것은 농가들의 기호에 따라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군비, 자담이 되겠습니다. 5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17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입니다. 이 포장재가 2011년 금년에는 포장재지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을 신활력사업이 폐지됨과 동시에 공동브랜드 포장재가 빠져나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가들이 기존에 있던 포장재를 사용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내년에는 포장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과수 뿐만 아니라 각종 가공하신 분들까지도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소요량에 비해서 예산 형평상 적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소요량을 파악해서 많으면 추경에도 더 반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2억 1천만원이고 자담은 4억 9,100만원으로 7억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쪽 장성통합RPC 시설외벽 개보수공사입니다. 직금 통합RPC를 저희들이 현미기, 정미기사업을 다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너무나 시설이 오래되어서 외벽이 아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합사업단에서 외벽을 전부 보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외벽하고 또 밖에 나무를 심고 환경미화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군비 7,400하고 농협 자담해서 1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마을단위 반찬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이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부녀회 등 여성창업활동지원으로 해서 장성읍, 동화도 있습니다. 이걸 공모사업으로 문암골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해서 선정을 받아서 2012년도 도비, 군비, 자담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18쪽 전통발효식품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저온생산되는 농산물을 장류로 가보자 해서 그 계획서를 도에 올려서 도에 천명을 한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이나 오폐수처리시설, 포장, 항아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군비 2천, 자담 8천으로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19쪽 편백나무 숲고을 세이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에 보고해서 선정을 받아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3개년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총30억인데 자담 6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사항이 미흡해서 운영위원을 보강을 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이프사업은 체험관시설이라든가 이 시설은 황룡초등학교 분교 거기가 폐교해서 저희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체험관을 만들고 앞으로 편백나무를 이용한 또는 시범포를 조성하고 또 피톤치드산업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소득창출을 기해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년차인데 10억이 투입이됩니다. 국비 5억, 도비 6천, 군비 2억 4천, 자담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 외래어종 퇴치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 장성댐에도 외래어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퇴치사업을 해서 포획해서 근절이 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래어종을 잡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이 매입된 고기는 비료나 사료나 이렇게 연계해서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8,240만원을 계상해서 외래어종을 포획해서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321쪽 토산어종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외래어종퇴치를 하면 토종어종을 투입해서 육성 양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년에 뱀장어나 동남참게 치어 등 장성 황룡강에 방류해서 증식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양이 됩니다마는 간단간단히 신규사업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시까지 하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점심 식사 후에 합시다.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옆에서 손을 들어서 궁금증을 해소하게끔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차상현 위원님이 질문을 했더라도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55쪽에 총괄 세출 중간에 보면 식품산업육성에서 농식품산업육성이 증감율이 970%나 되네요. 금년에는 1,9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1,124만 9천원입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농업식품산업육성. 55쪽입니다. 너무 증감율이 높아서..., 예산서 안 가져 오셨어요?

그게 농식품부육성사업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산업이 전체적으로 식품 인프라구축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한데 묶어서 세입예산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세출예산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세 개 다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농식품산업육성이 몇 가지지요?

몇 가지라기보다도 뒤에 세출예산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 책정되어서...,

반찬산업, 전통발효식품산업, 편백세이프사업, 365브랜드조직사업 그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91쪽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있지요? 금년에는 1억정도 되었는데 증감이 2억 8,700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내년에는 늘어납니까?

지금까지는 농어촌진흥기금만 도에다가 저희들이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남 신용보증기금, 이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농업융자보조금정책이 지금까지는 보조금으로 전체적으로 줬습니다. 50% 내지 60%를,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금을 축소를 하고 융자금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금이 있어야지 보조금 대신에 융자를 해 줄 것 아니겠어요? 내년도부터 신용보증기금을 전라남도에서 만들어서 보조금사업이 아닌 융자금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1억3,700하고 그 밑에 2차 보전 출연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이자가 고액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차액금으로 보조해주는 금액으로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에 경지면적을 따져서 분할해서 납부토록 하는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라남도에다가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다 쓰는 돈이 많이 있었어요?

많지요. 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5억에서 8억, 10억까지 갖다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지방비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비에서 씁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가서...,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금만 해서 각 농가나 단체가 그것을 소화해서 보조금으로 만들어버렸는데 보조금을 전부 다 축소해 가는 첫 단계입니다. 기금으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회수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담당하고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시간 배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지요. 이게 6억인데 분권교부세가 2억 4천, 도비가 1억 3천, 군비가 2억 2,800인데 이런 경우에는 군비를 몇 %로 하라는 그런 내시 같은 것이 없습니까?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국도군비의 지분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몇 %가 적용이 됩니까? 그 기준에 맞춘 것입니까?

맞춘 것입니다.

오버되거나 부족하지도 않고?

예.

그런다고 하면 몇 %이지요? 40%?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295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CI 정미 농기계 청구 도색제거비라고 해서 1천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장성군의 농기계창고가 100평 창고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 창고를 94년도 심지어는 2000년도로 표기되어 가지고 도색이 표시가 되어있던 것도 있어요. 이것을 전부 도색을 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다시 정비를 해야지요.

농기계창고의 소유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마을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퇴색되고 보기가 싫어서 깨끗이 정비를 한다?

옛날 C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7쪽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도비가 4억 1천이지요?

네, 4,100...,

그런데 군비가 이렇게 9억 5천이나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도비 30%이고 군비는 7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헥타이상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단지조성이 되거든요.

이것은 군에서 어디로 한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가 농업단지를 조성합니까?

