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117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고성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시책 추진에 있어서 하단 부분에 명예고성군민패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011년도 예산심의때 말씀드린바가 있는것과 같이 우리 고성군은 인적자원이 열악한 입장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성군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는 어떠한 분야에 몇분이나 선정되셨는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우리 고성군 군민하나되기로 군부대를 대대장급 이상 줄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많은 기여를 했거나 고성군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분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고성군에 계시다가 가셨던지 타지에서 우리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군민패를 수여하게 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분들이 명예고성군민패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고성군쪽으로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적교류나 인적 네트워크로 예산을 조금 늘리시더라도 그분들과 항상 교류할 수 있고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차제에서 말씀주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만 애쓰는 부분이 아니고 관내 기업체에서 고마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성군민패 패만 수여자들한테 패만 드릴게 아니고 증을 제작해서 드릴건데, 그래서 주소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에서 고성군민패를 수여받은 분들한테는 우리 고성군민과 똑같이 각종 시설료 50%를 감면해 주는 이런 기업체가 있어서 반가웠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조그마한 관광시설 관람료보다는 골프장 같은것도 50%씩 해 준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료 기간 부담금이 7천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 대상기간 근로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현원이 81명입니다.
함형완위원
내년도에 81명을 채용하실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정원은 88명입니다. 올해가 90명 계획을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한 실과를 받아서 접수된 상태는 현재 내년도 90명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정액으로 1인당 얼마씩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받는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작년도 기간제를 정산을 각 부서라던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분류돼서 10단계 정도로 노임단가를 결정을 했는데 올해는 일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5개 단가별로 다시 축소를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4대보험료라 이 말씀인가요, 90명에 대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채용계획도 90명.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대주민행정홍보를 위해서 전단지, 현수막, 사회질서 행락질서 현수막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지양할때가 안됐나요? 사회질서, 행락질서 현수막을 할 정도로, 그 위에 현수막은 무슨 현수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락질서 사회 질서 잡기 위해서 이제는 현수막 문화는 기관에서 앞서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불법단속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란 말이예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 이런 것은 필요하겠죠 그때그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게 불법 광고물 게첨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거든요. 조장하는 꼴이 되니까 이제는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으니까 이런 전근대적인 현수막 홍보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민주평통 교육참가 서귀포시와,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유관기관 교류추진.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서귀포시하고 되어 있는데 한해는 서귀포에서 이리로 오고 한해는 서귀포로 가더라구요. 올해는 그리로 가는해가 돼서.
상연
황상연위원
2012년도에는 우리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쪽이라서 소요경비가 많아서 더 많이 세웠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18쪽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8,300만원을 계상했다가 2012년도에는 7천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약 1,200만원 정도를 감을 해서 했는데 두 가지 방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또 하나 보면 특정업무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2억 2천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천만원 정도가 감액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2011년도에 8,3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은건지 아니면 2012년도에는 이런 주요시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이거보다 축소가 됐는지 아니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밑에 특정업무경비 2억 2천만원 정도는 왜 감이 됐으며 또한 2억 2천만원 정도가 대략 어느정도로 해서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은 예산편성지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준액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저희들이 얼마를 책정하고 편성요구해서 반영시키는 부분은 아니구요. 가, 나, 다 군 시군 자치단체별로 구분이 돼서 편성지침에 의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밑에 특정업무 경비는 이게 원래 자치과 예산이 아니고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6급이하 320명 주는게 있고 감사파트에서 받는게 또 있습니다. 재무과 세무파트에서 열 세 사람이 받습니다. 월, 예산파트도 네사람이 받고 여론동향이 두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파트에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한테 월정액으로 나가는 건데 우리한테 다 묶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업무추진과정에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는데 2011년도에는 지침에 의해서 8,300만원이 계상되겠금 되어 있었던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따라서 2012년도에는 줄어들었네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면 업무추진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1,2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업무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 추경에 다시 한 번.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관계처럼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상에 기준액이 있어서 편성해놨는데 8,300만원은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긴축재정을 편성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 이상의 군수님이하 여러 실과장님이 계십니다만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30%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기준액이 1억 1,100만원인데 이것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만 거기서 30%를 절감을 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업무지침에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줄었기 때문에.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를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정책 현안 공동협력 추진, 그 다음에 자치행정시책 및 역점사업추진, 읍면 행정지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먼저 읍면 행정지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게 무슨 업무를 추진합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이게 실제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세워야 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읍면 행정지도 업무추진관련하고 행정정보화시책 추진 두 가지는 저희들 과장, 제 것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단체하고는 자치행정시책 역점추진 과제는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읍면 행정지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300만원은, 명칭을 물론 달리해서 나중에 이게 그게 될 수 있으까 실제와 같겠금 해서 업무추진비를 해야지, 두루 쓸려고 어느 명목을 설정해놓고 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이게 지적거리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칭을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시책 역점사업, 고성군 역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또 서 있잖아요. 이 부분에 서 있다구요. 이런 명목으로, 그렇게 되면 정부정책 현안 공동협력 추진도 관련되어 있는게 기획감사실에 있거든요. 이 부분도 부군수님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세우는거라면 부군수님의 업무추진에 합당한 그런 것을 해서 해야 된단말이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목대로 제대로 썼는지 행정사무감사때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겠금 부기를 제대로 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21쪽에 직원후생복지증진 그 밑에 하단 부분에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향토 주인상, 향토일꾼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봉선
홍봉선위원
모범공무원은 몇 명이 받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번 주는거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 자체가 국무총리 표창이라던지 군수님 표창을 받아서 저희들이 모범 공무원을 선정을 합니다. 향토주인상, 향토일꾼상은 읍면 직원을 선정을 해서 한해 선정을 해서 1년간 주고 모범공무원은 3년간 월보수 월정액 5만원씩해서 지급되는 표창자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상의 가치가 주는 의미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향토주인상이나 향토일꾼상 또 모범공무원상 이 분들을 포상으로 공무국외여행이라도 다녀올 수 있겠금 하셔가지고 견문도 넓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고성군에 와서 행정에 효율성도 높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실제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 주는 모범, 향토 일꾼상, 주인상은 보람된 상입니다. 그래서 월보수 3만원까지 주는 상인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사실상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색다르게 국내도 아닌 국외 선진지를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고성군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기획을 해볼까 합니다만 예산상 문제가 되는데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20쪽 공공운영비에 우편발송요금 후납 해서 22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내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행사 우편물이.
명준
함명준위원
보통 평균으로 나가는 것을 계산 해서, 그리고 직장교육강사 해서 세워져 있는게 있어요. 여기서 하는 교육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교육이 또 따로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전 직원 월례조회때 강사들 초청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성희롱 예방이라던지 보안교육, 소양교육 이런 부분들이 연중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초청.
명준
함명준위원
보통 강사수당이 어느정도씩 나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강사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사님도 급수가 있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 계획대로 보면 100만원 곱하기 5회인데 좋은 강사분들이 오시는 모양이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150도 줘야 되고 200도 줘야 되고 어떤 분은 100만원 안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교육의 내용들은 어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연중 보안교육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소양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은 필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배낭여행 올해 몇분이나 가셨어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기간을 연장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신청이 한팀이 됐는데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한팀이 가지 않는 걸로.