친환경농업단지가 각 들별로 친환경농업단지라고 표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게 36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기에다가 쓰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조성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기 조성해 있는 것을 육성해야 맞지요. 그런데 문구를 도에서 내려올 때에 육성이 아니고 조성이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 문구를 누가 봐도 새로 조성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지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주셔야지 저희들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289쪽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생태연못조성도 하고 거기다 병해충긴급방제도 있고 일반재배단지 있고 친환경재배단지가 있는데 친환경생태연못은 병해충방제 하는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해충방제와 별개입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해서 이게 생태연못인데 옛날 둠벙입니다. 천수답할 때 위에다가 둠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다시 복원을 하든지 신규로 둠벙을 만들어서 물을 이용한 벼 또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갖고 있던 부지를 둠벙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까?

이 사업이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작년에 신청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네, 금년에..., 도에서도 배정을 주기 때문에 이 목표량을 7개소로 설정하고 희망자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희망자가 없을 때는?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할 경우에는 추진해서 주고 모든 것은 반납하든지 또 해야지요.

참 애매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애매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301쪽을 보세요. 친환경채소단지 육성으로 해서 4억 3,200이 세워져 있지요? 11개 읍면에 이것과 아까 저쪽에 친환경단지육성하는데 11개 읍면에 한군데씩 하는 것입니까?

한군데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채소단지를 4억3,200했는데 채소분야 거기에다가 하우스라든지 양파라든지 양파파종기라든지 또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한 지역에다가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하다 지역맞춤형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또 친환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됩니까?

농약을 해가지고 하는 일반사업도 이 속에다가 포함이 됩니다. 반드시 저농약이라든지 무농약, 유기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채소단지조성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친환경이이라는 말을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되지요?

아니죠. 여기 지원되는 사업은 꼭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포장해서 시장에 낼 때 포장재에다가 친환경이라는 인증서를 붙여줍니까?

아니죠. 농관원이나 친환경인증을 주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그때는 붙여주지만 그것도 안 받으면 못 붙입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출하를 하면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친환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채소단지를 만들어서 채소를 생산했을 때 친환경이라는 인증이 없으면 그 가격을 못 받는 것이지요? 이것을 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설치하는 순간부터 친환경재배를 유도를 할 뿐이지 친환경인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장부도 물론 쓰겠지만 한2～3년 농산물을 재배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만이 친환경 농산물이 됩니다.

어떤 의미로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친환경을 한다고 보조를 줍니까?

이것은 보조가 아니지요. 하우스시설 같은 것...,

이것도 어차피 보조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는 보조인데 친환경을 유도하지 친환경을 꼭 인정을 받으라는 조건으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애매모호하네요.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했고 또 채소단지에 어떤 기반사업을 해 줬고 그런 사업을 망라해서 총괄로 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 도모를 꼭 하고자 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 주자 하는 사업이지 친환경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농협에서 공동출하를 했다거나 또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거나 희망농가나 희망단체에...,

4억 3천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친환경채소단지로 육성하라고 줬는데 그걸 인증을 받아야 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인증을 안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증을 받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11개 분야를 총괄해서 4억 4,200만원 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가져오세요. 뭐뭐뭐 누구 누구를 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304쪽을 보세요. 민간자본보조에 품목별 생산유통규모화와 기업화해 가지고 3억입니까? 이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3억입니다.

여기도 광특으로 2억 5천이 가네요.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장성 사과와 장성 감 주식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이중에서 경영실적이 우수한 한 회사를 선정해서 평가해서 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은 아마 플라스틱상자나 팔레트어떤 물류기구를 지원해주는 하나의 인센티브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광특은 보조를 군에서 지방비로는 몇%를 보조를 하라는 %가 있지요?

국비 50%, 군비 10% 그리고 자담 40%이고요.

여기는 광특과 군비만 있잖아요. 도비는 없잖아요.

광특이 국비 50%이고 도비는 없습니다. 군비가 10%, 자담이 40% 그래서 100%입니다.

어디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결정되었습니까?

두 회사중에 한군데가 될 것 같습니다. 사과주식회사하고 감주식회사 중에서 우수한 곳을 선정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특작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특성화지원이라고 해서 2억정도가 가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베리류로 라즈베리, 블루베리, 뽕나무 생산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307쪽 민간자본보조 해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방목축산지원이 있지요? 친환경 흑돼지 육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앞에서도 총괄보고를 드릴 때 이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구제역, AI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용밀도가 너무나 많다. 그 다음 운동이나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축질병이 심하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거의다 방목축산을 합니다. 그러나 장성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성에 맞는 방목축산을 두군데를 선정해서 해보자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 흑돼지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소백산이나 충북 충주도 다녀왔습니다. 우리장성도 제주도 흑돈 같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얀돼지보다는 흑돼지가 소비자들한테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 예산으로 한100두정도 시범사육을 해 보자고 해서 계획을 잡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흑돼지 종돈을 저희들이 공급해주고 또 흑돼지를 하고자하는 빈 축사가 있으면 선정하서 하되 빈 축사가 없을 경우에는 신축이라도 해서 시범사업으로...,

어디로 하시려고요?

어디는 아닙니다. 이걸 어디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성에 어느 한군데다가 선정해서...,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항간에 여론은 황룡으로 간다고 결정이 났다고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요? 황룡에서 필암서원 가는데?

절대 아닙니다.

거기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원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당초에 방목축산을 실무자들과 검토를 할 때 거기를 염두에 둔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가봤어요. 돼지를 900두를 키우고 하는데 거기하고 홍길동생가터와는 거리상으로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방목축산이나 친환경 흑돼지 육성에 황룡에 있는 홍길동생가터에 가는 왼쪽으로는 양돈장으로 안 가는 거죠? 두 개다 분명이 안 가는 것이지요?