명준
함명준위원
탈락이 됐어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탈락이 아니고 올해는 가지는 않는 걸로 신청을 해놓고 그래서 올해는 배낭여행을 못갔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되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업무 때문인지, 50%가 자부담이거든요. 배낭 여행가는 것은, 자부담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작용할 걸로 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자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건지, 아니면 일이 바빠서 갈 여건조차 안되는지 본 위원은 많이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보고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있을 때 업무에도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배낭여행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올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하반기에 기획된건데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검토를 하던지.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 총 국제화 여비가 9,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주 내용이 뭐로 잡혀있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국제화 여비는 부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른 기관에 교육을 가서 만약에 강원도 인재개발원, 중앙부서, 장기교육간 팀들 이 팀들은 각종 외국에 나갈 때 소속기관 자치단체에서 부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쪽 계획으로 해서 나가는게 42명 정도 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올해도 끝나지는 않았는데 33명 정도가.
명준
함명준위원
그 교육의 일부분으로 33명 정도가 나갔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우리 고성군 자체 계획이 아닌.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 자체 계획으로 나간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끝나고 자료좀 저한테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34명씩이나 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121쪽에 직원포상 시상품이라고 있어요. 100개가 있는데 이건 뭐를 만드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군수님 표창을 받을 때 3만원짜리 상품권을 계획을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직장교육강사 이것은 강사료겠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 공무원교육 초청 강사 보상 했는데 이건 뭡니까,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강사료.
함형완위원
여비가 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몇 명이나 예상하고 100만원이나 세웠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연 4명해서.
함형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현재 청내에는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해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것 자체는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사안이 발생될 때 저희들도 직원들 몇 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만나서.
함형완위원
있지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비용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사안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따른.
함형완위원
그리고 여기보게 되면 노사회의 책자 및 홍보물 이렇게 나와 있고 노동교육 강사 수당 나와 있고 단체교섭 준비되어 있고 공인노무사 선임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 정도로 할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세우는 것보다 만일에 대비했을때 고문공인노무사 정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조가 결성이 되고 공식 출범이 됐을 때 그 나머지 것들은 들어가도 되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집행된건 없는데요.
함형완위원
지난번에도 집행된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한다면 최소한의 고문공인 변호사 정도, 그 정도만 해놓고 결성이 되게 되면 교육강사도 초빙해서 여기 말대로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면 되는거고 그러니까, 이건 최소화 하는게 좋겠다. 대비하는데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23쪽에 기관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있어서 군부대등 소규모 사업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2개 부대가 많이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데 부대에서 가끔씩 조그마한 사항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 경고판 이라던지 일전에 향로봉 관계 위험 경고판 같은 것들을 여러 삼각형짜리라던지 지뢰라던지 이런 표시들을 많이 해달라는게있습니다. 그런 해결책으로 해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인가 민족통일전국대회라고 해서 100만원 세워진게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민족통일 전국대회가 한번씩 하더라구요.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참석인원이 20명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느 분들이 참석하는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명준
함명준위원
매년 이루어지는거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어느 단체가 중심이 돼서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민족통일 단체가 있어서 한 20명이 구성돼서.
명준
함명준위원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속초, 고성, 양양 이래가지고 속초지청에 범죄피해자 발생자를 갖다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근직이 2명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개 시군을 3천만원씩 받아가지고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내지는 당사자들이 거주하는데 남모르게 격려해 주고 상담해 주고 도와주고.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에 센터를 이용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없구요. 속초 검찰청내에.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고성군민 중에 이 시설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센터는 지청안에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을 보호해 주거나 이런 시설은 아니고 그분들을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관리하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전화받고 당사자들을 집에 방문해서 도와줄건 도와주고 돈으로 또 많이 주고 물건도 사주고 그렇습니다. 거꾸로 지원센터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전화상담을 바라고 지원요청을 하기를 바랄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 주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많은 수혜자가 많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공간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연탄좀 날라주자 이부자리도 교체해주자, 아프다고 하면 병원까지도 다 치료를 해 주고, 정신피해라던지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센터내에 위원들이 한 40명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구요. 각 시군별로 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이 팀들이 늘상 헌신하면서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성군에도 많은 위원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구요. 저희 고성출신이 두명이 있고 양양도 둘밖에 없고 속초는 30여명 이상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금 벗어나는 내용 같은데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과 같이 해가지고 그분들 보호하는 시설은 없나요? 속초쪽에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병원까지 치료를 해 주고 그러더라구요. 전국대회도 있고 지청장님들까지 다 참석을 하고 또 격려의 밤도 다음주 월요일날 지청에서 격려의 밤이 있더라구요. 피해 당사자들까지 불러서 우리 기관단체장들까지 부르고 시장, 군수님까지 불러서.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피해자 가족 위로금, 학자금 의료비지원, 피해자 가족 연말행사 등이 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작년도 정산내역을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산을 모르고 각 시군에서 검찰지원 센터로 예산을 넘기면 거기서 연중계획을 다 잡고 피해대상자도 전화로 접수하고 이렇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정산은 해야 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이 근거가 뭐냐면 고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출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들어와야 됩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규정대로,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많이 들어왔어요. 11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다 조정을 하고 세군데만 저희들이 시급한곳만 계획을 하고 있고.
함형완위원
어디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신안리 호박덩쿨앞 하고 죽왕면 공현진 수성반점 앞, 토성면 봉포리 바다들 펜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세군데만 검토하고 7군데 14대를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는데 그걸 다 해결하기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7개소 중에서 3군데만.
함형완위원
그럼 언제까지 CCTV를 계속해서 설치할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게 현재 7개소를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 우리가 7번국도 확포장 구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세군데를 해 주고 아주 오래된 화소가 모자라다는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한건데요. 5,100만원은, 그걸로 경찰서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지원을 해줘야지, 이걸 설치를 해야지 이걸 그냥 계속 이렇게는 할수 없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는 모두 다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 목표량은 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요구한것도 2억 정도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구했는데 올해 이걸로 가급적 마무리 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물론 범죄예방이라던가 등등을 위해서는 좋지만 이게 다른 한쪽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민을 통제할려고 들게 되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통제할려고 들게 되면 사생활 침해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여러 가지 그런 범죄의 우려가 있는 곳, 반드시 해야 할 곳으로 최소화 해서 설치를 하되 반드시 목표량을 설정해놓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25쪽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에 3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사업위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두군데 정도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 관내 주민대피시설 현황은 몇 개소에 몇 명 수용이 가능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올해 계획해서 추진해서 이월되는 것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현내, 거진, 간성.
봉선
홍봉선위원
이게 되면 시설별로 관리는 어떻게 해오실건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일전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대피소 자체를 그냥 순수한 대피소로만 활용한다면 실제로 돈도 더 아끼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대피소를 활용할수 있도록 내부를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연평도 사태 이후 주민대피시설이 관리소홀도 많이 대두되었잖아요. 비상사태시 주민 생존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기 대응능력 강화 해서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연간 무슨 훈련, 무슨 훈련 해서 있더라구요.