네.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축산계장님계시니까 확실히 물어보십시오. 거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항간에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분이 로비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900두가 있는데 거기를 저도 가보고 우리 실무자들도 가봤어요. 깨끗이 키운다고 했는데 거기도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겨냥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돼지에 대해서는 산건위 위원장님이 전문가입니다. 방목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겠는가를 한번 들어보게요. 방목하면 그 주위 반경 5킬로는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돼지 키운지 알죠? 장성에서 제가 제일 많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라고 하니까 할랍니다. 돼지라는 자체가 냄새가 납니다. 냄새는 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련을 갔다 왔을 때 그런 방법으로 키우면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환경법인데 톱밥나 왕겨를 50센터 내지 1미터를 깔고 돼지 개체수를 평당 5마리 들어갈 것을 2마리하고 또 축사의 미생물균을 충분히 넣어 가지고 기르면 냄새는 확실히 안 납니다. 그러나 돼지를 1천두, 2천두를 키우다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돈분이 한꺼번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외부로 나가고 또 미생물균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나가고 또 논에다가 뿌리고 하다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돈분이나 이 자체를 활용을 잘해가지고 부식을 시키면 1미터정도만 왕겨나 톱밥을 넣으면 발효가 되어가지고 돼지가 그걸 먹고 싸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는 확실히 안 납니다. 군에서 할 목적은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지 또 방목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방목을 해서도 안 되거든요. 문제가 왜 그러냐면 돼지는 파고 나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방충망을 안 하면 나가버려요.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목축산은 소에 대해서 우리가 편백나무가 장성에 하나의 브랜드화 되다시피했어요. 조그마한 길을 통해서 소가 다니는 운동하고 조금 전에 흑돼지는 편백을 저희들이 사료로 만들어요.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 오리, 닭을 가지고 했는데 성분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물론 식용으로 되네, 안 되네 논란들이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쯤은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방목축산은 소쪽으로 가고, 흑돼지 100마리를 그런 쪽으로 편백을 구입하고 거기에다가 사료화 시켜서 넣고 조그마한 면적으로 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편백을 사료화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모기향의 원료가 편백나무 잎이거든요. 그런데 동물들한테 사료로 쓰고 또 그걸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은 편백나무가 동물들한테 먹여서 그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고기를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나오고 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걸 하면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까?

오리, 닭을 지난번에 해서 먹였는데 성분이 지방산이 45% 감되고 다른 미생물들도 영양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백나무가 그 성분 같은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노산업단지에서 그걸 분석하고 이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성분분석이 나오고 나서 해야지 나노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314쪽에 보시면 임동섭 위원장님도 열을 받아서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평생고객확보를 위한 택배지원이 얼마입니까?

6,150만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농산물을 대도시소비자에게 보낼 때 택배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택배비를 우체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택배회사에서도 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군 집행부에서 생각했던대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 가지고 택배비 지원이 될까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좋았어요. 공동사업법인에다가 택배비를 지원해 줘서 쌀생산농가들한테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해주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농민단체와 RPC관계자들과 논의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는 도에서 전남 쌀 택배비 지원 명목으로 되어있는 부분만 택배비로 편성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과, 배, 단감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정산은 받습니까?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택배물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택배회사에다가 한박스를 붙이면 끊어주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6천만원이면 몇 박스를 보내야 6천만원이 됩니까?

3천원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택배가 최하가 3,500에서 4천원입니다. 10킬로를 기준으로 해서 3,500원을 받고 있어요. 엊그제 과수농가들과 얘기를 했는데 3,500에서 4천원, 5천원까지 가는 곳이 있습니다. 15킬로는 5천원을 받아요. 그리고 10킬로이상은 3천원을 받기 때문에 과수농가까지 택배비를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장성군의 과수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것까지 주려고 하면 전체 다 줘야 합니다.

조금 전에 6,150만원은 쌀 한포당 우리가 100%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쌀은 315쪽에 보면 전남쌀 평생고객지원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재완 위원 얘기대로 과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315쪽에 따로 있어요. 쌀 고객 택배가 1억원이 됩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수쪽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과수 심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지원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과수분야는 지원해서는 안 되고 쌀은 우리 장성군에 있는 쌀을 좀 팔아보자는 의미에서 택배비를 보내기 때문에 쌀은 보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과수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용산이나 광주에서 물건을 팔 다보면 택배를 굉장히 이용하거든요. 그때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2킬로, 5킬로, 10킬로, 20킬로를 구분해서 택배비를 산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만 듣는 것이니까 되나 안 되나는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 315쪽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군에서 8,300이지요?

네.

이게 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뭐를 수출하고 있는데 물류비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가공품수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수출물류비의 한 20% 정도는 지원을 해줍니다.

농산물가공은 어디에서 누가...,

김치라든지 파프리카, 단감, 배, 사과까지도 저희들이 일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품하고 신선농산물하고는 다르지요?

네.

그러면 신선농산물은?

신선농산물은 사과, 감, 배를 말한 것이고 가공품은 그걸 가공해서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공품은 어디에서 누가합니까? 어디 김치...,

북하 특품사업단에서 LA쪽에 하는 것이 있고 솔잎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선농산물은?

파프리카 녹수하고 황룡 두군데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만 지원이 됩니까?

지금 남면에는 단감 일부하고...,

단감은 어디로 수출돼요? 파프리카는 일본이고 단감은 어디로 수출됩니까?