함형완위원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하는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부대하고 저희들이 함께 운영되는게 있습니다. 부대하고 같이, 신고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합동으로 합니다.
함형완위원
합동으로 한다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훈련은 그렇게 실시하고 홍보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 비용은 뭡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전단지라던지 지난 년도에 타월이라고 그러나요? 손타월 같은 것을 줘서 택시 기사들한테 줌으로 해서 신고 번호 같은 것을 홍보를 하고 올해는 계속 똑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서 물통도 조그마한걸로 올해는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 손전등 조그마한 것 그런 것들로 해서라도 홍보를 해볼까 계획중입니다.
함형완위원
주민이 뭘 신고하는 거예요. 모의간첩신고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운영강사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복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함형완위원
이 뒤에 보면 안보교육 강사 수당이 있어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묶어서 표기되면 낫을텐데, 먼저 사무관리비 세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이구요.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극도 해서 한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 강사를 초청할 계획이고 하단부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가 있을 겁니다. 이건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안보교육, 화생방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이렇게 해서 도비가 지원되면서 그런 강사를 별도로 초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뒤에 안보교육강사 수당은 뭐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민방위 대원 중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한 민방위대가 있습니다. 민방위가 끝났거나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지원해서 편성된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올해 새로 신설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건 국도비가 반영된 신설 강사 초청수당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한 내용이 여기 민방위 교육의 일환이잖아요. 그럼 여기 같이 해서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액수가 적어서 얼마되지도 않는걸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이라면 단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예산을 절감할수 있지 않습니까, 할려고 했던 계획이 있는데 국도비 사업이 또 내려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유사중복되는 내용이라면 이걸 합해서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하나는 도비가 지원되고 하나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세 개로 분리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듣게됐는데 차라리 한군데 묶어서 나열을 했어도 될 것 갖다가.
함형완위원
그게 훨씬 낫죠. 그렇게 해서 그걸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얼마 안되는거지만 민방위시설 및 지진해일경보시스템 점검해서 8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이거 실상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이 금액대로 실제 나가서 점검을 하게 하던가 아니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바와 같이 얼마안되는 거기에 맞추던가 이걸 분명히 해서 계수조정전까지 분명히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반드시 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전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를 이전을 할려고 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게 거진 중·고등학교 운동장에는 잔디구장하고 트렉을 깔다보니까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좁아가지고 옆으로 삼사십미터 옮겨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거진 중·고등학교 산쪽으로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민방위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건 늘 2,500만원 정도가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가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답변올리기 어려운데요. 노후된게 있고 저희들 문서, 시건장치부터.
함형완위원
이게 몇 개입니까, 시스템이?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업체 저희들이 계약해서 그 팀들이 늘상 점검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이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전체 몇 개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민방위경보가 15개소고 지진해일이 15개소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민방위는 5개읍면에 각각 하나씩 다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민방위가 5개, 지진이 15개.
함형완위원
이거 다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위탁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게 당초 설치시 총액의 7%를 갖다가.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얼마들어가냐구요. 매년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구요. 정액제로 되어 있을게 아니예요. 이걸 명확하게 이해가 안가니까 20개를 유지보수하는데 2,500만원 들어간다면 이 시설이 그렇게 자주 망가지고 고장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진 않지만.
함형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2,5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쉽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계약관계 산정된 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보수, 기술적인 파트 부품만 교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한번 고장이 되게 되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고장이 잘 나지 않아요. 기계 특성상, 그런데 여기 보수에 관련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27쪽에 접경지역경보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뭐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시설중에 없는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진해일이라던지 여타 점검한다고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어디에 하나를 확충을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옛날에 중앙통제실에서 사이렌을 울리거나 방송을 하거나 지금 집중호우가 되니까 빨리 대피하라던지 이런 것들을 도청에서도 가능하고 저희들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산간, 계곡, 바다 이런 곳에 저희들이 바로 통제실에서 방송을 해서 선박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던지, 빨리 주민들 대피하라던지 이런 방송을 들을수 있도록 시설해 주게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시설이 15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1개소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서 1개소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2개소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디에 할건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수동지구한군데하고 거진에 송강지구 정도 해서 두 군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가 필요하나?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구요. 수동지구 같은 곳은 장신리 유원지 이런게 있어서 계곡들에 피서객들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 필수적으로 한군데 가야 될 것 같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진부령 유원지가 설치가 안돼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지원민방위대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민방위대 의무기간이 지났는데 지원해서 만들어진, 이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50명.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지원민방위대 육성 복제비 했거든요. 복제비는 뭐며 옷산다는얘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단체복.
함형완위원
몇 명분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전원해줘야 되겠죠.
함형완위원
1인당 얼마씩 들어가냔 말이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간단한 조끼식으로.
함형완위원
조끼식이던 점퍼 식이던 인당 얼마씩해서 이게 나왔냐 이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인당은 아니고 국도비 배분율 사업에 단가까지는 아직, 미안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정확해야 하잖아요. 예산서는, 그러니까 민방위대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 대원들에게 어떤 종류의 옷인데 어떤 종류의 옷이 얼마이고 그래서 몇 명에 대해서 해 주겠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하고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인원은 50명인데 국도비 부담비율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거기에 맞춰서 한거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제발 이러지 말라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전체 인원과 전체 비용을 따져서 해 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지역민방위대 교육참가 행사실비 보상금인데요. 몇 명이 가는 겁니까, 50명 전원이 가나요, 이것도 국비가 결정짓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계획에 없는 거네요.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중앙민방위 방재교육원에 기수별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 자체는 몇일부터 몇일까지 몇회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인원이 배정됩니다. 그때 가서 자율민방위대원 중에서 차출해서 시간이 되는 분들로 해서 각 기별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여비만 주는 겁니까, 여비, 식비?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지원민방위대 대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생업은 뭐를 하며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가능한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2주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천안까지 갔다와서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일반인들 2박 3일씩 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원민방위가 필요합니까, 이거 위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겁니까, 아니면 내가 민방위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진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위의 지침인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성했거나 받은 것은 아닌데 민방위대원 그룹에서 경력도 있고 이런 분들, 좀 오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리더자격 양성차원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만들면 앞으로 키워줘서 예산만 잡아먹는 유명무실한 팀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2박 3일 교육한게 그래서 그런데요. 천안까지 가서, 같은 민방위 대원 속에서 리더할수 있도록 양성할려고 그런 취지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위에 지침이라서.