둘 다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318쪽 마을단위 반찬산업도 공모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2천, 군에서 5천, 그런데 도에서는 2천인데 군에서는 5천이라는 것은 너무 군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도비 보조비율이 지금 현실적으로 군비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건의를 계속 하거든요. 도에서는 적게 부담하고 군에서는 많이 부담하는 사례가 계속되어왔습니다. 이걸 어쩔 방법이 없고 앞으로도 물론 제 나름 뿐만이 아니고 군수님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가 보통 3대 7대 그렇지 않으면 4대 6, 심지어 도비 5%만 부담하는 비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매칭포인트로 기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매칭포인트를 할 때에는 예산의 부담문제를 감안하고 그 기준을 잡아야 한 것 아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비 몇%고 군비가 몇%고 자담이 얼마라고 내시를 주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320쪽 외래어종 내수면어업 환경개선사업으로 퇴치사업으로 8,200이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습니까? 무조건 외래어종만 잡아오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저희 생각에는 장성호 양식계에다가 일임을 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 군에서 주관을 해서 처음에는 대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은 장성호양식계에서 배스나 외래어종이 댐이 많이 있습니다. 배스동호인들이 잡아서 그냥 방류해 주고 가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해야 합니다.

네.

벌써 투명하기는 틀렸구만요. 양식계에다가 줘버린다는데 뭐가 투명하겠어요.안세우면 안 세운다고 쫓아올 것이고...,

이런 예산들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네요. 뭔가 확실하게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은 8,2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소모시키겠다는 내부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있죠. 고기수매 하는데 몇 킬로, 어구 같은 그것 얼마, 시행주체는 우리군에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주체는 양식계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양식계에 줘 가지고 양식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온 것을 킬로로 달아서 매입을 해서 놔두면 돈을 지급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정산을 하지요?

네.

정산할 때 정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잡아와서 매입한 양의 영수증을 받고 전부 확인을 해야죠. 축산쪽에서 확인을 하고 매입한 양에 영수증을 받고 가서 전부다 확인을 해야지요. 우리축산계에서 가서 확인도 하고 매입하는 물량만큼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죠.

또 기능직을 하나 쓰겠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자개양식 선도농가 육성사업이라고 민간자본보조인데 이 동자개가 장성에 많이 있지요? 몇 군데가 있습니까?

20군데정도 있습니다.

기존업자에 성공사례가 나와 있습니까? 20개 양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첫해에는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동자개병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문제, 동자개양식을 장성군이 많이 하지만 유통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적자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기에 수확해서 적기에 판매를 해야지 가격을 제대로 받는데 이 유통업자들의 농간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물론 20명 중에서 몇%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5천만원을 두군데로 나누어서 주는데 다 쓰러져 가고 안 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개가 우리말로 빠가사리 아닙니까? 그것해서 성공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비전이 없는데 왜 자꾸 지원을 합니까?

비전은 있습니다. 유통업자들의 농간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에는 잘 판 사람들은 잘 팔았어요.

유통업자들의 농간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이런 것들을 줘야지 놀아난다고 해서 그래서 안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뭔가 길을 가르쳐 주면서 해야죠.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치어입식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321쪽 수산어종 수산종묘 매입 방류...,

치어방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쭉 해 왔습니다. 토산어종 토종 조금전에 외래어종 배스라든가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황룡강전체가 그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내고 토산어종으로 치어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참게나 뱀장어를 넣으면 산 활용이 있어서 참게를 잡아서 민물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밑에 수산물 저온저장고시설사업이 이게 얼마 입니까? 1,200만원?

1,800입니다. 이것은 장성댐에 빙어가 많이 나옵니다. 빙어를 보관해서...,

그건 이해가 갑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잘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래종 퇴치를 위해서 사회단체 각계에 자료를 줬습니다. 계장님앞에 환경부 가면 예산이 있어요. 외래종을 경기도는 수매날짜를 정해서 합니다. 장성이 내수면이 있으니까 하자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템을 줬어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민주노동당과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외래종을 잡아야지 우리가 산다. 황룡강이 살아날 수 있다. 낚시꾼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수차 얘기했습니다. 1년 됐습니다. 방법까지 제안하고 그 기계까지 생산하는 곳까지 하게끔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8,400만원 올려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왜 거기에다가만 줍니까? 이것 외래종을 잡아내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배스낚시대회 전국대회를 붙이면 엄청난 사람들이옵니다. 그때 사들이는 것이에요.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낚시하는 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고민해야지 돈 나누어주는 곳만 환경부에 가면 이런 예산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전부 군비이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 1,800만원 빼놓고는 전부 군비에요. 우리가 고민을 해 보게요. 하면 됩니다. 황룡강을 살릴 수 있어요. 낚시꾼들이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낚시연합회에 돈 주세요. 한마리에 잡아오면 얼마씩 해서 냉장고 지어주세요. 냉장고에다가 해서 수매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효퇴비를 만들던지 그런 방법으로 가면 장성군이 수매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산강 지천에 최상류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줬는데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방법 보면 군비를 갖다가 어떻게 세우셨는지는 몰라도 대단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네요. 기획실에서 예산 세워주신 분도 정으로 세웠는지 어떤지 몰라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예산이 작년대비 30억이 더 증액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표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추경까지 합하면 2011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까?

287억을 금년도 친환경농정과에만 추경포함해서 했습니다.

본예산하고 똑같네요?

287억에 추경에 삭감되고 증이 되기 때문에 증폭이 많이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하려고 해요. 본예산정도나 추경을 합해도 그 정도 된다고요.

추경예산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농정과는 전혀 삭감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작년에요? 작년에는 본예산 삭감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288억인데 이걸 다 못쓰는 이유는 사업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사업을 다했습니다. 한 두가지는 못했지요. 그것은 반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두가지사업은 학사농장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289쪽에 보면 한국농업인신문이라고 있어요. 작년에도 질의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예산과 똑같이 금년에도 올라왔어요. 우리 군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계수조정이나 하지 이렇게 군의원이 하는 건의사항은 전혀 반영이안 되네요.

이게 저희들도 451부를 도에다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도비에서 아까 군비부담해서...,

군비가 4,100인데 과장님 참고로 이 신문을 보신가요?