명준
함명준위원
안할수 없을까요? 다음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및 군경위문해서 7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내용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1년에 두 번 명절 때 연말이면 하고 추석 중추절 위문 실시하고, 통합방위를 저희들이 거기서부터 구축을 합니다. 본부운영에 대해서는, 그리고 읍면 민방위대 거기에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군청에서만 다녔는데 작년도부터는 읍면에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읍면 민방위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민방위대가 아니라 읍면에 줘서 군부대 위문을 관내 조그마한데는 읍면장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부대를 다니도록 해줬고, 저희들이 예비군 야간훈련 올해 또 시작하더라구요. 처음으로, 거기 읍면 중대 격려를 해 주고, 국지도발 올해 훈련이 있어서 거기 홍보물 지원 현수막 같은것도 했구요. 또 예비군 중대, 올해 현내면대에 잠깐 리모델링 해줬습니다. 그거하고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상당히 포괄적으로 쓰이네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디지털정보화 구현 정책중에 정보화 마을 운영 및 지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정보화마을 정보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천만원 정도를 계상해놨습니다. 운영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 화진포, 흘리, 도원3리하고.
함형완위원
센터 운영하는데 이게 각각 균등하게 300만원 정도로 나눠주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PC가 나가있고 빔프로젝트도 나가있고 화상회의 관련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중요 부품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난다던지 그랬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시설장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여기에는 프로그램관리자나요, 사무를 본다고 그래야 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프로그램 관리자를 언제까지 운영하게 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정보마을은 존재할때까지 계속하게 되구요.
함형완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지역에서 나는 지역의 산물을 팔게해서 지역의 소득에 효과를 가져올수 있겠금 하는 것이 깔려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정도 자체.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자부심은 많이 갖습니다. 갖고 화진포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로 관내 다시마, 미역, 도루묵, 문어, 명태까지도 계속 납품이.
함형완위원
연매출이 얼마나 돼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화진포 것은 꽤 많습니다.
함형완위원
도원 3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도원3리가 제일 부진합니다. 제일 부진해서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이런데 판매행사때 늘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제일 걱정되는게 진등화 마을이구요. 어제 같은 경우는 흘리도 눈에는 안보이지만 조장희, 설승유 씨 같은 분들도 가끔씩 같이 갔더니 어제 불우이웃돕기 100만원까지 와서 접수를 하더라구요. 고맙다구.
함형완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29쪽에 내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업무정보화 기반구축 중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1,600만원인데 사업명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려는지, ‘11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내년도 새로 신설되는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게 고객봉사과 지적파트에서는 관내 지적만 정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된 지적도 위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고성군청이 여기다, 경찰서가 여기다, 거진읍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전체 가구를 다하는 표기는 못하고 중요시설만 작업마무리된 지적도에 표기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간정보화체계 구축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행안부에서는 2013년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국도비는 안내려왔잖아요. 순전히 군비로만 하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내후년까지 마무리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3억을 주겠다.
선기
고선기위원
먼저 자체비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늦게하는 시군은 2013년도마무리하는데는 보조가 없다, 지원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예산을 편성해놨네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1억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다는 못하구요. 일단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그거에서 물품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가져와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하여튼 목표연도까지 차질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행정업무정보화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구축, 개인 정보서버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실내 사무 책상, 케비넷 교체, 행정내부망 보안강화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내부망 보안강화나 앞장에 있는 접근제어 시스템 등과 관련해서 왜 지난번에 화진포에 콘도건립과 관련해서 고성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 소를 제기해서 그쪽은 원고가 되고 우리는 피고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원고쪽에 유리한 정보를 몰래 빼서 넘긴게 한번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몰래 빼서 엄청난 고성군에 손실을 가져다 줄수도 있을 뻔 했던 거기에 원고가 유리하게 관련 자료를 빼가지고 넘겼단 말이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강화할 수 있는 그렇게 몰래 자료를 복사를 해서 넘겨주는 그걸 추적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어쨌든 기술정도에 따라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데까지 보안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그것을 보안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고성군에 손해를 끼칠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난번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뻔 했지 않습니까, 패소 했으면 수십억을 고성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무원 누군가겠죠, 내부 문건을 출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넘긴적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정말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될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검토하는게 아니라 꼭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산장비 구입 및 보급 해가지고 PC 50대, 프린터 10대 해서 8,03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조달로.
명준
함명준위원
지역업체가 아니고.
그리고 131쪽보면 정보통신 인프라해서 행정전화 예비회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비회선은 평소에 개인 행정전화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부여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장에 나갈때도 행정전화가 같이 따라나가는 그런, 예비전화라는건 저희들이 기존 회선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럴 때만 가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행사용으로 해서 50회선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럴 때만 있고 다른 때는 예비라는게 크게 없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행정업무용 36회선, 유관기관 11회선, 민방공 지진해일 경보시설 40회선 이렇게 되어 있고 예비회선이 50회선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체로 봤을 때 예비회선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확보해 놓는 것이 아니고?
단위별로 해서 다 카운터가 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고속 디지털하고 시내고속 디지털 전용회선료 해서 두가지가 되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 교환기의 대용품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예.
함형완위원
지금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해복구체계 구축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부기 자체도 행안부에서 부기를 그렇게 달아준건데요. 새올시스템에 행안부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자료들을 백업을, 시군자치단체나 각종 기관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완전히 다 없어지기 전에 행안부에서 전부 백업을 받아놓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재해를 받아서 다 없어지기 전에 행안부에서 백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 어떤 재난에 의해서 소실될때를 대비를 해서 모든 정보를 중앙기관에서 백업을 받아서 보관을 하겠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함형완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본경비에 저소득층 응급환자 차량지원 해가지고 작은 금액이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일숙직 수당에 본청에.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일숙직은 본청 전체를 얘기하구요.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 당직이 따로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본청에 저소득층 응급환자 차량지원.
담당
행정담당
윤문기 행정담당 윤문기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응급환자 차량지원은 저소득층이 갑자기 아파서 미처 119를 못부르고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했을때 밤에 저희 당직차가 나가서 실어 오거든요. 당직차가 나가서 실어오는데, 당직기사라는게 10시까지만 근무하다가 재택하다가 그 연락을 받으면 병원에 가서 싣고 다시 환자를 집에 모셔다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당직 수당은 아니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게 발생이 돼요?
담당
행정담당
윤문기 작년 같은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보통 119를 많이 활용하지 않나요?
담당
행정담당
윤문기 많이 활용하는데 급한 경우 그냥 나가시더라구요. 특히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그런걸 잘 못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8쪽에 행정홍보용 간판 보수가 있는데 행정홍보용 간판은 어디에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세군데를 관리합니다. 속초 장사동하고 용촌 군계.
함형완위원
게첨대 얘기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취형으로 되어 있는데, 용촌군계 있죠. 아야진에서 내려오다보면 일개 개인이 하다가 저희들이 인수받은 명태축제 크게 야립간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그거하고 자산리 자산삼거리에 아취형 간판이 있습니다. 다리 끝나자마자 그렇게 세군데를 관리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세분을 해놨는데 물어보니까 어떤 부분은 어느분거고 어떤 부분은 과장님것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그 위에 있는 유관기관 교류 추진은 누가 쓰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건 군수님.
함형완위원
그다음에 군단위 행사추진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거기서부터 정부정책 현안 공동협력 추진까지는 군수님 몫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부군수님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부군수님은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조 추진하고 자치행정시책 역점추진.