농민신문이요?

아니 농민신문 같으면 지적을 안 해요. 무슨 신문입니까? 처음 들어 보네요

농정신문 말씀하십니까?

농민신문이 아니에요.

농정신문이 있습니다.

보셨냐고요.

한번 봤습니다.

내용이 어때요?

농업인신문과 내용이 같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삭감을 할랍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렇게 누차 얘기해도 안되고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모 기자님께서 압력을 가해서 시군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건 시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농민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농업인신문은 이장님들이나 각 농업인후계자들에게 가는데 농정신문은 농민회에서 주관하는 신문인데 전혀 반영이 없다고 해서 현장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451부가 가요.

농업인신문은 451부이고 농정신문은 200부입니다.

이걸 조정을 합시다. 그리고 292쪽 장성농업인센터가 지금 남면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억, 2,500의 사업비를 세워서 했어요. 금년에도 9,500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해야 된가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가요?

원래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2005년경부터...,

이 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3천만원정도인데 뭐예요? 9,500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가 있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또 지원을 해야 합니까?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성사람들을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광주사람들 데려다 할 것 같으면 광주시에서 보조를 받아야지요.

그리고 293쪽에 보면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뭔가요?

이게 금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농어촌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에게 특별근무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영유아양육비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고 이 분야는 저희들한테 와 버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이것도 내시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15개소에 90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매월 11만원씩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던 것이 그대로 넘어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

298쪽에 보면 벼육묘하우스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은 작년 대비 1억 7,600이 감액되었어요. 지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감액한건가요? 아니면 예산부족인가요?

이것은 대형육묘장이 금년에는 2개소였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하고...,

여기에는 4개소로 나왔는데...,

4개소는 330제곱미터이하 기술센터에서 매년 4개소씩 해 왔거든요. 그 부분은 4개소입니다.

순수한 군비이지요.

군비입니다.

50%를 지원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농사 짓는데 벼농사는 가장 어려운 것이 못자리에요. 이런 사업은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이 못 미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지 못한 사업은 예산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시골 나이가 노년층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못자리만 누가해 주면 농사를 얼마든지 짓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늘려야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장님이 그러시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은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그쪽으로 증액이 되도록 선처를 해주시라는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삭감되면 정리추경에라도 해서 농업예산에 쓸 수 있지요.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99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지요? 여기는 군 전체입니까? 면 일부만 합니까?

금년에는 장성읍, 진원, 남면, 동화, 황룡으로 했거든요. 내년에는 삼서, 삼계, 황룡, 서삼까지 지원됩니다.

도로에다가 그것을 안 뿌리고 방치하는 지역도 더러 있지요?

한두개소는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유있는 것은 서로 공급이 안 되는 지역과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도해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과장님한테 수차례 부탁을 했어요. 그것 좀 한번 구입해서 쓸 수 없는가 했는데 결국 제가 못했어요. 의원이 부탁해도 안 되는데 농민들이 부탁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도 안 됩니다. 올해는 저도 현지를 돌아 볼랍니다. 지원해서 너희들이 뿌리면 뿌리고 도로에 방치해 버려요. 이런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필요한 농가에 공급을 해 주거나 그걸 다시 회수해서 적절한 관리를 하셔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역이 어디어디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삼서, 삼계, 황룡, 서삼입니다.

301쪽에 다목적소형하우스 회의 개의하기 전에 임동섭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대단히 하셨어요. 저 역시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도 갈 수 있고 농사를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우스가 30평에서 50평, 많게는 100평정도는 하우스에서 작물재배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농가들에게 절실히 사업인데 이게 너무 사업자체는 참 잘하셨는데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지요. 한번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그만큼 농정과에서 농민들의 마음을 못 읽었다는 것이에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데에 군비는 엄청나게 많이 쓰시면서 늦게나마 발굴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농가들이 조금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서 예산담당 오셨지요? 제가 오늘 친환경 때 이런 얘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시골 아주 오지에 살다보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상수도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계획도 없고 아직도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수질검사도 정말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예산계장님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행훈 위원님 50명 신청하는 것 대농가들도 해 주십시오.

어디 50명 말씀하십니까?

하우스요. 가까운 사람들만 줘요. 자기들 고추말리는 것으로 주십시오. 가까운 사람들만 주세요. 그 사람들만 받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듣겠습니다. 65세이상 노령자 어려운 농가들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을 위해서 선진지견학 해외 예산이 서 있어요. 과장님은 만약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나라는 각각 틀리겠지만 일본도 자주가고 그 다음 선진유럽이 있거든요. 그 나라를 선택해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합장으로 있을 때 선진지견학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니던 나라 중에서 우리하고 환경과 조건이 비슷한 곳이 일본입니다. 유럽 말씀하시는데 유럽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스페인이나 스위스 같은 곳을 보면 농업고등학교를 나와야 농업계통의 공무원 시험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배울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일본, 일본이 단점이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우리농업의 미래를 10년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15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공무원도 이번에 싱가포르도 다녀왔는데 농업으로서 배울 점은 없다고 봅니다. 일본가서 보면 향후 우리나라가 15년정도 있으면 지금 일본같이 변화가 오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을 10번정도 다녀왔습니다.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원예특작 인프라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3억 있는데 군비가 5천만원인가요?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전에 로컬푸드라고 제가 지산지소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활성화 하기 위해서 5헥타이상 규모화된 하우스단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 장성 안평 같은 곳을 보면 작목반도 있고 또 용암작목반, 북이면 상추작목반, 백양사 깻잎작목반 등 친환경적으로 하려는 곳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아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또 교육도 하고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도 보강해서 설치를 해 주고 그래서 그야말로 친환경으로 육성을 해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2쪽 FTA 과수품질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6억에서 군비가 2억 5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까지 과수는 사과, 단감, 포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전부 묶어서해 놨습니다. 이 품종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복숭아 이걸 총괄적으로 2008년부터 FTA가 오면서 대응을 하라고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억 5천은 군비잖아요

2억 4천이 국비로 내려왔죠.

군비는 얼마에요?

군비는 2억 5,200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담으로 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품종갱신 그때 칠레하고 했을 때 포도나 복숭아는 폐원을 시키고 다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관수시설, 지류시설, 비가림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한미FTA가 비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은 국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죠?

이것도 내시가 됐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01쪽에 보면 지역특화농업 법인체육성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7,600만원 서진 것...,

법인체 이것은 베리류하고...,

네?

라즈베리나 블루베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포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쩐가요? 1식이라고 했는데 한군데다 주는 것 아닙니까?

한군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도비, 군비로 해서 100% 지원하네요. 자부담은 전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국비도 없고 도비하고 군비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보면 경영체 주식회사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사과주식회사, 단감주식회사, 배주식회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인데 포도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304쪽 한계농지 약용작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쯤에 할 계획입니까?

신청을 받아서했는데 금년에 못 하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못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지에다가 하는데 저희가 논농업다양화사업으로 해서 콩 생산한 것은 30만원을 주고 이것은 지원이 적게 되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거의 못했습니다.

품목은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합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뭘로 합니까?

약용작물이라고 하면 당귀도 있고 마도 있고 돼지감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로 해서 또 민들레, 하수오라는 종류가 있어서...,

그런데 쉽게 재배가 가능한 돼지감자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보시면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 꼭 좀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공동방제단운영비지원이라고 해서 5,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 공동방제단입니까? 장성공동방제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동방제단은 22개가 있고 이것은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독약품이라든지 방제단 운영 살포인부임을 지급합니다.

약품포함해서 인건비요?

네.

그 다음에 316쪽에 민간보조로 도시근교 특화품목육성이라고 해서 선별장이거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도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딸기, 포도, 복숭아, 단감 공선출하를 하도록 진원부지에다가 선정이 되어서 선별장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선별장이 두 개가 되겠네요.

작년도에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하반기 업무실적 때 사업비를 보니까 선별장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돈 많이 나갔어요.

그때 딸기선별장 말씀하신가요?

그러니까 선별장이 두개가 되냐고요.

그렇죠.

지으면서 생기는 것이 있어야죠.

도비 갖고 왔으니까 괜찮아요. 이왕에 하실 것 이렇게 하세요. 올 금년에 세워졌던 설계가 들어갔죠?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용역이 들어갔어요. 사업비가 2억 7천얼마길래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용역비가 아니고 창고, 선별장, 선별기계 구입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왕지사 이것하고 합해서 멋지게 지으시라는 것입니다. 두 개 짓지 말고...,

위치장소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서 319쪽에 보면 전통발효식품 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위치를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화 청국장 나연심씨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입니다.

거기는 제발 좀 그만 줘요.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막 그렇게 줘요?

그래요. 우리과장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농가들이 원하고 또 숙원사업을 앞으로 많이 개발해서 농민 편익을 위해서 사업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할랍니다.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천만원 나갔죠? 다른 것도 나갔어요. 계속 기술센터에서 가져가요. 공모해 가지고 왜 이 사람한테 돈이 가야 합니까? 정말 해도 너무 합니다.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간에 이건 너무합니다. 외제차를 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으니까 차를 바꿨어요. 저한테 정보가 들어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9페이지인데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서 목적이 여성농업인 농촌정착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문화활동하고 교양강좌를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과연 여성들이 정착을 할까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것을 분권으로 가져오고 했지만 군비가 3,9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가보면 제가 개관식 때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 앞전에 받은거나 군에서 준 것이나 부실공사도 되어 있고 위치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던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셨습니까?

네, 받아서 농정기획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결산서를 조금 전에 제출해 드린다고 해서 같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결산서도 줘보시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타동네 어디 다른데서 많이 와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진원, 남면 분들이 다 맞습니다.

외지에서 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외지가 아니고 살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을 해 보시고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반찬사업 지원 있죠. 381쪽인데 이 사업을 몇 군데나 주셨습니까?

반찬사업은 이것은 한군데입니다.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0년부터 나갔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안평 한군데, 동화 한군데, 북하 한군데 이번에 이것까지 4군데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읍에서도 하나 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읍 안평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공모할 때 개인에서 신청을 해서 합니까? 군에서 추천을 해서 합니까?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이것을 반찬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현지조사 나와서 물색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1년내 해 가지고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평하고 동화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우려를 해서 알려줬습니다.

나영심씨죠?

아닙니다. 조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도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일회용으로 끝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 구체적인 것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분들이 자격이 되는가를 섬세하게 선정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암골 영농조합법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일 문암입니다.

이분들은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 보조금 얼마간지 아십니까? 콩으로 해서 해년마다 얼마간지 아십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번에 이걸 어떤 것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반찬산업이면 김치라든가 그쪽에 까만 검정식품이거든요. 두부 종류로 해서 작업장이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검정식품입니다.

검정깨, 검정쌀, 검정콩이요?

언제 시식도 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의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반찬 1년하고 만다는 것을 잡기 위해서 완주군은 반드시 땅을 완주군으로 하든지 건물을 완주군으로 하든지 그럽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이라도 완주군의 치로 남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방법을 연구하세요. 장성군의 창고로 놔두면 됩니다. 지어서 안 하면 보조금 받고 그 보조금 갖고 다른 것 만들고 그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가지는 현재 9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있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경력단절 여성취업센터라고 올해 예산이 2억 9,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조인해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도 줄이고 어떤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해 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곳이 틀리니까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 부분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3쪽을 보면 현재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신규과원조성사업과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한 농가에 특혜를 주는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특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과원조성이나 방제기를 사준다거나 인칼균배양기를 사준다거나 이런 사항을 합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 때에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 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님 분야가 많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 지원이나 농가도우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왜 이걸 중복으로 해서 하십니까?