함형완위원
그리고 평화통일 염원 고성군민 한마음 걷기 대회를 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민주평화통일에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민방위 리더 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건 민방위 대장들이 국립방재연구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민방위 대장이면 누구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각 마을별 이장들이 거의.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지원민방위대는 별도의 조직이고 이렇게 된단 말씀이고.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23쪽,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겹칠수가 없구요. 일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일반회계 재정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편성될수 있는 부분들을 사회단체 보조금에 내역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빼서 일반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조정을 한 부분이라서 중복될 일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전에 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속해 있었던 내용들이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갈것이고, 내년에도 나갈 것이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못하니까 부탁과 협조를 얘기할께요. 자치행정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수차례 걸쳐 직원 복지후생과 복리증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으나 2012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금년수준과 동일합니다. 이는 고성군민을 위해서 고성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겁니다. 대기업 같은데 보면 재테크라던가 샌드위치 데이를 휴가로 활용하라던가 이런걸 과감하게 해 주세요. 예산심의, 절감, 효율적인 집행도 중요하지만 고성군민을 위해서 고성군 직원들의 사기향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수행원들, 우리 의장차라던가 2호차를 보게 되면 수행원이나 기사분들이 있는데 피복비 지원 같은것도 다른 시군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나쁜 것은 우리가 따라할수 없지만 좋은건 따라합시다, 18개 시군을 보면 우리 고성군이 제일 낮아요. 제일 늦고, 좋은 것은 빨리빨리 하고 낮은 것은 줄여주고 그래가지고 올리세요. 의회에,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협의해가지고 우리 일곱명이서 상의해가지고 삭감하던지 통과시켜주던 할텐데 왜 안합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아까 경찰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경찰서에는 수십대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고성군에 돈이 없어서 7대를 부탁했을 텐데 거기에서도 또 3대를 줄여줍니까? 치안유지라던가 방범 예방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55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고성군 관학협의회 연구과제 수행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성군 관학 협의회 구성 현황과 연구과제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 3월 17일자로 경동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동대학교 교수님들과 고성군 간부공무원들끼리 같이 앉아서 고성군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협의하겠금 그래서 그런 연구과제를 3개분과로해서 구성해서 총 30명이 구성됐습니다. 경동대학교 교수가 11명, 고성군 공무원들이 17명해서 약 30명정도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데 3개분과로 나눠져서 저희들이 금년도 12월달에 같이 협동회의를 하면서 어떤 고성군의 연구과제를 정해서 연구할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느 한군데 지정하지 마시고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금 관련분야에 정말 전문가다운 전문가와 의견교환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인데 고성군에 대학교가 경동대학교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고성군 실정도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관학협의회를 그때 당시에 맺었습니다만 이번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시도해보고 1년동안 운영해보고 나서 홍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할때는 타 관동대학이라던가 강릉대, 강원대라던가 그런데로 확대시켜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포상금에 있어서 고성군 제안모집 우수창안자 포상해서 6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어요. 잘 안돼서 줄은 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이 공무원제안우수 창안자 포상인데요. 작년도에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군청실과소가 되겠습니다만 주요업무평가한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따른 금년도 평가의 관계가 사실상 2009년도도 없었고 2011년도에 할려고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예산계상을 안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제안이나 창안의 개념은 없었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민간 제안이 별도로 있었고 공무원 제안이 따로 있었고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공무원들 제안이나 창안이 전혀 없었어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제안모집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제안을 현재 7건을 받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시상이 안되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됩니다. 12월달에 예산심의 끝난후 심사해서 거기에 보면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점수가 잘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결과 내용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것은 잘 활용하면 좋은 제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안 7건이 들어왔는데 획기적으로 제안한것도 있고 그런데 평가심사 위원들 자체가 그건 점수를 매겨가지고 어떻게 할런지는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자료를 주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결과에 대해서 수상을 드리게 되는데 인사적인 인센티브 이런거하고 까지는 연결이 안되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안에 따른 인사 혜택은 아직 연결이 안됐고 일단 포상금만 지급하게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면 군정현안사업 추진해서 900만원 세워놨어요. 이거 누가 집행 할려고 세워놓은 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건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57쪽에 군정홍보 활동 지원에 있어서 5억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순수대외 홍보비용과 군정역점사업 이미지 홍보비는 수도권 홍보비를 합한 3억 1천만원이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군정역점 이미지 홍보하고 수도권 홍보까지 포함해서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수도권 홍보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위치하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군 이미지 수도권 홍보는 고성군의 관광지라던가 축제라던가 지역 특산품, 심층수, 건봉다시마장 등 해서 수도권 홍보를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서울 위주로 해서 지하철이라던가 버스, 그 다음에 대형전광판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광화문이라던가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거기에 LED 전광판하고 PDP 등에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YTN이라던가 매일방송 MBN 방송에 광고를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 소통이 대세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군에 홍보활동 조직도 SNS시대에 맞게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명태축제때도 SNS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젊은 대학생들을 위주로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SNS관련된 홍보관계를 저희들이 미처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앞으로는 효과성이 낮은 그런 매체는 점차적으로 축소하시고 새로운 신규매체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하고 있고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을 찾아주신분들한테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어떤 면을 접해가지고 오게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분들이 어느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번 나왔다고 해서 “고성을 한번 가야 되겠다”하고 오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에 대해서 고성군을 오게 된 계기가 뭔지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을 해서 그분들이 어느 매체라던가 어느 내용으로 고성을 많이 오게 됐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홍보를 진행해야 될 전략이 수정하고 확립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이미지홍보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정도의 그 금액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선택했을 수도 있고 업체가 역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이반장 신문 구독료 해서 잡혀있는데 강원도에서 이반장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정확히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답을 하게 되면 18개시군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을 해서 강원일보가 처음부터 시도해서 쭉 보급하고 있다가 강원일보하고 서울신문이 보급됐습니다. 쭉 보급했다가 그후로 도민일보가 새로 창간하면서 지분을 할애해서 배부해서 18개 시군이 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끝나고 18개시군의 현황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효율적 재정운영을 보게 되면 기관공통경비 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 중에 특근매식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될때마다 필요로 하니까 되는데 수용비는 각 실과가 사무관리비로 다 수용비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공통으로 해서 1천만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금년도에 살펴보니까 조직이 새롭게 신설돼서 급히 신설되자마자 예산관계가 지원이 안돼서 한달동안 접경기획단 부서에서 쓸수 있는 수용비라던가 또는 실과소에서 예산에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전부 디지털 시대다보니까 칼라복사기라던가 일반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 토너라던가 이런 것이 상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종이 인쇄면 이면지로 거의 다 활용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토너라던가 고장 수리라던가 이런게 많이 들어가서 복사기 수리비라던가 이게 해당실과에 세워진 예산외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과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실과에서 그런 수용비는 충분히 다 편성을 해놓고 있고 또 결산서를 보더라도 이러한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남는단 말이예요. 집행잔액이 꽤 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게 효율적 예산집행은 분명히 아닐거란 말입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예측못한 비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과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추경에도 대부분 1회추경이라던가 2회추경 이후 연말쯤에 가까이에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 기관공통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는 부서마다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여비를 다 편성해놨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여비를 추진하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기관 공통경비 운영은 말그대로 읍면에 보면 기존에 예산편성한 읍면에 행정목적이외에 군에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출장가는 일이 많고 또 교육 같은게 별도로 특별하게 떨어져서 교육가는 일이 많습니다. 읍면이라던가 사업소라던가 그리고 해당실과에서 특수목적을 위해서 출장을 가다보니까 연말쯤 돼서 여비가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읍면에서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교육이라던가.