지금 의료원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는 장성군민 전체를 놓고 하고 저희과는 농업인으로 합니다.

장성군 전체나 농업인이나 똑같습니다.

아니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것을 했을 때는 농민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했을 때는 전체 군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라고 나오는데 분권이 35%, 도비가 15%, 군비35%, 자부담이 15%인데 이것도 군비를 갖다가 자부담하고 똑같이 나눠서 해야 합니다. 똑같이 해야 35%짜리를 줄여야 합니다. 왜 다른데는 전부다 50대 50을 하면서 도비나 국비는 줄 수 있지만 군비를 자부담하고 35%, 15%는 안 맞거든요. 더구나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35%를 15%로 하면 안 맞지요. 이것을 동등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원비율은 저희들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50대 50인데 35대 15는 안 맞거든요.

지원비율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침에 의해서 하다 의회에서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못합니다.

못하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무슨 지침이요. 우리가 안 세워주면 되지...,

이런 부분은 불합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있죠?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면서 과수분야는 과수에 맞게끔 지원해 주시고 원예는 원예에 맞게끔 지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원예에 맞게끔?

하우스하신 분들 주잖아요. 석회나, 비료나 다양하거든요. 석회라도 분말석회가 있고 고토석회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과수면 과수원에 맞게끔 거기는 지원해 주면 어쩌냐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세분화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작목에 맞게 주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 이왕 주려면 그 작물에 대충 작목에 맞게끔 연구해서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제 객토하는데 올해 사용을 못했죠?

네.

올해 못 했으니까 산을 하나 사가지고 차분히 객토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토양개량은 객토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님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분권교부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권교부세를 못하겠다고 반납할 경우에는 피해가 있습니까?

군의 피해는 없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피해가 막대하죠. 예산지원을 전혀 못 받으니까 그 여성농업인센터는 이 돈을 가지고 운전원, 애들 말하자면 간식, 선생님들 인건비 보수 전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산 받은 것을 제가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센터운영이 제대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뭔가 성과가 있을 때는 지원이 되어도 좋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모든 의원님들이 가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한번 쯤 교부세 반납도 해 보십시오. 금년에 반납을 하면 내년에는 또 못받습니까?

그것은 봐야겠습니다. 아마 한번 반납하면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자료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육성 있죠. 그러면 6,600만원을 한우로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흑돼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 2,500인데...,

그것은 군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과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해서 돼지를 키운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편백나무를 겸해서 먹여가지고 출하를 한다고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없애고 돼지도 키우고 또 관광차원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방목형 흑돼지를 키우려면 완전재래식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것을 자동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화하는 것 아닙니다.

자동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톱밥이나 왕겨로 해서 미생물균을 넣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1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음식물쓰레기해서 사료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환영하죠.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RPC 외벽개보수 공사보수라고 79페이지 있는데 지속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RPC 생각하면 저 자신도 상당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미부, 정미부는 이미 해 줬고 RPC사업도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색까지만 해 주고 손을 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PC에 지원은 한다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조합들이 돈이 없다면 모르는데 조합들이 돈 많습니다. 돈이 많은데 자기들이 운영해 가지고 소득 올리는 것은 군에 한푼도 안주면서 자기들이 나눠 쓰면서 지원은 군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죠?

네.

편백 숲 세이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작년에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억 가져와 가지고 돈이 온데 간데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목공소나 제재소나 장성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장성에서 제품을 만들어야지 전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백나무하면 돗자리나 모든 것들이 반신욕 같은 것이라든지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장성군내에 있는 목공소들을 이용한다든지 제재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구 사업입니다.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지원 않거든요.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나노산업단지에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피톤치드 효과에 대해서 나오면 그것을 집약해서 여기에서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용역 연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줬어요.

판매센터를 만들고 또 목공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여건이 열악합니다.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또 공동으로 장성군브랜드라고 편백나무 하는데 팔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만들어 줘서...,

그 사업입니다. 이 세이프사업이라는 것이 보고 느끼고 움직이고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연구비나 용역비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엉뚱하게 새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하시면서 가장 핵심을 잘 짚어서 농협에는 돈을 안줘야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정부에서 경영인회나 농민회나 합쳐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농업인회의소 개념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이게 굉장히 난감해요. 회의소를 설치하도록 농림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또 금년에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다. 그런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것이 무엇인가를 짚고 또 알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이번에 농업회의소 안을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겠어요? 우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데 몇 개월간 하는 과정이라면 언어소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이번에 직제개편 되어가지고 업무가 많이 바뀌지요? 농정과에서 축산과가 올라오고 다른 과도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에서 축산담당과 내수면담당 2개 담당이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92억인데 전년 대비 감축되었어요.

25억 4천정도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 2011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장성공원정비 같은 경우는 6억원이 부지매입비로 해서 거기에서 완료되어서 내년에는 계상이 안 된 사업이고,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 대비해서 11억원이 국도비가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다른 사업도 보면 임산물유통지원사업이라든지 총 10건의 사업이 국도비가 배정이 적게 되었고 그래서 금년대비 25억 4,800만원이 내년예산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예산보다도 증액된 예산은 산림박람회 부스설치 2천만원해서 16억 9천만원이 내년 예산에 증액되어서 계상이 된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숲가꾸기사업은 일자리창출이거든요. 그러지요?

네.