함형완위원
실장님, 국내여비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드러난 것을 보게 되면 실태를 설명을 안해도 잘 아실거예요. 실과에서 국내여비를 어떻게 쓰시고 있는지를, 아시죠?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압니다.
함형완위원
아시잖아요.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러한 비용은 불필요하게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실태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러한 국내여비는 세울 필요가 없고 제가 볼때는 말입니다. 기관공통에서 국내여비로 세울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일부를 더 중앙, 도 관련부서 재정업무 협의에 국내여비를 더 증액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운영공통경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공통경비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중앙과 도와 관련해서 갈 때 일보러 갈 때 필요한 여비를 증액을 하고 업무추진관련되어 국내여비는 삭감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국내여비는 실과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목적으로 그렇게 쓰이는건 아니예요. 제가볼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해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2천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서 행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생기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게 많습니다. 요즘은 복잡 다양한 시대에 있다보니 여러 가지 교육이라던가 각종 발생 되는 여러 가지 교육수요가 많고 민간인에 대한 자체 행사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행사는 국가에서도 이러한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줄이겠금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화 하겠금.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예산은 많이 삭감시켜놨습니다.
함형완위원
뭘 얼마나 했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 부응해서 물론 그때그때 안할수도 없고 할수도 없고 하는 어떤 애매한 상황이 발생되는건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낭비성,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정부에서도 많이 비용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거기에 맞겠금 했으면 좋겠구요. 기타 보상금은 어디에 어떤 종류의 기타보상금을 쓸려고 합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호우로 인해서 가진리 항포구 주변에 도로가 꺼져 있어서 겉은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안에가 파도가 쳐서 레미콘차가 지나가다가 전복이 돼서 고성군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보상금 청구를 해줬는데, 해준게 400만원 가량 가까이 됩니다만 그렇게 해줬고 거기에 혹시나 예비적으로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지출을 할려고 이걸 해놨다면 이건 잘못놓은거 아닌가요? 여기 301에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고성군이 부담해야 할 어떤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세운 것은 일반 보상금 중에 기타 보상금은 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세울수 없어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걸 한예로 들었습니다만 기타 보상금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쓰여…….
함형완위원
그렇게 쓰인 비용은 다른 제목으로 해야 되구요. 기타 보상금은 여기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 조례등에 따라서 민간인이 포상에 따른 시상금,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이거란 말이예요.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비 치료 이런 겁니다.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세 가지로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를 집행을 했으면 좋겠구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군정역점사업이미지 홍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내년도 고성군 역점사업이 뭡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사업이 많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역점사업이 있는데 그 역점사업중에 무엇을 이미지를 홍보하겠다고 2억이라는 돈을 엄청나게 세워놨는데 홍보할려고 하는 역점사업이 어느 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주로 최근에 접경지원 사업이라던가 해양심승추 사업,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군정시책에 대한 관광이라던가 고성군에서 행하는 축제라던가 기타 테마별로 발생되는 사업이라던가 행사관계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TV라던가 신문이라던가 이런데다 홍보하고 인터넷에도 홍보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상당히 개선을 계속해서 매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역점사업도 분명하게 뭐라고 열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연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연중 하는데 주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역점시책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연초에 예산편성해 놓고 연초에 이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올해에 방송과 신문, 신문에는 중앙지와 일간지에 광고한 내용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참고자료에 표시 했습니다만 9월 30일까지 자료가 현재 44건을 한 걸로 했습니다. 신문하고 방송, 인터넷배너, 전광판 LED 했고 그 다음 지역정보지 및 발행지에 했는데 저희들이 2억 4,900만원 정도를 9월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강원도내하고 수도권에 홍보를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신문은 대부분 지방지입니까, 중앙지도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중앙지는 주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그쪽으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방지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그 외에 설악신문이라던가 나왔고 인터넷 배너를 했고 강원일보라던가 도민일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홍보를 했고.
함형완위원
주로 하는게 고성명태축제하고 수성문화제이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홍보라던가 산불예방 홍보.
함형완위원
신문에 광고하는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신문에 주로 광고하는 사항은 주로 축제라던가 해양심층수, 산불조심이라던가 이럴 때 주로 많이 하구요.
함형완위원
산불조심이 홍보해야 할거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서 그런 것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함형완위원
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 산불이나 그 외의 것들은 광고에 게재해서 돈을 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나 이쪽에서 우리 지역특산물을 홍보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우리 지역을 그로 인해서 알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비는 삭감을 해버리고 지금 몇십년을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오고 있단 말이예요. 정해진 그런 틀로,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이 앞에 보게 되면 효율적 재정운영이라고 했는데 효율적 재정운영과는 전혀 안맞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농정산림과나 기술센터라던가 해양수산과라던가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지역의 특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이 속에 포함이 되서 과감하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쌀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될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피망도 홍보를 해야 될것이고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농특산물 홍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관광지 홍보등 많이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한다면 그 대부분의 홍보비용이 우리 강원도 지역에만 국한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홍보비용을 쓰더라도 실제 우리 고성의 이미지 효과를 높일수 있고 지역소득과 연관될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체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홍보 효과가 없는 예산은 세워줄수가 없잖아요. 또 하겠금 해서는 안되는거고, 내년부터는 한번에 바꾼다는 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겠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금 할수 없거든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세부사업 설명에 보면 매체별 기획 및 심층보도 횟수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문 지면, 방송, 인터넷 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심층 보도할때도 돈이 들어갑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고 돈이 안들어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활용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매일 고성군에 특색있는 사항 갖다가 보도자료로 신문사, 언론사 이런 곳에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정연수원 고성유치 확정했을 때는 자료를 급히 만들어서 뿌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뿌리는 것은 심층보도라고 할수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1박 2일이라던가 기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와서 체험하는 것을 보여준다던가 해서 자체 프로그램에 고성군을 알리는 그런 것은 사실 돈이 안들어가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군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촬영합니다. 심층 취재해서 촬영하고 있는데 잼버리라던가 명태, 해양심층수라던가, 건봉사, 기타 여러 가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심층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자주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돈을 투자해서 그런 것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홍보효과가 광고효과의 몇배 효과가 날것 같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광고 한번 줄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노력해서 따다가 고성군에 실질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한번 가볼까?” 이렇게 유도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군정지 우편발송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건 15,500부의 군정신문을 매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내는 전부 인편으로 배부하고 관외 재경군민회라던가 기타 관외로 나가는 것은 전부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존 우편발송 건수가 어느정도 나와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기존 군정지 우편발송한게 1,970세대 그 다음에 추가로 된게 4,780세대 해서 한 6,750세대 정도가 매월 배부가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우편발송전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명년도에도 돌리는 것을 전부 우편발송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군정신문을 그런 실태를 보면 대문앞에서 쓰레기화 되고 도로변에 굴러다니고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실제로 고성군정지를 구독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당신 구독하겠냐 안하겠냐” 했는데 구독한다는 결과가 고성군민의 5천명 정도가 구독하겠다고 표시했고, 그 다음에 기존 관외 재경군민회라던가 군부대 등 해서 8,000명으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군정신문을 8천부를 찍어가지고 절감해서 그 다음에 우편요금은 현재 1천만원가지고 모자랍니다만 내년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해서 일단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전화를 받았었어요. “왜 지금 잘되고 있는데 왜 굳이 돈을 추가로 쓰냐, 그리고 우편으로 받는다 그랬을 때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지고 지금 발행부수 그 이상으로 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꽁짜인데 안받아도 돼”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래, 한번 받아보자”이런 쪽으로 거의 갈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읍면장님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지금 돌리고 있는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것이 예산의 낭비요소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분 얘기에 의하면 반장님들이 수고하는데 1년에 한번 그돈 보태주는게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구요. 