순수한 인건비인데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많네요. 이런 부분은 항상 예산확보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금년에 숲가꾸기사업도 2,100헥타를 했는데 내년에는 1,300헥타로 전체적으로 사업양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을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달리 시군에 배정된 것을 보면 사업량이 감이 많이 되어서 배분이 되었습니다.

도로가에 풀 베는 것도 일종의 숲가꾸기사업으로 들어가나요? 도로가에 잡초를 제거하는 것?

거기는 저희가 안 하고 건설방재과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가로화단이나 읍시가지 꽃화분 설치 이런 쪽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보면 산림 바이오매스수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인가요?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외래어로 표기를 전체적으로 안해야 되는데 바이오매스라고 하면 일단은 산림자원은 저희들이 임산연료를 땔감으로 사용한다든지 어떤 목재로 자원화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요?

임산물 나무를 채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명 금액이 그렇게 나왔는데 1인당 얼마꼴인가요?

일당이 4만 5천원입니다.

이런 자료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화목같은 것을 많이 수집해 놓으면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판매합니까? 아니면...,

땔감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정도 일반 잡목으로 땔감을 모을 경우에는 각 읍면별로 배정해서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또 편백나무를 제외한 잡목은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축산농가라든지 친환경영농업체에다가 톱밥은 1천원씩 팔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서삼 증암마을이죠. 334쪽에 보면 증암산촌개발사업이 있고, 남창조성사업이 있는데 개발과 조성과 개념을 설명해주세요.

일단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촌개발사업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창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종료년도가 되겠고, 증암은 2013년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일단은 14억을 지원해 주는데 설계비까지 하면 마을당 사업비가 15억 2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증암은 4억인데 그 밑에 남창은 11억이에요.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게 연계사업입니까?

3년동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창은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창은 3년차이고, 증암은 2년차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증암은 뭐를 했어요?

금년에 설계부분만 했고 그래서 대덕마을이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증암마을에다가 펜션을 지어요?

부지가 되어있습니다.

저수지 밑에요? 위에요?

저수지 아래지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옛날 구)학교 건물터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고 저수지 올라가기 전에 옛날 학교부지는 왼쪽으로 들어가고 우측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슴 키우는 곳이요?

거기까지 못 가서 커브 돌아서 우측마을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슴 키우는데죠?

옛날 정미소자리?

못가서 가게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지도 확보했어요?

마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개발과 조성과는 차이점은 어떤 것이에요? 개념이 뭐예요?

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발이나 조성이나 거의 같은 용어인가요?

네, 저희가 표기가 잘못되었는데요.

341쪽에 보면 보호수정비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데 산림을 보니까 병충해방제를 하더라고요. 그게 민간업자인가요? 아니면 직영을 한가요? 군에서 직접 산림과에서 한가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죠.

위탁을 해서 한가요?

위탁은 아니고 계약을 해서 업체선정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얼마에 당신이 보수를 해주라 이렇게 합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비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농약통이랄지 단순히 마을보호수는 엄청나게 나무가 높지요? 심지어는 몇십미터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밑에 공간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겨우 하는 게 차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요새 흔히 사다리 있죠? 그런 것이라도 놓고 했으면 훨씬 효과가 났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저희들이 고압펌프도 이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호수를 237주를 관리하고 있어요. 1년에 한번씩 보면 보통 20여주씩 외과수술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병충해방제도 보통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3회를 방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사다리도 이용하고 나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병충해방제에도 아마 조금...,

자기들이 약도 구입하고요? 1년에 사업비가 9,100만원이지요. 그러지요?

네.

그 장비 가지고는 안 되어요. 과장님이 보시지만 마을 정자나무 보호수를 하는데 이 밑에서 농약을 해서 되겠어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사다리를 놓는다든가 농약 촛대가 긴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용한다든지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위탁을 해서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이고 2년이고 계약이 되었을 것이 아니요.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요?

위탁은 2～3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병충해방제를 할 때 사업비에 한해서...,

그러면 농약하는 기계랄지 장비는 군에서 사준 것이요? 아니면 개인이 소유한 것이요?

소관 장비는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지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어요.

말씀하신대로 고압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나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안 좋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농정신문이라고 보셨지요?

본 적이 없습니다.

계장님들 농정신문을 보셨어요? 농정신문 몰라요? (『못 본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게 200몇 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한부도 몰라요? 농민신문은요? (『봤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렇게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각계에서도 한부정도 보면서 농정신문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잘 보지도 않은 80되신 노인들한테 시골로 보내줘 봐야 예산낭비에요. 한부씩 보십시오. 아주 내용이 좋다고 농정과장님이 권장을 하니까 한번 보시고 권장할 사항이 있으면 직원들도 한번씩 보세요. 그 다음에는 355쪽에 투자유치 소규모 개발진입도로는 2개소로 되어있는데...,

몇 쪽입니까?

355쪽입니다.

그쪽은 저희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 봤네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임도를 내는 것은 산림조합과 산림과와는 별개이지요?

네.

금년에 계획을 보니까 너무 구간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과 내년도 계획과 올 2011년도는 임도를 몇 킬로를 냈습니까?

금년도에는 4.34킬로 물량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임도신설이 2킬로와 작업임도가 1킬로 물량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쪽 댐 수문에서부터 상오리마을부터 북하 용두리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이 30킬로정도가 되는데요. 우선 상오리부터 출발해 가지고 용곡리까지 거기까지를 2킬로정도를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간선도로에서 임도를 폭 4미터정도로 내고 용곡에서는 지선으로 해서 1킬로 정도 폭 4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좁아요?

그런데 규정상 지선은 3미터 폭으로 되어있습니다. 천상 임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이 교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임도신설이 있고 또 임도작업중에 있다는 것은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계속 작업중인 구간을 세우는가요?

어디 작업인도를 말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