조금은 진행을 하다가 돌리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렇게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구독여부를 읍면을 통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1월달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두달정도 운영을 하면서 실태를 다시 조사 해서 왜 우리는 신문을 안주느냐 저집만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우편요금 자체가 하다보면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고 또 이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다보면 지금 아파트 같은데도 한 통로에 일일이 배부안하고 무더기로 그냥 쌓아놓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군정신문을 안주는게 낫지 않느냐, 그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쓰레기가 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게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롭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모니터를 잘해 주셔가지고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디오카메라 1대사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목적으로 사게 됩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15년정도 가까이 돼 있는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오래됐고 이 카메라 1대는 무거운데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아날로그식 카메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카메라 1대를 원래 카메라를 구입하면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캠코더식 카메라 화질이 좋은 걸로 교체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지역인구늘리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시책 홍보 400만원 세워져 있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그리고 대학생에게는 7만원 차량오면 10만원 산출을 했죠. 500명, 400명, 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경동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만 위주로 하는거 아니예요. 고성군 전체 전입자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왜 대학생한테만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인구늘리기를 작년도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대학생들이 고성군 인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경동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고성군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8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인구를 고성군 전적으로 이전을 할려고 해도 학생들이 호응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매리트에서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전입할때는 7만원씩 주고 전입후 1년이상 계속 주소를 가지고 있을 때는 1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전입되어 있는데요. 일반인들 전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입이 된 분들이 군인가족이라던가 있습니다만 그건 직업상 의무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오신분만.
상연
황상연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군인도 어차피 장교들도 3년, 4년의 보직을 받고 다른 곳에서 온단 말이예요. 대학생들도 자기 공부하다가 4년있다가 가는데 편파적이지 않냐 이거지, 이렇게 하면서 고루 혜택이 가겠금, 이걸 봤을 때 군인들도 안할분들도 군인 가족도 할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책을 다시 강구해서 고루 혜택이 돌아가겠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깊이 검토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입기념품 해놨단 말이예요. 기념품이 아니죠, 돈으로 주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밑에 출산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셋째아 지원 단가가 첫째아 지원단가 수준이상으로 책정되는 것이 본 위원으로는 현실에 맞겠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만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셋째아는 1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3년을 지급합니다. 둘째 아는 2년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더 금액을 값을 늘려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인구늘리기 정책에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큰 도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 늘리는 것은.
봉선
홍봉선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61쪽에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 24개교 해서 2억 5천만원이 서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는 1천만원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방과후 학교는 2억 5천만원인데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기교육이라던가 적성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저희가 지역의 경쟁력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교육의 경쟁력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구유입도 안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교육쪽으로 투자하는 비용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왜곡돼 있지 않나 싶어요.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면서 그쪽이 늘어났긴 했는데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경쟁적이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라던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투자 이런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민하는 점이 너무 안보인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1억 짜리 해외어학연수 하나 들어가 있긴한데 제가 볼때는 이자체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매일 얘기할 때 주택문제, 교육문제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교육 경쟁력을 높인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방과후 학교가 1천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초등학교가 1억 7,500만원이고, 타 지자체에서 고등학교, 중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군에서 지원하고 실행해가지고 진학률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외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많이 잡아놓거나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에서도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밥 잘먹여서 교육 잘되는건 절대 아닙니다. 밥먹는건 기본이고 그 이외에 투자를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의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 자체는 하드웨어 시설, 체육관 보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테니스장을 만들겠다던가 기타 등등 교사님들의 테니스장을 설치하겠다던가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들어온게 많구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의 검토해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면서 조금 못한게 있다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공부에 대한 지원 자체를 조금 해놨습니다만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접근 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애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때 빠져 나가고 고등학교때 빠져 나가고, 그것이 인구와도 상당히 연관관계에 있고 이건 굳이 얘기 안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안적인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방과후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 아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초등학교 애들 데려다 놓고 지도하고 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복지의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학력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모색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좀 늦긴 했지만,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실장님,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는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고 그렇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만든 조례는 지켜야죠.
함형완위원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조례에 준해서 예산이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지금 고성군의 지방세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방세 수입이 116억 9,320만원이예요. 그러면 교육에 관한 경비 지원은 몇%를 해 주게 되어 있나요, 100분의 10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100분의 10인데 지금 여기는 13억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쪽에 들어가는게 13억이지 않습니까, 원어민 교사 지원까지 다 해서 13억 아닙니까, 이것도 학교지원 아닙니까, 이건 별도입니까, 원어민은 별도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건 강원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오래됐습니다만.
함형완위원
그럼 원어민 교사를 빼면 얼마입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12억 5,800만원.
함형완위원
12억 5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냐면 11억 6,932만원이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속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무상급식에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가 2억 1,300만원, 3,2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함형완위원
순수 들어가는 것은 얼마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9억 9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순 군비만.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관광문화체육과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1억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학교체육육성에 1억 2천만원…….
함형완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내보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현재 도비를 빼고 나면 밑에 군비가 9억 9,684만 1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1억 4천만원 플러스 시키면 지방세 10%가 안넘을 걸로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이상 지원이 없겠네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더 이상 10%가 어려울걸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아까 함명준 위원님께서 학교 인구유출 관계 때문에 교육관계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함형완위원
이건 협의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한도액을 초과할수 없는 거예요. 주어진 범위내에서 해야 돼요. 주어진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냐하면 당초예산에 한도액을 꽉 채워서 예산을 할 경우에는 부득이 교육기관에 지원해줄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교육기관에 관한 지원 경비는 그렇게 편성이 됐어야 됐는데 뭐냐하면 중간에 추경때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한도액을 초과해서 그동안 왔단 말이예요.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하고 계속해 왔단 말이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자체 만들어 놓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더 이상 해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반드시 지켜야 돼요. 개개인의 정이 통해서 이게 아니라 개개인의 정이 통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우스운 얘깁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그 정해진 범위 틀내에서 규정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초과해서는 안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초·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방법으로 연수할건가요? 이것은 본 위원이 전에 영어경연대회라던가 이러한 것을 거쳐서 거기서 선발을 해서 연수를 보내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애들의 영어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밖에서는 이상하게 그걸 듣고서 이걸 가지고 관련단체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마치 해외연수를 나가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할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교육청하고 새롭게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는 5학년 뉴질랜드를 가겠금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그 범위내에서 인원수별로 해서 학교별로 선정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솔해서 갔다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대로 어떤 단체라던가 기관하고 가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선발기준을 전부 교육기관에 맡겨놓는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고성군청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담겨야 되는 것은 뭐냐하면 자체 영어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것에 일단 비중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알아서 가겠금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영어 성적순이나 저소득 수준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걸 만들어서 선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만 만들어낼수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경연대회를 통하고 어떠한 형식의 경쟁심을 유발을 해서 영어학습 효과를 높일수 있는 사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해외여행 갔다오게 되면 영어실력향상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몇 년을 있어도 입떼기가 힘든데 이거 간다고 해서 크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 뭐냐하면 여기에서 어느정도의 그러한 영어실력을 쌓고 기본적인 것을, 그런 것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대화를 해보고 또 새롭게 세계를 보고 영어권에 대한 문화를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빠져서 안될 부분이 뭐냐하면 그러한 학습효과를 높일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선발할 때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함형완위원
협의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전제를 하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지 저희도 같이 안을 줘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계수조정전까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함형완위원
분명한 답을 가져오시라구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학교별로 해서 한 학교를 지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대로 영어는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처음에 얘기가 나올때 지난 교육장님하고의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효과를 높여서 그 다음에 이런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싹 빼버리고 얘기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낼수가 있어요. 지속성이라던가 선발이라던가 여기에 여러 가지 사회적 잡음을 만들어 낼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동광산업과학고 기숙사비도 지원하고 고성고 기숙사비도 지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 개관식에 가보니까 동네 주민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기숙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숙사에는 태권도 하는 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쓰고 있다, 그래서 정작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할려고 하는 애들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숙사를 들여보면서 보니까 들여다 본 방마다 태권도복이 다 있었어요. 주민이 얘기한 했던 것이 거의 사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전체 태권도부를 기숱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숙사비를 지원해준다고 하게 되면 이건 본래 목적과 다른거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태권도 학생들이 일부가 있다는 얘기는 전체 생활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와서 반영했을 때는 고성고등학교라던가 기숙사 있는 곳이 고성고하고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주소가 전부 고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서 기숙사비를 일부 지원하는데 어느 학교만 편애하고 어느 학교는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좋다이거예요. 애들이 공부에 열중하기 위해서 기숙사에 기숙을 하게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고 본인도 열심히 하게 해 주는 그러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좋단 말이예요. 더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는데 운동부를 집어넣어서 운동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기숙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거라면 그럼 공히 각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에 육성자금을 더 지원해달라고 할거 아니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이건 개선을 해야 돼요. 거진종고나 동광농고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왕왕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기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하던가 취업을 하던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맞는 얘긴데요. 학교에 기숙사가 이미 짓어져 있고 운영을 하다보니 학생들이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태권도 학생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부를 전혀 안하고 운동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공부도 병행하면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거기 책 꽂혀져 있는 거 봤습니까, 그날 가서, 전원이 운동선수가 들어가 있다면 이건 제고를 해야 됩니다. 제고를 하셔야 돼요. 본래 목적대로 쓰일수 있겠금, 그 다음에 거진종고 저소득층 자녀 숙식제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거진종고 저소득층 자녀 석식 제공만 합니까, 각 학교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 있는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건 거진종고에서 주로 야간실습을 많이 합니다. 야간실습하면서 자기 주도적 야간실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소득층 애들이 도시락을 지원하는 상태가 되겠는데 현재 학교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어요. 학교발전기금의 5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행정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저소득층 자녀들이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방과후에 늦게까지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공부한다면 도시락 배달을 할 의향이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일반적인 사람은 안되겠지만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자기네 학교발전기금의 50%를 데가면서.
함형완위원
20명이면 전 학생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녁에 실습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어느 기업이라던가 학교 진학에 많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어쨌든 기숙사 지원과 관련해서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조정전까지 실태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향토인재 육성 및 관리에 있어서 향토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1억인데 이건 고성군 향토장학회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성군 향토장학금 조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1억씩을 출연해가지고 향토 장학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향토장학금에 1억을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도 향토장학금이 주민자녀 장학금이 35억 7,800만원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이자 수입이라던가 이걸 가지고 한 1억 2천만원 됩니다. 그거 가지고 141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려고 생각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장학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대학생들인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고등학교, 대학생 이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실질적으로 장학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은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단체라던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는 장학금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한테 학비 부담이 크니까 장학금을 더 줄 생각은 없으신지?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건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현재 38억 7,800만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0억까지 육성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 대학생들 쪽으로 확대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인재개발 차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학생들의 별도 모임이 없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수한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성군을 위하여서 또 자기가 받은만큼 후배들을 위해서 다시 고성군에 사회에 환원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한번 실장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런 마음가짐이 들겠금.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오늘까지 2012년도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자리에 와 계시고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점이 있는데 부군수님께 꼭 짚고 넘어가는 걸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포괄사업비가 현재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공히 2천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 증액이 앞으로 이게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2천만원씩은 되어 있습니다만 차후 추경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를 증액할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일선에 근무하는 읍면장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굉장히 포괄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대다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데 차후라도 부군수님께서 포괄사업비를 추경이라도 앞으로 그 이후라도 증액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55쪽에 보면 군정기획조정이라는 정책명하에 기획조정기능 강화, 기획 및 환류기능 강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기획도 중요하지만 환류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제도 속에서 환류기능을 강화할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주요업무평가예요. 그런데 주요업무평가에 대한 것도 하겠금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작년에도 안했고 올해도 안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 평가를 했는데 우수부서 포상은 안했다는 얘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올해도 평가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열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작년에는 열었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안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비용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단지 그것만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요업무평가 계획외에도 환류기능을 더 강화시킬수 있는 것은 성과분석이지 않습니까? 그 성과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줄줄이 새는지 제대로 되는지 이 과정에 의해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강화되고 잘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거나 투자된 비용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될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할 때 그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러한 과정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예산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한사람이 파견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어느정도 여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고성에 있습니다. 혼자가서 독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각별히 협조좀 부탁드리면서, 지금 해외 어학연수라던가 고성 향토장학금 이게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 자녀들한테 먼저 가겠금 오해의 소지가 없겠금 바랍니다. 지금 이상한 수당들을 받아가지고 사법기관에 조사하고 있는거 알고 있죠? 부당한 수령들, 그러니까 괜히 오해받을 소지는 안하기 바라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극 협조부탁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상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낭비적인 요소가 없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